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 입니다. 청양군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금 지원의 우대 및 기술력 향상, 팔로 개척 등의 내용을 안 제9조는 지원 대상의 제외 내용을 안 제10조는 여성 기업과 여성 경제인 명부 작성의 내용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회의 해촉과 수당 관련 내용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여성 경제인 단체의 활동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여성 기업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이라든가 시행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본 조례안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또 현재 일부 여성 기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더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여성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나인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출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3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해서 향후에 저희 군 현안 과제 등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연구 용역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행한 용역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 검토 용역을 공동체과에서 수행한 바가 있고 미래전략과에서 스포츠 지도자 인성 교육원 설립 제안 설명서를 저희들이 제안 받은 바 있고 청양군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활성화 방안 기획감사실이 수행한 내용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청양군 마을 차원 시계열 데이터 구축을 위한 1개 마을 변화 분석한 내용을 현황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용역으로 해서 청양 정보고 투자 심사를 수탁한 바 있고 청양 2040 전략 수립 화대를 저희들이 수탁 연구 용역 과제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고 11월 중에 100인 토론을 개최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업무의 추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제척, 기피 규정을 도입을 해서 재산심사라든가 의결 시에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구 수정이라든가 한글맞춤법 또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 의결 시 위원 제척 회피 규정을 안 제6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척 사유의 해당 및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시에는 회피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자구 수정,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뒤에 규정을 규정에 의거 이런 것을 규정에 따라 3인을 3명, 그리고 청양군의회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군의회, 도의원. 당회를 회당, 이런 부분을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4조에서 4조 3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법관 이런 것을 명시 되어 있는 공무원령이 명시되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에 따라 임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 조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제4조 3안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자구 수정이 많습니다. 자구 수정이 많고 또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를 신설했는데 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청되거나 회피된 의원을 제2항이 제청 의원수를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고 6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 신설을 했고 자구 수정으로 감사 법무팀장을 감사팀장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과 관련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청양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위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의결 시 의원 제척, 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그동안은 제가 매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면서도 조례 없이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그러면?

조례가 있었죠.

있었죠?

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9천 아닙니까? 올해?

그것은 우리가...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매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3천만 원씩인데 피가 5천만 원이고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청양 정보고등학교 무슨 운영 계획안 여러 가지 용역 때문에 많이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수탁이라고 해서 그동안 용역비로 해서 입찰해서 하던 것을 연구원에 수탁한 내용이 1억을 청양 2040 미래전략 수립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 주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용역비로 1억 5천을 계상했던 것을 충남연구원에 5천만 원을 삭감해서 충남연구원에 1억을 수탁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3천만 원씩은 해마다 저희들이 균등해서 시군 분담금으로 이렇게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년 3천만 원씩이고...

내년에는 3천만 원만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3천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중요한 용역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용역비는 별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고 자구 수정 같은 것 한글맞춤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먼저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329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이며 출연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군 금고 약정에 따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인재 양성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및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 되겠습니다. 2쪽 지방세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9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35조 제2항 개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였기에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및 제29조 및 제31조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 삭제하였으며 근거 법률을 초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공유재산 심의의 예외 규정인 용도 폐지 및 용도변경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근거 법률을 추가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2쪽 세 번째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에서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거쳤지만,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 제5조 2항 4호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규정 범위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무상사용을 허가받는 날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 2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정 발굴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근거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 대부료 등 5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후는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내용으로 1건 지역경제과 소관 읍내 4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읍내리 330-1번지 외 4 필지이며 재산 가격은 토지 4억 7400만 원, 건물은 1300만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차장 1식으로 1,601㎡ 40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양군 공유재산 권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표에서 4쪽에 수시분 5차는 토지분 5건과 건물 4건 등 9건이며 금액은 16억 999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취득 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읍내 4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내역에서 취득재산은 토지로써 청양읍 읍내리 340-1번지 등 5필지이며 매입 면적은 1,161㎡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격으로 7억 4705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 번지 내 이동으로 면적은 311.92㎡며 재산 가격은 139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길 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시장주변 주차장 확보로 주민 편익 증대를 하는 데 있습니다. 7쪽 사업개요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다음 장 현황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세 번째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한 후에 본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와 보상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쌈지 주차장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 내용입니다. 2건으로 먼저 지역경제 소관은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벽천리 333-2 등 11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매입 17,618㎡, 주차장 300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9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면사무소 소관으로 목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설입니다. 위치는 목면 안심리 347번지 등 4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매입 4,132㎡ 건물 신축2동에 726㎡ 부지 포장 3,442㎡며 총사업비는 10억 587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15건, 건물 2건으로 17건의 면적은 22,476㎡며 금액은 32억 50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의 내역에서 취득재산은 토지로써 청양읍 벽천리 333-2번지 등 11필지이며 매입 면적은 17,618㎡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5578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추진 사항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청양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조성계획 수립과 공모 사업을 신청한 후에 지난 10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중에 군 예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및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 후에 준공 및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용차고지 건설을 통한 교통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민원 발생을 해소하며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대형 차량의 주차 공간 문제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8쪽 다음은 목면 사무소 소관으로 목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분은 목면 안심리 337등 4필지이며 매입 면적은 4,132㎡가 되겠습니다. 재산 매입 가격은 2억 660만 원이며 공시가 기준으로는 716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부대시설은 726㎡의 자산 가격은 8억 3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 번째로 선별장 운영 현황 및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재활용 처리 현황은 450톤을 처리하였으며 취득 사유로는 진입로 협소로 청소 차량 통행이 어렵고 구거와 인접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폐기물과 재활용품 적재 장소 부족과 집게차 사용 불능이 되겠습니다. 관 청소 차량 현재 2.5톤 운영인데 내년도에 5톤으로 교체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간 협소에 따른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선별장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면 본의리 외 48번지 등 4필지로 798㎡며 대부료는 연간 433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현 선별장 위치도와 전경 그리고 11쪽에 매입하는 선별장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네 번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재활용품 선별장 매입 계획수립 후에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에 내년도 본예산 확보 후 2020년 1월 중에 토지주와 재산취득 협의 및 매입을 하고 2월 중에 기본 및 실제 용역을 실시한 후에 3월부터 6월까지 건립 공사 시행 및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선별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출연 계획, 출연 근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출연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청양군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과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출연하는 기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 삭제 및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취득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양군 공용주차장 계획에 의하여 균특 회계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지원 공모 사업 신청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목면소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의 건은 진입로 협소 및 폐기물과 재활용품 적재 공간의 부족으로 공간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 2건에 대하여 부지 매입의 건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8페이지에요. 목면 안심리 792번지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 건가요?

