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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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허욱·김길자·안미희·유영진·권오중·김선태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만큼 질문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허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허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 권리를 위하여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꼭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목천환경대책위원회 조재숙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읍 소사리에 위치한 영흥산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과 질에 위험을 느낄 일상을 저버리고 반대투쟁을 하는 지역민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천안시민을 위해 있고 천안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천안시의 목표가 사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 신뢰가 상실되고 갈등과 반목의 평행선을 달리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영흥산업 환경문제,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역사적 보존 문제, 행복콜 개선 방안, 스마트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여 행복콜과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서류제출로 대신하고 영흥산업과 석오 이동녕 선생님에 대해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연일 우리 영흥산업 때문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부록에 실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답변서에 보면 2016년 11월 10일하고 2017년 11월 10일하고 날짜가 어떻게 똑같게 됐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전과 1년 후가 똑같은 방법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고요. 2016년 11월 10일은 행정 처분한 것은 2016년 10월 20일에서 금강유역청에서 합동 점검 시에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1월 10일 것은 2017년 10월 30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 시에 보관기준 위반으로 역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보관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게 돼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규칙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반해서 아마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여기에 보면 1년 전과 1년 후가 똑같다는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할 의도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관리를 하다가 아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건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하나는 사업장폐기물 관련이고 하나는 건설폐기물 관련인데 물론 내용은 비슷합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 후에 제가 건설폐기 보관기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대기환경오염 측정과 감리, 감독.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대기오염 환경에 대해서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천안시장입니다. 근데 대기…. 1종이나 2종…. 이런 것들은 시설용량이 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충청남도지사이고 관리·감독도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우리가 처분을 도에서 할 것은 행정 처분은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지만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천안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천안시에서 확실하게 감리·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우리가 하는 부분,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장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5월 달인가, 6월 달쯤에서 목천읍사무소에서 시하고 영흥산업하고 주민대표하고 대책회의 한 적 있으시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5월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28일입니다. 목천읍사무소에서 주민대표하고 영흥산업, 천안시 청소과 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였고요. 주요내용은 영흥산업 사업자 측에 주민 의견 반영사항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영흥산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시설개선 및 증설 계획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고요. 주민 측에서는 그동안에 영흥산업의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자에 대해 불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토로하는 그런 자리였고 상호 간에 불신과 입장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합의점 없이 회의를 마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 후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신 조재숙 대표라든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고, 또 삼자 간에도 만나서 협의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하시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 제시) 저거 보이시지요? 저게 정상 저기일 때 저렇게 매연이 발생되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은 다 매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증기….

허욱

허욱의원

아니, 그것은 수증기라고 보더라도 옆에 시커멓게 나오는 거 보이시지요? 옆에?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런 경우가 시설을 처음 소각로를 가동할 때라든지…. 우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도 운행을 정지했다가 가동할 시에는 초기에는 많은 오염물질과 매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영흥산업은…. 영흥산업도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할 때 많이 현장에 가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반폐기물 태울 때에 연기 나는 거하고…. 저기는 사업이고 기업입니다. 또 천안시에서 폐기물을 위임해서 하는 데고…. 그러면 저기에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저러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 거 하면…. 여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영흥산업에 대한 행정현황을 보면 2019년에…. 19년에만 1월·3월에 두 번, 5월·8월·9월·10월에 행정계도 및 측정도를 집중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다는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영흥산업 소각시설과…. 소각시설 지금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민원들, 또 평상시보다 민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더 나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3월, 5월, 9월…. 세 차례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장 주변이나 사업장 주변에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나온 것으로…. 이것은 추후에 주민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선 우리 시내 측정망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내에서 매연에 의해서 하는 환경체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체가 오히려 적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있어 오신 것은 그 수치를 논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환경과 그 현상에 대해서 시에서 명쾌한 답을 듣고 싶어 여기 오셨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3차 증설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가 심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19년도에 여러 번 관심을 가지셨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금강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환경기준치의…. 강화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영흥산업에서는 지정폐기를…. 폐기물을 취소했지요, 사업에서? 그거 뺐지요? 거기에?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그 이유가 뭔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취소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내용에는 양이 들어 있나요? 삼백….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을 소량에….

