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최종보고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G&B사업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의 기본사항은 자연과 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바꾸자는 게 기본 큰 핵심이라면,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도 그 방향으로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 목적의 방향이라면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인구수를 늘렸던 게 있기 때문에, 2020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개발 쪽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5에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주택의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더 많다는 의미에서는 도시개발이 너무 과밀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대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835정책도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저희하고 피드백이 된 게 없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가를 포함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2021년까지 주요 우리 시의 방침으로 추진하는 G&B프로젝트 그러한 사업들 추가적인 사항들로 해서 관련 실과소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자문을 받으면서 또한 제2청사 도시주택과와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11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서 사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되어야 할 계획이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G&B프로젝트는 일회성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심고 자연녹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후대에까지 물려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이어서 어느 날 가서 심어놓고 베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소통을 해 주셔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비지는 지금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14년도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와 촉구 이런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나 어떤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저희는 가서 얘기만 하고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의 반응과 답변이 전혀 없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촉구 공문만 보내는 상황이라면 결단을 내리셔서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사업에서도 체비지 임대료 관계를 예산반영하려고 계속 이번에도 요구하셨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하고 서울 경찰청에서 거기서 예산이 중간에 짤리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체비지 자체 임대료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겠지만 반대로 주변에 어울리는 치안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어제도 경리계하고 계속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똑같이 이 기준으로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을 받으셔야죠. 일반시민들한테는 과태료 물려서 체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체납되는 것을 몇 년씩 방관하고 둘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든 서울 아니면 관련된 상급기관에 통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시면 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방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무도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강력하게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이행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미 집행된 시설은 2020년 6월 30일자로 해제됨으로써 7월 1일자로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그나마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공원입니다. 그나마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곡근린공원까지 세 군데 근린공원을, 민자유치로 두 군데는 완전히 끝났고 한 군데는 계속 추진중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뤄지는 게 도로 소로8m 하고 철도변 완충녹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개설을 못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해제되기 때문에, 도로과 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에 최종적으로 공원부서, 도로부서, 철도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점검을 해보고 나서 11월중으로 3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1월중으로 도시주택국장 주관 하에 실과소 간 관계기관 간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2단계로 11월 중순경에 부시장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 자문회를 개최할 거고, 3단계로 12월초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시의회 정례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소한 난개발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쪽에 대한 문제는 워낙 시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도로부분 철도변 완충녹지부분이나 소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계획이 바로 세워지고 정립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와 주민불편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에 적어 주신 것을 보면 필요성이 적은 시설물에 대한 과감한 해제라든가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사실 어떤 것을 해제해 버리느냐 어떤 것을 보전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민락동 활기공원 내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건데요. 어차피 도시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육과나 교통기획과나 경찰서까지도 많은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얼마 전 활기공원에서 축구대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분들이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받았어요. 오히려 시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 아무리 오래된 지적사항이고 오래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활기공원 내 주차문제는 일반체육인들께서는 당연히 운동복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당초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할 때 저희 시도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주차문제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민락2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5년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이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때 보다 적극적으로 주차문제는 필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나 타 부서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육과와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주차장 문제만큼은 어떻게 든 해결해야 됩니다.

활기공원은 사실 부지도 상당하고 그쪽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만 해결된다면 시민여러분이 지금 보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의 체육공원입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반년 이상 있어야 구체적인 변경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정식적으로 담당부서 간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가능성은 있는 얘기고요?