답변석에 앉으세요.

목면사무소 주민복지팀장 조필제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92번지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 지목은 논입니다. 지금 거기에 벼를 심었습니다.

이게 개인 거예요?

개인 것입니다.

천도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것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하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태 과장님 자리에 좀.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우선 토지매입을 쌈지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모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보류하는 건가요?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군비로 할 수도 있고요.

군비로?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쌈지 주차장이 계속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타 시군에서 쌈지 주차장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려면 땅을 사서 하기 위해서 미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 공모 사업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영업보상도 또 한다고 했죠?

영업보상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뭐 하는 데죠, 거기가?

미장원.

미장원?

그것은 영업보상도 환전을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영업보상은. 그러면 영업보상도 감정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영업을 못 하는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영업 실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로터리에 아까 최의환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로터리에 치과를 요즘 다니고 있는데 사실 거기 주차하기가 아주 맹점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아니, 필요성은 많이 있어요.

십자로 주변에다 하게 되면 거기가 토지 가액도 엄청나고 또 기존의 건물을 사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이 회전교차로를 못 만들게, 설치를 못 하게 한다는 이유는 전부터 들어서 아는데 그 필요성을 과장님도 많이 느끼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나 대지로 나오는 것이 옛날 한전 자리가 있고요. 또 읍내리 1구, 용배 밑에 묵은 교회가 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앞으로 한전 자리하고 그리고 읍내리 1구에 교회 밑에 용배 밑에 거기하고 십자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을 이렇게 어쩌다 다니다 보면 사실 회전교차로 거의 다 설치를 했어요. 과장님도 느껴보셨겠지만 회전교차로를 거의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2차선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여론이 회전교차로를 원하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청양군에 1088억의 공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국비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공모 사업 선정을 해서 이런 국·도비로 확보한 다음에 선정하는 쪽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3년을 걸쳐서 공모 사업에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쌈지 주차장이.

쌈지 주차장이 3년 연속?

예. 연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쌈지 주차장을 계속 공고 신청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뿐 아니라 타 시·군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랬고 내년부터도 그렇고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이제 빈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 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현지 실사까지 해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5필지, 건물이 4동 해서 지금 재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4억 8800 이네요. 나온 걸 보니까, 4억 8800인데 우리가 순수 군비 17억을 들여서 과연 이런 것을, 이런 쌈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도 들고 기왕이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지금 1088억을 올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착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데 공모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왕이면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것을 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 공모 사업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요. 순수 군비 17억을 투자하지 말고 그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십자로 있는 데 자원봉사센터 자리 거기는?

그거 해봐야 2대도 못 댑니다.

