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서는 시정질문과 안건심의 의결 등 본회의를 3일간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조례가 8일간이며 종합심사가 9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8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후 속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이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시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조팔도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 날짜가 너무 안 늦습니까? 어제 거제도 같은 데는 이미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김해시는

거제도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제시의회 회의록을 보고 하니까 거제시는 12월 1일에 의회를 시작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출된 의사일정안은 매년 관례적으로 안건 심의한 순서대로 작성해서 제출한 건데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결산추경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것은 올해 예산 마무리 및 불용액 등을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당초예산을 먼저 심의하는 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에 보면 기초단체장은 본예산은 회계연도 40일 전, 즉 12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에 의결하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제출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당해연도 예산을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가지고 당초예산부터 먼저 심의하고 뒤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간담회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 등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마지막 12월 18일까지 하는데 해가 다 바뀌는데 당초예산은 글자 그대로 내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늦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의결은 10일 전에만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10일 전에

그것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무리

예.

해마다 이러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뒷 페이지에 보면 12월 11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하고 13일 예결특위에서 하지요? 그죠?

예.

그 전에 이야기가 있은 게 이걸 좀, 3차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보고 2020년도

당초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 이후에 의회운영위를 했으면 바로 결정이 됐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여유는 조금 없지만 기획담당관에서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당초예산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하고 이월사업을 적게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결정권이 없나?

하셔도 되는데

하면 되는데 한번 들어본다 이것이죠?

예. 간담회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으면 바로 결정이 됐을 건데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근데 자료 제출이 안 됐다는데 나중에 1시간 뒤에 해가지고 결정이 난다 해서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자료 준비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 그걸 갑자기 한두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오라는

며칠 기한은 있는데 그 안에 각 실ㆍ과별로 다 준비하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조종현 위원입니다.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