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늘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석으로 가을이 깊어 감을 실감하는 요즈음,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구성의 성별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문단 회의개최에 관해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서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 제4항에서는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금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점용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2년 인상한 이후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 및 경비 등 수거원가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분석연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의한 통합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별표 재래식화장실 분뇨수거는 수수료는 현행 18L당 요금은 28% 인상된 320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안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처리비를 포함해 기본 및 초과요금을 30% 인상함으로써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수료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8조 제3항 인용법령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현장위주로 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간간히 지역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뵈었는데요. 본 조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죠?

예.

방금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도 2012년도에 인상이 됐다가 2019년도니까 한 7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여기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분 말고요.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예.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해서 기본요금이 수집운반비 플러스 처리 수수료가 기존에 12,200원이었죠? 기본요금이?

예.

지금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 금액이 15,860원입니다. 맞죠?

예.

이걸 퍼센트로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30%가 인상이 됐어요. 5개구가 용역을 통해서 합의하에 인상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7년 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7년 동안은 인상을 한 번도 않다가 30%를 인상시킨 것은 금액을 떠나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높다고 봅니다. 30%라는 인상분은. 7년 동안에 우리 유성구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반영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에 오수 분뇨에 관련된 세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 2017년도에 세입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소수입으로 받은 게 5억 8,100만 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세입은 아니고요. 업체가 청소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총 5억 8,100만 원정도입니다.

5억 8,100만 원이면 유성구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개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수입을 잡는 겁니까?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별로 아니면 유성구 갑 지역이나 을 지역으로 나눠서

반반정도 해서

반반정도 해서 한다?

예.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30%라는 이 퍼센트는 높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연도별로 10%씩 인상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꼭 인상을 시켜야 된다면

2012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고요. 그 당시에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한 70%정도에 맞춰서 15.4%를 인상을 했어요. 7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수수료를 조정을 했으면 저희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못 챙겨서 한 번에 28%, 30% 올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업체가 지금 2013년도에 청소 건수가 6,000건이었다가 현재 작년 말 5,000건으로 건수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개발하면서,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매년 한 3%에서 5%씩 줄면서 인건비는 상승되고 청소 오는 건 줄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실수를 했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 4개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거나 지금 저거 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어제까지 현재 동구하고 대덕구는 원안가결 돼서 공포를 했고요. 중구, 서구는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만 또 10%씩 한다는 것은 업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때 다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를 돕는 사항이네요.

하여튼 민원도 생기고

여기 보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행 지금 하고 있는 수집운반비가 11,450원에서 처리비가 750원이고, 이 부분 처리비는 인상을 안 했네요. 처리비는 인상을 안 하고 수집 플러스 운반비를 수거비로 하나를 통합으로 계산한 거예요?

처리비는 이게 지금

처리비는 인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처리비는 시에다가 내는 분담금 갖다가 수거하는 업체에다

그건 인상을 안 했고?

예. 그건 인상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건 인상을 안 하고, 수집 플러스 운반비를 수거비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예. 업체가 드는 비용만 지금 인상해 주는 걸로

하여간 본 위원은 금액을 떠나서 퍼센트 적용해서 30%라는 이 퍼센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부담이 가는 내용이다. 차후 이런 걸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켰다고 하는데 차후 이러한 업무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7년간 일괄적인 예산의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