아니, 그 뒤로 해서. 뒤에 빈집도 있던데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할 사안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회전교차로를 허가한다는 조건 하에 쌈지 주차장이 되어야지 쌈지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같이 가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땅을 사서 같이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십자로 바로 옆에 한다고 하면 사실 재정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쌈지 주차장을 해가면서 주민들 설득해가면서 납득시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자리 그 뒤에 건물 빈 것도 그거는 개인 거냐고요?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만 우리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쌈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정산 같은 경우 지금 한길빌라라든가 정산빌라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공터가 좀 있는데 거기다 쌈지 주차장을 해줄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정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심각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청양의 물 사건 났을 때 그때 물을 한번 가지고 배달해보려고 했는데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들고 다녔어요. 도로변 중앙에 세워놓고 일일이 다 그렇게 배달을 했거든요. 거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옆에 공터도 있어요. 개인소유지만 공터도 있는데 거기에 쌈지 주차장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빌라가 4동인가 있죠?

아니요. 2동, 5동, 6동.

6동이요. 6동이면 거기에 보통 기본적으로 차량이 기본 1대에다가 1가구에 2대, 3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인근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들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쌈지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차 위원님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협 땅하고 거기 개인 땅하고 하면 거기는 다 해서 될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발언권이 끝나면 얻고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서 제안한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외 3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훈 가족과 유족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양군 보훈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금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 제1호에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 제2조, 제2호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 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적용대상을 규정, 안 제2조 제3호에 특수임무 유공자 적용대상을 규정했고 안 제3조 제2항에 보훈 명예수당 7만 5천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4번에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와 같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표입니다. 2조 정의 1호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 군경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 군경,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로 개정하고 현행 이후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 군경,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 가족을 말한다. 제3호에 특수임무 유공자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서 제2항 중 7만 5천 원을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특이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추가로 57명 확대하고 보훈 명예수당을 월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 85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 제4조, 제1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고 안 제4조, 제3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네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했으나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지원 사업에서 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1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개정하고 제3호중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7만 5천 원을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맞춤법, 띄어쓰기로 특이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 320명에 대하여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억 9200만 원이 소요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5천 원 인상됨에 따라 9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2020년 내년도에 총 2억 8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다음은 청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 동의 요청입니다.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격한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가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청양군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청양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센터명은 청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변경됩니다. 현황입니다. 현 위치는 청양군 복지타운 2층에 위치했고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사전에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2억 5100만 원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1억 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친화 문화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어울림 사업, 통역 서비스 등 특화 사업입니다.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부센터장, 팀장 3명, 팀원 6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참고로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은 위 4개의 내용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11월 중으로 공고 및 접수, 심사 선정, 계약 체결 및 공증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센터 위탁 기관 선정입니다. 위탁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선정 심사 위원회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수탁 자격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조항은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이 조항에는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이 포함되고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사회복지법인 이 조항에는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정산에 있는 킹스 빌리지가 해당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 법인으로 최적의 위탁 업체를 선정,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게 기대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건강 가정과 다문화센터가 통합 운영됩니다. 지금처럼 위탁 기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충남 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충남 아기 수당 지원 기간 연차별 확대 계획에 따라 출산 가정의 아동에게 충남 아기 수당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아기 정의에서 현행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36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충남 아기 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안 제8조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안 제9조에 권한의 위탁, 안 제10조에 운영 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영유아 보육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 입법예고는 9월 25일 10월 1일까지 7일간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2와 같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중 아기란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이하를 36개월 미만으로 개정하고 안 7조에서 10조까지는 도 준칙 안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안 제7조에 충남 아기 수당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안 제8조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안 제9조에 권한의 위탁, 안 제10조에 운영 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2019년에는 105명에 대해서 10개월분 1억 900만 원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 115명에 대해서 4300만 원 총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2020년 내년에는 215명에 대해서 10개월분 2억 1500만 원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 325명에 대하여 6500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위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중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배우자의 명예 복지수당 인상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민간사무, 위탁조례 제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후 행정 절차에 의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충남 아기 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충남 아기 수당을 행복 키움 수당으로 수당 명칭이 변경되며 1세 미만의 사람에서 3세 미만의 사람까지 연차별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320명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포함된 거죠? 6.25 참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참전했던 분들이죠?

예.

우리 군 대상자는 315명.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315명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2만 5천 원 인상이 돼서 10만 원 나가고 있는데 대간첩 작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거나 부상 입은 사람은 해당 안 되나요?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다. 살아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인데...

그것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궁금한 사항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훈처에 한 번 질의해서 그런 분도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을 때 그때 대간첩 작전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이런 분들도 어떤 예우를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은 보훈처에서 다 하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저희가 법에 규정된 것은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간첩이 나타났다든가 이럴 때 돌아가신 분들은 보훈 명예수당에 보면 순직군경, 전상 군경, 공상 군경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은 보훈 명예수당 쪽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도로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 동의의건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센터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시고 아까 그 수탁 자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중에 예시를 했는데 3곳을 예시하셨네요?

세 군데. 산학협력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킹스빌리지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스빌리지?

