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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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총괄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8건, 평생교육과 8건, 체육진흥과 13건 등 총 29건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해당 부서 할 때 국장님한테 병행해서 질의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총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이요?

박광순위원

교육청소년과 할 때 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신용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아,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5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 오신 거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1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도우미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애로 사항 청취는 아직 안 했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종성

최종성위원

10월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좀 나왔나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문조사,

종성

최종성위원

생각나시는 것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생들 대상하고 대학생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만족도가 중고생들은 한 92~93% 되고 대학생들도 한 8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생들은 학습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도 또 나름, 이 학생들이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해 줘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대학생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선발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은,

종성

최종성위원

일반인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성적우수자 70%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30%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접수했던 걸 보니 75명이 학생을 했고 대학생은 110명이 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70명이 탈락이 된 거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준 거잖아요. 5명,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110명이 신청을 했는데 7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40명은 떨어진 거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학생들하고 대학생 두 분 윈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만족할 수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형님 예를 들어서 언니한테 공부하면서 배우고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는 학습도우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멘토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아마 2015년도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저소득 자녀들,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가족 총 해서 한 3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수요가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접수를 저희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 또 3000명 중에 대상으로 거기에 또 성적이 좀 우수한 애들 또 학습도우미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접수자가 예를 들어서 70명 모집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도 학습 의욕이 저하돼서 포기한 학생도 있고 또 추가로 뽑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성남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요즘 또 교육 환경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이슈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또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고, 좋은 학교 가기도 어렵고, 방법도 모르고 또 이런 사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 더 꼼꼼히 챙겨서 더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 때문에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중고생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때 그때는 좀 확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저희가 여기 현장 방문도 했었어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분들 예산내역서 있을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한 내역 정산서 있고, 지금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주세요, 지금 주시는 거 아니고. 향후에 주시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학교 공교육에 흡수 못 하는 아이들이 또 이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아이들도 같은, 일반 공교육 받는 아이랑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이 교육기관들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려움이 없는지 청취하셔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한 2개월 남짓 됐는데 현장 방문해서 그 대표들하고 또 거기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갖고 또 애로 사항 청취도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교육기관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제일 애로 사항이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인력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간담회는 직접 하지는 못했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9월하고 10월 달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쪽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 상승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가부나 또 경기도에 질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향후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사 2명이 많게는 20명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또 정확하게 학교 밖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올해의 추진상황이고 내역인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 좀 상승이 됐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동안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인당 180만 원에서 생활임금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 인건비 개개인에 대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5개 기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 또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다는 올려줄 수 없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안을 정해서, 내년도에 또 어차피 올 연말이면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많게는 20명이 넘은 데도 있고 적게는 10명 전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대안교육기관에서는 1명씩을 요청해서 5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이게 2018년 하반기부터 1년 남짓 요구했는데, 제가 실무협의체를 두 번 참석하고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 본 결과 또 대폭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5쪽에 수련관 관련해서 우리 야탑 지역,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관 준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10월 달에 시민추진단 일명 TF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개관 전이니까. 구성이 다 됐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8명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TF팀은 민간으로 해서 열 분으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박광순 위원님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총 열 분 정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1차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렇게 미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 구성이 완료됐으면 구성된 인원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총 민간인은 10명 그리고 재단 5명, 저희 우리 2명 해서 총 17명으로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습도우미 저도 진짜 애정이 많은데요. 최근에 보면 학력 격차가 소득격차와 비례한다느니 아주 슬픈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동감······.

박은미위원

아까 그 대상이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지금 성남시 지역 간 소득·교육격차 해소연구 이번에 빅데이터 하셨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박은미위원

자료 다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중간,

박은미위원

그 발표회 때 제가 없어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이거 자료를 좀 해서 훑어봤는데요. 과장님 이거 다 보셔야 돼요, 다 봐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보시고. (울먹이며) 대상이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문화. 다문화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이 대상 3000명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이제,

박은미위원

저번에 제가 이거 확대하실 때 다문화 포함시키시라고 요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다문화 부분은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 해 봤는데요. 지금 다문화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주민들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포함돼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청소년재단에서 한 중장기 발전계획 보셨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박은미위원

여기에 보면 다문화 숫자가 나와요. 165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일단 4653명입니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까 말씀을 3000명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0명은 지금 저소득층이 아니었던 건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3000명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 아이들이 저는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말 그대로 소년가장,

박은미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대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러면 1253명 포함하면 4653명이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이 대상에 몇 % 홍보하셨습니까? 아까 만족도도 높고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박은미위원

홍보 몇 % 하셨어요? 70명밖에 안 돼 있는데. 대학생 지원자 110명인데 110명 이거 못 채운 사유가 뭡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대학생을 못 채운 게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110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했으면 대상도 멘티도 지금 110명 되어야 되는데 왜 40명을 못 채우셨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홍보가 안 됐잖아요. 예산도 지금 잔뜩 남았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대비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예산이 2억 5600인데, 집행액 1억 6800인데 이거 지금 그럼 데이터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정 금액이 잔액은 남긴 남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해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홍보 몇 % 했는지 그것 확인해서 더 확대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중도 포기는 이것이 학습도우미라는 명칭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중도 포기 사유를 좀 확인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을 100% 학습 2시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중의 일부를 자유로운 대화라든가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30분은 대화, 한 10분 정도는 진로에 대한, 선배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본인의 진로계획을 확립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일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교재비가 지금 그 학생들한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들과 그냥 그걸 다 사버려요, 교재비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를 학생이 가서 가르치려고 보면 이 아이에게 맞는, 대학생 선생님이 보기에 맞는 교재를 사려고 하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교재를 사서 주고 이렇게 해요, 가정 형편이 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좀 더 마련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설문조사.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박은미위원

설문조사 꼼꼼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신청하는 학생들 중도 포기 사유 중의 하나가 그 대학생 선생님이 요즘 문·이과로 갈리지요, 과목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 대한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문·이과 이 정도로 대충 카테고리 정하셔 가지고 그 신청한 학생들 필요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거기 70명에 1명 포함돼 있는 부분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 시간도 없긴 하지만 “70명에 1명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3000명에 1650명이면 50%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학습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다문화 학생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먼저 확대하게 되려면 예산이 가장 먼저,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에 또 세우면 되잖아요.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저소득 학생보다 훨씬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언어도 다르고 뭐 많은 부분에서 불리한 환경인데.

웃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사회적약자부터 케어하는 게 은수미 시장님의 기본 정치철학, 정책철학이에요. 그런 걸 세세히 살피셔야지요, 과장님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좀 부족한 거 과장께서 챙기셔서, 과장님 또 예전에 교육청소년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 위원들도 더 기대가 되니까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 꼼꼼히 따지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더 풍족하게 잘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성남시 중원지역청소년센터를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본 위원이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방문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거기 민간위탁 동의가 내년도 1월 31일 자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의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갔을 때 과장님이 왔다 가셔서 과장님도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과장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셔서. 그런데 지역청소년센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게 있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못 받아봤고요.

임정미위원

예전에 거기 양세진 박사님이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저는 부모 입장으로서 되게 많이 와 닿았거든요. 그 질문 내용이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의미변화는 무엇인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내용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자료는 나중에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센터만이 친구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차이는 뭔가?’ 그랬더니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센터와 선생님이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요. ‘센터에 왜 온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얻는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자신감’ 표현하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경험한 차별화된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여름캠프가 거기에 있었나 봐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했더니 ‘나에게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가수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센터는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접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그 아이들이 여기에 다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되게 감동도 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솔직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 민선 6기 때 수정하고 중원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때 구별로 두 개씩 청소년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정에 하나, 중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박은미 위원도 “왜 분당에 센터가 없냐” 이렇게 저도 말씀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은 공간에 비해서 이용률이 적어요. 그런데 중원은 공간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하는 곳도 너무 협소하고 식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거기에 있는 집기들도 다른 데서 얻어서 갖다가 주워서 이용을 하고 있을 만큼 협소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팀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애착,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더 알 수 있어서 지금 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게 다 묻어나리라 생각이 되고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센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 두 군데라도 있는 것이 너무 다행하지만 조금 더 다른 곳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폭에 참여했던 애들, 조금 약간 뭔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부족, 그다음에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택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것도 그 부분이 거기가 옛날에 아이들 뭐였다고 하더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공부방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공부방으로 했다가 폐허가 된 곳을 센터로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작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은 아이돌봄센터로 딱 공간이 맞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협소하고요, 그 아이들이 찾지를 못해요, 거기는. 저도 찾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 지역센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보시고요,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님하고 저랑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한 35명 정도 또 회원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등록해 가지고 연 5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5개 있는데 또 다름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방과 후, 보통 오전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또 식사까지 겸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정도 제가 갔었는데 수정은 환경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이용률이 좀 낮다는 것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500명이고, 그런데 거기다 사회복지사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이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로 저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전적인 우리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학교의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시설이 올 초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그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배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10월 14일 날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기 수요조사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보다도 조금 더 많게 지금 현재…….

박경희위원

수요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로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이번 10월 달에 10월 21일 날 공기정화장치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의됐던 부분들이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효과성에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공기청정기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신청 학교가 141개교, 2244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금년에 11월부터 12월 2개월분을 임대료를 주면서,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2244학급에 4만 원씩×2개월 하게 되면 한 1억 79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기정화장치가 효과성에 있어서 검증이 되기 전에 어떤 사실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시로 설치해서.

박경희위원

임시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대여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신청한 학교는 대여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로도 내년도 6월 달에 최종 결정이 나는 걸로 지금,

박경희위원

아, 내년 6월까지입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자료 현황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선 저는 자료 중심으로 요구할게요. 15쪽에 있는 학습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히 대상자 성명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인지 구분, 대상 유형, 저소득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다문화인지 유형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쪽 있지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시즌3를 맞이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자료만 요구할게요. 다문화 특성화학교 지정된 학교가 있지요? 알고 있어요? 다문화 특성화학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 상황 파악해 보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다문화 특성화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뭐 있는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지요? 그리고 우리 지원 조례 15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법의 뒷받침이 좀 미약해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다음 과장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이런 논의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공문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용역을 주고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11월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11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올 텐데 지금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아본 사실이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중간보고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하고 가서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 반영을 함에 있어서 11월 30일에 나온 결과 보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간 상황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어떤 것들이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필히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 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습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140명의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도 좀 70명하고 그다음 대학생 아까 있었잖습니까? 60명에 대한 70명 선발기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다음 학습도우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가부터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도 비슷한 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교육자원봉사. 거기에 보면 7억 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3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자원봉사자가 당초에 예산액이 7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집행이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옆에 프로그램 세부 내역에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하고 특수학교,

용삼

남용삼위원

예, 특수학급.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370학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일몰로 정했기 때문에 인당 1만 원 정도밖에, 자원봉사 실비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이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야 되는 선발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5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 하는 데 있어서,

용삼

남용삼위원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또 각 학교에서 보조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370학급에 대해서.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단장님.

조정식위원장

위원님,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이 뒤에 따로 파트가 있어요.

박광순위원

따로?

