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체계입니다. 2020년도에도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과 24개 실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점포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농공단지 기업유치 활동 및 공장 착공 지원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옥천군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및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지역의 에너지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감동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장려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영역별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 배움터 운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청소년육성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복지를 구현하였으며, 생활 친화적 작은도서관 운영 및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 등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문정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취약지 개발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문화체험관, 향수호수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방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통해 식량작물 생산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용 증진을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유통 기반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장비를 보강하는 등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학영농실현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을 통해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농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기반 조성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 우수 농산물 보급을 위해 옥천푸드직매장, 거점가공센터 운영 및 학교 무상급식, 아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중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16쪽, 2019년도 평가결과 수상내역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 책임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총 28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9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 총 44건의 공모사업에 5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서울·세종사무소 활용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5대 추진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확산으로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다른 제조국가들의 중간재와 자본재 공급 역할을 해온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2% 대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군의 여건과 대비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반환점으로 역동적·창의적 옥천발전 전략 수립, 관광산업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교육·육아 등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등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섬김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 구축,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이후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76건에 4,500억 원을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군민 중심 맞춤형 정부혁신으로 2019년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투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정성과를 지원하는 감사행정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행정지도감사와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발굴 및 입안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하는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소하는 지역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인구감소 공동극복 릴레이협약식을 추진하였으며, 정책개발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 실시, 공격적·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행복 실현,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 규제행정 추진,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감사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9월30일 기준 98억 2,9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주요 사유는 2018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연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기획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전략적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 종합기획과 환경 조성을 통해 군정역점 및 시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군정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등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을 정례화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발굴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결정 및 군정조정사항 협의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군정 현안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기획단을 활용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토론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과감히 폐지·축소·통합하는 등 시책일몰을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생산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5분 발언, 군정질문 등 후속대책 강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카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적인 군정 운영 및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한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20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적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부혁신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자체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지표를 지속 관리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및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 진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인적네트워크를 더 강화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와 함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서울시, 대전시 등 대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한 양방향 홍보로 군민 공감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대도시 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시기와 주제에 따라 적기 적소에 광고를 실시하여 군 홍보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홍보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동향, 지역축제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출향인에게 소식지를 배부·홍보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지면소식지 외 영상소식지를 제작하여 소식지 운영에 다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을 위하여 여성회관 옥상에 동영상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획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중장기 재정여건 전망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예측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책임과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생활SOC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공시를 통해 우리군의 한 해 재정 운영 결과 및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정성과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 등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청렴교육,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행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철저한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사전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적법성 및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송 판결에 따른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규제 재설계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사전심사 강화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군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시책추진상황보고회, 범군민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추진, 결혼정착금 지원 등 선제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변화 대응과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하여 청춘토크콘서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및 타 지역 청년 거주자의 관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옥천 상 운영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및 대외평가 선정, 현안업무 등 군정 주요정책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에 대해 시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영상소식지 제작입니다. 글을 읽기 어려운 노인, 비문해자 등을 위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군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 시행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주민과 관내 청소년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섬김 예산편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업무평가 우수부서 성과포상금 지급입니다.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포상금을 수여받을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포상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 성과 창출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운영입니다. 입법계획 수립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토크,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협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272회(임시회) 업무보고 첫 번째 질의자로 제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군정업무보고를 실장님부터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향후에 옥천군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1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019년도 평가결과 및 수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28건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기관, 우리 부서의 수상내역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수상 내용에 부응하여 또 개인이나, 여기 읍면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읍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에 비춰진 자료를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각 부서별로 2019년도 1월부터 수상내역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 총 7건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작아서 잘 안보이시지요? 그래서 수상내용은 내가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건을 수상하셨고, 이 내용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료에 없는, 나타나지 않은 포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인이나 읍면의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2건의 수상을 했고, 주민복지과가 6건, 그중에 4건은 기관이고 2건은 개인수상입니다. 문화관광과가 4건, 기관 하나에 개인 3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는 4건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수상은 없고 다 기관수상이고, 종합민원과가 3건, 경제과가 3건, 안전건설과가 3건, 환경과가 5건, 산림녹지과가 1건, 친환경농축산과 2건, 기술지원과 2건, 농촌활력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평생학습원 2건. 그다음에 읍면은 동이면이 1건, 안남면이 1건, 안내면이 1건, 청산면이 1건, 그래서 4개 면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로 들어가시면 획기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가 총 11건의 수상을 했고, 건강관리과가 9건을 해서 20건의 수상을 했습니다. 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크리라, 감흥이 크리라 믿습니다. 이 수상을 받기까지는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과 진취적인,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상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우리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이 수상이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공을 한 겁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수상자요, 수상기관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 수상기관이나 수상 개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동안 각급 평가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 그 팀이나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더 좋은 옥천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포상금의 일정 부분을 그 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그런 데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인센티브는 물론 물질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바라고 원하고 생명으로 느끼는 것은 승급과 진급일 겁니다. 인사고과에도 인센티브를 주셔서 꼭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0개월 동안 우리 군이 총 수상한 내역을 보면 73건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내가 파악을 아직 덜 해봤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탑이 아니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상 포상내역이라고 봅니다. 73건 하면 한 달에 7.3건, 7건이 넘도록 우리가 수상을 했어요. 거의 주에 2번 정도 수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고 옥천군민으로서 우리 군민은 자부심 느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들의 피나는 지도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노력과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군이 포상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가지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군정총괄에서 21쪽이요. 거기 보면 3번에서 우리 군 여건 대비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관광산업활성화 추진방향으로 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을 펴겠다. 또 고부가가치 기술 및 융·복합 관광산업 발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 저희들이 관광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좀 부진해 온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또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과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관광원년을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장계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계획을 내년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과학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난연도에 도내에서 1위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도 있고요. 그건 국립테마과학관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리뉴얼사업으로 해서 4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장계관광지가 투 트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또 그 후속, 사업하는 공모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또 계획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년도에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우리 지역에 관광에 관련된 어떤 붐이 업된 건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좋은 말을 우리가 미사여구를 갖다 보고서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활성화 되는 데에, 물론 기감실장님이 군정 전반을 컨트롤하고 계시지만, 물론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력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이 분위기를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의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 한 9회 차가 되겠네요, 9회차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대상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응모를 하고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해마다 공모는 하고 있고 금년도도 공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되지 못했고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20개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우수는,

남원시.

남원. 예, 남원시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평가지표가 상당히 여러 개 중에 큰 틀로 보면 지역경제, 정주여건, 재정, 역량, 인적 역량,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위권에 있는 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같은 경우는 좀 하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게 출산율 증가율, 이게 지금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지표 중에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그런 악제적인 그런 지표에 의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266개 시군구 중에서 자유 응모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이게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175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이용 수준, 지역안전지수, 주민 참여예산 수준, 출산율증가율 등 이렇게 한 20여 개 지표를 평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우수한 군은 아닙니다, 우수한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이런 측정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지자체 강점과 약점을 피드백하고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가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결과 받아본 것 가지고 우리의 강점은 더 살려나가고, 취약점은 보완해서 우리 군의 주민이 행복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전략적 기획조정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6년 10월 달에 옥천군 2030종합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6기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종합계획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4개월여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7대 집행부의 비전이 담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우리가 수립한 적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참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상위계획들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에 수립이 되어야 사실은 내실 있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민선7기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또 도나 중앙에 시책을 담아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30 종합계획수립에만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집행부, 어떤 단체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어떤 종합계획이 다시 한 번 수정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7쪽 좀 봐주세요.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예.

