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 10월 2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7일, 10월 25일, 10월 28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외 6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1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군의 경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0만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보증 대출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3쪽 제2항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부합됩니다. 다음 제4쪽 제3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의 상대제한구역의 내용 중 ‘인근주택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를 ‘인근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경우 축사가 신축될 동일 필지 안에서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축사와 해당하지 않는 축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조례 해석 상 민원소지 발생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축사가 위치한 필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쪽 제4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따라 마트, 소매점 등에서 물건 구입 후 장바구니로 활용 가능하고 가정에서는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 가능한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폐소화기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 일반생활 폐기물로 추가하고자 하며, 장수군 전입자가 종전의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아 가정과 장수군 전입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일반소각용봉투(20ℓ) 50매를 무상 배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되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제5항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현재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내 14개 시군 통합 ‘광역이동센터’ 시행에 따라 「장수군 특별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운영)에 소속 및 통합 운행하는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이용기간, 이용요금, 운행지역 등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군 운영) 설치 및 운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및 수탁기관의 의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기 개정사항은 도내 시ㆍ군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체계 일원화 및 장애인 등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부합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제6항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1km이상 떨어진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행복택시 제도를 관내 전 지역(장수읍ㆍ장계면 소재지 제외) 으로 확대 운영하고자「장수군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행복콜택시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대한 정의와, - 운행지역, 이용대상, 운행방법,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 행복콜택시 운전자의 비용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행복콜택시 운전자 사후관리, 지원 중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 상 지역주민이 교통수단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 교통수단 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2쪽 제7항 「장수군 내수면어업 조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어업 허가대상 우선순위를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며,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ㆍ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 우선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발생했을 때 조례안으로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한 내용도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소상공인대출 이 관계를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율 3%를 우리가 보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이율을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3% 외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전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자자체가 금융기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여 3% 외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신용이 좋든 안 좋든 지간에 지금 5천만원 정도의 어떤 담보를 해주는 것이란 말여. 이걸 해주므로써 도에서 담보를 해주는데 이것이 신용이 좋고 안 좋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금 자체가 지금 3%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3%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군금고 확정될 때 이것을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이자부담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보증까지 확실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손해볼일이 없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이율도 개별 차이를 두지 말고 일정 이율을 줘서 이자를 주면 되는 건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주도록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달리해서 자기부담을 시키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말씀 많이 하셔서 군지부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일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자율 이하로 결정을 해서 줘버리면 끝나는데 개별이자율을 산출해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가냐 이건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자격 여부를 따져줘서 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것.

거기에서 자격요건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자기들만 들면 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원금이 됐든 이자 3%는 우리 군에서 2차 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손해 볼 일이 없어 이것이. 이런 채권이 있다고 하면 금융기관 많이 다른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율을 따져봤더니 개인 부담율 0.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 이내인 사람도 있고 0.4% 전체적인 평균이 0.4% 정도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

한번 군금고 협약할 때 진짜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3%를 2차 보전 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가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안됐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돼. 이것이 보증까지 서서 거기에서 담보를 해주는데 왜 3%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면서 자꾸 부인만 하는 자체가.

위원님 한 가지가 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또 있어요. 신용등급이 안나와가지고.

여기에 안 되는 분들은 하는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사람들만이라도 해줘야 돼.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담보 외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2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군금고 체결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가축사육제한 조례했죠?

예.

본위원이 작년에 군정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이게.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었냐하면 2019년도 9월 27일 적법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은 거리관계,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축산과에서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를?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행정감사 때에 우리 일부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군정질의를 했거나 5분 발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따지겠지마는 이걸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소 같은 경우 사육을 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이 300m인데 현재는 인근주택 토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그 얘기는 알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축산을 하던 사과를 심던 지간에 소득사업이 이뤄져야 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외지에서도 여기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사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남는 것이지 규제만 계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녀. 물론 그중에 민원제기를 한 분들도 개중에 있을 거예요. 민원제기를 한분들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업하고 축산이잖아요 근본적인 소득이.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사과나 한우는 장려를 했어,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래놓고 그래도 가령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한은 이걸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작년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 군수한테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9월 27일 날 적법화 사업이 끝나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를 해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이신데 저희들도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 거리를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군정질의해가지고 그것을 답변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아무 답변이 없어 지금, 9월 27일 날 적법화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이 지났어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갖고 와야지.