정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청양에는 이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수탁자격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조건에 어느 곳에서 해당하는 곳이 이 3곳밖에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3곳 중에서 신청하는...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중에서 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고해서 접수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같이 통합되어 있었나요.

거기에 아이돌 보미하고 같이 해서 도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같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4건의 조례가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 동의의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충남 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청양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조례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 지원 시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변경 및 추가입니다. 제1호 기업의 정의를 제조 외에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4호 기업 유치 정의 변경입니다. 대상지역 범위를 현재 충청남도 외에서 수도권 등 다른 모든 시군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3호 6차 산업의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보령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기업유치위원회 기능 추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 15조, 15조까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입니다. 제9조는 기금설치 목적 및 존속기한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군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계좌별로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청양군의 기금 목표는 100억 원으로 5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1천억 원 목표에 약 4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서천의 경우 200억 원 목표로 현재 100억 원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13조 기금의 회계 관리 등 규정입니다. 기금운용관을 미래 전략과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 관리 준용 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입니다. 국내 기업 이전의 개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전비 대상 지원 기업을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수도권 등 타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6조 제17조 이전 및 신규 투자기업 조건 완화입니다. 현행 투자 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에는 30명 이상을 투자 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5명 이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8조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등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 정비입니다. 제2항 제2호에 대규모 투자 조건을 고용 규모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제2항 제3호 100,000㎡ 이상의 단지를 조성하는 6차 산업을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문 조정 및 자구 수정입니다. 제3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신설에 따라 이후 조문을 조정했고 기타 용어와 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입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추계서 사회서 및 분석 자료입니다. 16페이지 있습니다만 2020년부터 연 25억씩 125억 원이 총 소요되겠고 기금은 100억 원, 지원조건 완화로 인해 연간 5억 원씩 2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법규나 현행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청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원,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전부 개정의 경우 규칙에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라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경과조치 부분에서 말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것을 하나를 빼야 한다고요, 중복성이 없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면 그것을 빼고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전부 개정의 경우 부 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 계십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개정의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야 하는데 경과조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둬야 한다는 것을 수정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구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중되지 않을까 그 밖에 행위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안이 바뀜으로써 전에 이루어진 부분도 지금까지 인정해주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문구가 중복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이 좀 빠져야 그 문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행위라는 게 처분, 절차 이외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를 맞춰서 쓰라는 의미로 그밖에 해당하는 을 넣었는데 이게 문구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 밖의 행위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니까 그게 그에 해당하는 이 라는 그 문구가 없어도 이 문맥이나 어떤 의미가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삭제해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죠?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재해 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 변경에 따른 보완이며 기타 띄어쓰기 및 언어 순화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제5항 제7항에는 방재단의 인원수 및 읍·면 단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표준안과 일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원을 50에서 70 이하의 규정을 삭제하고 읍·면 단위 방재단 구성 및 읍·면 방재단 대표 선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6항에서 단장 읍·면 대표 연임 규정을 1번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앞전 위원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임자를 부단장 및 간사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 1항, 2항에는 군수의 단장 해임 규정 삽입과 단장의 협의 의결을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에서는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9조 제10항에는 자율방재단 여비 규정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없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인 보상의 종류, 지급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간담회의 시 설명한 바와 같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원안 가결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청양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위 주요내용과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9페이지에 일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여비로 이것은 소방대원들은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공무원을 기준 한다는 소리예요?

예. 거기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참고로.