사업비 관계도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복잡하느냐면 활기구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큰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잔디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잔디가 축구를 위한 잔디가 아니라 테니스나 골프를 위한 잔디라고 해요. 저는 잔디 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를 위해서 큰 공사를 해야 한다면 잔디를 보강하거나 조치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큰 공사가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저런 사실을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설명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소문으로 접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먼저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획하신 업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6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학교용지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학교가 적시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개교는 교육청 담당이고요. 저는 학교용지에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인가과정에서 아직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인가를 내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저희가 적시에 핵심을 교육부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학군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한 부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개원한다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창기에 얘기했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가 따로 있는데 합치게 되면 중·고등학교를 합치게 되는 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던 학교용지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의 투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이면 학교용지 부지가 다른 것으로 쓰이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과밀학급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과밀학급이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대안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가지고 있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주도 면밀 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학교용지가 다른 것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민락2지구 고등학교 부지가 도저히 설립이 안 된다 예산관계 등으로 해서, 고산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LH에서 최대한 수익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용도는 안 된다 유보지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은 전혀 검토도 안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인원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셔서 인원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연1회에서 2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꾼 이유는 조치결과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책의 대부분은 첫 번째 보고했던 부분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1차 때 한 건지 2차 때 하신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1차 조치결과와 2차 조치결과를 구분해서 책자에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통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애매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처리가 완료됐다 조치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하상가 같은 경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오랫동안 민간이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노후화 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용역을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하나씩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조시스템을 한 번 하셨으면 공조시설 전체를 보시고,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손을 댔으면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장에 들어가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천정제와 파이프 배관들이 한 번에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 가장 적게 돈이 들어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정부시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나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과 상인회가 요구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동안 약 58억을 투입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03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개선해 달라, 지하도상가에 철도구간이 30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청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지하도상가 전체가 일원화될 수 있게 해 달라. 첫 번째, 요구사항인 시민 이동편의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사항은 방금 제가 4년 동안 투자된 예산 향후 403억까지 해서 보고 드렸고요. 철도청 구간도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 구간까지 포함해서 의정부 지하도상가 전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도청 구간도 공단이나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상인회와 공단과 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의정부시로 이관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지하도상가 상인분들께서도 우리 김선호 과장님에 대한 인정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하도상가 상인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하도상가를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사고자 하는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죠. 두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의정부역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통로 주변에 있는 상가만 잘 되겠죠. 그러면 통로이외에 있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지하도상가를 찾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도에 막혀서 그런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이커 있는 옷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메이커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하도상가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고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상인의 몫이겠죠. 제도적으로 먼저 막아 놓는다면 어떻게 상가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사후면세점을 유치한다는 생각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상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무엇인지 잘 검토해 주셔서 상인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도시과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 하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 영업하시는 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5년이 되면 변경이 됩니다. 일단 5년간은 상인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날 때 쯤 돼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 규모가 적습니다. 리모델링 계획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를 의정부시에 다시 가져올 때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이 계실 때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실 때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미리 마련해 놓고 실시는 5년 후가 되는 그때부터 한다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 내에 제가 검토해서 간담회 등에서 보고 드리고요. 방침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활기공원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만들어 주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부지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데, 그나마 활기공원 내에서 아무튼 다른 곳은 구획이 돼 가지고 민간인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이 됩니까, 지하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만 모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지상으로 들어가면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원 면적이 줄죠? 가능합니까, 주차장 들어오는 게?

비율도 따져 봐야죠.

비율이 있다면 벌써 했겠죠.

비율이 여유가 있다면 지상에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주차장 면적이 문제가 되는데 비율문제를 안 따져 보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주차장은 지하든 다 좋은데 주차장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지상의 리모델링까지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 아시는 분들은 여기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시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상을 축구장을 건들게 되죠. 지금 문제가 그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낸 거예요. 인조 잔디 교체하는데 6억 전후의 돈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교체비가 올해 선다고 해도 공사는 내년에 할 것이고 완공이 내년 말에 될 것이고 빨라야 중간에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과디아 체육공원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기껏 인조잔디를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걷어 놨다 재활용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도시과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조 잔디 교체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신설과 맞물려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석마을에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 쪽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고 현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유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사실 도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홍복저수지나 양주 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이 없는 도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대충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곳에서 얘기 듣고,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련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에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예산만 별도 편성되다 보니 약 5억원정도 예산에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추가적인 사업들이 늘어나서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주는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 매칭인 것도 있고, 시비 100%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편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만 시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잖아요. 그 외에는 도비관련해서 매칭해서 넣을 수 있으면 더 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 공동주택 개선사업에도 상수도 배관사업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신 분이 상수도 관련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시고 별도 녹슨 상수도관 2억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주시는 건가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상수도관은 공용부분이고요. 녹슨 상수도관 교체는 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동부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업이 별개잖아요. 예산지원사업이요.

예를 들어 지원사업 들어온 게 같은 부분으로 중복이 된다면 그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도 지원사업 안에 있어요. 그건 공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에 지원에 대한 공모를 하고,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는 개별 들어가는 라인까지니까 이중으로 신청했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사업이 중복되면 하나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부대복리시설 노후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은 도로부터 메인 단지 계량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후 상수도관은 공동주택의 메인 계량기부터 자기 단지에 들어오는 수도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 사업 자체만 보고는 중복되는지, 물론 상수도관인데 하나는 공동이고 하나는 공동에서 개인 라인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명칭은 똑같은데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 이런 게 중복으로 되면 같이 해 주시는지 한 아파트가 노후 부대시설 관련된 주택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수도관 교체에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그 아파트가 인입관도 그렇고 세대별도 진짜 필요해 꼭 해야 된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 아파트가 두 가지 사업을 다 신청했을 때, 왜냐 하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집까지 들어가는 연결관까지 교체가 돼야 사실 효과가 있잖아요. 어차피 한 공동주택에서 2가지 사업은 개별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했을 때 따로 인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진짜 해야 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서 노후 상수도도 들어 왔고 녹슨 상수도도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비중이 큰지 심사를 해서 한 단지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상수도, 개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는. 아무튼 한 단지에서 2개가 들어 왔을 때는 한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중이 크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단지에서 2,3개가 들어왔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 왔더라도 한 단지에 1개 사업을 원칙으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3가지 사업에 대한 공모로 같은 날에 같은 심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별도입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건 같은 날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소규모만 빼고 노후 시설하고 상수도는 같이 공모심사가 이뤄진다는 거죠.

