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자체별 출연금을 통해 지역진흥 홍보사업 및 지역 특산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 지역진흥 연구ㆍ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도 축제 및 관광, 지역 특산품ㆍ장수몰에 대한 전광판 홍보 등 지역 홍보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재단 출연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출연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주체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20억 2,400만원으로, 기본재산 적립금 10억원, 장학금 5억 6천만원, 교육진흥사업 4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경우 소득 수준, 성적, 특기 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으뜸인재육성, 원어민 화상영어지원, 중학생 진로체험 지원 사업 등 교육진흥사업의 경우도 학력신장과 진로체험 등을 적절히 고려한 교육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과 군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도내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해마다 공동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대학생에게 해외 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요청한 5,5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제4항 「2020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내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를 2019년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내용으로, 연도별 입학정원 30명을 목표로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개발비 등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여 현재 장수군에 설치된 전북대학교 캠퍼스 계약학과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업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우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113만 1천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제6항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도로명주소시설을 유지관리 위탁 가능한 자의 범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제7항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상 조례 위임사항인 ‘도서관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3쪽 제8항 「장수군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다자녀 가정이 장수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 시설물 이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군의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 목록을 규정하고, 본 조례안의 부칙에 의해 해당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의 이용료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저출산 인식 개선 및 다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액수는 얼마 안돼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출연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거기도 얼마 되든 안 해, 한 500정도 되는데도 출연을 해놓고 사실 홍보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직거래, 전광판, 홍보 엄청난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봐요 우리 군정에.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은 법적으로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을 활용을 하면 안 해도 되거든 이게, 본래 법적으로는 출연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부담해서 하면 그 기금을 조성을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출연을 안 하는데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국세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에 부담 말하자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년도별 실적이라든가 이게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우리 세정팀장도, 우리 세정팀장 오셨는가?

어디 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으니까 지방세분야에 국세보를 조금 지방으로 돌리는 역할들 그런 내용들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그게 안 붙어 있어요. 아까같이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우리 군에 그동안에 1년 동안 하는 그런 실적들을 쭉 붙여 줬거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 계약학과 작년에 돼가지고 전에 30명을 못 채우고 28명 이었어?

26명 지금.

26명, 낙오자 없었던가? 처음에 26명이던가?

30명 접수를 했다가.

2명포기하고, 28명이었는데 2명은 또 그냥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그래요 금년도에 예상하기는 어떤가 모르겠네.

올해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30명을.

채워질까?

예.

그나저나 그래갖고 개설해놓고 또 학생이 없으면.

예, 그렇죠.

좌우간 부단히 노력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이지만 장수군만 국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뭐 무주나 진안이나 조금 같이 출연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출연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죠?

각 군마다 유치를 하려고 학과 유치를 하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글로벌 연수,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인데 여기가 중학생은 6주, 초등학생은 3주, 대학생이 25주, 또 대학생이 2주이네, 이렇게 했는데 왜 2주내하고 25주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글로벌 해외연수 요?

예.

지역에 따라서 중국으로 가냐, 유럽으로 가냐, 여기에 따라서 기간들이.

틀려요?

예, 틀려요.

그래요. 글로벌 인재를 생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꾸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 지금 이자세입가지고 운영비나 또는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뭐 인건비 정도 뿐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되어야 될 때 사용되지 못하고 7대 때에도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꼭 100억을 꼭 맞춰서 어떤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100억 목표 달성이 되면 각계 의견을 들어서.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해년 예산 가져가잖아요 필요한 예산. 그렇게 해서 써야지 꼭 100억을 맞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꼭 100억을 맞춰가지고 그 이자수입이 이율이 높아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기왕에 기금에서 운영비랑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게 필요한가요 그것이?

100억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실제 꼭 필요한 것은 해년 예산요구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것을 100억을 맞춰서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데 우리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쓰게 만들어 줘야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마을에 2개내지 3개에 로가 지금 로든지 길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는 가능해요. 한 마을에서 4~5키로 떨어진데도 같은 로를 쓰고 이게 지금 마을에 어떤 협동심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걸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민원과에서 직접 다는 못하겠지마는 그 마을에서 마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시골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한 마을에서 2개 길이나 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혼동이 심해요 지금요. 정착이 안 돼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이 관계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마을이면 마을 그렇게 써야지 로로는 시골에는 로나 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착이 되지 않아요. 상당한 시일이 흘러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깐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을 민선 다시 출발하면서 대외적인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일단은 출연금이 매년 조금씩 하자고 한 것을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100억은 맞춰버리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뭐 구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세워서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그래도 애향장학재단의 운영비만큼은 이자로도 1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저런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이 관계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필요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이것은 쓸 수 있어 그런데 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쓰지를 못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어디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쪽에 어느 민원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그런데 그런데는 쓰여지지 않고 묶어두겠다 예산을.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충분히 거기에서 충당이 된다고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금 충분히 충당이 안 되고 기금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 봐요. 자료 갖고 와보셔요. 3년 정도 자료 한번 갖고 와보셔요.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제6조 3항을 보면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이용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9조를 보면 위원의 해촉, 관장은 관장이 누구에요?

도서관장을 말합니다.

도서관장?

예.

도서관장이 위원의 해촉을 갖다가, 위촉은 군수가 하고 해촉은 관장이 한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했을 때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회 해촉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촉도 군수가 했으니까 당연히 해촉도 군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장이 할 수는 없지.

지금 이게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와서요 저희뿐 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촉은 군수가 하고 해촉은 관장이 한다. 그것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때법이라도.

그런데 해촉 사유가 이게.

해촉 사유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질병이나 전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품위손상 이런 것들 전부 다 군수님이 해줘야죠. 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바로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0만원입니다.

500만원씩 내고요, ‘16년도부터 550만원 50만원이 올라서 ’16년도부터 550만원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광역 17개하고 기초 226개 지자체 그러니까 243개 지자체가 전부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출자하고 출연을 안했을 때에는 별도 홍보비가 들어간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명 수강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32명이 했었는데 자격 미자격자로 해서 28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이 포기를 하고 26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예.

교수하고 직원.

예.

예.

예, 야간입니다.

예?

전북대학교.

예.

7시부터 4시간.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호응이.

예, 결석생들도 그렇게 없고 호응이 좋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