현재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우 같은 경우 제한거리가 300m인데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시군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마는 익산시, 군산시 500 그다음에 완주군 500 거즘 500이상이에요 거리가. 그래서 그 거리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도시얘기이고, 시골에 우리 무진장이나 이런 시골 쪽에 생각을 해서.

아니 시골도 500.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다른 쪽에서 충분히 수입이 되잖아요. 산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무진장 쪽에는 특히 장수 쪽에는 농업이나 축산 쪽에서 수입이 안 되면 도저히 수입될 때가 없잖아요. 이걸 고려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그러고 작년에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예?

그런데 인자 그 소득부분을 따지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무작정 몇m까지 줄여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지금까지도 안했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안 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의원이 군수한테 질의를 해서 군수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 9월 27일 날 적법화 사업이 끝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작년에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어요?

아니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규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환경보호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규제가 심하다 이러면 충분히 검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축사적법화 사업은 9월 27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3월까지.

그 얘기가 아니고, 거리관계를 얘기해보시란 얘기에요. 적법화 사업을 말씀하시란 것이 아녀.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이 지금 11월 말경에 축산농가하고 간담회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안 제17조5항이 폐기물관리조례 별표5의2를 보면 전입신고를 하면 20리터짜리 50매를 주는 건 아주 좋은 제도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데 인증스티커를 기존에 전주시에서 온다고 봤을 때 전주시 쓰레기봉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것을 주는데 구지 대한민국 땅에서 서로 왔다갔다 이사하면서 스티커 행정적 낭비라고 나는 보는데 구지 해야될련지 한번 검토 해봐요. 여기에서 뭐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전체 장수군 조례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싹 없앴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23조제1항6호를 이번에 없애주세요. 현행 제4호와 같음에서 20쪽, 현행 제4호와 같음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요. 거기에는 안 나와 기존 조례를 보면 그게 있어요. 그것 이번에 없애는 걸로, 만약에 수정의결해도 될까요? 여기에서?

그런데 기타.

기타 특별한 사항 다 없앴어, 장수군 조례, 사유가 있으면 넣어도 되니까.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금년에 노동법 개정이 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산서, 번암은 상당한 교통에 지금 전에 비해서 남원 여객버스가 우리 산서 같은 경우 5대가 줄었어요. 그래도 행복콜택시가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관외로 벗어나는 문제 오수 터미널에서 한번정도만이라도 운행을 해주면 병원에 가신 분들이 오전에 많아요. 그래서 10시 타임에서 11시 사이에 1대만이라도 넣어주면 그래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통팀장이 도와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 약속을 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해보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금 5조2항을 고쳐야 되는데 5조2항이 안 고쳐졌는데, 운행구간이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소재지 또는 공공시설, 승강장까지만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항에 보시면.

그래요? 그것으로 보자.

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여기에 운수여객에서 제동 안 걸을라나? 우리 팀장님 어때요? 그건 도하고 다 협의됐어요?

도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일부 전화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좀 드리고 그동안에 애쓰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교통과장님! 노선 없는 버스 오지마을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면 오지마을 노선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천천 쪽에가 많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가까운 장수읍 송천리 말씀도 드렸을건데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갖고 다니지만 어르신들이 나오기는 불편한 자리에요 거기가 애매한 자리이고, 거길 좀 생각해주셔야 되겠어요.

거기는 저희 마을이지만 그래도 정규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에 있어요 그 마을은.

그런데 걸어서 나오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행복택시를 할 건데 그런 쪽으로 하면 정규노선이 없는 마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스티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입신고 오면 쓰레기봉투 숫자를 세어서 와야 혀 또. 또 스티커도 박아야 되고. 뭣하게 그런 짓을 해,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행정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는 구리시 것을 갖다하든 경기도 것을 갖다하든 그냥 이사 다니면 쓰도록 해주는 것이.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인증스티커를 제작.