중복이 됐다할지 라도 심사를 같이 해서.

일단은 알겠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조치결과 185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단지를 감사하시면서 전기관리자가 실제 있는지 근무여부 확인하셨다는데, 확인을 몇 번 언제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행감 관련된 내용을 피드백 받기로 했는데, 전혀 조치한 실체가 없어요. 언제 하셨는지 없다고 확인이 된 건지 답변은 그렇게 주셨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서요.

주요업무계획 자료 22쪽을 보시면 감사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단지수만 나와 있는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조치결과 183페이지인데요.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실 때 녹물 검출 등 노후도를 가지고 검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신청을 하면 직접 가서 검사를 다해 주시나요?

녹물이 나왔다는 신청 시 근거라든지 수도과와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든다거나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에서 진행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수도과에서 전화만 하면 나가서 검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근거를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놓으셨잖아요. 아시는데는 계속 지원을 받아요.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배점을 봤는데 거기에서 신청기간이 3년이 아니고 처음 한다거나 기간이 길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점을 차등을 주시면 한 번도 안 했던 곳, 오랫동안 신청을 못했던 곳을 우선순위로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모르고 지나가신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도 가점으로 배분을 해 주시면 오래된 곳에 우선순위로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180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쪽에서 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요.

온라인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만 보완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가 별도 예산를 들이지 않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온라인 관련 프로그램을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테스트를 해서 다른 곳은 과락이 되면 다시 한번 듣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81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장시간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실무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관리를 하시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될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네트워크 연락망 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재능기부단을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단 구성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바가 있나요?

현재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가 그런 전문가로 재능 기부단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도 포함을 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건축부분에 있어서 허가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재능 기부단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께 이것까지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능 기부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손들고 나선 감사한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에 따라서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분들을 활용하실 거라면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아무래도 상당 부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원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춰져서 너무나 잘 되어 가고 있고요.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목소리를 내고 과장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력해 주시는 것, 수고 해 주심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김에 조금 더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 부탁말씀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보완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미비한 점 보완하고 의회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요청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능 기부단 운영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몰랐는데,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자세한 안내를 들었다고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그 아파트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누락된 곳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챙겨 주시라 믿고요.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주요업무계획 20쪽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가 알기로는 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택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 담당이 맞나요?

저희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살고 있는 집세를 지원해 주고요. 집을 갖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집수리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입자한테는 집수리가 안 되나요?

집을 가지고 있는 수혜자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요. 세입자는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집이 없어요. 다 세를 살죠. 그런데 집수리 지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니까 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돈이 돼서요. 집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여하튼 생활수급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집을 가진 사람을 집수리해 준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여기 보면 국민생활수급자예요.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소득이 월 229만원이하 재산이 3,400만원이하, 차량을 갖고 있어도 1600cc라든가 10년 이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요.

수선유지 급여대상자가 되는 사람이요. 집수리요. 평균적으로 4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 분들은 집이 있다 할지 라도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조건이 맞으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4년 가까이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비를 증액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산심의는 아니지만요. 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련 부서인 수도과에서도 많은 금액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고 시민들의 건강을 그만큼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내년도 예산과 후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금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모두 교체돼서 맑은 수도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기준 마련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앙2지역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그 업무는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업무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이사라든가 비상용 차량 출입하는 것만 요즘 공동주택단지는 거의 지상에 주차장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차량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오고요. 거기 지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상주차장이 없는 것은 2.7m이상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허가를 2019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높이는 주차 바닥면에서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인데요.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민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제조항은 19년도에 됐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2.3m이상으로 주민들은 주차 못하고 비상 시 차량만 되는데,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심의할 때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700명이상이 서명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승용차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물론 재개발하는 조합이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구회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신청할 때 아까 뭐 뭐가 해당이 되느냐 했잖아요. 정선희 위원님은 각 동마다 같은 거라도 따로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문의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4,000만원 안에서 상수도도 해야 되고 놀이터도 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4,000만원으로 넣어도 되느냐?

문의사항은 많이 오는데요. 1개 사업 지원이 원칙이라서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해서 4,000만원 묶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의 원칙 자체가 1개 사업 원칙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른 건 3년으로 당겼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고요. 종전에는 한 단지에 무조건 5년으로 했었는데, 동일사업만 5년이고 사업이 다르면 3년으로 2년을 앞당겼습니다.