그러면 출동할 때마다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이라든가 뭔가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났어요. 그때 가서 참여할 때 그런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지금 교육 여비를 갖고 말하는 것이고 출동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을 간다든가 연찬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오히려 그런 데 갈 때 수당을 좀 일비를 지급을 해주고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는 식대하고 숙박비 이런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재난 시 지역에 갔을 때 봉사는 사실 일비 개념은 없잖아요? 봉사단체인데 그런 데다 좀 일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광범위하게 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라도 보태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같이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되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청양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양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취타대, 합창대, 2개 분야 예술단 설립으로 문화 예술의 고장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비조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인데 예고결과 재추진 의견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 부분 검토 사항은 뒤 자료에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도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패 영향평가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타 시·군 예술단 현황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명칭 및 구성에서 예술단의 명칭은 청양 군립예술단으로 하고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됩니다. 2개 분야는 군립 합창에 대한으로 지휘지, 반주자, 단무장, 일반 단원 포함 40명 이내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고 청양군 취타대는 총감독 단무장, 일반 단원 포함 40인 이내로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전형 위원입니다.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 위원을 4 내지 7명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촉 기간은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재위촉 위촉 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역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이 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8조 위촉 연령, 단원의 위촉 연령은 65세 이하로 하고 다만 건강상 집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취타대의 총감독 및 합창단의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예산입니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청양군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운영계획입니다. 부단장은 예술단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외부 출연 및 수입금입니다. 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출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술단이 외부 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희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해인만큼 각 단원에 3천만 원 정도씩 2개 단원에 6천만 원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충청남도 군 단위 군립예술단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교육 담당하고도 한번 일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댄스 동아리, 댄스 강사를 21만 8천 원인가를 줬더라고요. 21만 8천 원.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비싸냐 그랬더니 능력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그렇게 안 주더라 그랬더니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2년 동안은 5만 원 2년 이상은 2급으로 올라간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학원 수료를 하면 3급을 주잖아요. 3급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내가 강사를 하면 2급 자격증을 준대요. 그러면 2급 자격증을 주면서부터는 강사료가 대폭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21만 8천 원은 너무하지 않냐, 대학원 전문 과정을 마치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많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깎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왜 깎아 주냐! 그랬더니 1시간 하면 12만 원 인가 되는데 2시간 했기 때문에 21만 8천 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강사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강사가 한두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품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든 단체에서 잡음이 없도록 그래도 단체들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는 하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이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선이 아니고요, 기준이. 더 낮게...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관계 지금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사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후에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조례에 무슨 예산이 오르게 되면 어떤 근거냐, 비싸다, 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예산 놓고 하는 것은 이르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차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에서 상의하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으면 반대에 대한 동의안을 내시고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게 의제가 성립돼서 찬반을 결정을 해야지 의견을 물어봐서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보고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반대의견의 말씀이 나왔으면 반대 토론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반대가 또 동의로 성립이 되려면 찬성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하실 때 순서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셨습니다.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 반대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의 진행을 최의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검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다는 얘기는 부결하시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셨고..

잠깐만! 제가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 반대의견이 되려면 다른 분의 동의를 여쭤보시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 장님이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서 결정을 내린다니까.

이 본 안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자연스러운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놓고서 반대합니다. 하기 이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부 취합한 다음에 나름대로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최의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가 같이 맞물리면 그때 진행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도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여기 메모를 다 한 게 있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다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 문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최의환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고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소리인데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잘 앞 뒤 좀 잘 맞춰서 다음에 한 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한다는 말씀 안 드렸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그런데 지금 65세가 보면 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또 65세 넘은 분이 들어오실 경우 또 군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군수님이 이분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 또 넣는 거잖아요?

지금 다 전형을 거쳐서 실력이 우선 있는 분만 뽑아야죠.

제가 정리할게요. 조례안에 보면 65세로 제한시켰는데 일단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65세로 제한시켜놓고 그분들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60, 7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나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군수가 여러 가지 흐름 봐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가 양호하다면 군수가 그때 승인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재위촉이 가능할수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촉할 때 위촉 시점에서는 60세 넘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위촉 시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애매해요,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끊을 때 60에서 끊고 그분들이 나이가 세월이 가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경우에는 60이 넘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군수께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상황 파악해보고 재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65세 개념 없이 군수가 판단할 때 70도 말해주면 이것은 의미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고 하신 분들은 요즘 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 위촉할 때도 65세 이상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열어준 조항입니다. 타 시군도 대부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술단에서 있으면서 취타대와 합창단만 제한시켜야 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넣어 달라, 라고 하면 당신들은 여기에 이 조례에 취타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불만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 라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의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하고 취타대만 넣은 이유에 대해서요. 취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가 저희 군에서 공개 모집으로 뽑았습니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 근거 없이 저희가 강습비만 지불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다만 합창단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그래서 취타대에 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충남의 15개의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한두 개씩은 빼고 합창단이 조례로 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모든 시군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풍물단이나 오케스트라 또는 색소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시군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로 추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남 시군도 많이 같이 예술단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설명이 다 됐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아까 찬반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 최의환 위원님과 나인찬위원님 말씀....

발언이 있습니다.

글쎄, 잠깐만요. 최의환 위원님과 나인찬 위원님께서 이 건의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우리 김기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청양에 군립예술단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를 하면서 지난번에 약간의 좀 공부 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 회관 건립 시에 저희들이 원안을 삭제를 하고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은 전부 다 심사 보류의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결과에는 원안을 삭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만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의안심사에 가부 결정과 심사 보류 결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보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부가 아니고 검토해서 심사를 좀 보류해달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위원장님! 심사 보류의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류라기보다는 이 건은 여기에서 보류가 안 되고 여기서 부결이냐, 찬성이냐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 원칙에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보류하고서라도.

보류하게 되면 잠시 있다가 정회하고 다시 또 보완하고 하자는 뜻 아닙니까? 보류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의안심사의 가부만 결정하는게 아니라, 심사 보류도 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잠시 정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사결정 과정이 옳은가를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류라고 하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번 보완, 보충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심사해보겠다. 하는 것이 보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론 내려야 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수정해서 우리가 그 안을 삭제한 안을 수정해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도 되어가니까 전문위원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속개해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진행을. 이 건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부 결정이냐, 보류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비용추계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분명히 메모를 했습니다. 설명하는 자료를 내가 메모를 해서 보는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좀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그 조례 수정할 부분 그리고 비용 추계서 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입법 예고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수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발언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오류가 있었으니까 정확한 검토 후 보고 받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요구를 했는데 잠시 회의 진행에 앞서서 그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요?