허욱

허욱의원

지금 그건 2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3차에…. 그게 올해 얼마였지요? 120톤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해서 신청했다가 금강환경청에서 주민들이 계속…. 열 번도 더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결과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강화하다 보니까 영흥산업에서 그걸 않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영흥산업에서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시에 협의내용에 소각시설 증설이나 증설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흥산업에서는 소각시설 용량을 시간당 6톤에서 5톤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했고요. 지정폐기물과 건조시설을 당초에 사업계획에 넣었었는데 오염물질을 줄여보려고 하는…. 또 금강청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증설할 때 배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이 조금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요, 주민들은 금강환경청에서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흥산업 이익만을 위해 행정 처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시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이 보완되고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직 소각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지를 않았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직?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증설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우리 시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폐기물 관리법이나 타 법, 그다음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주민들하고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 깨끗한 시설,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은 지켜 나가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오신 주민들이 안심해도 되시겠네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사전에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의 이러한 갈등이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갈등은 영흥산업의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 문제로 촉발된 것이고요. 사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주민과 영흥산업 그리고 우리 시가, 삼자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고요. 10월 초에 우리가 삼자 간에 간담회를 우리 백석동 소각장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각시설도 둘러보고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의회가 끝나면…. 아까 조 대표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일 전후해서…. 11월 11일 전후해서 우리가 당초에 견학을…. 건설폐기물 소각하는 곳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같이 견학하고 함께 자리를….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건 하여튼 국장님 생각대로 주민과 협상한 거니까 잘 이행하셔서 주민들에 설득도…. 우리 시에서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질병역학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역학조사는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없고요. 사실 주민대표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역학조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8년 11월에 환경부의 역학조사 전문기관인 국가환경정책연구원에 사실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 결과 역학조사는 공단 밀집지역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고 개별 소각시설은 역학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조금….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노력은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임) 이 표에 보면 목천시…. 목천읍 도장리 질병사망 및 생존 현황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치료하시는 분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다 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폐에 관계되신 분이 삼십 분 중에 열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 오염돼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참작을 하셔서 회사하고 협상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금강환경청에서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2호기 할 때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허가사항에서 할 사항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이건 내용이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 승인내역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신설되는 3호기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방지시설 신증설 등 추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의 완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잘 알았습니다. 2호기 증설 때 천안시의 역할과 주민의견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의 허가권자는, 이건 금강환경유역청장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천안시와 업무협의를 거쳤고요. 최종적인 허가는 금강환경청장이 했고요. 또한 사업용량이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폐기물 증설과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다 조건부 승인내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제가 읽으면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항도 있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없도록 우리 시에서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덤프차가 폐기물을 갖다 그냥 노지에서 뿌리는 게 보이시지요? 저 사진?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오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저건 순수하게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먼지입니다, 저건. 순수하게.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보신 대로 지금 영흥산업의 사업장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협소하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흥산업에 요청하기는 소각시설 증설 시에는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산먼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물 뿌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조금 나오면 물 뿌리는 게 나옵니다.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량과 처리양의 작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금년 거를 말씀드리면 8월 말까지 2만 2,163톤. 하루 평균 92톤이 반입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증설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정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증설 시에는 지정 폐기물 허가를 반납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하여 주변식생 변색, 고사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 제3차 시설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흥산업과 관련돼서 소음, 진동, 악취….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만간 주민 간담회 때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민들이. 수치는 기존 수치인데 수목이라든가 주위환경이 오염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수치 계산만 하니까 우리 천안시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대화하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아까 물 뿌렸던 게 여기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료 제시) 물 뿌리고 있지요? 봉지 나오는 데다가…. 연통 옆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 먼지는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식물이 자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도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저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하차하는 데를 지하로 하든 건물옹벽을 해서 하든 하차 받는 곳을 따로 정하여 거기에 하차해서 미세먼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이번에 3차 할 때는 그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시에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지하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저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여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금과 같은 시설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뿌려도 거기에서 쏟아지는 먼지를 커버 못하잖아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지하나 또는 건물을 밀폐해서 그 속에서 처리하고 그 먼지가 정화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설치를 할 때 밖의 공기는 쾌적하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권장해서라도 꼭 그런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허욱

허욱의원

이거 보이시지요? 너무 멋있지요? 우리 천안시에 이런 수영장이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야외 풀장 같은데요.