조정식위원장

예, 이거 교육청소년과 끝나고 바로 성남형교육지원단만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는 거예요?

조정식위원장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소속이 청소년재단으로 돼 있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편제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산하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돼 있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편제상 맞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편제를 거기다 두어 가지고 이 청소년재단 인원과 예산만 아주 많은 것처럼, 출연 기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이를테면 우리 단장이 지금 현재 5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 모든 업무가 서로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출연 기관을 관리하는 그 해당 부서에서 각 재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을 갖다가 조직분석을 하고 했을 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본청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 직제상 위치는 본청에 있었지만 직제상도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제상으로 정규직화도 만들어줘야 되고 청소년재단으로 직제를 편제하더라도 청소년 부분과 교육 부분을 별도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단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편제를 하면 오히려 교육의 독립성이 더 보장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 전부 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된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성남형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육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청소년재단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독립성을 보장하고요, 또 고용…….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다 놔두면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보니까 제가 와서 잠시 그 직원들하고도 면담도 하고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다 학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청소년재단에 가서 일을 해도,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재단에서도 사실 그렇게 자기네 재단 업무와 특별히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본청이라든가 다른 별도로 편성해서 독립되기를 바라고 있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도 역시 그렇게 봐요, 지금. 그건 국장님 생각이야. 국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부터 했던 걸 갖다가 번거롭게 다시 재편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예산 똑같이 들어가고 편제만, 단 업무와 본청의 교육청소년과 업무와 연계성이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일단 편제 결정이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저희가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과연 그 조직의 효율성이 여기 있을 때하고 거기로 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저는 일단은 문제 제기만 할 테니까 결정은 거기서 하겠지만, 청소년재단 나중에 오후에 할 때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재단 측 관계자도 한번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번 거쳐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뒤에 단장님 계시는데 단장님하고 팀장님들 한번 전부 다 해서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야 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 조직진단 받을 때 이 내용은 안 들어갔었나요, 그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내용들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마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 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그거 국장님 얘기일 따름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런 의견도 또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토론을 한번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이 편제를 재편을 해야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는, 직원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박광순위원

들어보세요, 한번.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면담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청소년재단에 그냥 위수탁관계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기구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그냥 지금 교육청소년과 거기에서 업무 직제 편제돼 있고 다 관리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내년 되면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거잖습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조직진단 해서 청소년재단에 아예 그냥 그쪽에서 하는 걸로.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거기의 책임자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연계돼서 같이,

조정식위원장

크게 보면 그쪽에,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편제 그렇게 돼도 관리 편제만 되는 것이지 일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청소년재단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나온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시장님이 안내데스크에 앉으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이 그럼 안내데스크에 앉으셔 가지고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 계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 참석해서 보니까 내부방침 다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을 해서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이 교육청과의 협업이라든가 소통에 유리한지, 재단에 가 있는 게 유리한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잠시, (한숨) 요즘 일부 2015년도에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자꾸 오인하게 되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문화봉사를 2년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직접 라이드를 다 하면서 그 학생들의 실태를 다 봤습니다. 굉장히, (울먹이며) 그 생각을 해서 자꾸만 제가 지금 감정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빅데이터 10월 14일에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요. 성남시 교육격차 해소 연구에 대한 거 국장님 훑어보셨어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성남시가 각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훑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데이터, 제가 자료는 쭉 봤는데요.

박은미위원

이거 내년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그 필요한 부분들을 각 교육에 부분씩 대입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연구용역을 지켜보고 참석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고 사실 분석도 잘 못 해 봤는데,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이 심각해서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의 문제점이 보니까 아이들 교육은 되게 1년이 달라요. 그런데 일단 지금 학력격차 분석을 하는데 지표가 2015년도, 16년도고, 심지어 여기 평준화 전후 얘기가 나옵니다. 평준화·비평준화 얘기가 세월이 흐른 지가 꽤 됐는데 이 지표로 평준화·비평준화를 놓은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교육이 대학을 보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학생부종합전형 이전과 이후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계획을 세우는 데 2017년·2018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5년, 16년 해서 평준화·비평준화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 기준이 맞는가가 일단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격차 해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인구 변화, 이게 교육격차 해소인데 인구 변화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 유무 분석한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에듀케어 인프라 이렇게 놓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해환경 유무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다 환경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미 나간 허가는 취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마지막 결론에 대책은 뭐가 나오냐면 은수미 시장 도시재생 집중 그다음에 학교운영협의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이거 아침에 보느라고 깊이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이게 과연 지금 현 시국에 2020년과 2021년, 이게 장기적이라면 맞아요, 장기적, 중장기 계획이면. 그런데 2020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유해환경을 해소할 것이냐와 그다음에 에듀케어 인프라. 인프라 이미 되어 있고 사실은 거기에 저희가 인프라를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학교든 학원이든 주변 시설들을 어떻게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의 내용들이, 이거 중간용역인데, 당초 이거 교육격차 해소 2020년, 2021년 정책 반영에 할 수 없는 도시재생 부분은 먼 얘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것에 미치지 않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중간 단계에서 좀 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2015, 16년 비교해 놓은 것은 용인시 사례를 갖다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단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다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따가 하실 때 다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은미위원

제가 이거 간략한 보고서 같은데요. 17, 18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실 교육 현장은 매년 다른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2017년이 나오는데 거기 키워드에 ‘소프트웨어가 어려움’ 아이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그 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에 우리가 5G 스마트 시대,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남형교육 사업에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내년에 저희가 보니까 무궁화 꽃이 어딘가에 많이 심어져 있고 이게 많이 성장해서 옮겨심기에 좀 늦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무궁화 없는 학교에 내년에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할게요.

조정식위원장

이제 두 번째 질의니까 웬만하면 3분 안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국장님,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미 방침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단이 교육 현장이라든가 학교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만나기에도 급급해요. 그런데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재단이 있어요. 장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거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청소년재단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원단의 독자성을 보장해 주고, 단장님 중심으로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벽을 좀 제거해 주는 역할을 국장님이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성과물을 보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체제하에서는 그런 방식, 독자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보통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침이 하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안에 좀 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지원단 할 때도 3분 해야 되나요?

조정식위원장

아니요, 두 번째니까.

박경희위원

그때는 새로 시작하면 되지요? 그러면 지원단 할 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원단은 다음에 한다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조정식위원장

지원단 다음이에요.

박광순위원

나도 지원단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내가 못 했는데.

조정식위원장

예, 이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질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면 일단 과장님,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해 주시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미세먼지 대책 부분에서 보면 주로 체육관 건립하고 공기청정기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이야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교육지원청, 학교 이쪽만 당사자가 아니라 그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인 회의기구를 통해서 대책이라든가 고민을 해서 나와야 돼요. 그냥 지금 미세먼지가 전 국가적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많은 예산들이 내려오는데 주로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공기청정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체육관이라든가. 그렇지만 사실 그게 대안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식물재배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학교숲 가꾸기 그런 것도 있지만 교실 안에 작은 식물들 가꾸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작지만 학생들한테는 식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친화적인 게 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화분이라든가 작은 나무들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좀 시키시고,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화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가드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가르치셔서 학교 안에 자체 식물로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보통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큰 시설 위주의 청정기 기계 보급 위주의 자꾸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많은 명암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공포 때문에 다 정수기하고 플라스틱 생수를 먹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돗물이 안전도에서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낭비되는 사회적비용이 대단한 거예요. 미세먼지도 물론 원인은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자동차를 줄이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든지, 그래서 화석연료를 덜 쓰든지, 많은 나무를 가꾸든지 이런 근본적인 처방 없이 그냥 계속 그런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10년 가도 전혀 공기질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비만 드는 것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을 그런 부분들로 더 세밀하게 가서 다양한 협의체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1시 11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부임한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홍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손성숙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천희 성남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림 단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님이 계속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단장님 되신 거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교장선생님, 현직에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교육지원단에 보면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결원이 4명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올해 퇴사자가 4명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 빈 공백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충은 언제 할 계획이신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보충은 지원단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직원이 있고 계약직 직원이 또 있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기간제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만 있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단에 전에 있다가 이제 편입이 됐는데 전에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얼마나 됐는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전에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올해 퇴사자가 4명이 생겨 가지고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근무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그러면 4명의 결원이 지금 채용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육지원단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거든요. 근데 결원이 4명이나 있으면 업무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빅데이터 분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용 파악은 다 못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벌써 한 보름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 사회를 우리 단장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빅데이터 분석 용역보고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나요, 단장님?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학생들이 학교의 협력 문제입니다. 그게 교육청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학교의 자료가 73.3%는 우리가 다 확보돼 있는데 학교 부분은 지금 하나도 못 돼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그 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저께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타이틀은 좋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게,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어떤 이동 관계라든가 이런 거 실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취약 계통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함인데 지금 벽에 부딪친 게 교육청하고 좀 벽에 부딪쳐서 어저께까지도 문항을 그럼 가져와라, 문항을 제대로 꾸며서 가져와서 그 문항을 실제로 해서 개인보호에 저촉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빼낼 수 있으면 빼내자, 그래서 그걸 갖고 교육청에 제가 다시 가서 또 계속 문을 두드려서 그걸 뽑아내야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용역,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단장님?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용역비가 4700만 원이요. 4700만 원인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 자료가 KT 자료를 사는데 18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박경희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빅데이터 분석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었고 다음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굉장히 용역보고에서 거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리를 뜨지를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4700만 원의 용역 중에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의 비용을 KT로부터 사서 얻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은 빅데이터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로 얼마나 이게 필요할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거기에 굉장히 자료가 많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자료 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협조를 안 해 준다라고 말씀을 용역 발표하신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굳이 개인정보를 문제가 없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알아보지 않고 이 용역보고에 들어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용역보고를 통해서 지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 지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보고, 용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 여지는 있겠지만, 그리고 뭔가 확실한 무슨 또 자료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기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용역보고를 함에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맡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고 이 용역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 용역을 맡기는 곳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용역을 맡으신 연구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굳이 빅데이터가 아니라도, 그냥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무슨 ‘빅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였나라고 할 정도의 보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최종결과 용역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그간에도 하신 것 같아요, 2주간에도.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유의미한,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의미 있는 용역보고가 나와서 정말 우리가 3기 성남형교육을 재도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자료가 좀 나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신경을 써서 용역보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성남형교육을 브랜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이 처음 출발해서 얼마 전까지 가장 활발하게 지역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이게 좀 침체됐어요. 예전의 성남형교육 지원, 본 위원이 밖에서 있었을 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비교하면 예전에 밖에 있었을 때 성남형교육은 정말로 활발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 성남형교육이 지금 조금 침체돼 있는데요. 김홍림 단장님이 오셔서 본시가지에도 계셨고, 분당구에서도 근무하셔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 활발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본 위원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Book극성 독서교육에 대한 현황 있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기획에 대한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한 번 하셨나요?

박은미위원

안 했어요.