아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요?

회의 진행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류라는 것은 사실 우리 회기가 연장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또 진행한다고 하면 잠시 보류해놓고 우리가 또 시간 내서 다시 검토해보고 우리 회기 때 위원심사 특별회의 회기가 열린다면 또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우리가 여기서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검토의견을 듣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 특별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 내에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준비하셨으니까 검토보고를 해주시죠.

전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회의 중에 사용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중에 보류라고 하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동의에 따라 다음 회의로 연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이 회의가 딱 끝나는 날이고 내일이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날짜가 없고 그래서 보류하는 것은 회기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 보류는 첫 번째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오늘처럼 이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로 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하면 다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했잖아요.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오려고 하면 입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수정 동의하면 그날 당일 처리를 할 수 있고.

제가 말씀하신 회기 동안에 수정 보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방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특별위원 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특별위원회는 본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결로써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면 특별회계 활동 기간은 본 의회에서 다시 의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가 저희들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 기간 내에 심의 보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내일 본 의회가 의결이 위원회 채택이 돼야 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 시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심의 보류한다는 것은 적절한 의사 진행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의회 회의 중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특별위원회 성격상...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는 하나밖에 없고 지금 저쪽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라도 찬반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건지, 심의 보류를 결정해야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 특별위원 회 성격, 기한,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써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회기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며칠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며칠 앞으로 더 남았다 하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보류해놓고 넘어갔다가 그 공백 기간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별도로 위원들이 협의해서 보류 기간을 협의해서 수정이 된다든가 매듭지으면 그때 보류하는 것이 효과가 되는데 오늘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보류는 있을 수가 없다. 단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게 도리다. 그러나 부결이라는 것은 수정 발의, 보류라는 용어는 우리와 안 맞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차이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님과 제 의견이 다른 것은 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우리는 좀 구별을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한번 고민해서 다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에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기준 가격 보장의 목적에 정리하였고 안 3조에서 9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회계연도 및 출납 폐쇄,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기준 가격 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회 해촉,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 24조까지는 품목 결정,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지원, 가격 결정, 고시, 재원의 운용 계획 등에 관한 기준 가격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25조에서 27조까지는 환수, 준용 시행규칙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1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우선 품목을 30품목 일반농산물 20품목과 친환경 농산물 10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공급량이 많은 품목과 생산 농가가 아주 적은 품목, 또 친환경의 경우에는 생산량 농가가 많은 그런 농가의 품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여 농가는 한 94 농가가 있고 비용 추계는 94 농가의 최고 300만 원까지 한 농가에 300만 원까지 또 최소비용은 30만 원으로 해서 추정치의 약 30%를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한 846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를 내왔습니다. 그다음에 21년부터 25년까지는 저희가 참여 농가 첫 농가를 목표로 해서 최대치 30억 원과 최저 3억 원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5쪽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우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공토록 하고 2020년부터는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표준 조례안이 권고 되었고 7월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한국 식품안전 관리 인증원 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 등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표준 조례안 대비 각 조항과 보강 및 대상 불분명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고 안 2조에서 3조까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의 내용 보완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식품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표준 조례안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권고 사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자구 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5조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조항을 신설하고 안 16조에 시설물 사용료를 연 1,000분의 10 이상이라 하고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에 저희가 15조의 공유재산 사용 및 허가 대부 사항을 2항 위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10쪽에 16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에 1항, 2항, 3항 이렇게 새로 신설했습니다. 11쪽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1,000분의 50로 법률의 개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79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한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 공동체과 소관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주요 생산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제1항 1호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사용된 기금은 2호에 군 출연금, 3호의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4호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항 1호에서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2 내지 4호에서 조성된 기금이 액수로 의미하고 있어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표준 조례안 정비, 권고 및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 개정 권고에 따라 청양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 조항 제15조 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안 제16조 1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의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시설물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하는 조항 안 제16조의 2항 감경, 3항 지방 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 1항 및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본 조례안에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촌공동체과 과장님께서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4조 기금의 조성에서 1호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이라고 규정해서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굳이 꼭 이게 삭제 안 해도 큰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은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괄 질문이요?