허욱

허욱의원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기 오셨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영흥산업에서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을 갖추어 주민들과 같이 사용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주민들과…. 주민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회사에서도 주민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와 주민들, 그다음에 회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 주민들도 오셔서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심도 있는 감리·감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천안시에 살기를 참 잘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에서 태어나 임시정부의 산모역할을 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에서 의성군수 등을 지낸 교육자 이병옥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립협회 가입을 시작으로 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권국가 건립에 전 생애를 바치신 분으로서 무오독립선언에도 참여하셨으며 3·1운동 후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으로서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국호, 임시헌법, 국제 제정, 군주제를 청산하시고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하셨습니다. 이후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의정원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주석 등의 중책을 맡아 어려운 시기에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셨고 임시정부의 내정, 교통, 군사, 외교, 교육, 문화, 사법, 재정을 적절히 조절, 집행하여 내외동포에게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신념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임시정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초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숭고하신 독립정신이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그리고 천안시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한 건의와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40분이면 한참 갈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합시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입니다. 특히 천안은 3·1운동에는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이동녕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호국의 충절도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오 이동녕 선생님 복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동녕 선생님이 중국 기강구 타만 87호더라고요, 보니까. 충칭시. 여기에서 사시면서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보면 비석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비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놓고 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 생가와 기념관을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천안시에서 지금 계획 중이시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오 이동녕 기념관은 2010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2종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자료 확보 및 학예사 충원 등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충칭시 기강구 타만 87호에 있는 이동녕 선생의 거주가옥 보존상태는 천안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나요, 이 건물을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좁은가. 이런 데서 생활하셨습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근데 관심은 갖고 있으셨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 사안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직접 할 일인데…. 소관은 중앙부처인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국 충칭에 있는 이동녕 선생 거주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국가 재산이고 국가에서 하고 중국은 특수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제도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민 위상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근데 이걸 그냥 놔둔다면 여기가 바로 앞에가 강입니다. 조그마한 동네 냇가 식으로 되어 있는…. 얼마나 당신이 어려워서 살았던가 필요하면 이런 데를 사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라도 “지금 국가에서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그냥 놔도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시에서라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하시고요. 제가 9월 6일 날 여길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 조급하게 저걸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직접….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의 관련부처하고 협조를 통해서 현지 조사한 다음에 관리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중국에 있는 걸 직접 하기는 상당히 알아보니 곤란한….

허욱

허욱의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우리가 가서 한 거?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의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동녕 선생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7개를 다 임시정부를 참여해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던 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허물어지면 보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에서 승인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걸 조사해서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 형태는 천안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TF팀을 구성하셔서 빨리 현장 답사도 하시고 조사도 하셔서 이걸 우선 급한 대로 해놓고라도 정부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략적인 현황을 알았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의원

그렇게 합시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TF팀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우리가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학예사를 충원합니다, 금년 말까지.

장내 웃음

허욱

허욱의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됩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하든지….

허욱

허욱의원

예.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이제 이건 임시정부….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전부 해서 7개를 8일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보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청사에 비치된 사료를 보면 석오 이동녕 선생에 대한 사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 가면 전혀 부각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시정부는 석오 이동녕 선생 때문에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천안시민을 위해서 천안시에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8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항저우하고 충칭, 상해. 3개소에만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동녕 선생에 대한 사료는 전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금 알았으니까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허욱

허욱의원

소장님, 지금 8개 중에 3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8개가 다 사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셔 가지고 우리 안내하고요, 관리하고요. 다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시에서 아직 모르신다면 한번 더 확인하셔서….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녕 선생님이 이렇게 업적이 70년이 넘도록 또는 우리…. 역사적인 가치 있기에 뚜렷하게 그분이 이렇게 부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도 문제가 있지만 천안시에서도 좀 문제는 있지요? 없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제라기보다는….

허욱

허욱의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시도 타국에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의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했어야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국가하고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오 이동녕 선생 서훈 1등급 진행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3월에 서훈 상향운동을 위해서 3월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서명운동을 실시했고요.