조정식위원장

안 했어요? 그럼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았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 저 역시 임정미 위원님처럼 학부모지원단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약간 침체돼 있나?’ 이런 느낌 또는 전혀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대부분의 원성의 소리가 뭐냐면 굉장히 1차산업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의 눈높이가 너무 낮춰지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지역교육자원 발굴에 있어서 이렇게 관내에 굉장히 좋은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게 된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학업 중단 위기의 아이들한테 독서교육 하기 정말 힘들 텐데 이런 부분도 발굴해 준 것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들한테 가장 좋았던 것은 생존수영이에요, 사실은. 전체가 수영장에 가서 애들이 생존수영을 그나마 배운다는 거, 여러 가지 다, 아이들 전체 이송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생존수영을 굉장히 17만 이렇게, 얼마지요, 이게 몇 명?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이거 8만 5000명인가? 올해는 아마 이게 8만 5000명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면 성남시 청소년이 지금 제가 알기로 3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정 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지나가면 다 거쳐 간다는 것, 사실은 이것을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어요. 유치원 어디 보조한다고 항상 보면 돈 없다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 환경개선사업 110억, 성남형교육 140억 250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학교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원단 어디 한쪽에 조금 이렇게 있어 가지고 몇 분이서 뭐 하나 싶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것이고, 수혜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는 애정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별도의 기구로서 성남형교육의 많은 부분 공교육,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성남의 목적에 맞게, 여기 현황에 맞게. 그래서 성남형이잖아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였고 역시나 앞으로도 많이 행동, 이것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용삼 위원님께서 4명 결원 지적 정말 잘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에서 우수한 인력이 다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현재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가셨어요. 다른 데 벌써 막 됐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 15명 중에 네 분이 결원이면 내년도 정책 수립은 어떻게 다 끝내 놓고 가신 거예요? 내년도 정책 수립.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협의 중인데 이분들도 안 계신데……. 팀장님 괜찮아요.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혹시라도 이게 단장님 티오인가 싶어서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석 빨리 메꿔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 이런 것도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 거잖아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팀장이 잠깐 보충 설명 해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저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예.

박은미위원

재단의 목적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단은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기획, 보급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연구와 정책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석사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청소년재단의 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이공계 산업이나 이런 것을 국회나 어디 가서 설명을 하려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소통이 안 됩니다. 이해도 못해요. 저희도 지금 요즘 애들 첨단 그런 거 들으려면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니가 좀 해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박사급의 연구, 개발, 정책 해야 되는 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물론 대표이사님은 지금 되시겠지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항구적으로 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바뀌잖아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국회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힘들어하거든요, 이공계 측면에서. 얘기를 해서 결재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직속기구라도 결재 칸 다 있잖아요. 결재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늦어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재단으로 가는 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티오 빨리 해 주시고요. 이 목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하실 분 계시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지원단장으로 취임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대를 크게 해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어요. 민선 5기 때 시도를 계속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됐었고, 민선 6기 들어서 겨우 진행이 되는 이런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고. 또 거기에 당초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담은 지원단 기능도 없었는데 그 후에 이게 탑재가 되고 해서 지원단이 뒤늦게 또 발족이 돼서 이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홍림 단장님의 성남형교육지원센터의 이해도는 얼마나 어떤 것이고 또 현장에서 느꼈고, 이제 단장으로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설립 목적은 조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 바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생각은 우리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해 주셨고. 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교육자치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교육단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지원단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사무실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고 있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사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분당에 유휴 교실 남아 있는 청솔중학교를 가봤어요. 교장선생님 만나고 또 교육청 해 보니까 거기는 4층, 5층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 옮기는 데에는 우리가 들어가려면 학습권도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경영지원국장하고 좀 얘기를 해 봤더니 금빛초등학교가 자리가 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지금 1층에 바로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말에는 가고요. 거기는 별개의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에 도서관하고 과학실이 있는데 그게 텅텅 비게 됩니다. 만약 그 과학실 옮기는 비용만 대 주면,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고 어디 별도 공간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좀 알아보고 있고요, 시청의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평생학습원…… 우리가 갔을 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사 가는 건.

상태

강상태위원

평생학습원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지금 가 있는 상태는 평생학습원에 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평생학습, 아니, 중앙도서관에 거기 지금 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공간이 좁아서 일부 기능이 재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팀이 들어가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진로체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진로체험센터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진로체험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세 분이 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 있어요, 이미?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원단의 어떠한 독자 기능을 강화시키고 회복해 주는 그런 어떠한 구조가 되겠어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청사의 직제 개편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저런 포부를 갖고 단장님이 일을 지금 잘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되면 청소년재단의 업무가 예속화돼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왜 그대로 방치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0월 1일 자 직제 개편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지금 그런 불합리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지원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유휴 교실이나 유휴 공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 저희는 교육청하고 의논을 좀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공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해서 다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직영체제도 모자라서 지금 청소년재단에 예속화시켜 놓고 지금 그 공간마저도 그러면 우리시의 어떠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책임지고,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집살이 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우리 단원들, 우리 소속 직원, 근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빨리 마련해서 지금 지원단의 재단에 가 있는 어떠한 기능도 지원단에 다시 다 복귀시키시고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세부적인 거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메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111쪽 ‘학부모 아카데미’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학부모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111쪽에 여기 회복적 생활교육 5차시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번 30명 들어오면 5차시 교육을 그분들에게 다 하시는 거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석주

이석주성남형교육지원단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

박은미위원

다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할게요. 제가 이거 해 봤는데요, 기초·심화로 나누어서 30명이 5차시까지 하지 마시고 기초·심화로 나누셔 가지고 의미 정도는 알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1차시 또는 2차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심화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회복적 생활이 뭔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학교 아이들 갈등관리 하는 건데요,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반응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심화 나누시고 2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 교육받으실 수 있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평화통일탐방’ 5월에서 9월에 행사 하셨는데 이거 만족도 설문조사 11월 중 조금 늦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하셔야 아이들의 느낌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방. 그냥 메모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 반영.

그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정도로…… 잠시만요. 이 다크 투어리즘은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지요? 다크 투어리즘.

이 다크 투어리즘 결과보고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아이들이 이게 다크 투어리즘 저희가, 이 다크(dark)라는 말이 위기의 아이들한테 도리어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조금 계속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이 다가 아니고 더 많을 텐데, 지금 13만 7000명 제가 다 해 봤어요. 이 정도 아이들이 지금 이미 혜택을 받았거든요. 관람도 더 많이 있는데, 6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성남형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정책 수립, 신규 사업 좀 잘, 전체적인 연구용역 데이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단장님 환영합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동안 김원근 단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빠진 것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113쪽에 ‘행정기관·문화시설 탐방’ 1590만 원 예산인데, 이 에듀리더가 뭐하는 거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오전에는 시청하고 시의회 탐방하고요. 오후에는 한 8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이에요? 체험을 도와주는 퍼실리에이터 이런 역할인지?

예, 답변하세요.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이분들?

이분들에게.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15명을?

예, 알겠어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단장님, ‘사무실 이전으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에듀리더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중앙도서관으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어요. 교육지원단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어디로 갔나요? 중앙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평생학습원으로 간 거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중앙도서관 1층에 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서관 1층에 공간이 있나요, 어디? 거기 사무실인데.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전에 도서관지원과 쓰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좀 협소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이나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들 열한 분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 근무한다. 평생학습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장소가 협소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다는데, 국장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전한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 배치를 하면서 15명 인원에는 그만한 면적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도서관지원과 직원이 15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사무실까지 같이 겸해서 쓰다 보니까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랑 좀,

박광순위원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115쪽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게 뒤에 문제점을 보게 되면 중3 대상 공연 관람, 중학교 3학년들만 합니까?

아니, 팀장님은 거기 앉아 있어. 내가 단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것이지 무슨 뭐…….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박광순위원

단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웃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대상은,

박광순위원

단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3 대상으로 한다는 게. 중학교 3학년만 지금,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중학교 3학년만,

박광순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개선할 것은 중학교 3학년이 아닌 중학교 2학년이라든가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에게도 해야 되잖아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섹션이 좀 달라요. 그거 보면 전시 관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은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직접 공연팀이 학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학년을 구분하냐면 이게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하기가 전체 학생을 돌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 예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학급 전체가 간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광순위원

근데 이거 좀 자율성을 주면 안 됩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시간대에, 이거 학생들에게는 비용을 부담을 않는 거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하고 갈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학부모 저기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학생들은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북한식으로 그렇게 쭉 나라비 서 가지고 통제하는 시대냐고, 이게. 학생한테 그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쿠폰을 주든가 바우처를 주든가 해 가지고, 자기가 부모하고 갈 수도 있고 언니하고 갈 수도 있고 오빠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또 가족 간에 유대도 생기고. 못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은 이제,

박광순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무조건 오페라, 중학교 1학년은 찾아가는 공연 이런 식으로 딱딱 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이라손 치더라도 오페라에 대해서 관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출발, 다양한 성장’이라고. 다양한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목표가 그렇다면. 그것하고 전혀 배치된 거잖아요. 무조건 중학교 3학년은 오페라 가거라. 1학년은 어디 가거라. 이런 교육이 이게 맞는 교육입니까? 이게 차별화 교육이에요? 이게 다양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단장님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박광순위원

문화재단하고 협업하는 것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것을 잘하는 거라니까. 저는 이게 공연 관람이 1억 3300인데 여기에 더 돈을 쏟아부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중학생 때라든가 고등학생 때 오페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독립채산제에서 많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고객을 다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광순위원

전혀 학생 때 오페라 못 보던 사람이 오페라 가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학생 때 오페라를 여러 번 봤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오페라를 이해를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돈벌이를 하는데 자기가 돈 주고 가서 아트센터 가서 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 아트센터에 1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시비가 거의 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성남시민 세금을 그렇게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미래의 공약을 창출하려는, 창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공연 관람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페라만 하시지 말고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그 예산을, 국장님도 그렇고 그 예산을 더 써도 좋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우리 성남시 수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것이 들어가는 돈일지는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게 문제점으로써 중학교 3학년은 무조건 오페라를 봐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학생들 한번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1, 2학년도 오페라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저기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 이동하는 데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좀 있겠지만 그거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020년 공연 관람은 오페라가 아닌 다른 장르의 공연을 검토하는 것은 그건 잘하셨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17쪽 ‘생존수영·체험활동 차량운영’ 이것도 문제점을 보니까 차량운영 당일 취소 발생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문제예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예를 든다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판단해서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운전수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서 바로 취소해 버렸을 때 그런 우리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버스는 출발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지급을 한 거잖아요, 관광버스하고 기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이희정 팀장, 알면 얘기해 봐요.

마이크 켜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당일 당일 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기사하고 차량이 안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학교 취소, 일방적으로 취소한 학교 측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 학교에 이를테면 하루 전도 아니고 당일 날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래야 우리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연간 단가계약 다 맺어 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몇천 대, 8000대분, 며칠 이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안 오게 되면 결국은 시비는 이미 나간 거고 학생들한테 이런 서비스는 못 베풀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 불이익 줘요, 안 줘요?

줘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 불이익을 줘야지요, 가급적이면, 이게 약속인데.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취소되면 연가 단가계약에서 그 취소된 부분을 회수도 않는 거잖아요. 회수 안 하지요? 그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1년 동안 쭉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5일에 몇 개 학급이 취소가 됐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 준 거 회수 않지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아, 그럼 반영이 되네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을 해 준다?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비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그건 돈이 나간다?

