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기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차경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장의 행정처분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소극행정 관행을 예방 근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각종 중대질환 및 암이 증가하면서 직원 건강을 위해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 및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4월 1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시행령 7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 할 사항으로 기존의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조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명칭을 “논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ㆍ면ㆍ동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부과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만 4,700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20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향토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합창단 구성에 수석단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석단원의 임무,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 단원의 전형 시 전형위원 위촉, 외부출연 수입금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남충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남충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 장애인콜택시 업무 중 콜센터 사무가 충청남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용대상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충청남도 및 각 시ㆍ군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과학영농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9년 10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경제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등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추경의 반영 및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증액분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7%인 438억 5,701만 6,000원이 증가한 9,445억 3,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0월 29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2.45%인 230억 원이 증가한 349억 5,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