아까 소규모사업 관련해서 조건을 봤는데요. 사실 연립이나 소규모 사업은 금액도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범위가 소소해요. 저도 관련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소규모 사업 관련된 범위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과는 별개로 소규모는 주민들 하고 같이 소통하기도 어렵고 사실 불편한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방지턱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공동 전등이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범위를 유연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소규모 관련 신청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야겠지만 공동주택보다는 서류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검토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가 새롭게 설치 운영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인력도 추가로 배치되고 센터가 아무래도 설립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에 따른 예산이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목적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 지진, 공사장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를 저희가 기존에 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센터까지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한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당위성이 얼마나 될지 새로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는데 제가 잘 모른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기존에 있던 사업량이 대폭 늘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 설치는 현행 건축법에 없는 사항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5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하게 되면 현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야 하고 화재안전, 지진, 공사장 안전 그 다음에 현재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5개 층 이상이라든지 연면적 1,500㎡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각종 안전사고도 빈번하지만 선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법 시행도 되지 않았지만 25개구가 다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5개시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내년 5월에 법 시행이 되더라도 그전부터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안전센터를 설치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될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 직원 2명과 전문 인력 2명 따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는 전문 인려 채용공고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담 직원은 기존 시청 공무원께서 전담 직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로 다시 보충을 하게 되나요?

5명으로 했는데요.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을 하고요. 팀장으로 일반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전문직이라고 하면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건축직이지만 그런 것을 점검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업무량이 난이도도 있고 해서요.

의정부시가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기존 본청 조직과 별개인 것이니까 센터를 통합을 한다면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저런 질문을 해봤어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물론 현재 센터를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별도의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건축과장이 겸임이 돼서 센터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직원에 팀장 1명, 일반직 직원 2명, 자격 가진 전문직을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조직도 충원이 돼야 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는 건 맞습니다. 기존에 구도심 개발사업을 위한 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물론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센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유기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업목표는 다르지만 도시재생이 구도심의 옛날 건축물들을 허물거나 아니면 그것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대로 보전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센터 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업를 하려면 건축안전센터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꼭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두 조직 간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이 유기적으로 되려면 서로 조율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이왕에 센터를 만드시면서 두 부서 간 협력을 미리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통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고요. 도시재생은 민간이 하는 사업을 관에서 잘하도록 서포팅 해 주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좋은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안심통학로 바닥에 색채를 활용한 차량 속도 저감 사업이 있는데 금방 색이 바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냥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반영을 실제로 하시겠다는 건지, 안전 디자인 시설물 설치 사업말고도 기존에 있는 설치를 보완하는 사업도 검토하시고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곧 있을 예산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전에 경의초등학교 앞에서 이뤄 졌죠? 잘됐다고 평가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이 사업이 그 이후에 또 이뤄 졌나요?

현재 내년 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도 안 했죠?

예.

그럼 중단된 건가요. 보통 사업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연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내년에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왜냐 하면 의정부에서 가장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일단은 초등학교일 것이고요. 초등학교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어딘지 보시면 그 곳이 대상사업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의정부중앙초등학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생긴 의정부초등학교 그리고 나서 의정부초등학교에서 분리돼서 나온 학교가 경의초등학교거든요. 경의초등학교가 다만 유동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중앙초등학교나 의정부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혹시 1회 추경 때 가능하시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문사업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문사업이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관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 경계에서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외지분들에게 주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곳이 의정부다 의정부는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경관을 통해서 진입관문 사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무조건 행복특별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지를 다녀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인지 잘 도착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들리고 있는 도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쓰고 있는 부기명은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를 간다, 그러면 의정부에 잘 도착했는지 통과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주에 도착했을 때 여기부터 양주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해태제과에서 해태상을 통해서 시 경계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관 진입관문 디자인사업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굉장히 잘됐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의정부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가 의정부구나 의정부를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곳인데 들어오는 관문마다 의정부 플러스 그 동네 이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암동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의정부고 의정부 중에서 장암동이다 이게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주 송추에서 올 때는 여기서부터 의정부고 가능동이다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부터 의정부인데 의정부 중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행복특별시가 위주가 돼 버렸어요. 의정부 자가 커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시면 디자인을 하는 팀에서도 의정부를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정말 디자인이 됐어요. 의정부가 부각이 되고 이게 의정부에서 어느 동인가, 그 동에 걸맞은 장암동 자꾸 예하지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장암동에는 서계 선생님이 계시니까 들어왔을 때 서계의 고장 의정부 이렇게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암동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옛날에는 송산에는 배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배농사가 거의 없어 졌지만 과거 같으면 송산배 모양이 들어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있는 홍보도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는 고속화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조형물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담당자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천천히 걸어 다니는 길에는 디자인된 가로등을 저희가 하나 하나 볼 수 있겠죠. 디자인이 굉장히 예뼈요. 거기에 한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한글이 의정부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디자인된 조형물이 8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눈에 들어올까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단순한 것이 들어가는 게 낫고 또 다른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죠. 디자인 설계만 됐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안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현재는 가로등 안내 사인이 동일로에는 지금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크기가 물론 철판에 레이저 타공을 해서 물론 의정부 행복특별시라고 하는 한글에 대한 것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보기 좋게 했는데, 크기가 물론 2.2m정도 되고 해서 물론 거기 지역이 고속으로 달리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등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지가 연속돼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만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닐 때 제 통계에 의하면 볼 수가 없어요.