의존재원 확보에서 보면 2020년 계획에 의하면 3,942억 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2020년 계획이 국비가 247억 증가하고 도비가 11억 증가해서 이 보조사업이 258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107억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보조사업 지원금이 258억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자주재원은 107억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20년도에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군비 확보에는 뭐 이상이 없습니까?

사실 내년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경제 여건이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지금 내려온, 내시가 됐는데요. 한 110억 정도가 지금 보통교부세만 따졌을 때 한 9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안 좋다는 경제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도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가면 우리 대응되는 매칭이 군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주재원이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에도 우리가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실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38쪽이요.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실시한 지 지금 한 10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9개월 실행한 게 4건입니다, 그렇지요? 성과가.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4건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 납세자보호관제를 우리가 작년에 4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고 금년도 1월1일부터 보호관제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개월여 운영한 게 4건 정도 됐다.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소홀하게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납세자보호관제가 생긴 이유가 어떤 세금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구제를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기가 됐든 월별이 됐든 주가 됐든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통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좀 널리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40쪽, 인구정책 문제인데 말이에요.

예.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인구 그렇게 예산을, 인구 관련된 건 사실은 단편적으로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복합입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전반에 다 인구가 관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어떤 한 분야만 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에서 하는 제도 중에는 내년도에 결혼정착금 같은 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야만 인구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인구문제는 전 부서가 동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어떻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 있는 걸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2억 2,800만 원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한 9억 좀 넘게 해가지고 그 두 가지 합치면 11억 5,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돈을 퍼주는 식의 어떤 그런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우리 주민이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감소 추세를 보면 말이에요. 옥천군 5만도, 이 5만이 무너질 날이 제가 볼 때는 30개월, 31개월 정도 지나면,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5만도 무너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 예산을 지역에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 만드는 쪽에다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지 이렇게 애 낳으면 돈 주고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어떤 정주여건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교육인프라 개선, 아동돌봄 개선, 보육정책 개선,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요. 과거에는 개발 위주의 그런 시책이 우선이 됐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예산편성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가야, 와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0세에서 39세까지 인구감소율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만 늘어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인구통계를 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60세 이상은 증가하고 39세~50세 이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예산의 편성 기조나 정책 방향을 정말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여기 사는 게 더 행복하구나라고 느끼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느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28일 날 인구늘리기보고회를 가졌더라고요.

예.

거기서 한 뭐 스물 몇 건이에요? 이때. 29건 정도의 신규시책이 발굴됐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 한번 저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에 통계조사가 6건이 있어요. 조사하는 기간을 보니까 5월하고 10월만 조사가 없고, 한 10개월 전부 다 조사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계조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인구청년통계팀에서 통계에만 전념하다보면 인구청년 분야가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통계조사는 0하고 5자 들어가는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상당히 통계조사가 많은데요. 벌써 금년도에 사전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위해서 인력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사실 인력 운영에 좀 배정을 받지 못했고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워낙 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에 좀 한시적으로라도 시간선택제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력을 더 충원 받아서라도, 인구청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예.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재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왜 하시는 거지?

내년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요, 주민한테도 알리기도 하고. 또 보고를 하면서도 내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준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2019년도 성과와 2020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연계되는 보고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계자료를 2019년도, 이 연계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아주 전년도보다는 오·탈자 여러 가지 예산에 어떤 계수라든지, 이런 걸 잘 작성했는데. 이 국·도정에 대한 작성을 할 때는 과, 실·과·소 기관, 읍면, 그다음에 팀원, 그다음에 팀원의 담당자, 이 전결규정에 훈령으로 돼 있는 것 이 순서로 이거 작성을 해 주셔야 돼.

예.

제가 거의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순서대로 작성이 됐는데, 간혹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런 걸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다 수반이 돼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명시 안 했어. 틀림없이 지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이 지금 이 사업은, 행정적인 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편성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명시 안 해줬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사업량하고 건수하고 이런 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20개 실·과·소 읍면까지 보고를 하잖아.

예.

그러면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뭐 건설행정비, 보건행정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로 해서 등·폭락이 많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예, 예.

가급적 같던지, 많던지. 우리가 예산 대비 올라가는 걸로. 그런데 간혹 대단위사업이 있었던 것은 그게 종료가 되면 좀 줄을 수가 있을 테지만.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증가율에 따라서 맞춰줘야 된다.

거의 그렇게 지금,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반드시 예산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요.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실과소, 읍면에서.

재원이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조금 안 좋은. 편성한 예산 같으면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정책실명제, 지금 정책실명제 지금 현재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해서 관리카드 작성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하고 계세요?

조금 철저히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지금 9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직개편이 됐다든지, 인사이동이 됐다든지, 또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게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자, 지금 실장님!

예.

이 재정사항합의가 있지요. 재정사항합의?

예.

「지방재정법」이나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재정사항합의를 하는데, 예산팀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경리팀장이나 재무과장 재정사항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하기를?

예.

이때에 설계변경이 됐든, 공사중지가 됐든, 공자해지가 됐든, 이것을 아주 건설업법에 따라서 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를 아주 짚어줘야 돼요. 이걸 잘 안 짚어주면 이월사업이 되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한테 그대로 불편이 초래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사항합의 했을 때 잘해 주시라고.

예.

이것이 잘못되면 같은 부서에 있잖아요, 감사부서로 이첩시켜요, 그런 것은 바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만 재정사항합의, 옥천군 재무회계 재정사항합의가 잘 이행하면 충분히 사전에 이월사업 줄일 수 있고, 문제되는 것 줄일 수 있고, 주민불편 해소하는 것 해소할 수 있고. 이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10페이지, 금년도 3월20일 시책일몰제 시행이 되는데. 이것 금년도에 시행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아, 하셨다. 그러면 해가지고 대략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 시책일몰로 해서 채택이 된 게?

지금 8건해서,

8건?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대략, 아시는 대로?

8건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군정배심원제 같은 것,

배심원제?

예, 또 재무과에는 찾아가는 세금교실 같은 것도 폐지가 됐고요.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노력절감형 벼육모상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일몰이 됐고요. 한육우 거세사업 같은 것도 일몰이 돼서, 8건이 지금 금년도 확정이 돼서,

우리 예산팀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자, 예산팀장님!

예.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일몰제에 대해서 8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았어요?

예산요구 자체가 그것은 없이 올라옵니다.

아니, 자료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료? 어떻게 일몰제 된 것인지,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어떻게 머리에 다 집어넣어요?

