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제287회 임시회 동안 우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구청 공무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개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업소의 음식 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동 주민센터 신설, G밸리 보건지소 개소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실시 및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천왕2사업지구 내에 오류동, 천왕동, 개봉동 3개의 법정동이 혼재하고 있어 주민과 소유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구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및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등이 받은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도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구로구 옴부즈맨의 직무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등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관계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법령명,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지원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 정의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타 지원금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립(가칭)항동1단지, (가칭)항동5단지, 해나래·해사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네 건은 구립어린이집의 신규 및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항 및 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동의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은 보편적인 여성인권 확장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교육권 향상 및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부칙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구로1동,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두 건은 권역별 거점형 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신규 위탁 운영에 대해 동의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중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제고하고, 협의회 관련 운영 규정을 보완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감 정책을 발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청소년 구로구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를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로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아주 모범적인 토론회 과정들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랄한 비판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관 그리고 의회가, 민·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굉장히 사실 많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이야기되는 모든 조례안들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