지침은 환경부?

예,

환경부 지침 이고만? 환경부?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여?

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우리는 더 앞서 나가버리면 좋지 뭐.

종량제시행지침에서, 일단은 지침에 따라서.

좋아요 그대로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해줘야 수정 의결을 할 것인가! 아까 행복버스 조례 답을 해주셔서야 우리 최화식 위원님 그래야 우리 수정 의결을 하든지 어떤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건 어떤 표현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도 큰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일부 택시업자들만 행복콜택시를 활용했어요?

세 분씩 세 분씩 여섯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해요. 전적으로 전부다 연다고 그러면 전 택시업자들이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택시를 오래 안기다리고, 이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을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예.

우리 여기에 지금 위원들중에서 여기는 또 우리 의원들은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문가적인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아니 들어보셔요. 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군민들 대표에요. 충분히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하는데 의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참여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의원들?

여기에서 의원들 배제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디가 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 그 부분도 그렇고 관련.

어떻게 해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이 부분에서도 임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시를 군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무슨 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면하고 말면 말아야지. 이것 삽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장수군 의원이라고?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해주시면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구개정 좀 하겠습니다.

예.

장수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의한 법제10조에 따른을 내수면 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는 범위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지원동의안을 보면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신용등급이 정말 안 좋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죠?

예.

거치기간이 3천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으면 1년 동안 이자를 냈다가 2년 만에 1,2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갚아야 돼요. 다 상환해야 됩니다. 3천만원가지고 어떤 생산기반을 조성할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1년에 1,500만원씩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그런 수입이 가능할지 그래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좀 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놈을 상환하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연장은 시켜주는 것이 좀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연장문제가, 한번 검토해볼게요.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얘기는 별로 못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 안에 갚고 다시 받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간연장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이야 뭐 어떤 자금을 끌어서라도 1년 만에, 2년 만에 상환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좀 1년에 1,200만원씩 갚기 부담스러우니 거치기간을 완화시켜주면 부담이 덜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제한은 300m 이상으로 주고 보니 물론 해당되는 부분 농민들도 있겠지만 거의 300m떨어지다 보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에서 직선거리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단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관정을 파고 싶어도 관정을 못 파고 또 축사는 분명히 전기시설이 필요한데 전기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정말 재정적인 여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축사를 지어서 축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장수군에 이런 축산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좀 완화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전기시설이 없으니 관정도 못 파요 못 들어가, 재정적인 어떤 여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득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악취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어차피 기존에 있는 축사가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가지고도 이미 악취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력이 약하신 분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완화시켜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님!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운영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장수읍하고 장계면 소재지는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순환형 버스하고 택시를 조례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소재지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 예를 들어서 향교에서 사회복지센터(노하리) 있죠? 거기를 가신다든가 장수읍에서 향교를 오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수읍이나 장계면 여기도 행복콜택시를 운행을 합니까?

시내권은 안하죠.

시내권을 제외한 시외권은 앞으로 가능해요?

아니 현재는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분들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내렸는데 다시 향교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마땅치 않은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으니까.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장계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장계면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마을 떨어진 마을들 여기는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장계면 같은 경우 도장골이랄지 또 신기마을이랄지 이런 데는 걸어서 한 1키로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정말 불편했어.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냔 말이지 콜택시를.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개정한 내용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콜택시, 콜버스 제도는 시행은 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정말 불편했어요. 그런데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국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중 ‘교통약자 관련단체 활동한 경험’ 을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 으로 제20조의 내용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하며’ 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중 ‘교통약자 관련단체 활동한 경험’ 을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 으로 제20조의 내용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하며’ 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법제10조에 따른 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으로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여한 실적이 객관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을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를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내용중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친족인 경우‘ 로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여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3호의 내용중 법제10조에 따른 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으로 제3조 제3항 제1호를 장수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수정하며, 기존안의 제6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여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을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의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를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로 제7조 제2항 제2호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친족인 경우‘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