아, 그것은 수시로 협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책일몰제 되는 사항이다. 해서 그 예산은 그 부서에서 요구 자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이 일몰제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캐비닛에 넣어놓지 말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과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도 공유하고요, 각 실과에도 이렇게 일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 행정 있지요, 적극 행정?

예, 예.

지금 적극 행정 업무가 어디에서 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어디 팀에서?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팀에서 해?

그게 적극 행정업무가,

그 적극 행정은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란도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요.

논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행정팀에서 해서 이 업무를, 업무를 해서 적극 행정해서 그것 반영해서, 우리 조례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대행하게 돼 있는데요. 각 시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인사팀에서 하면 일원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면 또 다른 시야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쪽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일원화를 해가지고 행정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적극 행정을 했느냐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반영해서 포상도 해 주고, 가점도 주고, 대우도 해 주고, 특별승진도 해 주고. 그런 것은 다 그쪽 부서에서 하잖아.

그걸 의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규제, 적극행정의 주 내용이 규제완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을 우대를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라는 것을 더 객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만, 업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그러면 이 적극행정은 법무팀에서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불이익은 감사팀에서 하고?

그렇지요.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서 간에,

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든지, 이 행정을. 이것은 하지 말든지. 부서가 팀이 적용하는 행정팀하고, 지금 현재 하는 담당업무는 법무팀에서 하고, 소극행정 징계 주는 것은 감사팀에서 하고.

적극행정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를 면책해 주는 제도가 또 병행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소극행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적극행정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도,

아니 도에다 건의해서 한번,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현재는 각 시군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예.

충청북도 지자체 다?

예, 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거의 대한민국 다 만들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러면 문제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시군에 이 업무가 어디에서 하나 조례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출력해서 가져다주세요.

예,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감사를 하는 데 주민감사관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이용수 의원님께서 그것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요. 저희들이 금년도는 많이 부활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목록을 사전에 만들어서 감사관들에게 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 업무를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대표적으로 그런 것, 주민감사관이 해서 지도가 되고, 개선이 된 게 사례로 있어요?

그걸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것을 말씀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영농인도 많고, 고령화 되고 해서 좀 소형 농기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대형보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도 너무 특정인한테 치중돼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해야 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APC가 너무 만들어 놓고 활용도 떨어진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또 목록을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건전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한 분 더 두시는 것 아니냐. 전직 공무원이든, 이런 관계 분들이 감사관을 모셔다 놓고서

주민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니까요, 또 건전한 방향에서 보시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귀찮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제도가 있으면 담당 부서는 귀찮기는 하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봐 주기 때문에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자치법규집, 이 자치법규집 자체 우리 조례나 규칙이야 단체장이 할 테지만.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간혹 흠이 좀 있어 가지고 서로 논쟁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 직원에 대한 법규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한번 교육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교육이 조례 같은 게 1회성으로 다 습득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충청북도 주관으로 60명 정도 했고, 업체 주관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은 좀 신규 직원이라,

어디에서, 충청북도 도에서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는?

충청북도는 법제협력관이 와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11월15일 날 법제처에서 담당사무관님이 와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때도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모 부서에서 공공위탁으로 해서 위탁대행업체에서 법제교육을 하는데 갔었어요, 2시간짜리.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 대상으로. 갔는데, 대상자 사인한 사람은 36명이고, 실제 교육 받은 사람은 14명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직무교육은 가면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해요, 딱딱해서.

재미는 없지요. 법제교육 같은 것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회계교육, 실무자 회계교육 갔는데 146명인데, 거의 끝나는 2시간 동안 저도 같이 받았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전 직원에 대한 법제교육을 좀 상습화시켜 가지고 한번 예산 반영해 가지고 반드시 교육 좀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 시기는 상반기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반기에, 왜 이러느냐 하면.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금년도에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하반기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금년도 결산, 내년도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 또 각종 축제, 농민들은 수확기.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공무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상반기로 바꿔서, 시기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안 되겠나?

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노년기 여기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중년기는 전혀 지금 사각지대에요, 옥천군은. 중·장년기는. 이 대책을 좀 조례를 만들던지,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한번 해 주십사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좀 한번 연구하실 계획 없으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 인구청년팀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동안은 중간계층에 대한 그런 시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간층인데, 그런 시책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 포함돼 있겠지요. 포함돼 있는데, 한번 다른 청년시책 같은 것은 일부 도입이 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 사례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정말 그 계층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시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데이터도 한번 수집해 보고, 지금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들을 더해서 청년시책 플러스, 또 그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필요한 시책이 뭐가 있나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장년기에 대한 것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번째. 괜찮습니다. 실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년도 성과와 ′20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수상실적을 가지고 칭찬을 하셨어요.

예.

본 의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0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우리 국내외 어려운 실정이 ′20년도에도 지속될 거다. 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옥천군 주민들도 어렵다고 하면, 그에 상반돼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 좀 드립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는 있겠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행자부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의 존재의 목적은 지방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직접 듣지는 못하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확대해석 한다면, 국가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을 위하는데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우리 내수문제의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부진, 그러면 우리 기업인, 소상공인, 농업인 모두 어려워지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서의 통괄적으로 기획을 하시는 부서로써 선제적 대응,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지침이라든가, 통제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지방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감실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강화,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충분히 살려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구증감에 대해서 자연적인 증감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인 요인, 즉 사회적인 감소는 줄이면서 사회적인 요인의 증가요인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예.

어쨌든 긴박하게 대처를 해 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3쪽 군정 총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정주기반 구축, 전통문화체험관, 휴-포레스트, 용암사 문무대, 향수호수길. 바로 향수호수길이 개장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하셔 가지고, 70억 가까이 들여서 옥천에 또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

예.

저희들 광고비가 한 8억 정도 되지요? 400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8억 800만 원 그 정도 되지요. 실장님, 혹시 이것 혹시 보셨나요? (자료문서를 보여 주며) SBS에서 생활의 달인 방송 옥천군 나온 것 보셨지요?

예, 예. 봤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금 생활의 달인에 뜨는 찐빵 집 있지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또 상호는 거론 않겠지만 짬뽕 집, 쫄면 집. 이렇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이게 아마 방송취재를 해서 이분들 뭐 30년, 40년, 자기 사업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옥천을 진짜로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축하도 드려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돼요.

예.