일괄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부자 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할게요. 부자 농촌지원센터 조례를 보면 자료 10쪽 있죠, 10쪽. 조례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설 부분에 16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위에 나타나 있고 밑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표기가.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밑에 3항에 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5항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줄래요? 법 제2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17조 5항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요.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4조 1항을 보면 24조 1항은 면제 조항이고 24조 2항이 감경 조항입니다. 그래서 24조 1항이 시행령 17조 5항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24조 2항은 감경 조항이라 감경 조항하고 또 연결되는 거라 거기 2항하고 3항하고 여기 지금 저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지금 개정안에 2항하고 3항이 있는데요. 3항은 면제 조항은 법의 24조 2항하고 연결되고 우리 저희 조례 2항에 감경 조항은 24조 2항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신설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4조 1항 좀 다시 얘기해 줘 봐요, 24조 1항? 여기에는 범위가 많아서 그런 내용이....

법 24조 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조 1항이 뭐가 명시되어 있는 건지?

법 24조 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4호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재해?

천재지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과 4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4가지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죠?

4가지 항목 중의 하나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 님들은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현재.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3항에다가 군수는 법 제24조 제1항 천재지변 기타재해 등등 이런 명시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위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라고 했고 16쪽.

제목이.

그리고 밑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구분을 줘서 나눴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법에도 24조 위에 가로 열고 사용료 감면으로 되어 있고 1항은 감경, 2항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따랐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재차 설명하는 거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뒀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자 농촌 센터에서는 수의계약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단 조례로 명기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지금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자센터의 조례는 명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기를 해서...

지금 부자 농촌센터에서는 그런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런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부자센터가 저희가 군에서 출자한 기관이지만 일단은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부자센터 재단과 사업을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업무를 주면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써 해야 하는데 그 조항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부자센터 조례에 명기를 해야 저희가 부자센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센터의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명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기본법이 잘못된 거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이 일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고 청양군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일단 청양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에는 저희 부자센터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자 농촌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번에 명기가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 부자농촌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28조를 보면 부자 농촌에 관련돼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맞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다시 정비를 해야만 이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거기서 했으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이런 것을 제의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부군수님 이해 가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농촌공동체과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원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 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과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전통시장 인증 취소에 관한 절차를 선정을 했고요. 안 제3조에서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 청문 실시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시장 정비 사업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조의 2에서 전통시장 인증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인 사전 통지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3조에 68조 이내에 따라서 이것도 시장의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 관리 하는 내용을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하고 또 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 제9조의 3항은 상인의 등록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을 해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 토지 소유자 동의 처리 내용도 앞에서와 같이 1항에서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행정절차법대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서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쪽에서는 동의의 철회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처리서가 접수된 때 중에서 빠른 내용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취소하는 경우에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2항에 따라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 2에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고요. 그리고 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 그리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3조는 창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15조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17조는 행정 지원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2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1조까지는 검사 및 관련법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유정책 기본법 제9조의 2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3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명시를 했고요. 안 제2조에서는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6까지가 있는데 우선 청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의 45세의 사람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이런 용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안 제4 쪽입니다. 제4조에서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는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정의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인데 위원회에는 20명을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대표 내용을 했고요. 하단에 창업 및 일자리 정부 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쪽의 9조에서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8쪽의 제2장에서는 창업에 관련된 창업 등의 책무 그리고 지원 대상, 창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내용을 10조, 11조, 12조, 13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9쪽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는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과 군수가 이 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서 취업 지원하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시설비 등에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경영 그리고 재정 지원 하는 내용을 16, 17조에서 정했고요. 그리고 18조에서 목적의 사용 금지 내용 그리고 19조에서는 보고하고 검사하는 내용을 했고 20조, 21조, 22조까지는 이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법령 준수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행정용어 순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nb sp;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 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준비하고 계신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13조에 9페이지인가요?

