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의 실시는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현황 청취,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시 증인·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현행 공직자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간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기간으로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입니다. 지금부터 258회 무안군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규정 등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복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며 납부하는 사용료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의 법률의 조항을 반영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씩 3회에서 1회 30년으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함으로써 군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 등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개보수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산백련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관람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회산백련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15.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6.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7.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18.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21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제출) 2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군수제출) 23.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군수제출) 26.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무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범위를 넓혀 공작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개축 또는 철거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도로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추가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원가능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개정안에 자동차 전용도로 한정한 도로 개념을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무안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방침에 따라 무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을 3%에서 6%로, 특별할인 시 5%에서 10%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에 맞게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 정지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인 전통시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무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개념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정안에 빠져있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일정 요건 하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어촌지역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마련 및 수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바꿔심기와 메워심기에 대한 가로수 기준을 추가하고 외과수술 등의 위탁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제도 개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 공포에 따른 임대료 개정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항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의견청취안입니다. 지난 2014년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으로 양파 재배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하였으나 특구 지정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특구 지정 기간이 종료되어 해제된 것은 아쉽게 사료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양파 및 한우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과로 양파 재배농가 어려움도 다소 극복할 수 있었고 한우농가의 소득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양파 주산단지로써 양파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 축산 소득의 한 축인 한우 사용농가의 소득증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회 의견을 제시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 정도 기준도입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를 정리하고 수도급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정한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개선 요구 및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