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그 매번 이렇게 시정질의를 하는데 사실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집행부의 어떤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반영을 좀 시키고 또 잘못된 관용은 바로잡고자 이렇게 시정질의를 합니다. 함에 있어서 실행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정질의를 안 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잘, 물론 뭐 지금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장기를 두다 보면 왜 선수들은 잘 못 보고 뒤에 사람들이 잘 보듯이 저희들도 뭐 그런 차원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제가 계속 시정질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1년 6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 보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게 잘못됐는지 안했는지를 잘 몰라요. 최근에도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짚어 줘야 되지 않겠나. 저 또한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 김길동 의장님 뭐 문관호 부의장님 기타 우리 김천수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정미경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똑같습니다. 2년 육칠 개월 있으면 또 선거를 또 치뤄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뭐 대충 대충 잘 넘어가서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일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 일곱 분들 의원들은 그래도 시에 들어가서 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 하라고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슬기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래. 왜? 저 또한 인기 발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두루뭉술하게 잘해서 다음 선거에 또 임하면 뭐 되겠지요. 그러나 그 들이 저희들한테 투표를 던지고 저가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그래도 태백시의회에 들어가서 집행부와 상생할 일이 있으면 상생하겠지만 아닌 부분은 반드시 좀 짚어 달라는 어제 또 어떤 분의 말씀도 저 마음속에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시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결과적인 것은 잘하자는 뜻으로 알고 좀 참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 인원만 혜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잘해도 50% 정도의 어떤 호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 한 거래요. 마이너스 50점입니다. 그냥 50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제로다 그러면 아주 잘 한 거래요. 뭐 플러스는 더더욱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인사는 매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불만의 요지는 있어요. 그러나 불만의 요지가 과연 얼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인사 내용을 보면 자, 특정 기술직이 동으로 발령이 났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는 맞트레이드 시켰어. 그런데 그 자리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샤프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좀 잘하는 사람이, 이게 그런데 바꿨어 못하는 사람을. 자, 이런 것은 인사 순환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돌렸다 그러면, 돌렸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를 하는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고려를 해야지 않겠나. 본인이 또 아프고 그리고 몇 십년 근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7급, 6급 보직이 아니라 6급직을 달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겠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은 못하지만 혼자서 가슴앓이를 많이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면 그네들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열에 설 수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좀 잘 살펴 갖고 인사 파트 부분하고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사실 6급 보직을 안 받고 6급을 받고, 6급 보직 받는 것까지는 사실 큰 저것 없습니다. 물론 잘 한 사람들은 자기 그레이드 보다 더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을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또 순환보직을 할 때든가 이럴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인사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단 얘긴데, 물론 지난번 그 시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관광문화과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아니 질문을 했지만 전문가를 기용하기 위해서 예총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네들이 당연히 문화재단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지금 문화재단 문화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앞으로 예산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 내려가고 그 각 파트별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결산 부분도 문화재단 쪽으로 들어 와서 검토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 집행도 심사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예산을 받아 갖고 쓰고 올려서 그것을 본인이 또 예산 부분을 검토한다, 집행한다? 아마 타 시군에도 강령 얘기하는데, 강령가지고 강령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은 문화재단 심사, 심의위원들 시장님께서 임명장 줬을 때에 사진 찍은 게 공보실에서 사진 찍은 게 캐치 되어서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로 신청한 사람들이 오픈이 되었어, 심의 위원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했어. 자, 이런 사항이라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 지금 추천해 갖고 아니, 심사해 갖고 된 사람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왜?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집행부 과에서는 그냥 강행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무효, 무효에 해당 돼요. 공정치가 못하잖아. 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오픈이 되어 갖고 이사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전화하고 다 연락을 했어요. 이게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문제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단 이사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현직을 그만 두시든가, 둘 중에 하나 했더니 집행부도 난감하겠지요. 왜? 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던 간에 이사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해촉해라, 그만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사실이래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간다?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세 번째는 좀 가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서울시에 이제 그 강동구청 얘기를 잠깐 들으면 거기는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 가족과 이렇게 뭐 휴가를 가게 되면 하루 12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숙박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태백시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강동구청에는 뭐 예산이 많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7, 8월 달이 아닌 태백은 그래도 뭐 사실 겨울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뭐 휴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여름에 또 축제 뭐 행사가 많고 이러니까 1년에 한 번 이틀 갔을 때에 한 7만원 정도 해서 하루 한 그러면 이틀 가면 한 14만원 정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 갔을 때에 이렇게 좀 그 비용을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계속적으로 채찍만 하고 당근은 안 주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제안 드리구요. 기타 가장 중요한 게 태백시 안에서 그것도 같은 과 내에서 물품 구입한 입찰 과정에서 시가 했든 조달청이 했든 간에 상식이라는 것은 있어요. 상식이라는 것. 어떤 파트는 47%에 낙찰이 됐어, 최저가로 해 갖고. 그리고 어떤 건은 89.99% 이것은 태백시에서 발주 나간 것. 이 건을 보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어떻게 47%에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래요. 입찰 예가를 잘못 선정했다든가? 아니면 낙찰자가 제품을 좋지 않은 걸로 납품을 할건가 그 두 가지래요. 그런데 낙찰자는 자신 있게 47%를 돼도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들 상상에 한번, 이게 태백시의 현실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태백시의 행정입니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거래요. 9급 공무원, 신입 공무원들 이것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또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집에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실과별로 나눴지만 과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과에서도 계별로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해당 되지 않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남의 계에 돈까지 받아 갖고 했어, 공사를 진행했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회에서 의원이 알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를 나눴을 때는 그 계에서 서로 협조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단독적으로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 안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를 왜 표기를 했겠습니까? 과를 왜 분리 했겠냐구요? 이것은 최소한 담당과장이 이것은 짚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집행할 때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다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누군가가 짚어 줬을 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 부분도 의회 심창보 얘기를 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짚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를 하시든가? 그러면 부서는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 핑계를 되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좀 잘 하자. 그리고 그런 관행으로 인해 갖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적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했어. 했는데,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실수가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에 지적당하면 그 분들이 본인이 피해를 끼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한 게 아니잖습니까? 잘못한 거지.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좀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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