미리 취소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날만 얘기해도 가능한데, 출발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전날, 그런 사항은 학교 측에서 충분히 압니까?

다 안내하시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당일 날 취소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 불이익을 주세요.

방안을 찾을 것도 없어요.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고 이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학교를 이 체험 활동 차량 운영하는 데 제한을 한다라든가 뭔가 불이익을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의 약속이고 제도인데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당일 날 아침에 “우리 못 가겠다” 그렇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페널티를 해서 우리 길라잡이에도 그걸 써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페널티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기관에도.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라고 해서 무슨 치외법권 지대도 아닌데.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약하실 때 꼼꼼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조항에 넣으셔 가지고 당일 날 일기예보와 다르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계약조건에 넣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아시지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들은 어디에든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버스회사와 꼭 넣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나. 평생교육과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선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문희준 평생교육연계팀장은 공무출장 중으로 최혜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도규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마이크 꺼짐)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그쪽에 앉아서 하시든지 해야겠는데, 아니면 그걸 바꾸든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자리 이동) (주요업무보고 계속 )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이 도서관사업소로 분리되고 평생교육과가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이렇게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는 성남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행 위주였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정책 위주로 바뀌면서 시민 전체,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계층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만들고자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이해종 과장님이 경영학박사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웃음소리

조정식위원장

박사학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평생교육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 학습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도 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소한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 4차산업 도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퓨처 하이퍼 커넥티드 성남’ 이렇게 공보관에서 한 것 같은데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성남시로 만든대요, 은수미 시장님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성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좀 강하다거나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작은 지성들이, 네트워크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집단지성이 돼 가지고 한 도시를 직접민주주의가 운영되듯이 운영이 되려면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물처럼 여기저기 흘러야 되고, 아주 촘촘한 미세세포처럼 많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남시를 만들려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이런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또는 목표성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평생교육과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행정은 권력적 행정행위로 그냥 집행 위주의 결정과 집행 위주의 그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 평생교육은 우리 95만 시민들의 쌍방향성 교류를 통해서 성남시를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집단적 지식활동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당부드리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시민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천대, 동서울대, 신구대, 을지대하고 같이, 관내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교수진들이 그럼 각 학교에서 배치가 되는 건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 명단이 있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한테 사전에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쪽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총 9개 프로그램이어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4개 하는 거, 가천대학은 신중년 인생절정학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서울대는 글로벌 칵테일학교, 신구대는 식물 인테리어, 식물에 특화된 대학이거든요. 그다음 을지대는 반려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각 4개 대학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여러 가지 역량이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발휘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프로그램도 많고, 평생학습 강사들도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방향 설정이나 이런 방향이 좀 있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강사들을 연말에 일종의 보수교육 개념이지요.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에 우리 평생학습사들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 교육을 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행 내용 그리고 예산 관련한 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리 평생학습 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역량강화 사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짤 때 참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우리가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19년 우리 학습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현황과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 동아리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동아리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평가가 없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동아리를 그냥 지원만 해 준다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평가가 없다는 부분에 조금 의아함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원 현황, 2018·19년 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지요? 현재.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현재 총 9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16개는 뭔가요? 16개하고 구십몇 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16개가 뭔지를 잘…….

박경희위원

행복학습센터 16개 현판 주고 하는 곳 있잖아요. ‘행복학습센터’라고 현판을 주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총 92개소가 되겠고, 연도별로 5년마다 다시 재심사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줄어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럼 현판을 주는 데가 구십몇 개라든,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92개소요.

박경희위원

92개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고요. 그러면 그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현황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곳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행복학습센터에 각 운영자들이 있잖아요, 센터별. 그 운영주체들 간에 혹시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각자 그냥 합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네트워크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자기네 같은 업종끼리 금융이면 금융이라든가, 복지관이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연계가 되는데 92개 전체를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파악하고 있는 곳도 없고요, 지금 과에서.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현황과 공간 활용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33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육성’이라고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은 국민기초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가장 잘한 프로그램이 저는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구에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 지역구만 해도 경로당이 13군데인데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라 하세요. 그 성인문해교육으로 인해서 글을 배우고 시를 써서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글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성남시에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개인 그걸로 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현재 저희도 잠재적 수혜자가 많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6만 60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6만 6000명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이 홍보가 돼서 그 잠재적 수혜자 6만 6000명이 모두 성인문해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성남행복아카데미 지금까지 13강에 5724명이 참석했다라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따져보면 1강당 한 40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이거 금년에 추진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료 일체, 강사 그다음에 참여 인원 그다음에 이 아카데미 제목명 그다음에 강사료. 이건 지금 어디다 위탁을 준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는데 자치발전연구원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행복아카데미가 생긴 이래.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전에 수의계약 할 때는 다른 업체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14년부터 자치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강사는 뭐 거기서 섭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를테면 특정 정파를 두둔하는, 그래서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비판을 넘어서 심하게 비난 또 내지는 강의를 하면서 욕설 수준에 가까운 그런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강의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 또는 성남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강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저를 섭외를 했어요. 제가 가서 무슨 강의를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처럼 경영학박사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한다. 저를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집행부에서도 당혹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런 계약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보편타당적인 그런 시민들이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자기 계발과 더불어서 모르던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되라고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을 갖다 7000만 원을 써 가지고 행복아카데미를 하는데 가서 심히 기분이 나쁘다. 더군다나 아이하고 갔는데 아이한테 뭐라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강의를 듣고 왔다 하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 녹취 내용을 전부 다 달라니까 녹취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계약 내용에 그걸 넣으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강사 섭외라든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편향자라든가 좀 거슬리는 내용이 강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편향된 사람을 갖다가 강사로 섭외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편향된 사람이라도 이것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 층의,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하면 되는데 내가 태생적으로 DNA가 편향된 사람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욕설 위주로 그냥 해 가지고 비판이 아닌 비난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섭외를 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 그다음에 충분히 그 강사에게도 강의를 할 때는 정말로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라. 과거 사례를 갖다 설명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심하게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과장님 입장도 곤란하고 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과장님 실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번에는 정말 너무 심했어요. 그런 점 좀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강사료와 관련해서 이 7000만 원을 통으로 이렇게 주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준해서 하세요. 여기 이것에 의하면 총리급이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이것에 의하면 100만 원이 안 되게 지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많이 지급하는 사람은 450만 원 막 이렇게 지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통으로 해서 예산 저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자료 다 받아볼 거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의 강사료를 지급했는가. 지금 시간당 100만 원 총리급 저기 하더라도 전문가라든가 유능한 사람들 전부 다 와서 강의해 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재능을 갖다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고액의 강사료를 갖다 지급을, 그 강사료하고 또 그다음에 강의 수강 인원하고 보게 되면 맞지도 않아요. 450만 원 지급한 사람이 이를테면 한 300명 그다음에 100만 원 지급한 사람이 600명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갖다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연구해서,

박광순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방자치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35페이지 ‘배움과 채움’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명이 안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명을 저한테 좀 주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장기 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단기 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명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평생학습관에 지금 주차가 주차시간이 좀 개선된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주차시간이.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시청하고 시스템을 똑같이 맞춰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때 10분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들은 얘긴데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거기는 야탑어린이집은 좀 달라요. 다른 어린이집은 문에서 애만 데려다 주면 끝납니다. 선생님이 와 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거든요. 안에를 우리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탑어린이집은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교실까지 애를 데려다줘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10분이, 그래서 내가 그거 아침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분 더해 가지고 20분을 주겠다.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는 그래요. 다자녀가 있는 부모는 이를테면 세 자녀가 거기를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얘 데리고 와야지 얘 데리고 와야지 얘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 20분 내에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차비를 내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학부모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지금 시행은 않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관계는 평생교육과 소관이 아니고 도서관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지원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평생교육과 소관이 아니고 그건 도서관지원과 소관이에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한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주차는 도서관 소관이고 저희는 평생학습관 밑에 있는 평생학습관 이것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말씀 좀 전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민학교 당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일단은 마스터과정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대학의 고급과정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일반 지역에서 하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또 비용도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역의 민간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그 목적까지 달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집 과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현황, 진행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 민간 강사로 과연 활용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분들로 모집이 되었는지 그 자격조건 꼭 넣어 달라고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계획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좀 차별화해야 되거든요.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6만 6418명인데 이게 몇 년도 데이터인지? 지난번에 이거 국가 통계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국가 통계, 작년 통계일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작년도 2018년 건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국가 통계인데 성남시 현황에 맞춰서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제가 못 들여다봤는데.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성인문해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교육이 지금 현황에 비해서 적정한지, 더 필요한지, 어떤 계층이 지금 제대로 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충분하지 않지 않나 해서 연구용역 많이 할 때 한 꼭지 넣으시든가, 독자적으로 하시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많잖아요, 지금 6만 6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행복배달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36쪽에. 이게 추진이 6월부터 9월까지 309개의 강좌가 있었다는 겁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6월부터 9월까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아니, 6월부터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1년 동안에요.

박경희위원

올해 1년 동안부터 그럼 현재 9월까지, 10월까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또 이 강좌를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강좌 열린 것은 한 46개 정도가 돼요. 46개가 되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시민교육, 성남시의 공익성을 위한 공익의 시민교육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강사나 그 강의를 하실 분들은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내가 이런 강의를 하겠다”라고 업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거고,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주제가 정해지면 이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신청하는 건데 작은 단위로 5명에서 20인 이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강좌가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보이는 것만 제가 보이는 것은 46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전에 실시했던 몇 개의 강좌를 열어 놨을 때 수강이 어떤 강좌에 됐었고 또 수강이 안 된 강좌도 있을 것 같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현황, 수강 강좌별 수강 현황을 좀 주시고. 이게 찾아가는 교육이라서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 장소까지 본인들이 섭외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강사가 거기로 직접 찾아가시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설명에 앞서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성남프로축구단 사무국장입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모두 13건을 올렸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처리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먼저 성남FC가 상무를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1 대 0으로 승리하셨지요? 그래서 2020년도 1부 리그 잔류 확정을 하셨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8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체육은 학교생활에서의 엘리트체육이 있고 직장에서의 엘리트체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 엘리트체육을 하셔서 그분들이 입상을 하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지원책.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거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럼 질문을 할까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여기 책자에서도 보셨다시피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가 참 무색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 효과에 ‘향토 체육발전과 저변확대로 선수 발굴 및 체육진흥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과연 하고 있나요?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수 발굴이 아닌 선수가 감축되고 있습니다. 체육 특성화학교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현재 미금초도 축구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도 되고 지원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격려도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엘리트체육에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자가 무색하리만큼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트체육이라면 초중고지요, 초중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전국, 동계, 하계, 소년체전 등 엘리트대회 입상선수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나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전국소년체전이나 동계체전에서 1등, 2등, 3등을 할 경우에 또는 단체 1·2·3등을 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무색합니다.