주말이면 10m 이렇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물론 뭐 어떤 개인사업자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옥천군 사람이 가서 식사하시고 짬뽕 잡숫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도넛 가게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문도 안 열었는데. 그러면 그 매장에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사실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많이 오시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옥천군에 어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우리 옥천소식지라든가, 관광안내도라든가, 그 좌판대 놓으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그냥 뭐 10m, 20m 멍청히 서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가판대라도 하나 놓으시면 유인물 보시면서, 외지 분들이 와서 줄서서 사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잠시 10분이고, 20분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 분들에게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일부러 경유해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음식만 사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오시니까 그 분들한테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8억 800만 원 예산 안 들이고도 거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기획감사실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하고 홍보팀하고 관광과, 축제 부서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지난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2021년도 제60회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그런 관련해서 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이렇게 해서 계속 체육 관련 이런 인프라만 지금 계속 구축되는 것 같아요. 뭐 군수께서 정치공약에 관광, 농촌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목적문화센터는 구상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지금 옥천군에 사실 전시실다운 전시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문화센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성회관도 지어진 지가 벌써 ′88년도에 지어져서 벌써 30년이 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감실 쪽 15쪽 좀 보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오늘 대외협력관님 취임하시고 얼굴 처음 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올해 560억 엄청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따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외협력관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협력관님!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근무하시면서 물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뭐 어려운 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어려운 것은 없고요. 지금 제일 힘든 것은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지역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공부하느라고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아직 불편하거나 힘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560억 공모사업 예산,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1쪽 중간에 보면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천을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여성회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여성회관 옥상에 LED동영상 전광판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군정소식도 홍보, 이런 것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LED전광판 계획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규격은 잘 모르겠고요. 대도시 나가면 동영상 이렇게 지나가면 돼 있는 것 있잖아요?

LED전광판 큰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고판?

예,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요.

아주 잘 하셨어요. 영동도 전광판이 크게 그 입구에 있지요, 다리 옆에?

예.

보은도 뱃들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지만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제가 양쪽 장례식장을 오늘 알아보니까, 두 군데 합쳐서 돌아가신 분이 500명이 넘으셨데요, 돌아가신 분이요. 두 군데 합쳐서요. 외부에서 치른 분들까지 합치면 더 몇 십 명 더 늘어날 거예요. 실장님, 올해 혹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한 180명 정도 출생을 했는데, 금년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심각하지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인구 줄어드는 것 인정하고 가야 돼요. 5만 무너지는 것 바로에요, 바로! 뭐 1,2년 사이에 바로 무너집니다. 그것 인정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첫 아이 낳으면 20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300만 원, 셋째 아이 낳으면 500만 원, 이런 퍼주기 이런 사업하시면 그런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층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투자도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2일부터 우리 노인의 날 행사가 돼서 제가 9개 읍면 다니면서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청성면이 47.5% 노령인구가, 이것 굉장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으니까 각 읍면마다 노인인구 퍼센트를 딱 이렇게 해 놨어요. 청산은 43%, 청성은 47.5%, 동이는 35%,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잘 돼 있는. 어차피 옥천읍은 퍼센트도 안 해 놓으셨네요. 옥천읍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노령인구를 어떻게 더 관리하고, 또 주변에 어떻게 삶의 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정주여건도 좋고, 또 복지, 문화,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외로 제가,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실장님, 홍보대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할을 하시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홍보대사가 어느 분으로 위촉돼 있나요?

지금 보고 드리기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정종학이라고 품바하는 분인데, 그게 좀 위촉할 당시에는 그래도 몇 번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기 전에,

그 분 임기가 언제 끝나지요?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예, 예. 내년 3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좀 새롭고 신선하고,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실장님, 과거에 우리 옥천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아시는 분 좀 말씀해 보세요. 위촉됐던 분들?

지금 저희들은 박상민씨가 좀 오래,

가수?

예, 했고요. 또 천성일씨라고 작가도 있었고요. 최은혜씨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 계셨습니다.

물론 이름 있는 분이 상당히 좋지요. 홍보하기도 좋고. 아무튼 홍보대사도 옥천군을 알리는 아주 굉장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예.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홍보대사도 임기만료 되면 저희들도 미리미리 이렇게 주민들 추천도 한번 받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군정총괄에 17쪽 좀 봐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 선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는 297억 원, ′17년도에는 341억 원, 권력교체기인 ′18년도에는 227억 원, ′19년도에는 5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원의 총량을 봤을 때, 어느 해에는 크게 늘어나고, 세수가 덜 걷힌 어느 해에는 줄어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일정량의 자원의 총량이 항상 준비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전국에 각 지자체의 역량, 준비, 또 습관, 행태,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공감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모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것에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도 필요하겠고, 해당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재원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리 그 분야에 따른 적절한 준비된, 비교적 정교하게 꾸려진 용역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준비된 용역 중에 큰 것, 중간치, 작은 것, 이렇게 복수로 준비해 놓고 이따가, 우리 군에 적절한 공모사업 매뉴얼이 나타났을 적에 그것을 공략하고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또 협력관 그리고 우리 군 실무자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동원돼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짐작이고 한데, 실장님 공감 되시는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 내부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서장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적극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경우, 또 그 부서장의 의지나 역량이나 마음가짐이 작아 가지고서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군에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어느 부서장이냐 따라서 그 임기 중에 공모사업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있는 각 부서 중에서도 전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주요 부서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주요 부서들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렇게 해서 특정연도에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특정연도에는 올라가는 이런 선행식 공모사업 결과보다도 균형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 독려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셔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감실 소관 3쪽 좀 봐 주세요. 반성과 교훈에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 실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정 축제, 기타 특산물 홍보해서 한 십이삼 억 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기존에 군정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축제인지, 특산물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군정역량인지, 그리고 그 홍보를 하고자하는 대상이 어디인지, 우리 지역인지, 충청권인지, 아니면 전국구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 수단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영역에다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참가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편이에요. 물론 축제의 가짓수도 많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그 축제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홍보하는 방법수단이 달라져야 된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축제 홍보에 지역에 매몰돼서 하는 것은 그 본질과 좀 역행하는 그런 결과이겠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예컨대 메이저 방송을 택한다고 하면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은지, 밤 11시, 12시 돼서 잠잘 때 해야 소용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황금시간대에 많은 비용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미 성공한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선택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향후에는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지 말고, 획기적으로 방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어떠신지요?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과 수반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메이저 방송 또 중요한 시간대 이런 걸 한번 견적도 봐 보고 해서요. 그 필요한 예산이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 공간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의 비율이 현격하게 작다. 과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의 홍보비가 5,800억, 그 때 30조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비율로 한다고 하면 당시에 우리 군에 홍보비는 약 47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금 10억 남짓하게 되는 이런 홍보비 가지고는 규모가 작고, 이것을 더 늘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감실 소관 12쪽이요.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가 있습니다.

예.

군수공약 평가단도 구성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그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기감실에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공약 이행여부, 달성 퍼센트 이걸 가지고서 각 실과소를 독려하기도 하고, 평가하고,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에 그 평가나 독려하는 체크하는 그 잣대가 똑같아야지, 부서마다 달라서는 안 되겠다. 예컨대 어떤 경우냐 하면, A라고 하는 공약을 실천할 적에 그 공약이 군수 임기 4년 동안에 달성할 퍼센트가 연연히, 첫 해에는 몇 프로, 또 두 번째 해 얼마, 세 번째 해 얼마 이렇게 나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그 나눠진 퍼센트에 이행도를 가지고 그 해를 평가하고 얘기하고, 또 어느 부서에는 4년 전체를 해서, 4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절반 밖에 안 됐다고 하면 50%이고, 어느 부서는 두해 연도에 1/4로 나눠진 것에 그 이행도가 90%, 100%라고 하면 90%로 평가 되고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잣대로다가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평가 잣대, 세분화된 부분 평가 잣대 그것이 구분돼야지. 그것이 혼용돼서 하게 되면 이행률이 높지 않은 데에서 우수한 성적내지는 잘했다는 칭찬내지 박수를 받게 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또 꾸중내지는 혼남을 당하는 이런 참 불규칙한, 불공정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감실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예.