높이가 가로등주에다 하는데 가로등주가 상당히 높은데 지면에서 약 5m정도 위에 2.2m로 가로등주에 달리기 때문에.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이곳에 가로등이 서있을 때 내 눈에 들어 올 수 있을까, 이것이 관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입관문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노력하신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의정부만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거니까, 혹시 변영이 가능하시면, 제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변경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9페이지 건축 안전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나중에 예산할 때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정말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면, 전문 인력이 왜냐 하면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에 이뤄져야 되는데, 7월경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늦은 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철거하거나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을 9월경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반영을 못했어요.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 비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연 2억 6,000만원정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센터를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도 운영해야 되고 건축 조례에 반영을 하고 특별회계 개정을 하고 해서 저희는 5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확보를 하고 7월까지는 전문직도 배치를 해서 최소 한 타 지자체는 물론 조례 개정한 곳도 5군데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해서 전문 인력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 주셨을 때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행되는 시점 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게 맞고, 과에 계신 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점검의 수준이 아니라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전문가가 당연히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2개월정도 갭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안전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을 실행 시점에 맞출 수 있는 시점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노후된 건물, 철거하는 건축물하고 기존에 새로 건축되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점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라인에서 본다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건축 안전 센터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이라면 같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사들이 근본적인 것들은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 위법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공나고 6개월 이내 사전 점검을 해서 건축주들인가 아니면 건축사가 제대로 대행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고 몇 년씩 지나서 적발이 되면 사실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해서 현재도 올해 이미 40어건의 권역동, 주택과, 건축과해서 이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에 하면 약 120여건 정도가 수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준공건수가 줄었습니다만 사전에 점검을 해 줌으로써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사실 본의 아닌게 우리 공공시설도 준공해 놓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해도 되겠다는 안일함 때문에 일반인들도 중간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지할 의무도 없고 가서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바로 준공이후에 변경하고 변형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감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불법 에어라이트 등 여러 가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이고,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비켜서 나가다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들도 장애인한테 들었고요.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전되었나요?

매년 그런 광고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올해 10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권역에도 옥외광고물 미관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우선 서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간담회 비슷하게 회의도 해서 내년 계획에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본 위원에게 그 부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초 아까 유니버셜디자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어린이 안심통학 관련 말고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도 관련 시설들이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첩된 사업으로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그쪽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쨌든 사업의 과와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협업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어린이 안심통학 시설이 준비되지 않을까 그 부분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부서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도색말고도 신호등에도 노란색 페인팅을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의정부만 없고 주변 서울이나 근접돼 있는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니버셜디자인사업 수고 하셨어요.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의 걱정이라기 보다는 체계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경의초 같은 경우는 설립이 언제 됐는지, 학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의정부초나 의정부중앙초 같은 경우는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2개 학교가 1개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해서 학생수가 적을 때는 작은 놀이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해서 학생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도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사이즈로 하게 되면 사실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연령층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은 60세이상 어르신분들로 그전에는 65세였는데요. 의회 측에서도 행감에서 너무 나이가 많다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60세로 낮췄거든요. 60세 이상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젊은 사람들이라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분들이 소득이 적다보니까 참여를 하시는데요. 물론 안전과 관련돼서 높이 있는 것은 철거가 어렵습니다만 통상 도로변 펜스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제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힘에서도 받쳐주지 않을 거고요. 정말 노인일거리 창출이 필요하면 풀 뽑기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기에 만70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그분들이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 왜냐 하면 만70세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외관상으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나 일할 수 있다, 왜 나를 제외시키느냐 하기 때문에, 만70세 이상은 고려를 해서 만70세 이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75세 이하라든지 어떤 기록이 있어야죠. 85세 된 어르신이 나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우겨서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문 등 여러 가지 사업에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금 게첨대 있잖아요. 게첨대 말고 보도블록 펜스에도 게첨할 수 있게 하는 시설 혹시 보셨나요?