임정미위원

그 금액을 어떻게 해 주시고 있나요? 그렇게 입상하고 나면 통장에 넣어 주기만 하고 그다음은 끝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선수들이 타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그러면 생체 거기가 더 인원이 많아요, 엘리트가 더 많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생체가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생체는 엄청 지원해 주시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도,

임정미위원

지원도 많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말로 저희는 엘리트체육을 격려하고 키워야 되거든요. 말씀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키우고 계세요,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꿈을 키우고 해 줘야 할 엘리트가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성남시 체육의 현실입니다. 생체도 중요지만 꿈나무 엘리트선수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저번에 금상초도 배구부 없어졌지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요. 지금 미금초하고 상원초하고 초등학교 축구부가 두 개인데 미금초도 없어질 위기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못 가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 엘리트체육에 대한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전국대회든 어디든 입상하고 나면 그냥 돈만 입금하면 끝이에요. 그게 너무 무색하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 시 체육회에서도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체육회에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다만 제가 못 가봤던 것은,

임정미위원

체육회에서 당연히 방문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요. 생체도 중요하지만 꿈나무 엘리트선수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1년에 1회잖아요. 엘리트선수들도 격려하고 키워야 할 성남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선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꿈나무들을 엘리트들을 한번씩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설계는 아니고요. 설계공모 심사 지금…… 기본설계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밟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설계를 안 한 상태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설계를 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왜 조달청에다가 설계 의뢰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이게 아무래도 객관성을,

종성

최종성위원

객관성 확보 때문에?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확보 때문에 저희들도,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주민들 의견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발언을요. 주민들이 볼 때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관공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것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시방서를 제대로 작성을, 의견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때 주민의견 청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절차상 해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공원 리모델링 한번 하는데도 한 두 번씩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도서관도 세 번 정도 계획 잡고 있고 그런데, 이거 250억 가까이 드는 건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탄천에다가 그 공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탄천 본류는 아니고 지류 쪽에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탄천의, 우리 성남의 가장 아름다운 탄천의 뷰를 살려야지요. 그 디자인 살리고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분당 남부권에 지금 없었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하게 됐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주위의 금곡동만 들을 게 아니라 구미동·금곡동·정자3동 그 인근 주민들 다 아마 의견청취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체육센터가 나와야지, 우리 관에서 그냥 주도한 게 그냥 나오면 나중에 짓고 나서도 주민들이 또 불만이 많을 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의견을 꼭 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 반영해서 꼭 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관련해서 너무 무색하다,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도가 우리 생활체육에 비해서 너무 무색하다고 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FC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FC의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준 게 100억이,

박경희위원

100억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은 놔두더라도 엘리트체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엘리트체육은 29억, 30억 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FC를 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남시민들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은 왜 우리가 육성하고 그 육성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열악한 종목들에 대한 보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아까도 얘기했던 브랜드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체육이나 그리고 성남FC도 사실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프로축구나 축구 자체에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FC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축구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임정미 위원과 공히 그런 공감을 똑같이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하는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프로선수에 목표를 두고 하는 학생들, 유소년들의 체육에 대한 책임감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몫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인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비교를 해 봤을 때, 성남FC나 엘리트체육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아까 그 두 개의 FC나 엘리트체육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사실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있는 FC나 엘리트체육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되어 있는 엘리트 부서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학생들 모집 자체가 워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개인이 들어가는 스포츠라든지 예술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들 중의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트체육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 보호자들이 학교에 가서 그 엘리트체육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학교를 가면 체육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서포트를 받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전전하면서 찾아서 마지막에는 결정을 하니까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거기에서 어떤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해서 엘리트체육인으로서 성장을 하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그 학교에 엘리트체육 종목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나 시의 노력보다 개인 학부모들의 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플래카드를 예를 들어서 축구부다 뭐 농구부다 하는 그 아이들 모집을 학부모들이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쪽에도 내년 예산을 조금 신경 써서 봐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은 학교로 들어가는 체육시설, 엘리트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의 부분은 근본적인 기준은 학교체육, 교육청에 일단은 있고요. 다만 그 시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주민이고 또 그 부모들이 또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지금 학교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갖고 지원을, 간접적으로 보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학교도 어려운 게 이런 엘리트 어떤 종목을, 복싱을 그 학교는 해 달라고 하면 모집이 안 되고 또 모집이 된다 하더라도 상위 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초등학교에 뭐를 하나 만들어도 상위 학교에, 관내의 학교에 그런 부서 종목이 있는지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까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든지 해 주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러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체육도 우리 성남시, 물론 각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겠으나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성남시 직장운동부에서 제일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보면 펜싱이 좀 많이 두각을 나타냈고요. 후발 주자로 작년 같은 경우는 빙상 쪽이 좀 했었고요. 지금 하키는 꾸준히 국가대표로 선수 15명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해마다 경기도민체전이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도민체전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금년에도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거기에 아까 엘리트체육에는 이삼십만 원씩 줬다 하는데 저희 거기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20만 원씩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가서 격려는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올해 성적이 어땠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올해 4위, 31개 시군 중에 4위를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항상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는 1위 계속하다가 2위 하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 지원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성남시에 실업팀이 있는데 큰 대회를 앞두고 부상선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실업 ‘성남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수가 나가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시합은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소속은 성남시 실업팀인데 나가지는 못하고 항상 부상에 시달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실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선수 관리를 잘해 줘서 시합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성남시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뒤에 체육회 국장님 계시지만 선수 관리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종목별 그다음 개인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팀별, 개인별. 그 입상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에 대한.

용삼

남용삼위원

예.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전체 다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10개 종목 11개 팀.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팀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신생 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 팀은 도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되는 팀들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키우고 더 지원을 해서 키워주셔야 되는데, 잘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안 되는 종목이고 안 되니까, 없으니까 신생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팀부터 관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신생 팀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잘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항상 평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선수 수급의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새는 또, 전에는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운동을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정에 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도태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팀들부터 더 확실히 다져놓고 신생 팀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혹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권금중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체육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성남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가 개정되면서 1년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5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단체장들이 체육회장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정 개정 이런 것들이 내려왔고,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날 최종 지침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규정을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지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규정 개정을 다 마무리했고요. 경기도체육회 승인이 오늘 아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70일 전에 홈페이지에 그 선거에 대한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으로 전혀 성남시 체육, 아니면 전체의 전국의 체육회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분들로 3분의 2를 구성해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체육회 내부인원,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3분의 2는 특별하게 어떤 분이라고 없고 법조인, 언론인, 학계로 이렇게 좀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음 선거이기에 혹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또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회장 선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여론이 솔직히 있잖아요. 이번에도 솔직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외부를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잘 준비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잡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방법도 혹시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고려는 했는데 그게 아마 저희보다도 전국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후유증,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에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같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지역선관위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도 당연히 지역선관위 쪽으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중앙선관위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내년 총선 준비 때문에 민선 회장 선거는 할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선관위에 의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 지금 소위에 입법돼 있는 그 후속조치에 그다음 선거부터는 선관위에 하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을, 규약을 넣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하셨네요. 정말로 걱정되거든요. 또 저번처럼 저희 의회 들어오셔서 선거가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또 한 번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성남시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있으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축구협회도.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많은 논란 끝에 직무대행분이 지금 올라오셔서 잘 절차대로 하고 계시고요. 저번 주에 총회를 마쳐서 오늘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 선출 공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해서 11월 6일 날 대의원들이 직접선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거기 성남시체육회장 선거하고 성남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어느 정도 딱 확정이, 그 안이 정해지면 저희 행교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축구단 지금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처음에 여성축구단 구성 시에 좀 잡음이 많았었지요. 과연 여성축구를 또다시 만드냐, 그 인원을 다시 채울 수 있냐. 여기 저희 행교체에 있는 모 위원님께서도 그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5개 팀이 하대원동, 상대원1동, 수진1동, 수진2동, 위례동이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그 5개 팀은 모집은 어떻게 다 되었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번 의회에서 감사하게도 추경을 5개 팀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9월 달에 3개 구 공히 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지금 말씀하신 5개 동의 인원이 완전히 마무리돼서 올라왔어요, 픽스를 했고. 그 후에도 몇 개 동이 왔는데 5개 동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픽스를 해서 지금 5개 동에 동별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5개 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솔직히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그래서 10월 말까지 모집 완료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모집 순서대로 다 처리하고 계신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여성축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혹시 중원구·수정구에만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분당구 모집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5개 팀은 분당에 3개 팀, 금곡하고 이매하고 판교. 기존 중원에 2개 팀이 있었습니다. 도촌하고,

임정미위원

성남동.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상대적으로 수정구가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이번에 추가로 모집할 때는 수정구에 3개 동, 중원구에 2개 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당도 준비했는데 사실 조금 늦은 바람에, 마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10개 팀을 마무리하면 구별도 비율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예전에 여성축구단 하려다가 중단되고 새롭게 하는데 처음에 실시해서 모집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 사무국장님이 많이 발로 뛰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 결과물인가 싶고요. 2020년 추가 모집 시에는 기존에 안 했던 주민센터별로 우선 배분해서 모집해 주시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저희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여성축구단이나 그때 규정이 없어서 균열이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런 생활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여성축구단도 모집할 때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준비는 하셨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답변을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규정은 배포를 다 다섯 팀 했고요. 기본 규정을 만들어서 신규 팀도 지금 배포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규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잡음은 다 잡아지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선 체육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이 우리 임정미 위원님 질문에 답을 다 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해서 하도록, 이게 구성이 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지난주에 결재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시장님 결재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인 구성이라든지 그다음 대의원 수라든지 이런 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객관성을,

상태

강상태위원

규정에 맞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체킹을 하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본계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의 과장님께서도 일정 협의가 조율이 돼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거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되고 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와 체육회가 협업을 해서 잘 좀 해내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의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선 시민구단 성남FC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0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옴에 있어서 성적은 차치해 두고요. 다행히 이런 여건에서도 1군에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우리 대표이사님 또 감독 그리고 관련된 우리 체육진흥과 또 우리 국장님, 그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현재 FC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된 재원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거 있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결산을, 연말 되면 결산을 봅니다. 저희가 100억을 줬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중간 체크는 안 하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100억 돈인데 100억이 소진이 됐을 텐데.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97억, 저희가 준 예산으로 97억이 지난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부분도 있을 거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깜깜이인데 자체 재원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 97억 외에.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100억을 준 돈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돈은 100억입니다, FC로부터. 분기별 결산을 보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 97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들어간 지원금 말고 별도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상태

강상태위원

터치는 안 하지만 체크는 하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큰 틀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세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우리가 100억을 지원한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려면 적절하게 체크가 들어가 줘야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근거자료 없이 우리한테 예산 요구하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벌써, 지금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된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줘야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다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체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100억에 대한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규모가 얼마인데 그중에 우리 돈이 쓴 100억은 어떤 것이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 좀 그러니까 자료로 주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2019년도 영업활동 내용을 보면 제안서는 223개사에 보냈어요, 영업 미팅도 37개사로 했고. 그런데 그 결과는 현금은 농협 등 5개사에서 6억 43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행복나눔티켓에서 2600만 원, 현물 엄브로 등 18개사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 상당이 들어왔는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타난 실적이 있나 이거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낸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전부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FC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사무국에 확인해 가지고 금년, 늦어도 내년 예산 받으려면 10월 말이면 10월 말, 11월 말까지라든가 해서 자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지원을, 우리 시비 지원이 얼마나 더 돼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하시라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셔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싶은데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우니까요, 그렇게 좀 대체해 주시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간 더 줄 거예요?