공감하시는지요?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게 맞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이에요.

의장님!

오늘 여기에서 발언된 내용 중에서 좀 군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실장님한테 제가 사실 확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9년 공모사업 선정내역 해가지고, 559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 동료 의원님 질의 중에서 전부다 국비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 매칭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분류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분류가 안 돼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60억이 전액 국비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냥 오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및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현황과, 2쪽 행정복지국 주요사무, 3쪽 행정복지국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쪽입니다. 2019년도 평가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한 2019년 정기인사와 조직진단을 통해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 동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지역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과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옥천 군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및 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군정 정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보안강화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통신장비 구입 및 CCTV를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07억이며, 434억을 집행하여 예산집행 비율은 71.35%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 집행현황은 2건으로, 농촌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마을방송시스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품목 직접 생산 확인에 따른 유예 요청을 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CCTV는 21개소 47대를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실시입니다. 2020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목표 실현 중심에 조직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행정 수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021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를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9쪽,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정기인사는 상·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고,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성수기에 전국 각 지역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아래, 장기재직공무원 연수입니다. 25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마인드함양 교육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역량강화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여 행정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임용후보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군정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공직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전문교육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제4회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 개최는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우호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중단되었던 옥천군과 일본 고노헤마치 간 방문행사 및 중학생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와 독일 헤센주 풀다시와도 신규교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자치단체 3개소와 문화 및 경제 교류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초청과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농산물 판매교류를 활성화하여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입니다.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행사 지원 등을 비롯하여 민관단체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집중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장비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 CCTV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방범용 CCTV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 예방, 신속한 사건 해결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모니터링 인력 12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2쪽,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사망사건과 같이 탈북 후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를 겪는 탈북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을 희망하는 우리 군 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교육과 더불어 농지임대료의 최대 50%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소득기반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영농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특수기록물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정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을 DB화하는 특수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군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 도모와 대국민 기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옥천군과 서울시 지역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옥천군과 서울시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상생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농촌체험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전자 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의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의 인쇄출력물 안내판을 디지털 좌석배치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직원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앞사람이 발표하고 나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 갈 것 같아서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기획실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1월부터 9월까지 수상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예, 예.

행정안전부 주관 상을 받은 퇴직공무원인 김순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상을 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승철 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 상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김순태 팀장이 받았던 것은 퇴직자 정부포상이었습니다.

예, 예. 퇴직자들에게 준 정부포상은 장기동안 재직한 그런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잘하고 남보다 모범이 되니까 포상을 받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승철 팀장님이 받았던 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커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칭찬만 할 수 없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4쪽을 좀 펴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우호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호협력관계 증진에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예.

우리 군이 국제교류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되고, 주로 교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97년부터 일본 고노헤마치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내용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경제, 이런 내용인데요. 또 교류를 하면서 그동안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또 신종플루,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 몇 번 취소된 적은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가 우리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해였는데, 그런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한일 외교문제가 발생해서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못 다녀오신 거지요?

예,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개국만 교류하다 보니 예견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도 이제 금년도에 느낀 건데요, 학생들 교류가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본을 가는 대신에 중국을 가는 방법도 나왔었고. 그런데 국외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요. 일본이 이제 한일 외교관계로 취소되다보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 펜실베니아주하고 또 독일 헤센주 풀다시와 한번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역군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올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류국을 여러 군데 콘택트를 하셔서, 꼭 일본만 고집하지 마시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 사항은, 29쪽을 한번 펴보세요. 주요 성과지표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2019년 성과지표는 1억 4,500만 원인데, 2020년 계획은 2억 8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예.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아니, 자원봉사자.

예, 자원봉사.

예, 예. 이게 내년도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우리 옥천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에 일부 지원된 사항,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6,000만 원 지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하셔서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과 서울시 지역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 겁니다. 당초에 옥천신문에서 금년 7월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7개 분야에 대해서 상생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민의 날 때, 군민의 날 행사시에 MOU체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 사정으로 인해서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11월12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보좌진이나 비서진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중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간 협력 7가지로 되어 있네요?

예.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농촌체험과 힐링의 최적의 장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가족캠핑단 투어, 향수 옥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거 과거에도 해왔지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맞춤형 귀농귀촌 견학, 학교급식·공공급식 옥천군 우수농산물 공급 추진, 정책우수사례 공유 인적교류 활성화, 이렇게 7가지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옥천군이 서울시와 우호교류를 통하여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제7기 지역보건의회계획 수립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과 자살예방 대상에서 전국 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충북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으로 장비 14종 30대 구입,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로 2,500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 공모로 정신건강증진사업비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대규모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에 따른 대비 태세를 정비하였고,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반성과 교육입니다. 이상기후 및 해외여행 등의 증가로 A형간염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홍보와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및 전파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A형간염 항체검사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였으며, 전국적인 자살률 증가에 따라 주민선도그룹으로 구성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살시도 및 사망자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계속해서 2쪽, 2019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6억 300만 원 예산 중 6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33억 5,400만 원 집행률은 66.13%이며,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은행보건진료소 신축 건으로 현재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반 구축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13개의 이행과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기반 구축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군서면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사업부지 문제로 이월될 예정이나 부지 문제 해결로 2020년 상반기 내에는 신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장비 7종 13대를 신속히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중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인터넷 신고시스템 및 질병 모니터망을 통한 실시간 감시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하겠으며, 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주요 등산로 8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분사제를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1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 손씻기사업과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강화입니다.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하여 대규모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사업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의약무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가능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응급실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구급차량과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으로 응급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건강 진료사업입니다. 5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의과, 한방,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등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사전 연명의료실 운영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하고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존엄한 삶의 마무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정신질환자 상시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울증 환자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우울로 인한 자살 시도 및 사망자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입니다.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및 자살고위험군을 등록·관리하여 자살 재시도 및 사망자 수를 낮추겠으며,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명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자살예방 연구수업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사랑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공모사업비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지표 수준을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정신건강 상담차량을 구입 완료하였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사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감염병 예방 휴대용소독기 대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휴대용소독기를 대여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시키고, 지역주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쪽 좀 봐주세요, 2019년도 평가. 그중에서 상단에서 중단쯤 보면 A형간염 고위험전파자 항체검사 실시(충북 최초) 해가지고 1,56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A형간염을 사전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항체키트라는 약품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집단시설종사자, 그러니까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유치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전파위험성이 좀 높은 데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와서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고, 없으신 분들한테는 항체가 없으니까 A형간염을 예방접종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9건을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고 또 결과를 보고서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취했습니까?