의정부가 아닌 노원구라든가 서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인들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시장님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설치하고 나서 우천 시 돈을 내고 걸었는데 우천 시 광고물이 오염되는 행태, 그 다음에 광고물을 보다 접촉사고,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시에서는 2단 정도의 게첨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과장님 회의 때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을 협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것은 위원님 주 관심이 학교주변의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선정하실 때 주변 환경이 어두운 곳은 밝게 해 주면 동네도 좋고 아이들 등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경계 관문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림보다도 PPT를 띄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고, 느낌도 빨리올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준비를 잘하셨는데 띄워주시면 저희가 칭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라든가 있을 때는 이런 자료들을 PPT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2020년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공원과하고 녹지산림과로 분리를 해서 좀 더 공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오셔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다 보니까 공원 관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른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결국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연장 선에서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81,000㎡인데요. 현재 G&B연계해서 제일 큰 관심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서라고 봐요. 그렇다면 녹화면적이 더 늘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G&B사업에서 그린 수목을 심는 것은 기본계획에 저희가 태울 수가 있습니다. 뷰티 꽃종류, 화목류를 심는 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당시, 실시설계 당시에 꽃종류를 많이 반영을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착수하실 때 과업지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연결해서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 부지가 2020년 7월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개발 식으로 민자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발곡공원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원부지 관련해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일몰제대비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공원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중인 건 회룡문화공원으로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투입돼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실효되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개 정도 공원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미집행 되지 않았던 것을 일몰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6쪽 시민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이 6건, 신규 조성이 2건이고요.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어떤 방향의 리모델링인가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수를 중심으로 하시나요,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콘셉트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저희 공원조성 계획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낡은 시설들은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또한 수목은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전부 재활용을 하고요. 너무 커서 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계지역을 많이 가리는 우범화될 우려가 있는 그런 수목은 정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 여쭤 봤느냐면, 보통 공원이 한번 조성이 되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목에 대한 교체나 보완도 있지만요. 그동안 의정부시가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요소 요소 조그마한 공원, 큰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문화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이다 있지만 콘셉트에 맞는 그런 공원의 특색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공원에 가나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놀이기구 몇 개 있는 게 다 이기 때문에, 신규 조성되는 문화공원 2개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G&B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원과 녹지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의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어느 정도 특색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회룡문화공원이라든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민락문화공원이라든지는 지역 특성을 넣으려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원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할 때 공원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의 주민설명회라든지 많이 참여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특색 있게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막상 완성된 공원을 보면 그전에 있던 공원과 똑같은 모양의 공원이 탄생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잡았던 계획을 조금은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특징 있는 공원들이 지역마다 있으면 좀더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산림, 공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분다 정과장님이세요. 공원과 산림을 분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애매했는데 두 분께서 산림과 공원을 살리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추동공원 완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고 인수과정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동어린이공원이 지금도 공사중이더라고요. 그때 검사가 미 실시된 상태에서 테이프 쳐 있던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당연히 누락되는 없도록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번호를 매겨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이라든지 학교주변은 관리가 좋은데, 공원 내 있는 놀이시설은 관리하기가 애매하니까 몇 번 부탁드렸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잘 실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가 전산시스템까지 인터넷상에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지금은 공원의 위치나 현황까지 다 나오면서 번호까지 부여를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공원을 보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오동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서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의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놀이터를 완전히 개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 개보수하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활용도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있으니까 다시 공사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가 조금 전에도 학교놀이터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놀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학급 수는 어떻게 되고 출산 감소율에 비례해서 놀이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동놀이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거기 보면 가금철도문화공원 이렇게 돼 있는 게 13번 종점 따라 철길 따라 쭉 들어가서 일신건영 아파트 있는 거기죠? 국방부땅이요.

예, 맞습니다.

동네가 옛날 동네라서 쉼터 하나 없는 동네인데,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가로환경 정비 아름다운 꽃길 조성인데요. 가로수 뿌리가 올라 오고, 은행나무 암수 내려오는 거 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다지 크게 없다 보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 하고 있다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긴 기간동안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시민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3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도 너무 오랜 기간동안하기 보다는 단기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축디자인 쪽에서 지금 진입관문 관련 디자인을 하면서 중복되는 게 중앙분리대 쪽에 우리가 가로수 해 놓은 쪽에 조형물이나 가로 식재 진입관문이 겹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산림과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과별로 조율을 해서 예산이 쪼개서 나가거나 중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일로 부분은 계속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사실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금오동 있는 쪽은 보니까 긴 구간동안 관리하시 게 반만 하고 연속적으로 안 하고 한참 있다 하니까 사실 효과가 하시는 것에 비해서 없어요.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마스터 가드너를 G&B유지관리 관련해서 각 권역동마다 지금 사업보고하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마스터 가드너 지역공동체 일자리 4명과 노인 일자리 2명으로 해서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별로 한 분씩 마스터 가드너가 동 전체를 도시고 어떤 설계나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동에 있는 사업들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사실 마스터 가드너는 권역동에서 처음 얘기를 들어서 미리 소통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가로환경 정비분야는 제가 온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의정부시 전체 가로수가 43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1년에 3억 정도 세워서 1억 정도를 하는데 1km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지역위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부터는 모색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하나는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계속적인 민원으로 저희들이 몇 년동안 수나무로 교체도 하고 수종 교체도 했는데, 하루에도 민원이 몇 건씩 들어와 처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도 빠른 연도안에 일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계 경관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나 아니면 권역동하고 저희 과하고 예산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권역동 보다는 저희 과에서 직접 챙겨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지 덮었다 다시 헤집고 다른 것 넣고 몇 개월 사이로 저는 한 달도 안 되게 도로 선이 왔다 갔다 한 것도 봤어요. 명확하게 누가 추진하고 어느 과에서 예산을 투입할지 정리만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가드너는 아마 201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마스터 가드너가 경기도에서 시작한 녹화나 녹지, 조경 쪽의 전문가들인데요. 1년에 80여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동마다 14명을 1개 동에 1명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어요.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계는 녹지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해서 감독공무원도 하고 가드너 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역동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나무 종류나 꽃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에 많이 바뀐 것을 보고 그래도 마스터 가스너들이 역할을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꾼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일자리 동별로 내면 노인일자리 2명으로 하고요. 금년에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관수차량 용차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 등 나무를 많이 심다보면 나무에 대한 전정, 병해충 방지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권역동에서도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금년에 한 사업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돼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동에서도 내용을 몰라서 집중을 안 하다 보면 똑같이 관리가 안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월부터 10월 현재 권역동에서 심어진 나무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아직 뿌리 등이 활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동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재료 등을 권역동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화분만 갖다 놓고 예쁘게 G&B사업으로 한다고 놓는 것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수목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정으로 있어서 어떤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지역구 가다 보니까 식재가 사실 너무 관리 안 돼서, 보도블록 가로변 식재들이 사실 전혀 관리가 안돼서 중간 듬성듬성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다른 수종으로 다 뽑아버리면 아까우니까 기존에 있는 수종과 같은 수종으로 조금 더 빈 곳을 메꿔서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방법도 같이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잘해 주셔서 들으면서 아주 속시원한 답변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 일단 권역별로 G&B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3년 정도 계획 잡아서 총예산 투입액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시고 계시나요. 한번 설명을 하셨던 거지만요.