박은미위원장대리

혹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하세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 중에서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종목단체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논의가 좀 있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점검이 다 끝났고요. 다만 연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통폐합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여기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는 저희들이 결단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관련 부서 체육회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갖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잘하신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걸 같이 그렇게 머리 맞대고 협의해서 이 해결방안도 따라서 해결을 원만하게 잘해야 하고요. 이거 형평성 논란을 잘 고려해서 잘해 주셔야 돼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크게 쓰고 이런 것들도 좀 나누어서 공간 확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공유재산들이 없어서 지금 사무실공간, 사무 공간 필요한 것들 해결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탁구팀 구성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이?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어느 부분까지 보고받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코치님은 일단 임명을 했고요. 지금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선수 영입을 2명을 영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창단을 해 갖고 내년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장소 그 부분을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협소하지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선임된 코치에게만 다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선수 영입의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코치님한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조금 더 다양하게 정보의 폭을 넓혀서 과에서도 선수 수급 시장의 분석도 좀 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게 몸값도 적절한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부분도 다 있고 그래서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도 우리 감독, 코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체킹을 좀 하셔야 돼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정보의 다원화도 이루어지고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0개 종목, 11개 팀, 94명이에요. 그중에서 국대가 25명입니다, 소위 국가대표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가대표 25명은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 종목, 주로 빙상, 펜싱, 하키 이런 부분이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로 ‘국위선양 종목’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매우 필요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면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국가대표선수들은 국위선양 종목에만 주로 몰려 있고 나머지 우리가 도민체전에 활용할 종목들은 이삼류급의 선수들밖에 수급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유치비는 어떻게 충분히 확보가 되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일한 금액?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동일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6억입니까, 7억입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9억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억 되겠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금년에도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한 10억 정도 이상은 확보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근접됐다니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는 제도를 보면 직장운동부 출전일수라든가 대회 출전일수가 70일이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대회 출전일수와 훈련일수가 같이 병행돼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겸해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시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 특성상 대회 일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 특성상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대회 일수가 많은 종목들은 훈련일수가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지요. 아니면 훈련일수를 쓰다 보면 대회 출전일수가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것을 대회 출전일수를 70일 이상 80일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고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종목에 따라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종목의 특성에 맞게 대회 일정과 훈련 일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전지훈련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잘 활용을 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금년부터 우리가 대책이 없잖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개 팀인데 최소한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해서라도 전지훈련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선수들은 겨울철 동계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해의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따라서 격년제로 해서 5개 팀씩이라도 전지훈련을 계획해 주는 것이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해외 전지훈련비로 2억을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5개 팀씩 격년제로 한 해는 국내에서 전지훈련하고 한 해는 해외 전지훈련도 갈 수 있도록 격년제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 아니고도 좀 해소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10개 팀은 현재 감독들이 팀을 끌어가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감독운영비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어떤 대회 출전할 때 꼭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 또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작은 금액일지라도 감독들의 운영비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모 팀에서 스카우트 하는 데도 비용이 좀 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개인 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도 할 겁니다, 많은 사람, 선수들 만나고 그러려면.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세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잘 착안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민체전에서의 성적 부진은 우리가 어떠한 팀 육성 이런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좋은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선수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우리 지역으로 주민도 됐기 때문에 우리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어떠한 엘리트 저변확대가 매우 이 성적과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저는 아주 자부하는 것이 학교체육 지원체계는 우리 성남이 가장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문제는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그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데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육회에서 필요한 것들 조금씩은 새롭게 이렇게 또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우리 관내는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필요한 팀 1개 정도는 창단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종목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만나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하고 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일부 종목들에 대한 문제해결은 또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체육회와 함께 앞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특히 체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과 또 시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의 어떠한 접근성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소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좀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궁금해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장대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종면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번에 장애인스포츠단 탁구 종목 창단을 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팀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수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코치 1명에 선수 2명 이렇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탁구 종목에 개인전하고 단체전이 있나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개인전만 있습니까, 단체전도 있습니까?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단체전도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단체전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출전을 하려면.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2명부터 출전 종목입니다, 단체전은.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단체전을 출전하는 데서 개인전 출전하고 단체전 출전 2개 종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중복 가능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중복해서 하면 2명이 단체전에 출전하면 개인전 개인 단식과 복식입니까?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팀이 2명 갖고 될 수도 있냐 이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모자라지 않나 이거지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로, 등급별로,

용삼

남용삼위원

예, 등급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치님이 가능하면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로 묶어 가지고 선수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전·개인전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선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팀이라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이 선수 둘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코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실력도 향상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2명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코치님도 2명의 선수를 가지고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타 시군 선수들과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를 이번에 처음 성남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출전선수를 구성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좀 더 선수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처음에 출발은 중요하지요. 일단 장애인팀이 구성이 창단이 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창단을 해 가지고 창단의 의미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학교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팀을 성남시에서 창단을 하면 거기에 준하는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단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염려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창단하는 거 일단 인원 수급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팀이 갖춰지려면 한 5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아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이크 꺼짐) 시간이 다 됐나요?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박은미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말씀을 안 했는데요. 학교체육에 있어서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코치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김영란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운동부의 선수들한테 코치비도 거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코치들이 떠나고 떠나고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시에서 코치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으신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으로는 지급이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의 근무여건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학교에 흩어져 있는 코치님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빼고는 한 아홉 분 정도는 사무실공간을 마련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고민을 더 해 가지고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선수들한테도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성남시에서 체전에 대해서 소년체전이라든가 동계체전, 전국체전이 있을 때 성남에서 키운 학생들이 상급학교가 없거나 아니면 상급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남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육성해서 발굴해서 키워 놓은 것은 성남시인데 상급학교를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학생들을 써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상급학교를 많이는 만들지 못하겠지만 상급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좋은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수영이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만 있었는데 동광고등학교까지 이번에 창단을 해서요, 그 학생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펜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운동부하고 연계해서 성남여고 펜싱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강상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학교인 대학교가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개척을 해 나가야 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수가 3만 6000명이지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더 많고요. 그래서 그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 은행2동, 수진2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지금은 거의 마쳐가고 있고요, 4개 동의 주민센터 교실을 올해 하반기에 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있었는데 시민체육대회에 사실은 장애인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동에 저희들이 선수를 모집했는데 최종적으로 27개 동이 장애인선수단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한궁’이라는 종목으로 해서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 돼지열병 때문에 아쉽게 이번에 취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한궁 종목을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이번 계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의 레거시(legacy)를 가지고 내년에 동별 준비센터 교실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계속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지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0개 동에 다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고요. 종합운동장에도 그때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었는데 이번에 탄천운동장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또 개설하셨지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임정미위원

그 인원은 그래도 다들…… 참여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는 되나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장애인들은 수요는 많은데 그동안 장소 문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올 3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탄천종합운동장에도 다목적실에 월·수·금 오후에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남시가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았어요. 상당히 작았는데, 이번에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저희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발품을 정말 팔고 다니셨어요, 귀찮게 하리만큼.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우수 사례에서 성남시가 1위를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3만 6000명의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이걸 하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웃고 본인이 장애인센터에 가기 어려운데 집 가까운 주민센터에 나와서 몸도 풀고 정신 건강도 좋으시고 그런 모습을 뵈면 저희도 그걸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비장애인이 우선이 아니라 장애인이 우선인 성남시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2년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장애인체육 예산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31개 시군에서 올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성남시가 통합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장애인체육회 직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이종면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부터 뛰어다니시더니, 남다르게 뛰어다니시더니 정말 좋은 효과가 있네요. 축하드리고요.

종면

이종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감사드립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탁구협회, 죄송합니다. 종목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최근에 보조금 횡령으로 뭔가 벌금 판결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맞나요? 감사실에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탁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종목은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적혀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읽게 됐네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감사실에 조사 의뢰도 들어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파악을 지금 팔로업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 통보가 안 들어와 있고요. 벌금 100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종목단체 임원진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거 잘못을 해서 벌금을 맞았을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이런 불의의 사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좀 훌륭하신 리더분께서 오셔서 생활체육 시민들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남FC 감사가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 수사하는 거 말입니까?

박은미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성남FC 감사. 다른 얘기입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장이 대신…….

박은미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성남FC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회 아니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성남FC에 대한 자체감사나 아니면 시 차원의 감사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박은미위원장대리

아예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정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고요. 엘리트 지도자, 감독, 코치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환경개선은 정말 꼭 좀 시행이 되기를 바라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무여건이나 소정의 급량비나 이런 사무실공간 부분들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장애인골프대회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예선이 ‘경기도’ 이렇게 명칭이 달려 있거나 저희 시 ‘성남시’ 이렇게 명칭이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 차원, 도 차원 또는 협회장배 차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격에 맞게 적정한 등급을 두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시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의 위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분들이 가셔서 성남시 어떻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사실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외부에서 다른 시, 인근 시에서 오는, 외빈이 오시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어떤 경기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직장운동부 감독의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선수는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선수는 2년도 있고요, 3년도 있고 지금 다양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년은 없어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1년도 있습니다. 1년도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1년 선수들, 성적에 따라서 1년씩 더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최소 그래도 2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장운동부 선수 특성상 그 감독을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그 감독이 없으면 또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임하는 거 2년 정도로 해서 검토하셔 갖고 감독은,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독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독 현재 1년 하시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1년 하고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1년에 연임을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정도는 해 줘야 선수들이 그 감독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2년으로 연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특성, 큰 문제없으면 2년으로 그냥 좀 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어요. 지금까지 양보했으면 되지 없다고 그러면 되나.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첫 번째로,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우리 김차영 과장님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안 왔는데.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할게요, 잘하시니까.

웃음

박광순위원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7억이었었는데 예산집행액이 1억 8200이에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한 1억 8300 그 정도 됩니다, 그거 회수를 못 하는 게.

박광순위원

이거 1억 8200 집행 내역 좀 주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동, 이게 뿌려진 거기 때문에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뿌려진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7억을 뿌렸지 않습니까. 50개 동에도 예산을 배분을 했고, 체육회에도 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억 8200은 집행을 한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7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5억 1700만 원은…….