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2항에 점포 개설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 지면 방침 되기 전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드릴게요. 이게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한 가지 그러면 제안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시내에 빈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빈 점포가 있는데 점포 개설비용을 실제 상가 주인들이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싼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서 뭘 할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융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포의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세금처럼 월세가 많으면 아마 그게 또 부담일테고 월세에 기준해서 산정을 해서 전세 개설비용을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상가 주인도 임대가 쉽게 나갈 거고 보장이 되니까, 또 창업을 할 때 자금도 굉장한 부분에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비용이 많으니까 금융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방안까지 논의해서 기왕에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내용도 파악을 하고요. 해가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시설물 이용료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주차장은 장곡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징수하는 데는 없는 거죠. 현재?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네거티브 전환 과제에 따라 정비하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용역업 외의 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범위에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안 제2조 제1항에 포함하였고 건설용역업을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용어 순환 및 자구 수정을 안 제7조, 제3항에 협의회를 협의회의로 자를 사람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9일에서 9월 19일까지 10일간 했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제2조 제1호에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로 개정하였고 제7조 제3항에서 협의회를 협의 회의로, 자를 사람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립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 41개소의 155,877㎡, 316억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분류하면 1단계는 2017년도에서 금년 2019년도까지 9개소에 대하여 47,168㎡를 사업비 98억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단계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1개소 22,510㎡에 대해서 사업비는 84억으로 설계비 확보 및 노선 축소 대상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2단계에서 2020년 11개소 86,199㎡에 대해서 사업비 134억 원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로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군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추진 계획은 간담회 시 용역 회사에서 자세히 설명해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군 계획시설 소로 3-35호선과 소로 3-20호선을 폐지하고 소로 3-39호선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로 3-35호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207-1번지 선으로 연장은 33m가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지역주민 민원에 따라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39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교월리 90-26번지로 연장은 33m로 소로 3-35 폐지에 따른 대체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호 폐지 사항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369번지 일원으로서 연장은 95m가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현황상 지장물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2019년 4월에 군 계획을 위반하였고 4월 29일에서 5월 13일까지 공람공고, 5월 19일에서 5월 13일까지 관련 신고가 협의를 거쳐서 금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청양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 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간담회 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자구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과 청양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한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청양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검토를 하다가 제5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하고 아직 그것은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챙겨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나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현재 조항이 있는데 제가 잠깐 웃음기 갖고 여쭤본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이 해당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라고 자랑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서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건설도시과 와봐서 이게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구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색다르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도로 변경안 보고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서 행정지원과장이 집 안에 애사가 있어서 행정팀장인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2010년도에 4% 대 하던 이자가 올해는 2% 미만으로 해서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됨에 따라서 장학사 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고교 신입생 감소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학년도 고교 신입생의 정원 학군을 위해서 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우리 청양고등학교는 특성학과와 보통과로 해서 140명이 모집 정원이 되겠고요. 정산고는 60명에서 합쳐서 200명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1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받기도 하는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고요. 출연 방법은 현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제가 관내 고등학교 담당자와 실무 협의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6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장학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27만 원 하던 것을 2만 원이 지금 상향이 돼서 인상돼서 29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역사문화탐방 연수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30만 원씩 하던 것을 5만 원을 인상해서 35만 원씩 해서 1075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역사문화탐방 연수비는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인 가중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가계 부담을 하기 위해서 5만 원을 더해서 35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출연 계획, 관계 법령은 의석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출연계획안은 청양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 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기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잠깐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해외 역사 문화탐방 연수비 지원에 3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60여만 원이 소비가 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던 것을 너무 경제적으로 가계 부담이 크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5만 원을 인상을 해서 당초 30에서 35만 원으로 이번에...

해외 역사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일본으로. 그러면 본인들 내야 할 자부담 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죠?

예.

청양고등학교 150명 정산 고등학교 65명, 정산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적네요?

예. 적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구하게 되면 직속과 성명을 항상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등록 장려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처 용어 검토에 따른 용어 순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신설, 안 제9조 제1항, 제3호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용어 순화와 따른 용어 정비 그다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정의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7일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있었는데요. 의견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가 됐고요.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이렇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서 1조부터 4조까지는 용어 순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4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계는 행정지원과 조례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 제1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이 사용료, 입장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변경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 장려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할게요. 위원 나인찬입니다. 장기기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

예, 예.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구성원이 아닌가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구성원이에요. 여기 보면 7조 4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수당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행정지원과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조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빼고 그쪽에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쭐게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장기기증 얘기를 듣는데 장기라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그렇죠? 신장도 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장기기증이라는 범위가 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눈에서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심장이라든가 눈,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췌장 이런 것, 장 쪽만 빼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몸이 아파서 노안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사를 받아서 건강하신 분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제도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의료원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명 정도, 청양군 전체적으로.

의료원만 말이에요?

그동안은 청양군에서 의료원에서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읍·면 군청까지 확대할 사항입니다.

이런 좋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청양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을 시키고 청양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감면 조항을 정비토록 하며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 등급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데 1급에서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을, 장애인복지법상 개정 용어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2조에 이용료 감면 혜택 변경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감면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2인 이상이 군으로 전입한 세대 이것은 삭제를 하고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하여 시설 이용료를 감면 혜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가 됐고 규제 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청양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과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정리됐었는데 금년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입 세대 감면, 이게 과거에는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두다가 우리 청양에 와서 2인이 왔을 경우에는 감면시키는 것을 감면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왜 갑자기 감면시켰습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게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다가 우리로 주소 옮겼을 경우에 수영장 이용료 감면받으려고 이전 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혹시 목적이?

목적은 귀농 귀촌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한테 등록한 사람들이 오면 3명 정도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3명 때문에 이 조례까지 움직일 정도인지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수영장에서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전한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이런 것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장기기증 등록자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조례를 같이...

그런데 사람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주던 것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주던 것 안 주면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우리 주민들, 군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만 혜택을 주느냐, 우리도 혜택을 달라 그런 얘기도 또...

이분들도 청양에 주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 들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그것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혜택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안 주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만 주냐 그런 얘기도 저희가 또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