총예산은 185개 사업에 390억 정도입니다.

3년에 185개 사업이고 390억이면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거고, 권역별로 설명할 때 주민여러분께서도 G&B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환영하셨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이 놀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요. 저는 물론 185개 사업에 대해서 의원 모두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정비에 대한 민원은 항상 굉장히 많았고, 예산의 부족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힘들었고요. 민원 자체는 상당히 타당한 민원이잖아요. 가로수가 자라면서 보도블록을 망가뜨린다든지 보도블록에 물이 고여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으나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상가분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민원들은 사실 타당한 민원이기도 하고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사업예산에 맞게 꾸준히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량이 한 해 한 해 따라 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G&B프로젝트의 취지가 녹지환경과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그것이 그냥 보기에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0억 중에 시급한 가로수 정비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지만 미뤄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째 시민들이 말씀하시고요. 우선적으로 G&B프로젝트의 막대한 예산 속에 은행나무 암수교체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도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G&B프로젝트의 취지에도 부합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고 사업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업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빨리 포함해서 진행하실 방법이나 의지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G&B 185개 사업에 390억인데요. 여기에는 G&B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미 실과소 등이든 권역동이든 여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390억 중에 거의 320억 정도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프로 젝트 안에 묶었고요. 그 내용중에 녹지산림과 사업 중에 말씀드렸던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1년에 3억에서 4억정도의 예산을 세우고요. 평화로에 있는 은행나무 암수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제3지구 특별회계로 4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2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내년에 망월사역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하면 아마 평화로는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신곡동 일부분의 은행나무까지도 하고요. 제 욕심입니다만 내년 추경에 좀더 예산을 세워서 몇 개 동도 은행나무든 나무뿌리 등도 문제가 있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일을 빨리 땡겨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 많은 일을 제대로 잘해 주실거라는 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시민여러분께서는 G&B프로젝트라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도 들었는데 390억을 들여서 우리 시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 보니 320억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 70억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말장난인가 싶은 생각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70억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G&B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아무튼 급한 사업, 시민이 정말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건 가로수 문제하고 은행나무 문제가 상당 부분 크게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화단조성이나 화분을 배치해서 아름다운 외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먼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가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경계 관문을 설치하면서 의정부에 들어서면서 느낌이 너무 예쁘다,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받쳐줄 수 있는 게 산림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아는 싱가포르 가면 정말 다시 오고 싶고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요. G&B사업 송산권고 설명회를 듣고 안타까웠던 것은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꽃을 심고 아름답게 하고 G&B사업이다 하는 것은 좋은데, 랜드마크가 있으면 어디를 가면 뭐가 있더라.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어디를 뭘 보러 가자라는 주제성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교육과 추억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서 가꿔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G&B사업에서 누락된 것이 학교주변이었어요. 학교주변에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꽃을 심어준다든지 유치원 주변에 꽃을 심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G&B사업에 누락됐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무궁화 심기 이왕이면 포인트를 정해서 랜드마크를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행복도시를 어떤 연령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궁화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의정부다 하면 철쭉을 꼭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무궁화를 전혀 못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의정부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나눔 목공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복나눔 목공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대책으로 산림보호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고는 건지요.