박은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지금 설명을 다 들었고 아마 방송으로도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방문하셔 갖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광순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주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설명을 다 하셨어요, 양해 바랍니다. 아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됐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뭐.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는 회장이 자진 사퇴했는데 소송 문제는 어떻게 계속 진행인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회장님은 6일 날 신임 회장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지난 27일 날 시장기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배드민턴.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협회가 사고단체로 묶여 있어요, 다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관리단체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맞아, 관리단체로. 그래서 그 집행부가 대회 개최를 못 하고 체육회에서,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주관해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관·주최해서 한 거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단체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근데 그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참석하고 했는데 체육회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주최를 하고 있으면, 물론 추진위원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 다 일임은 했겠지만, 이게 관리단체에서 제대로 지금 집행은 어렵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대신해서 그 행사를 하면 정말 철저하게 선관주의의무에 의해서 대회를 개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보았는지,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파악했는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이, 팀원도 가고 직원들이 누가 오기도 했었을 텐데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바빠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날 오신 우리 직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에? 어떻게 봤어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근춘입니다. 제가 그걸 갔었습니다. 그날 볼링,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볼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축구동호회 여성축구회 리그전도 있고 그래 갖고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저기 소개 하셨는지?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아, 죄송합니다.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그래 갖고 그 체육회 직원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제가 그때 먼저 가고 나중에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현장에 계시다가 리그전 그쪽 행사 챙기느라 갔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 그러면 도착했을 때 체육회 직원 누가 있었어요? 현장에 아무도 없었지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제가 갔었을 때는 얘기를 듣기로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한 30분 계시다가 리그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제가 갔을 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행사가 많이 있으면 사무국장 혼자 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 직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제가 갔었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체육회 직원들도 담당자라도 누구 있어야 상주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처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한 30분 전에 갔는데 내빈들, 거기 문도 다 잠겨 있고, 누구 한 사람 거기 제대로 진행과 관련돼서 신경 쓴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추진위원 이렇게 된 사람들 몇 사람 간혹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도 좀 소극적인 역할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체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하세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지 그 주최·주관은 체육회에서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말이지요. 주최·주관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주최 측에서 책임을 다 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최하는 측의 관계자들은 아무도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다른 대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대회는 개회식 때만 참석할 것 같으면 거기 해야 사람들은 거기로 참석하고 일반 직원, 담당자는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행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말씀 백번 맞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팀장한테도 체육회 직원 누가 와 있느냐고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일 함에 있어서는 주최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행사 개회식만 우르르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는 행사 가서 개회식 하는 데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회가 원만하게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야지요. 이번 소위 관리단체에 대한 대행 대회는 점수로 치면 빵점이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관리단체 대신해서, 대행해서 그런 행사 아니 함만 못 해요. 그거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끝났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세요, 없다고 하고 그냥. 있다고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또 손들고 그러잖아.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웃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은 중요한 부분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언제나 저희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교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정영숙 사무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승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장인경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한 각 시설별로 사무국장과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은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하여야 하나…….

박광순위원

예, 총괄 질의 해야 돼요.

종성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 해야지요.

임정미위원

총괄 질의 해요.

박광순위원

해야 돼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대·최고의 청소년재단인데 그 의지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저는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 몇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확인 겸해서 부탁도 하고 몇 가지는 또 신규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시설에 석면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다른 시설보다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는. 그랬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입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온 이후로는 석면 제거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는 없지만 그동안 가능한 대부분 석면 제거를 위해서 시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것들 국장님이나 시설장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국장, 어떻게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원 쪽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 안 된 데가, (뒤를 보며) 서현인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서현은 스티로폼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국장님, 이 석면제 교체와 관련된 사항, 진행하고 있는 사항 또 향후 진행할 사항 이 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어떤 시설보다도 먼저 청소년 건강에 유해를 미치는 그런 석면제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도 전번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렸던 사항이에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장애청소년대책인데 지금 실태를 보게 되면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이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아니지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미술, 체육, 컴퓨터 등등 평생교육 강좌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련관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없는데 수정·중원은 본시가지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를테면 소외된 그런 청소년이 분당보다는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수련관 측에서는 그런 것은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장애인특수학교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재단 대표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 장애인특수학교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떤 데에서 이런 사항을 맡아야 되는 건지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그걸 못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특히 재단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장애인 전문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야말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고 이게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을 향상시키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학습 열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여튼 한 명의 성남시 청소년이라도 내가 구해 내겠다, 학습이 필요하면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표님 말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어떤 장애 때문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라든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대·최고의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이라 하게 되면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성남시의 17만 청소년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특히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를테면 음주중독이라든가 알코알중독, 스마트폰중독, 도박중독 이런 데 청소년이 빠지지 않게끔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런 데까지도 청소년재단 대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대표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유관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유관 기관별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일부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자문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두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 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박광순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근거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대로 적시된 건 아니지만,

박광순위원

적시된 것은 없는데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현재 대표께서 판단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변호사 자문도 같이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근거와, 몇 명으로 지금 현재 경영자문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연 그 경영자문위원회가 경영자문위원회로서의 적정한 소임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영자문위원회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좀 가고. 또 알고 있기로 거기에 지금 현재 편성된 세 분이 대부분 정년을 앞둔 이런 분들로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정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직도 갖지 못하고 경영자문위원으로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경영자문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하고 몇 명으로 누가 어떤 인원이 편성이 돼 있는지, 하는 임무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잉여인력이 있다, 정년을 앞둔 잉여인력이 있다 하게 되면 오히려 본부에서 경영자문위원회라는 그러한 명칭을 신설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발령을 내서 그 직원의 경력, 경륜과 노하우를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련관이나 본부를 포함해서 직무대행체제 이를테면 팀장 직무대리라든가, 부장 직무대리라든가 이렇게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무대리 형태로 돼 있는 것이 부장 자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는 중원 관장 자리가 직무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수련관에 팀장?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팀장이 중원과 그다음에는 판교 그다음 서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일부 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10명이 부족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부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빈자리는 승진을 시켜서 팀장 보직을 주어야 됨이 마땅하고,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경영자문위원으로 편제된 세 분도 지금 직무대리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팀장 보직을 주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경영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일체 사항 그다음에 직무대행체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유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를 한 사항이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받아 가지고 훈계받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훈계라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이 경영자문위원회의 편제·운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표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오셔 가지고 직원들의 전보가 좀 잦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사이동이 좀 잦다. 인사이동이 잦은 것에 대해서의 관점은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잦다고 볼 수도 있고 잦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좀 저한테 줘 보세요. 얼마나 잦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또 그다음에 그 전 것도 한번, 대표님 오시기 전 것도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잦은 전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조화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무수행기간은 줘야만이 자기가 직무를 갖다 충분히 연찬하고 또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줘야 되는데 전보가 잦게 되면 사실 업무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직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대표님께서 탄력공모제 이런 거, 명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이나 부장, 팀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공모제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직급이 팀장이라든가 또는 부장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팀장을 한번 해 보겠다 또는 부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보니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서 직위가 딱, 보직이 완전히 경직되게 지금 고착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대리 같은 건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 그랬을 때 지금 3급 자리가 딱, 더 이상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밑에서 올라가려고 그래도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직이 너무 경직되고, 그다음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규정을 개정하는 중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레인지(range)를 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모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의 고충과 또 오셔 가지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잘 진단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조직이 3급이나 4급이나 또는 2급이나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 ‘내가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저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대표님이 구상하고 계신 거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조직이 뭔가 창의적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지금 비록 팀장은 아니고 부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업무를 창출해내고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 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과 또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일부 만약에 그러한 직위가 10개 자리가 있다 하게 되면 한두 개 자리를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하다면 확장시킬 필요는 있는데 처음부터 전체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 조직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님의 지휘력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조직의 근본체계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 어떤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시범적으로 일단 한두 개 직위에 대해서 한번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니가 한번 해 봐라,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가 결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도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갈 수가 있겠구나’ 또는 ‘승급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조직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 대표님께서 그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을 했을 때 대표님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조직원들이 전부 다 수긍을 하면 좋아요. ‘아, 그거 잘했다’, ‘그거 괜찮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대표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공모해서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팀장 직위라든가. 하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설득과 이런 이해가 되지 않게 되면 대표님 지휘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또 비록 대표님이 애정을 가진 직원을 안 썼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직원들은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님이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그 자리에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조직은 공적인 조직이 아니고 대표님 개인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전부 다 두루 감안하셔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저한테 구상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도 봐서 공감할 부분이 있으면 공감을 하고 또 이를테면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창의과학축제를 제가 가봤잖아요, 대표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그동안에 제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잘 참여를 못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런 걸 느껴서 ‘아, 참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잘 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단지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점은 그때 텐트를 갖다 여러 개 쳤지 않습니까? 여러 개 치고 준비를 다 철저히 했어요, 날씨도 그날 좋았고. 그런데 그 텐트가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통 4시 반경 되면 철수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한 10시나 10시 반경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불과 몇 시간을 위해서 그 많은 준비를 하고 텐트를 쳐야 되겠느냐, 이것은 낭비 아닌가, 규모의경제 면에서도 이게 맞지를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청소년 창의과학축제를 적어도 그 정도 시설을 했으면 이틀을 해야 된다,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그것은 제가 수긍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틀을 넣는다든가 3일을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축제성 행사가 하루에 다 끝나버린다. 시설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준비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뿌려야 되겠느냐. 저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그날 많은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콘텐츠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이틀을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할 것 같으면 이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해 가지고 보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현재 많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전부 다 돈만 쓰고 하루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수억을 들여서 설치한 무대고 뭐고. 그건 저는 원치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전부 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격년제로 개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돈을 시설을 한 만큼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축제는 잘했는데 그걸 좀 연기를 하든지 격년제로 해서 보다 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성대하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대표님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오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거 있으면 전화로 주실 수 있으면 전화도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통해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와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게 대표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자료 요청 또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각 청소년수련관장이 저희가 다섯 곳이 있잖아요. 그 다섯 곳을 외부에서만 선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직원 간의 소통도 뛰어난 직원에게 꿈을 갖고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관장 한 자리만은 사내 발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셨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래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부장이 내부직원이었고요. 정영숙 관장이 부장으로 옮겨오고 그다음에는 이재영 팀장이 그쪽 관장 직무대리로 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위해 인사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셨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경영자문위원회 3명 임용과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 맞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틀리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명 경영자문위원하고,

임정미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직무대행. 맞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경영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영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재단의 정책 자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특별히 기관에서 재단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의 노하우를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인사규정입니다, 대표이사님. 대행체제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직무대행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관장 대행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사장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재단 규정을 만들어서 인사이동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복수 직급도 팀장 임기가 4월이 종료인데 규정상 절차도 없이 평가위원회로 선출하셨지요? 맞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임정미위원

복수 직급 팀장 임기가 4월이 종료인데 규정상의 절차도 없이 평가위원회로 선출하셨지요? 결과적으로는 임의대로 임기를 연장하는 식이 된 거고요. 맞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직무대행이나 직무대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조직진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고 있으라는 그런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 그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경영자문위원회를 뒀습니까? 규칙에도 없는 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칙, 사실은 자문,

임정미위원

없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기는 합니다.

임정미위원

자문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운영자문,

임정미위원

자문위원회하고, 경영자문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대부분 거기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이 된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재단 인사규정에, 규칙에는 ‘경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관에서 감사한 것도 다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임정미위원

감사관실에서도 없다고, 그거 원래대로 복귀하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개방형임기직은 2년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해야 되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평가 후에 연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그 후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틀린 것 없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본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행하고 계신가요? 그때 본 위원이 4월 달에 행감 했을 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정미위원

그때 저희가 개방형임기제가 2년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해야 되고 평가 후에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청소년수련관장들이 미리 이것을, 내가 이 직장에 계속 있을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께서 규칙을 “지금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셨냐. 그러면 대표이사님 임의대로 하셨냐” 내가 그랬더니 그게 “저번에는 공개로 공모직을 했고, 이번에는 이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 제 거 거기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맞다, 틀리다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4월 행감 시에 청소년재단 규칙을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규칙을 그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규칙을 개정하셨나요?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규칙 만드셨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아직.