허욱

허욱의원

그럼 진행 중인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의원

3·1절 100주년 기념에서 유관순 열사가 서훈 1등급으로 할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우리 충청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서훈 1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석오 이동녕 선생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해가 가기 전에…. 100주년이라는 그런 위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리고 이동녕 선생 생가중심으로 공원화해서 천안시민들이나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좀 더 공원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이동녕 선생에 대한 교육관이라든가 등등 앞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공원도 같이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박물관 준비하는 데 지금 점수가 60점이 되어야 되는데 40점이 돼서 20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서 하려고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빠른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

허욱

허욱의원

예산에 있는 거지요. 그랬는데 윤봉길기념관…. 가까운 예산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훌륭한 공원이 만들어져 각 지역에서 찾아와 홍보는 물론 독립운동의 산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요, 천안시도요? 석오 선생님도 저기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임시정부의 산모역할을 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을 만들어 석오 이동녕 선생의 업적 홍보는 물론, 천안시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박물관을 등록하고 이후에 내년도에는 임시교육관을 설치해서 이동녕 선생님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담보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교육관이라든가 사당을 2024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거기에 박물관도 들어가잖아요. 박물관도 있으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화도 염두에 두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천안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천안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를 바로잡아 석오 이동녕 선생의 숭고하신 나라 사랑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기기 위하여 천안시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부의장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개승강장 관련, 교통약자 주차면, 여성친화도시, 출산장려금 통합민원실 관련, 기업유치 현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빈 주차공간이 많은 주차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밤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화물차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차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난달 11일 아산시에 소재한 찍은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의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으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실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부록에 실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김길자의원

2019년 9월 현재 천안시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모두 32만 2,117대입니다. 그중 화물차는 4만 2,444대로 관용, 자가용, 영업용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화물차 중에서도 일반 화물차는 3만여 대, 덤프는 437대, 개인용 화물은 5,000여 대, 특수용도 화물은 약 6,700대 정도입니다. 천안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지난 22일 임시회 개회식에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과 정병인 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 한목소리로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및 특히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밤낮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지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천안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5곳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신호,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단 1대도 없는 곳이 무려 169곳이나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천안시라면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카메라는 물론…. 설치는 물론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김길자의원