결과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어차피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줬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 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50대 이상은 항체가 거의 많이 형성,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우리가 1,569건을 검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항체형성에 대한 분은 몇 건이고 또 항체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을 받은 분은 몇 분인가 그런 자료 우리 안 가지고 계세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잠깐만요. 그건 한번 담당팀장님,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검사 결과 이미 항체가 생성이 돼서 양성자로 나온 인원은 72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A형간염에 감염되신 분은 18명이었습니다. A형간염에 감염되신 18명은 추가로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음성자로 나오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강력히 하시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된 열여덟 분, 이분들이 이제 고위험전파자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관리라고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완치될 때까지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적관리 하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진행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완치가 다 됐고 다른 분, 진행이라는 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열여덟 분이 감염되신 분들이 다 완치가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우리 목표가 4,500명이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유료로 한 건, 잠깐만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현재 1,060명이 예방접종 1차를 완료했고요, 6개월 후에 2차 대상자가 1,0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종수수료는 얼마로 결정하셨어요?

예?

접종수수료!

접종수수료는 3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2,000원으로 결정하셨어요?

예, 3만 2,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입찰금액 확정 후 공고한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한번 질의 드렸어요. 3만 2,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감염병 웹신고자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사업이 있어요.

예, 예.

계획을 수립하는데 91명, 이거 아주 애매모호한 숫자거든요? 100명이면 100명, 90명이면 90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애매한 91명을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대상자들이 이제 1군에서 4군하고, 결핵환자하고 에이즈환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관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계획 수립한 걸 제가 보면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계획 수치가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2018년도 계획이 그대로 2019년도 계획으로 넘어왔고, 2019년도 계획이 그대로 2020년도 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숫자가 또 더 발병할 수 있고 그러면 숫자가 늘든지 줄든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변화가 거의 없이 매년 같은 숫자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따라 그 부분까지 제가 확실하게 안 챙겨봤는데, 나올 수 있는 근거치로다 최대한 도출해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에요, 임상병리실 운영이라든지 기생충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걸 죽 보면 계획에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가 너무 관성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한번 살피셔가지고 계획에 대한 게 조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13쪽이요, 발열성 질환 그 밑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및 관리.

예.

이게 지금 여기 설치한다고 하는 것 보면, 지금 설치한 장소나 앞으로 설치할 장소 이런 걸 보면 등산로 또는 관광지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께서도, 물론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 많이 걸리겠지만 농사지으면서 어떤 수풀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도 많이 이 병에 감염이 됩니다, 발열성질환에.

예, 예.

그래서 농촌마을, 특히 농촌마을에 한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 주변에다가, 그곳에다가 좀 이것도 1대씩 설치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저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발열성환 예방사업으로다 이번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피제,

기피제하고 장갑도 배부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걸 최대한 많이 주는,

이것도 하시면서 한번 이것도, 기피제 분사기도 마을에 설치해 주는 것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0년 설치 장소가 3군데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장계리 쪽 탐방로에 2개하고, 옥천향수공원 1개. 뭐 장계리 탐방로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데, 향수공원에다 설치한다는 게 좀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건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요를 찾아서 혹시 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렇게 향수공원에 하신다고 했는데, 향수공원은 뭐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사람 안 가잖아요? 무슨 행사나 있으면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향수공원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그건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소독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963개소로다가 보고가 계속 됐는데, 금년도에 108개소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12% 수준으로다 감소가 돼버렸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 작성할 때는 저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누계로다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누계로다 소독한 횟수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번에 108개소는 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걸로 작성하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는 것, 행락지에 지금 56개소 있고 기존에,

기존에 963개는 1년에 소독한 횟수를 이야기한 거고,

그건 기존에 108개 있는 걸 소독한 횟수를 가지고 누계를 넣었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건 제가 그냥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쪽 보면 말이에요 이건 뭐 간단하게 제가 한 문구만 지적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업목적에 보면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귀 도모.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문구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뭐 건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냐? ‘건강한’으로 바꾸는 게 맞다.

예, 예.

건강한! 문구를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요, 이거 치과의사회하고 협약체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한 3년, 4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체결한 다음에 체결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체결을 합니까?

기간은, 제가 협약체결 기간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초에, 사업시행 전에 치과의사협회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 3년 정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매년 협약 체결하는 어떤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협약체계가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가라든가 그런 조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매년 하는 게 맞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46쪽이요. 감염병 예방 휴대용 소독기 대여사업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군비 338만 원 들여서 13대를 내년도에 비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비치장소는 보건소하고 면에 있는 보건지소. 그런데 이 정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감염병 예방 휴대용 소독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함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예.

그리고 이렇게 13대 비치하면 보건소에 한 4대 정도, 4대나 5대 정도 비치하고 각 면에 있는 지소에 1대 정도 비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 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에도 최소한 3대 이상은 비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 비치한다고 그런다면 보건진료소까지도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서 보건진료소까지도 비치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물론 신규 사업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좀 확대해가지고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장으로 해서 공무직, 일용직까지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 전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기간제까지 다,

다.

1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예.

100명만 돼요?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누가 있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전체 176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되지요?

예.

2000년에 보건소가 전체 인원이 80명 정도에서 100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또 치매센터. 직영하는 거지요, 치매센터는?

예.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법」 11조에 보건소 외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이렇게 기관을 둘 수가 있다고 해서 업무가 이 「지역보건법」 11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29개 항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 1월15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7월16일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 단위업무별로 공모를 하고 자체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인력, 장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과장님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이러다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만 176명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차량, 각종 장비, 이런 것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예산이 수반될 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오전에 기획실에서 시책일몰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보건소에 단위업무별로, 어떤 것을 일몰제로 적용할지 안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것도 있고, 주민복지과하고도 또 중첩되는 게 있을 테고. 이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업무가 시책일몰제로 끝날 수 있는 건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하지요?

예, 예.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200명, 300명도 갈 수가 있다고, 지금. 정부 시책대로 그냥 가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이해가시지요?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안 되면 기획실 POOL예산이 됐든 어떤 우리 일정 규모, 우리 옥천군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노인,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단위업무별로 다 제공해서 이건 시책일몰로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소장님하고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도 늘어날뿐더러 정원이 늘어나면서 공무직 늘어나고 한시적인 일용직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자기 업무에 한정된 외의 일은 안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예산낭비, 또 사람 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밀진단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 전체가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아니, 성모병원 빼고.

17명입니다.

17명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금년도에 12명이 전역을 하고 신규배치를 받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바뀌지? 그전에는 4명, 5명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오면 이분들이 2년 근무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2년씩이면 이게 한 3명, 3명 이런 식으로 6명 이 정도로 나가야지, 12명 막 이렇게 나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전역자가 5명이겠네?

예.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지금 현재 배치되는 것 가지고 전역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이야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공중보건의들도 신규 오시면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학교 교육만 받고 군사복무규정 때문에 와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가지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입을 잘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25페이지, 성모병원이 우리 옥천에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취약지예요?

그전부터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옥천은?

예.

성모병원은?

예.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취약지 의료기관은. 군 단위에 있는 건 다 취약지예요?