도에서 산림보호팀에 소속된 국도비사업인데요. 그동안 녹지 쪽에서 이 업무를 맡았어요. 금년 10월 4일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업무 자체를 산림보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 이 업무를 중점으로 맡고, 아마 내년도에도 아직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면 1년에 1억 가까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나눔 목공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귀락문화공원이든 그 옆에 있는 대구간 소풍길 4코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도비나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행복나눔 목공소에서 하는 주요기능 역할이 뭐예요.

개인들이 와서 목공도 만들어 보고요. 배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참여인원이 적을 뿐더러 거기 직원이 1명 추가해서 2명인데요. 저뿐만 아니고 저도 가보고 다른 분들도 가봤는데 과연 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지 두 분을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개인 사유처럼 사용하고 있다 여쭤 봐도 특별하게 대답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고 알려야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도대체 기능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나머지 공간에서 뭔가를 만드시더라고요. 만드는 건 뭐예요?

개인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 분들이 뭘 만드시더라고요. 만들어서 의정부를 위해서 예쁘게 해 놓는다 궁금하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자기가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한 번에 만드는 건 아니고 목공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서 자기 작품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지난번에도 공예 같은 거 땅만 주면 5,000만원 상당의 재료를 주고 기계도 다 줘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력까지도 주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행복나눔 목공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로데오거리 수목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번영회에 그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고 사업하는데 힘이 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도로과에 알아봤는데요. 도로과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민락2지구 등 상업중심의 문화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아마 내년도 사업비가 9,500만원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상가 앞을 나무가 가려서 상가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있을지 모르나 상업의 목적 로데오거리 상가 번영의 목적과 다르게 수목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 줄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과연 나무가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낮은 나무를 심어서 커피를 마시고 쉬게 하면서 계속 상가를 다니면서 쇼핑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벤치를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본다든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든지 일단 상가 앞에 있는 수목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거고요. 그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왜냐 하면 그분들이 큰 기대를 할까봐요. 듣기만 한 상태인데 그건 빨리 바뀌어야겠다, 거기가 거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도와줄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아 숲 체험이 올해 추진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요를 느끼고 교육현장에 일련 프로그램을 다 구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사업도 11월 하순까지 하면 100% 사업이 완료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주신 경기도 제정안 조례관계도 시군에서 조례제정한 곳은 수원시 하나만 있는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사업의 예산받은 것하고 예산 쓰신 것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늦게 시작했는데 11월에 벌써 끝났다고 하면 예산을 균등하게 정말 활용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지역이 있는데요. 과에서는 다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학교 근방에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녹양동도 신도아파트 하고 대림아파트 사이 학교 내려가는 곳이 인도가 좁은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울퉁불퉁해서 겨울에는 더 위험하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보시려면 동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시청에서 서부역까지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 싫다 거기에 대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시에다 전화를 하니까 이것이 비싼거다, 그분들 얘기는 비싸면 뭐하느냐 의정부의 중심인데,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식으로 눈에 띄는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가로수 부분에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로수 전체가 11종 정도로 18,000주가 심어져 있는데요. 은행나무도 문제지만 일부 가로수는 지금 현재 맞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크게 가로수 수종 교체, 가지 치기, 돌출 뿌리제거 크게 4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지역주민들이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뿌리 돌출문제, 까치가 밤에 한 나무에 백마리 이상이 앉아요. 까치 배설물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는 시민들하고 밀접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은행나무보다 배설물이 더 안 좋아요. 가지 치기를 빨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뿌리 돌출 등에 예산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진짜 토지정보과는 간결하게 보고서 작성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사실 질의할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냥 궁금한 거 간단히 여쭤 볼게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1,640만원 정도가 드론구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드론을 1대 구입하나요.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겁니다. 1,6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드론이 300만원 되고요. 그 밑에 카메라 750만원, 관련된 프로그램구입이 600만원 정도됩니다.

기대효과나 쓸모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왕에 마련하실 때 정말로 기대효과에 걸맞은 장치, 기계를 장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64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정확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충분히 옵셥이 가능한지도 궁금했는데요. 흥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쓰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에 구축된 것은 항공사진으로 해 놓은 건데요. 해상도가 12cm 정도되는데요. 저희가 드론으로 하면 2.8cm정도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행상도가 훨씬 좋죠. 전문인력이 그전에는 저희가 배워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교육도 받고 지적재조사팀의 팀장님이 드론자격증도 땄습니다. 직원도 2명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어쨌든 드론을 저희 과에서 하고 지적직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전 직원들이 드론관련 자격증도 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구축하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고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 질 거고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이나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미리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드론 구입했죠.

작년에 2대 샀습니다. 작업범위가 좁고요. 내년에 사려고 하는 이유는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저희가 매년 항공사진을 사가지고 올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거기다 올리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해상도도 높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일 없이 완벽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선택을 하세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수당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는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잘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