더욱이 학교주변에 불법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은 우범지역으로도 위험이 있다고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45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조성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천안 시내에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버스 공영주차장 하는 사업 …(청취불능)…한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영차고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갈 때 개인적 차고지를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엄소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밤샘주차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가 또 먼젓번에 의원님들 5분발언을 통해 또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거울삼아서 계획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예, 이제 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으로 천안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시민들은 불확실한 안전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서울 관악구에서는 내리막길 대형화물차 추돌위험과 전복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10톤 이상 대형트럭 등의 통행금지를 위해 통행금지 표지판의 설치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차가 많은 대도시 서울에서 왜 대형트럭의 통행을 막겠다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산시에서는 대형화물차량 등이 차고지를 이탈해 시내권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시외 근교 아파트 지역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밤샘주차를 함에 따라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교통사고 위험을 겪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 완료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자해서 총 326명 규모로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고질적인 차고지의 불법밤샘주차의 해결을 위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설립 중입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시민안전성 확보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행복천안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정부에서는 도시…(청취불능)…해소, 교통안전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완화 등을 위해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설치권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용차고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영차고지 조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마음만 있다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그렇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대 등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선 단속카메라 설치라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동은 천안의 미래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옷수거함 관련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의 투박한 의류수거함. 주택가 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옷을 수거한다는 말만 보고 막연히 기부가 되는 거구나 싶어 좋은 마음으로 안 입는 옷가지들을 넣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마음과는 달리 관리 소홀로 인해 수거함 주변 환경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류수거함 10만 5,000개 중 약 72%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고의류는 지자체 내지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자만 수거할 수 있습니다. 각 기초 지자체별로 기능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복지단체, 재활용 의류협동조합, 보훈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상당수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는 거리가 멀고 지자체의 눈을 피해 복지기관의 이름을 딴 불법 의류수거함이 상당수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자체의 관할에 속해 있지 않아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개인업체가 의류를 수거해 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781개 의류수거함을 2개의 개인업체와 협약해 관리 중이며 매년 전수조사를 거쳐 불법적으로 세워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옷 수거함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의 영리목적으로 설치되어 이곳에 옷을 넣는 순간 내 옷은 남의 옷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당연히 기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이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가져다 입었다는 것을 사유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름을 빌려 헌옷수거함에 이름을 붙여 운영한다는 자체로 깨끗하지 못한 인식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한 수거함이 불쾌감을 주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헌옷수거함이 우후죽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손된 의류함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등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절실합니다. 국장님, 2019년도 기준으로 천안시 의류수거함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헌옷수거함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민원 발생 시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구청의 건설과에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대상에는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고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혹시 천안시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수거함이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26개 자치단체 중에 11개 자치단체만 도로점용 허가 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시 의류수거함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나요? 개인이 설치하는 거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가끔 헌옷 수거함 속에는 의류 말고 동물의 사체, 쥐나 고양이 등 종종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쥐가 잘못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용한 기저귀, 음식물 등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헌옷수거함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거의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래서 위생상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국장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예, 만약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우선 의원님,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지금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거기가 쓰레기통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특별히 이쪽 신시가지보다는 원도심에 더 무분별하게 있어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심각하고요.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2017년 12월에 재정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3항에 “시장은 관리·운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6조 3항에 보면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무게를 책정하고 단가를 부여해서 자금을 지불하고 오는 형태도 해 봤는데 성과는 좋았지만 헌옷수거함 활용이 강력하게 권장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헌옷수거함인 거는 맞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면 미관을 해치지 않고 통일되는 예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맞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실시간으로 지불하는 자동판매기식 헌옷수거함 개발…. 그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 기관의 이름을 빌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제재도 좀 필요할 거 같아 보이고요. 이미 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에 비슷한 시스템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에 힘을 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분리수거 형식의 헌옷수거함에서 동물의 사체나 음식물 등 기타 의류에 해당하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재사용사업자들이 작업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수거해서….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부 청결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의류수거함도 간혹 있었습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류수거함 철거 건수는 2017년도에 374건, 2018년 도에 252건 정도로 많지 않은데 철거는 임의철거인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한 철거만 하시는 건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민원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구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2018년도 천안에서 헌옷수거함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셨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전수조사 후 후속대책으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상당히 많은데요. 한 2,5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거함 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정비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아까 보신 대로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모델을 설계를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될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참고로 2016년도에 칠곡군에서는…. (자료 제시) 의류수거함 전면 개선할 때 이 같은 공고문을 붙여서 계도한 다음에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헌옷수거함 340개를 계도활동 이후 7월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하지 않는 수거함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철거해 9월 말까지 완료계획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 헌옷수거함 등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를 통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주시 경우는 2018년 기준 인구가 35만 명이고 수거함이 340개인데 천안시에 설치된 의류함은 8배인 2,500개라는 말이죠? 난립한 의류수거함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시급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차후 천안시 운영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운영 계획은 제가 아까 들었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헌옷이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것이 다시 잘 사용된다고 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고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헌옷수거함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된다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의 천안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타를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안을 해서 바뀐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정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쓰레기장처럼 되어 버린 헌옷수거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천안시가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부의장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전반기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의 자세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천안시의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업무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안서동 천호지 생활체육공원에 2.3km의 산책로를 2009년 3월 준공하였고요.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1.1km의 데크를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과에서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7㎞의 데크 등을 금년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용연저수지는 태조산과 흑성산 계곡에 위치하여 오염이 되지 않은 맑은 물을 공급받는 청정지역으로, 주위에 독립기념관, 흑성산, 태조산과 이동녕 선생 생가 등이 위치하는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그동안 개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연저수지는 1988년 7월 12일 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약 30년 후인 2016년 12월 30일에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용연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용연저수지 관광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 7월 관광지로 지정이 고시된 후 기반시설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파고라,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으나 기반시설 일부 완료 후에 개발부진으로 사업방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하고 투자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복민원이 발생이 되어 2016년 12월 지정이 취소되어 관광개발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렇다면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천안시가 구성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2016년 관광지 지정이 취소된 후 지역주민들이 용연저수지 관광상품 개발 요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지만…. 그래서 내년 용연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관광객 유입 및 투자효율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둘레길 조성 및 집라인(zip line)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예산은 둘레길 조성 및 부대시설에 한 108억 원, 집라인 설치 약 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집라인 설치의 경우 순수한 시비…. 시설비로서 사업비에….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매입, 주차장, 부대시설 비용은 산정되지 않아서 추가예산이 소요되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 박문수 어사 테마길 진입로 조성,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등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저수지 수변개발은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인근 음식점 매출 증가, 관광연계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예로 인근 예산의 예당저수지는 출렁다리를 지난해 건설하여 폭포수, 야간경관, 조형물, 주변 조각공원까지 다양한 태마 등이 어우러져 관광명소가 되었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과 저수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되 도시문화와 농촌체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친환경적,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성계획 시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통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인 한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기념관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인 일본 관련 불매운동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국민청원 동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청원은 1만 271명에 종료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1만 271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거와 맞춰서 전처럼 홍보에 열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천안시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전철연장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2018년도 11월 23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금년도 1월 10일 날 기재부 2차관을 만나셨고 또 1월 11일 날에는 지금 현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셨고 또 1월 21일 날에는 세종시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5월 17일 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직접 만나서 특별히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8월 15일 날 경축식에 우리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을 때도 시장님이 직접 또 말씀드렸고 또 해당 과장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수차례 만나서 독립기념관이라는 정체성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보다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또 하였고요. 특히 또 대통령님께서는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점을 강조하면서 애국심, 나라사랑 고취를 위해서라도 전철 연장 당위성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건의하기도 하였고요.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진과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청취불능)…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그동안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주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국민청원은 아쉽게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청원이 이렇게 끝났다고 하여 추진을 중단하시는 건 아니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당연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향후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국토부에서 수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게 함은 물론이고요. 국토부 수행 타당성조사를 검증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사업타당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예,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통계에서 외국인 방문객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신설로 접근성만 향상된다면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 규제와 맞물려 독립기념관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주로 마을 입구나 마을회관 등에 설치한 CCTV는 추수철엔 농작물 도난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과 마을을 비워야 할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들녘에 나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농촌마을에서는 CCTV가 거의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에서는 본 의원을 통해 CCTV설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천안시 방범용 CCTV 현황은 총 1,887개소에 4,92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생활방범용이 3,485대이고 어린이 안전 CCTV가 1,448대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그러면 농촌지역 설치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먼저 농촌지역 CCTV 설치현황입니다. 4개 읍…. 8개 읍·면 농촌지역의 설치현황은 총 617개소에 1,4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동남구가 282개소에 681대, 서북구가 335개소에 7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 평균 51개소에 120대가 설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충 계획입니다. 범죄예방 CCTV확충은 매년 국비와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매년 250대 이상씩 설치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천안시는 역점 전략으로 시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는 농축산물 절도, 빈집털이범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필수적임을 알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예.