병상 수라든지, 의사 인력 수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건데, 대개 읍 단위는 거의 다 취약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용어 자체가 좀, B등급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취약지 하니까 옛날 오지 이런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중앙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기준을 삼고서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보은, 영동 인근이 다 취약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산을 포함해서요.

취약지로?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에는 한 군데씩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인건비 등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의 병원은 A의료기관, 또 대전성모병원은 B의료기관, 우리 옥천은 C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취약지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31페이지요. 의약무 환경조성이 있는데, 우리 여기도 치과기공소가 있어요, 옥천에?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지금 안경업소 지도단속하면 1년에 지도단속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안경업소는,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지도대상 업소에?

저희들이 올해 약국 한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지적해가지고 그럼 조치는?

일단 시정명령은 내렸고요. 나중에 확인 점검해 갖고 다시 재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종 요양병원이 있지요, 요양병원?

예.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가끔 돌봄하는 사람들이 환자들 인권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위생적인 것도 있을 테고, 먹는 영양관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지역만이라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9쪽 무료예방접종 사업에서요. A형간염 우리 전년도에, 올해 관내에서 A형간염 환자가 지난번에 파악되셨죠?

예.

몇 명 정도 되셨죠?

현재 133명입니다.

그러면 조치라든가, 뭐 다 완치가 됐나요?

환자들은 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왜 기타사항이 있던데, 기타사항에 우리 관내 환자가 아닌 경우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생활은 여기 하면서 주소만 여기에 안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접촉환자, 접촉환자 중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 거주자라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아, 감염환자가 관외 거주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관외 거주할 때는 그쪽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통보하셨어요?

예, 통보해서 그 쪽에서 조치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회 추경 때 1억 5,000인가?

예.

예산반영을 해서 한 4,500명 하신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 하셨어요?

지금 현재 1,060명인가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두 번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1회 접종을 했고, 2회 접종은 6개월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평균 요즘에도 하루에 한 20명 정도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 독감예방접종이 거의 내일 정도 유료 예방접종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특히, 기업체 같은데 한번 순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기업체 같은 데 한명 걸리면 주변 접촉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최대한 예방접종 맞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느라고 순회적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 4,500명 거의 몇 퍼센트 좀 됐나 걱정이 됐고, 지금 올해 업무보고 때 ′20년도에 1,000여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은 홍보를 더 하셔서 계획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접촉, 음성으로 1명 되거나 이럴 때 이 분들은 무료죠, 그죠, 무료?

무료예방 백신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니 환자 치료할 때는 무료잖아요?

치료할 때요?

예. 치료는 유료에요, 치료도?

아, 치료 자기부담금. 병원에 입원해 갖고, 격리돼 있을 때, 자가 격리 했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무료인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20쪽이요. 대상포진이 지금 현재 올해 70세까지 예방접종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20년도에는 65세로 5세를 낮췄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미 접종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구분이 됩니까?

예, 되지요.

그래서 미 접종자하고, 65세 이상 그러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각 면단위에도 오시지 않는 분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에서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라니티딘계 위장약 아시죠?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회수가 됐나요?

예, 회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업계도 지도 점검 나가셔서 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나가고, 공문도 다 발송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부분은 회수조치해서 다른 약으로 교체하라고 공문도 다 발송하고 했습니다.

점검 다 된 거죠?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다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안내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항까지는 했습니다.

혹시 지도 점검하실 때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1쪽에서 3쪽에 일반현황과 비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 2020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전국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노인 인구 및 치매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걷기 실천율 감소에 따라 걷기 동아리 운영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9억 6,100만 원 예산 중 3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8.8%이며,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으로 지난 6월7일 신축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등 4개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신규 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강화 중 지역사회중심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 금연 도움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치료사업을 실시하여 군민 모두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임산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풍예방교육, 취약계층 한의약 건강관리교실, 한의약 건강증진 상담실을 운영하여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매년 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 위험군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사업으로, 환자조기 발견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여가문화지원 프로그램, 장애체험 교육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향상과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암 생존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환자 등록 관리와 자조모임 물품지원을 통하여 재가암 환자 정보공유 및 일상생활 참여 등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중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출산 준비의 시작 및 우리 아이 튼튼아이 만들기, 주민 성교육을 추진하여 임산부·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임산부·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9,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 지원 사업, 영유아 지원 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임신, 출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과 옥천군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7억 2,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출산 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식생활 관리 사업입니다. 1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터별 영양교육,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한 식생활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하여 영양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8,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 조기검진 홍보, 취약계층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중,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1억 4,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4억 4,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환자의 인지 강화 및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치매예방 실천 강화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인식개선 교육 홍보를 통해, 치매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 살균세척기 설치 운영입니다.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인구 이용이 많은 보건소 등 4개소에 의치 살균세척기를 운영하여, 위생적인 틀니 관리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및 보습제를 지원하여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 번째, 고혈압·당뇨병 신규 환자 맞춤형 관리 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대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고혈압·당뇨병 신규 환자 혈압기, 혈당기 측정기 대여로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치매걱정 없는 안심아파트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안심아파트 2개소를 선정하여, 치매커뮤니티위원회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가려운 것 같은데, 물 한잔 드시죠? 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 성인, 초중고생, 미취학 아동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시면서 구강관리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죠?

예.

지금 예전에 우리가 333법칙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강관리를 어떻게, 방법을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333방법은 거의 그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루에 3번.

요새는,

네 번으로 지금은 자기 전에 칫솔질을 더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실 플러스 1은 뭐죠? 4＋1 법칙이 요새 유행하는데, 치과검진을 받아라.

예, 예. 구강검진.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치아가 건강해야 어린이부터 충치예방, 잇몸예방, 풍치. 그래서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 보철도 안 하게 되겠지요?

예.

지금은 임플란트가 많이 유행돼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구강관리가 잘 돼야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음식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구강관리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요.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맞춤형 1대1 건강 상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300개소에서 3,800여명 이렇게 하셨는데. 1대1 상담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이 성인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걸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 상담, 또 아울러서 치매조기검진도 같이 하고요. 또 심뇌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많이, 지금 일부 어른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분들을 상대로 그런 상담 외에 뭐, 다른 허리통증이라든가 만성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상담소 역할도 해 주시나요?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몸이 불편하셔서 진료소라든가, 보건소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진료실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49쪽, 신규 사업으로 의치 살균세척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과장님, 살균세척기 보셨어요?

봤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사용해야 될 세척기가, 과연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이 의치를 빼서 세척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는 되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에는 1개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것. 그걸 운영해 봤는데, 또 일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의치를 뺀다는 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좋아라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최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는 상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장소와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어른들의 개인감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특별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진짜로 이걸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하단 조금 위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해가지고 42,602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9월말 옥천군 인구가 51,132명, 그런데 심뇌혈관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42,602명, %로 보면 8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심뇌혈관 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해서 2019년 성과를 14,600명, 2020년 계획을 16,800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42,60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자 등록수 실 인원으로 하지만, 그 환자들을 관리하잖아요? 혈압도 재주고, 혈당검사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연인원으로, 관리숫자에서는 연인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교육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으면 그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

예,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돼 있는 인원수를 해 줘야지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서 5만 1천 명 정도 되는 군민 중에서 한 몇 명이 심뇌혈관으로 관리를 받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뭐 4만 2천 명이 다 관리 받는 줄 알았어요, 83%가.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예, 예.