임정미위원

안 하셨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4월 달인데 지금이 10월 달입니다.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100만 성남시민에서 지금 S등급 받으셨지요? 최고의 S등급을 받으신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여기서 지금 말로만 “알았다”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신 분이 지금 저희 성남 청소년들을 육성·지원하는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임정미위원

왜 규칙 안 하시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시고 맘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는 거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규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규정대로,

임정미위원

규칙을 안 만들었다니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고,

임정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시간도 많이 흐른 관계도 있지만 이미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권고든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지금 항변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라 다른 건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규칙 안 정했다고. 규칙 안 정하시고 지금 하신, 저한테 그때 규칙을 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규정을. 사무국장님, 안 하셨지요? 규칙 정하셨어요? 여기 지금 다 생방으로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규정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안 하셨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안 한 겁니다. 하세요. 규칙도 안 정해 놓고 어떻게 성남시가, 청소년재단이 S등급을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자문위원회하고 거기 청소년수련관장 대행체제 없습니다. 시정조치 받으면 없는 걸 하신 거예요, 대표이사님.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시장님이 방침을 정해서 해야지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 이사장님의 방침을 안 받으시고 없는 걸 만드신 거예요. 시정조치가 나왔으면 없는 겁니다. 왜 자꾸 그것에 법적으로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감사관이 잘못된 건지 대표이사님이 잘못된 건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절차를 저희 나름대로는 다 밟았다고 봤는데,

임정미위원

나름대로의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정에 따라 움직였고 그다음에는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래서 처분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행체제에 관한 부분은 그 체계가 지금 아직 규칙 안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논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그거 준비하셔서 사전에 보고 좀 하시고, 이미 사무국장님 통해서 통보까지 간 사항을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대표이사님의 충분한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서면으로 좀 충분히 준비하셔서,

임정미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규정대로 규칙 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근무실태 혹시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가 너무 자주난다. 그래서 피로감에 집중이 어렵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같은 질문.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럼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직원이라면, 제가 다 따져봤어요, 몇 번 났나. 1월 달에 70명, 3월 달에 68명, 4월 달에 56명, 6월 달에 16명, 7월 달에 21명, 8월 달에 2명. 그러면 1년에, 지금 1년이 안 됐지요. 10개월에 6번 인사이동이 났어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근무실태를 서로 이어가면서 서로 협조해서 그게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잦은 인사가 나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업무 익히기도 전에.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옆에서, 계속 옆 부서에서 6번씩 인사 나 봐요. 피로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단순히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인사가 일어난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공무직도 새로 신규로 발령을 받았고요. 신규 직원도 임용이 됐고 여러 차례 신규 수요가 있어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대표님 말씀, 대표님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고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2번 정도밖에, 통상적으로 일어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거기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더 악하게 말을 하면 살인자도 어쩔 수 없이 그 찰나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쩔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규정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고요. 제가 그 인원수로만 말한 게 아니라 횟수가 6번이에요. 제가 결과 그럼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임정미위원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의원은 어떤 역할이라고. 시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저희는 시민들이 뽑아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보는 눈. 저희한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대표이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님한테 찍히잖아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대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 대표님,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 이것을 좀 줄여 주십사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셨냐.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피로감 느끼지 않게 최대한 그걸 반영하겠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말씀하십시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이 2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한테, 몇 명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대부분의 아무 말 하지 않는 직원들은 이와 같은 합리적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도된 결론을 가질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 반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반대라고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 지금 말씀도 그러셨지요. 잦은 인사, 피로 저만 들었을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쩌면 여러, 제 말씀과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이 제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박은미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제가 아니까,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시는 3000여 명이 되는데 정기인사라는 걸 해요. 그런데 재단도 규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잦은 인사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일단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아야지만 저희 청소년들도 피로하지 않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모든 청소년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부모잖아요. 그 아이들 저희도 키워봤잖아요. 제가 화가 나고 피로하면 아이들도 그게 화가 나고 피로해서 학교에서 그날 하루 기분이 다 돼요. 그럼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고 상쾌해야지만 그곳을 찾는 아이들도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웬만한 건 피로함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줄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아무 때나 내는 인사, 규칙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규정이 왜 있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정기적·체계적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추후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도 혹시나 저희 재단이,

박은미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발적으로 지금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인사가 일어났다는 오해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박은미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해 주시기 바라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개인감정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생각을 안 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박은미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 좀 더 자제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 받으셨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대표이사님 같이 축하드립니다. 혹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도 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우수등급에 들어갈 건 확실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까 웹상에서 조회해 봤는데 다른 시군은 나왔더라고요. 아직 결과를 발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러모로 애쓰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10월에 각종 마을사업들이 많았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취소하고 축소되고 많이 그랬어요. 어떻게 업무 하시는 데는 문제없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서운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를,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시간들이 다 단축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많이 못 보여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청소년재단 분들은 나름대로 열정 갖고 좀 하시는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재단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도 문제점이 보이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부분이었는데 저도 인사 부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직위가 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관장님들하고 또 누구, 사무국장님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두 분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임기가 2년씩.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2년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년에 연임 한 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횟수 제한 없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관장님들은 딱 한 번 연임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때까지 쭉 봤으면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단임으로 끝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6년까지 하신 분 없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행정적인 일관성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번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장님과 그다음 3월에 지금 세 분의 관장님.

종성

최종성위원

세 분이나? 그럼 총 네 분이 되는 거네요, 곧.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님은 언제입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1월 12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월, 3월. 그럼 총 네 분이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연임하신 분들인가요, 세 분은? 총 네 분이? 한 번씩만 하신 분들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두 분은 연임을 하신 경우고요, 두 분은 단임 인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분은 한 번만 하셨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부규칙도 있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할게요, 바로 앞에 계시니까.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장하는 총괄 지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재단과 시청과 시의회와 연계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선근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평가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의혹도 해소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단에 대한 제 마음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는 거지요, 사무국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사무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쭉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사무국장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연임된 적은 없습니다. 국장하고 관장은 조금 더 케이스가 다르게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다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관장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의회와 소통도 잘되고 있으니까 연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 평가, 평가계획이 있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평가계획 하셔 가지고 저희,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평가로 하게 할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그 부분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할 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분들한테, 관심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사 부분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안 되면 또 꼭 사무국장님 아니라 관장님들도 다른 데 갈 수 있게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어쨌든 사무국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일이니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 안 하시는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그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굉장히 제가 발언하는 것이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면,

박은미위원장대리

지금 5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 직원들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또 반대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정이 저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한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잘한 부분을 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잘 꾸려 가실지 대표이사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런 고민에 녹여서 인사도 정책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재단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안이 있고 앞으로 추진될 사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계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1월 12일 날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사무국장님이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더 연임에 대한 필요성을 이사장님, 시장님한테 한번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성남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재단이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시든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무국장님이 항상 설명을 찬찬히 잘해 주시고 정말 소통의 달인이시다, 가교 역할을 정말 잘하신다. 저희를 많이 설득시키세요, 재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인사이동이 10번씩이나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번이 아닌데 지금 그런 말씀을…….

박은미위원장대리

아니아니, 이사님 됐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S등급을 이루어낸 것은 이사님은 하반기에 오셨고 재작년에 정책이 수립되어서 작년에 정말 모두가 너무나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더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S등급 축하드리고요. 대표이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위원

아니, 저도…….

박은미위원장대리

총괄 질의 있으세요?

박경희위원

예, 총괄 질의라기보다는,

박은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미 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하다 보면 또 감사 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여러 번 본인의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계속 막혀서 저는 그래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잠깐 1분이라도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전보 인사가 굉장히 부정기적으로 그다음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데이터로 보면 2018년에 전보가 9번 있었고, 2019년에 10번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통째로 인사가 너무 잦게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기회,

임정미위원

잠시만요. 잠깐만 계세요.

박은미위원장대리

발언기회 잠깐만요.

임정미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지금 박경희 위원님 발언기회 아직 안 끝났어요.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에 대한 제가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1분 안 걸립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는데요.

박경희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고,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마무리하시고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라는 게 한쪽의 이야기만 또 들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기회를 드렸고요. 이상은 또 진행하시는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의원의 역할 말씀드렸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정미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간 것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Yes냐 No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인사규정에 직무대행체제……. (자료 확인) 경영자문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정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신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문위원회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티에프티(TFT)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그래서 제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고 또 변호사의,

임정미위원

그거 본인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규정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미심쩍어서 변호사한테도 다시 자문을 구해서 여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일까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관 감사받으셨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결과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임정미위원

잘못된 거라고 그러셨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랬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규정에 없어서, 그러면 성남시 감사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없다고 그랬지요, 잘못됐다고 그랬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민원을 넣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감사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정황은 참작이 가능하나 어쨌든 특정하게 그 해석의 범주를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지금 몇 시간 동안 못 하시고 지금 하신 겁니까? 아까부터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같은……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했습니다. 제가요, 저희 위원들도 질문을 하나 할 때요, 대표이사님,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규정을 다 그럼 할까요? 이거 인사규정 다 보고요. 인사발령사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몇월 달에 몇 명도 다 했고요. 저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관한테 확인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대표이사님을 뭐라고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규칙에 맞게끔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그 지원이 가게끔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 저희가 뭔데 누구를 나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규칙에 맞게끔 시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그게 규칙에 어긋나게 잘못되고 있으면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님이 자꾸 “아니다”, “잘못됐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에 맞게 됐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규칙에 맞게 해 주십시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시 38분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선근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국장님, 내용은,

용삼

남용삼위원

간사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일괄 질문을 같이 받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수련관 다 해서요?

박경희위원

수련관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용삼

남용삼위원

수정, 중원, 분당 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모든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신 질의사항 있으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무리하세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너무 없으셔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신규 사업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요. ‘미래 내 꿈 JOB아’ 있으시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 121억이고 4차산업혁명 특강에 체험이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요. 본 자료에 이번에 안 올라와서 이 부분을 서류로써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관련 자료 일체 진행사항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께 주문드립니다. 학교 밖 발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발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몇 % 정도, 작년에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현재 발굴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해서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정책 제안 중장기계획 이 안에 보시면 정책 제안 파트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정책 제안 파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마지막 마무리에 여기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신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세부 계획, 여러 가지 진행사항, 관련 사항 일체 좀 주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에 사실 제가 좀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청소년 여가 및 체험 활동 플랫폼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 및 확립, 사실 이게 자아정체가 안 돼서 자꾸 우울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방안 이것이 반영된 것이 현재 사실은 없어 보여요, 제가 프로그램 쭉 봤을 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립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마지막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부모와 함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진행된 것이 있는가 하고 내년도에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거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S등급 받으시느라고 전체 직원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