미희

안미희의원

안심도시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천안시는 앞으로 농촌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충, 보급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천안, 아산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4월에 저희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구축을 계획하고 공동발주 예산 국도비 12억을 포함해서 천안시 12억 원, 아산시 12억 원 총 24억 원을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사업을 공모를 하여 연내 구축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 플랫폼은 도시상황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계,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재난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한 안전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 아산은 전국 최초로 통합플랫폼을 구축, 양 시에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업무협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은 물론 범죄예방과 재난대비 또한 안전도시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치매환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화재의 발생 시에 소방관이 화재현장의 실시간 CCTV영상과 교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범죄도주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시티 구축은 각종 도시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투자와 수입증대, 고용창출과 연결되고 천안시는 한층 더 복지지원과 도시 개선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국장님,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천안시민이 안전한 도시, 편안한 도시, 행복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축제 관련, 자전거 도로 관련, 축산시설 관련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책과 비판보다는 시정을 돌이켜 점검해보고 더 나은 개선책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부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한 현황과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일곱 가지 질문 중 1번 천안시 분수대 설치 현황, 두 번째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관련, 세 번째 펜타포트 앞 육교 관련, 네 번째 장재천 정비 관련,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된 답변서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소장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과 연간 이용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천안시는 현재 8개의 공공도서관과 15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지금 연간 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연간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도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15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