7쪽이요.

10쪽?

7쪽. 과장님!

예.

우리 옥천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예, 300개요.

정확하게 304개 있습니다.

예.

미등록, 등록 경로당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비만예방,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여기 110개소만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300개 중에 110개소를 하는 것은요. 일단 저희가 경로당에 모인 인원수가 적어도 농한기만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일단 우리가 있어야 강사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그리고 9988에서 하는 그 사업은 10명 미만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하는 9988은 9988에서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은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농한기 것은 15명 정도 되는,

아, 15명 이상이 경로당에 나와 계시는 그런 경로당만 대상으로 해서 이 비만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운동처방을 해 주신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개인의 어떤 행태 같은 것을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럼 1대1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전에.

사전에?

예, 그리고 4개월의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2월말쯤에는 사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 변화가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명 이상이 나오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0명에서 15명.

110개 정도의 경로당에?

예.

그럼 나머지 190개 정도의 경로당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9988하고, 건강보험, 또 체육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적게 나오신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없이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역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40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죠?

예.

희귀난치병 질환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병이 12가지 정도 되지요?

예, 12가지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대상이 16명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어요?

예.

우리 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

모자건강팀장 김홍규입니다. 저희 관내 희귀질환자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6명이고요. 질환으로 따졌을 때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같은 질환 보유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가지 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16명이란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적네요?

희귀질환은요, 정부가 유병률이 2만 명 이하로 발생된 질환 중에 복지부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희귀질환자가 951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도 포함되잖아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에서 혈액투석 받는 분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건 알아요. 우리가 재산상황이나 소득상황 이런 것도, 장애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냐? 지원대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총 대상자요?

총 전체 환자가 몇 분인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 현재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가 있으면 한번 알려 주세요.

예.

49쪽이요.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틀니를 가지고, 의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한테 어떤 의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 드리려고 이 살균세척기를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 전체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65세 이상 의치 보철률 조사에 의하면 67%, 65세 이상.

65세 이상?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이 14,000명이 넘지요?

예.

우리가 14,400명 정도가 됩니다, 9월 말 현재. 63% 정도요?

67%요.

67%요?

예.

그러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의치사용자가 몇 분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몇 대 정도 비치해야지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기본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예.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의치 관리가 비위생적일 수 있어요.

지소에 각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소도 하시고, 또 보건진료소까지도 확대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마을에 있는 보건지소에 있어야지, 그 마을 분들이 가까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운영해서 이용률이 좀 많아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진료소에도 설치 좀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52쪽, 치매 걱정 없는 안심아파트 운영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지금 가화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앞에 있는 가화 현대아파트, 다산금빛아파트 이렇게 특정 아파트단지만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쪽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치매센터 생기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타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어요?

일단 2020년도는 이 사업을 2개 아파트에 대해서 해 보고요. 일단 참여율이나 또 개선율,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게 정립이 되면 그 프로그램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2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어. 계획하고 계신다고?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홍보도 안 했는데, 그 분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

예, 일단 홍보는 안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 치매안심센터를 아무래도 방문해 보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어떤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 아파트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아파트를 실시하면서 홍보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준비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추 의원은 내가 할 때마다 나가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잘 보이시는가요?

예. 잘 보입니다.

왜 이 자료를 띄웠느냐 하면, 금년 9월30일까지 우리 보건소 내에서 우리가 수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11건, 건강관리과가 9건, 그래서 무려 20건이나 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경이로운 우리 옥천군에 위상을 만방에 떨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시기에 내가 칭찬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왜 이 자료를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이 보고 자료에는 전체 우리 전체 28건, 기관포상만 나와 있고, 개인이나 읍면 포상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걸 내가 다 취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20건이나 되는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일일이 다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숨은 피와 땀과 얼이 들어 있습니다. 노력한 근거가 이렇게 남아 있고. 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일 때 상을 주는 것이지, 개똥이, 쇠똥이한테 상을 주는 것을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일단 우리 실과장님들의 출중한 지도력과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은 이렇게 공을 세운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셔서 타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칭찬만 하고 넘어가면, 동료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20가지의 상중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 출중하게 잘 하신다는 얘기인데, 비만 관련한 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만예방의 날이 10월11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은 10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옥천군 보건소에는 10월10일 날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캠페인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내가 보고서 열심히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비만율은 35.7%로 충북이 35.4%, 전국이 35.1%에서 우리,

조금 높습니다.

예, 조금 높은데, 크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35.7%의 비만율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여기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게 학생을, 젊었을 때 고쳐야 돼요.

예.

나처럼 나이 먹으면 잘 안 고쳐져요. 이걸 비만을 줄이려고 하면 건강도 해하니까, 어린 학생시절에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 비만율을 보니까 전국이 13.9%이고, 충북이 16.2%인데, 우리 옥천군은 16.2%로 충북과는 같은데 전국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해서 묻는데, 비만율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체중으로 키로 나누는 건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키를 미터로 계산해서 곱하기 합니다.

아, 미터로 계산해가지고.

제곱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퍼센트 율이 비만율이라는 거죠?

예, 2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나 노년층에 비만정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동, 청소년기에 비만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기에, 제가 여차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예방, 우리 보건소의 정책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저희가 아동, 청소년 대상은 비만싹싹 건강쑥쑥이라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하지 못하고 10개 학교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생이 지금 학교에 수업이나 시간 빼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되면 사업평가를 하면서 내년 사업 대상자 받습니다, 공문으로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로. 그 때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다시 방문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비만, 지금 많지는 않은데, 16.2%라는 수치가 자기의 키에 걸맞지 않게 뚱뚱한 몸을 불편하게 이끌고 다니는 모습을 볼 적에 어른들이 관리를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밥을 적게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 댄스를 가르친다든지, 요가를 가르친다든지, 줄넘기를 가르친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복지의 신경을 대폭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다 좋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비만에 관련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어른과 다르게 어떤 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지금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요양시설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요양병원하고 병원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의료법상에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인권 차원이라든가, 환자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재목입니다. 12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금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금연인구가 는다고 생각하세요.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담배 판매량은 늘어요, 줄어요?

전자담배가 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바로 저희들도 정산을 받으면 나오는데, 작년에는 담배소비세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금연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며칠 전에 옥천 여기 차고지 쪽에 금연 단속반 두 분이 노란색 조끼 입고 오셨던데.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

실적이요?

예.

올해는 적발건수는 없고, 지도 건수는 많습니다.

그럼 적발하고 지도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적발은 과태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없고요.

계도만?

예, 계도를 1차적으로 계도를 하는데, 1차 계도했을 때 그다음에 봤을 때 거의 다 시정해서 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담배 흡연하는 분을 봤는데도 적발을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신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담배 피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신고는 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