영진

유영진의원

작은도서관.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그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분포돼 있죠? 또 운영방식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동남구에는 원성동, 중앙, 일봉, 성남, 풍세, 문성, 북면, 광덕, 신안, 목천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서북구에는 입장, 성환, 직산, 성정1·2동 5개의 작은도서관 해서 15개 도서관이고요. 지금 운영은 공무직 근로자가 오전·오후 1명씩 각각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공무직 근로자가 오전·오후에 1명씩 배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에 동남구에 10곳, 서북구에 5곳이라고 하신 거죠? 전체 15곳?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도 이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도서관별 2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교대근무 오전·오후 4시간씩 하며 운영시간 내 상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시간별로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성환읍 다문화 작은도서관, 직산읍 작은도서관, 광덕 작은도서관은 9시부터 7시까지, 또 성남면 작은도서관, 풍세, 입장, 북면은 10시부터 6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다른 점이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시간은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사정에 따라서 정하고 그것을 공고해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내에는 보통 지금 현재 10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청사가 있는 성환하고 직산은 9시부터 1시간을 더 해서 퇴근시간 저녁 7시까지 이렇게 1시간을 더하고 있고…. 학교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광덕하고 목천은 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교의 사정을 좀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시까지….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시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 대해서….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렇게 차이를 내 가지고 정해서 그거를 공고를 하고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어서….

영진

유영진의원

문제 되는 건 없는 거죠?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거기….

영진

유영진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력운영제라고 했는데, 학교가. 여기 지금 몇 군데인가요? 탄력운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은?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의 다 탄력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내에서도 지금 10시부터 20시,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탄력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청사 있는 곳도 18시에 퇴근하는데 저녁 7시까지….

영진

유영진의원

탄력운영제로?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학교에 되어 있는 광덕하고 목천도 아침 8시에 열어갖고 4시에 하기 때문에 탄력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천안시 도서관에서는 지역적 균형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천안시 도서관은 2025 천안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장소 확충, 전자도서관 방안, 도서관 협력, 독서진흥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핵심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한 세부교육을 실천 중이며 현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은 천안시 중심 도서관이지만 30년이 된 건물로 노후 되어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현대적 감각의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마쳤고 7월 생활 SOC 복합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어 현재 수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2023년 초에 재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면 명실상부한 천안시의 중심 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소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추진하실 때 민원이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나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소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특별히 반영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3월에 실시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제시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청취불능)… 비롯한 열린소통 문화공간의 내용들이 기본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1996년에 개관한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천안시의 대표적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은 개관한 지 30년 이상이 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번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종전의 낡은 공간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한다면 천안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청수도서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영어 서비스를 특화한 청수도서관을 개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소장님?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1,450명 정도….

영진

유영진의원

언제 개관한 거죠? 이게 7월 달에 개관했죠, 작년에?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18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연간 한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 5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이 청수도서관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운영방식에는 위탁반영 방식하고 직접운영 방식이 있는데 청수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접이라면?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8명의 직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퇴근시간 이후에는 직원 1명과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야간과 주말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수도서관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주말에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8명의 직원이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주중과 주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들은 언제 쉬나요? 쉬는 날은 언제 있습니까, 주말에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면?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분들은 평일 날 쉬고 있죠.

영진

유영진의원

돌아가면서?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쉬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도 도서관에 쉬는 날은 없나요? 휴일은?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휴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휴일에 맞춰서 쉬시고 또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쉬고 있어서 아마 휴일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수도서관은 영어특화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역할극, 영어 가상체험, 잉글리시 스토리텔링 등 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3개 강좌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원어민 강사에 시민 호응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원어민 강사의 채용방식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원어민 강사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에프 비자’(F visa)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여기서 에프 비자는 무슨 비자를 뜻하는 거죠? 에프 비자라는 것은 거주자격…. 거주자격비자라고….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주자격이 가능한 이런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비자입니까? 예.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대부분 관내 대학 조교수로, 해당 대학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원어민 강사 채용에는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왜냐하면 요즘에 원어민 강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채용은 지금까지 현재 문제 발생한 점 1건도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다행이네요. 지금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작년에 청수도서관에서 이루어진 영어 관련 강좌 수에 참여한 인원은 약 2만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영어도서관이 단순히 도서 대여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총 8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 지금 8개라고 하셨잖아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현재 천안시에서 건립 중인 도서관은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은 없습니다. 입장면과 직산읍 도서관 건립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에서 입장도서관, 직산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제가 받아본 문화관광과 서면답변에 의하면 “중심생활권, 즉 시내권 도서관 건립은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폭증하여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있으나 신규 도서관, 즉 영어도서관 병행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에 대한 업무는 문화관광과예요. 사실은 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저랑 같이 도서관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답변도 주셨기 때문에…. 불당 신도시 공공청사부지 아시죠? 가 보셨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안 가 보셨나요?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가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520번지요. 거기 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많이 영어도서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그런 의견은 어떠신가요? 소장님이 보시는 의견은?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도서관 건립은 재정여건,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계획할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있는 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소장님 생각을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철

심상철문화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그런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지금의 도서관을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안시 전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관련, 불당 신도시 주차문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당 신도시 조성 전체 면적과 주차용지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도시계획법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탕정지구 전체 택지조성 면적은 513만 852㎡이고요. 현재 조성된 불당 신도시 면적은 175만 6,370㎡가 되겠습니다. 불당 신도시 지역의 주차용지 면적은 2만 6,002㎡로, 전체 면적의 1.5%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별도의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또…. 불당 신도시 내 민간에 분양된 주차용지가 있잖아요. 그 이용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불당 신도시 내에 민간에 분양된 주차장 부지는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6필지에 주차빌딩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총 987면을 주차할 수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위치상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국장님도 불당동에 나와 보신 적 많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회식이 있다든지 그럴 때 불편함 많죠? 본인이 느끼셨던 불편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저는 앞에 갈 때 차를 안 갖고 갑니다, 일부러. 우리 직원들도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불당동의 문제가 바로 그 정도예요. 차를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불당동입니다. 지금 저부터도 불당동 가려면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아니면 집에다 파킹(parking)을 해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주차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불당 신도시 내 주차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불당 신도시 안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개선하고자 올 3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용역을 우리 직원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결과 주차 수급률을 분석했을 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고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표지판 설치 의무화와 부설 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을 개정을 해서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되어 있는데 홍보도 좀 안 돼 있고 우선 시민들이 좀 먼 곳은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편한 데 세우기 위해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개인들이 너무나 편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아니면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 천안시에서 특히 불당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주차용지의 일정 부분을 공업용 부지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민간에게 분양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물총새공원에 저희가 한 2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해소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통행량이 좀 적은,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을 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방안도 아울러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개방 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또 시청 내 주차장과 현재 개발 중인 천안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내 주차장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조례를 지금 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조례 개정에 빨리 박차를 가하셔서 좋은 성과 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아까도 제가 질문했듯이 1,520번.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계획이요?

영진

유영진의원

예, 계획.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영진

유영진의원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은 바로 이 부지에 지역주민들의 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곧 영어도서관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 다닐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 반….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은 건데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다고 할 경우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이 소요되는 돈이, 만약에 앞으로 영어도서관이 들어올 경우 지금 7,3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 예산은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요?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에 하나 나중에 영어도서관이 들어온다. 그럼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했는데 바로 들어온다면 그건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영진

유영진의원

낭비죠? 이거 금방은 영어도서관이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곧 영어도서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영어도서관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과와 부지에 대해서 사용계획 협의 시 복합커뮤니티 또는 다른 시설 등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교통정책과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주차장 조성비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300만 원이 최대인 거고요. 총 180면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180면을 7,300으로 나눴을 때 1면당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한 325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사업비가 129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면 단위로 따진다면 1면당 한 4,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요. 만약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산술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1면당 40만 원으로 2년간 사용할 경우는 1면당 20만 원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주차장 소송 시 1면 조성에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면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했을 때의 그 비용을 대비했을 때 한 200분의 1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됐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예산 낭비 아닌 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조성에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다 보니까 7,300만 원보다는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국장님, 불당 신도시의 주차 문제는 신도시 조성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신도시를 분양할 때 수익성만 고려한 나머지 주차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주차로 인해 유료 주차장이 무용지물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문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소방차 및 응급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불당 신도시에 180면을 갖춘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지만 이는 신도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면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부지에 영어도서관 건립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만족을 주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천안시 도서관 확충은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실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독서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영화 상영관, 교양, 실용강좌 등 시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접근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도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항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천안시의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행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마련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