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인과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도우미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위시장내 장옥은 52개소로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가게는 49개소, 폐점 4개소로 알고 있는데 장옥세는 납부하고 점포는 닫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6년 직소민원실 상인회 건물에 신규점포 입점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사용권을 양도하고 싶어도 현행조례를 지키자니 조금의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여 상가를 닫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타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실정이어서 담당부서에 군위군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조례개정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써 32억원의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는데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5억 5,400만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장옥이 닫혀있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물론 효과가 금방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제과에서 여러 차례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네요?

지금 조례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점포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군위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지금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여기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시장 개설 인증하고 취소하는 내용, 그 다음 정비사업 추진 관련되는 부분 또 철회 관련, 상인회 설립하고 등록하고 취소하는 절차, 그 다음에 개설관리 운영, 임시시장에 신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특별법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네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시군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다는 못했지만 시 지역 같은 경우는 6개를 해 봤고요. 군 같은 경우는 8개를 했는데 지금 군위공설시장운영관리조례 제11조 6항에 보면 “사용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고 돼 있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하고 15일 이내에 열지 않거나 그리고 사용하다가도 한 달 이상 장옥이 문을 닫을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위군에서는 사용료만 3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으면 계속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형식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옥세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옛날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시설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장옥세가 얼마인데 하면서 그 장옥세만 내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및 금지”, 이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가 있으면서 “단,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11조 6항하고 12조, 이걸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물론 상인회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위군에서도 이런 유도리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점포 장옥을 일시 사용하거나 수시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장옥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연장 앞이라든지 하루이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일시적이거나 수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지, 장옥이….

그것 노점상의 계약은 또 다르게 돼 있잖습니까, 노점은 노점대로 틀리게 돼 있는데….

공설시장 자체가 장옥하고 노점하고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옥 건물에 대한 수시나 일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동안 임시로 사용하도록 점포를 비우겠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 법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점포가 비워져 있으면 며칠이나 한 달간이나 거기서 상설 매장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전통시장은 5일 장이니까 상설이라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하고 영업을 한 달 이상 문을 닫았거나 두 달 이상 문을 닫았거나, 이거는 그게 안 맞습니까?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휴업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포가 제법 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휴업 신청을 받았습니까?

사용 허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옥세를 받거나 체납하거나 화장실 관리 이거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하지요?

화장실 관리는 전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옥세도 읍에서 거두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빨리 해서 오늘 보충질문 때 읍장이 설 수 있도록 신청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용권의 허가가 있으니까 체납된 상가가 몇 상가 있고, 최고는 얼마 돼 있습니까?

체납돼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 언제부터 누가 얼마 체납돼 있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 많이 체납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의 시장활성화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제11조 6항에 3개월이상 체납했을 때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맞지 않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활성화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처럼 “사용권의 양도 및 금지”에 대해서도 조금 유도리를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법에 딱 묶어 놓고 정작, 여기 3개월이상이 아니라 몇 년을 내지 않아서 장옥세가 500만원 이상 밀려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처리를 왜 안 합니까?

저희들 사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징수하고 하는 부분은 군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가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그 관여를 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공고 모집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모집은 읍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체납된 것도 읍사무소에서 다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조례대로 하지를 않는데.

조례는 원칙적으로 군위군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으면 읍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하고 경제과하고는 이게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 조례 관리도 읍사무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례에 규정돼 있고, 그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경제과장님께 묻잖습니까, 위임해 놓고는 관리를 전혀 안 한다 말입니까?

전체 전반적인 총괄은 합니다마는 세부 위임된 부분은….

세부 내역은 제가 과장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위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징수내역과 체납내역을 다 받아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납이 그렇게 됐는데 이 조례에 맞게 사실 그게 안 됐으니까, 이 문제를 위임했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아까 상인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불편해 하지 않으니까 개정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상인회에서는 이걸 필요로 해서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필요없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일시나 수시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읍장님하고 같이 출석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 사람만 불러서, 그건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인들 상대로 아카데미 교육을 하셨고, 11개 점포에 대해서는 화재 공제를 했다는데 사실 점포가 이렇게 많은데 11개만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권유를 하는데 아직까지 100% 가입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입비 200만원을 지원하면은 개인 돈도 많이 듭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개인 일정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방안으로 화재공제 가입비 예산도 조금 세워놨는데 사실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검토해서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우리 군위시장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요. 시장도우미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좋은 사례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시장근무일 계산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지만 더 우선돼야 될 게 시장에 사람이 많이 오면 도우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단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군위시장의 현대화로 예쁘게 꾸며놓고 정말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각 장옥마다 다 문을 열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상품권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식권 같은 걸 많이 나눠줬잖습니까, 그런데 식권 나눠주는 관계가 선거법 관련해서 좀 문제 소지도 있죠?

그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군위군에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할 때 보면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직접 식사를 대접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봉사 활동도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식권 나눠주고 하면 그래도 지역의 경제가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봉사라는 게 의미는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다 해 버리니까 지역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품권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같이 담당 실과의 홍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봉사활동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상품권을 이용하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같이 윈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대행점이 농협인 줄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협약 진행을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취급하는 상가도 안 정했겠네요?

상품권 취급하는 업소는 우리 관내 300개소가 됩니다. 그거는 받는 쪽이고, 판매하는 부분은 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농협말고 다른 데서도.

나중에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금융권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8개 읍면이 다 해당되려고 하면 농협 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관리하는 데가 농협금융권이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악의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현금하고 같이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입할 때도 여기서 몇 개를, 100분의1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할인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설 할인할 수도 있고, 어떤 명절이나 특정한 기간에 할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유를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상품권은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5천원권하고 만원권 두 종류입니다.

지금 각종 행사시 선거법 관련해서 사랑상품권 주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현금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행사 성격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법하고 전부 검토하고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공식 행사 때는 사랑상품권을 이용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 상인회 설립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자치 조례로 위임해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내용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대부분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상인회 설립이라든지 취소하는 부분 또 시장 개설할 때 개설하는 부분, 또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로 절차상의 내용을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인회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상인회와 우리 행정부와의 마찰이 많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권리금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취소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반환하게 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태대로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안에 집기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원상태대로 반환하거나 아니면 그 후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그 물건을,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 당사자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거기서 어떤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인회 조직과 의사 소통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조례에 보면 사용료 부과, 징수, 기타 사항 지시는 읍면에 위임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읍면에서 관장하지만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읍면과 잘 공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잠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동군을 보니까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것 권리비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직소민원실이 생기고 현대화 되면서 우리군에서 옛날의 그 법과 다르게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제가 하동군의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도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그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직접 계약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오히려 공개모집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게 훨씬 객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통시장의 특성화로 인한 이런 경우, 부득이 하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해서 이런 걸 단서 조항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군위군의 전통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잘 될 것인가, 사실 이랬던 저랬던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7～8년간 군위시장에 75억이나 투자했는데 과장님이 시장 운영이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게 읍에 위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김정애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연구해서 오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32억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 하는데 내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심지 중심사업이라 해서 18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군위 만들기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투명한 조직관리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군위 군민들께서는 군정에 관심과 애정이 깊다보니 행정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원문 정보공개 확대로 군정업무 정보공개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2019년 현재까지 정보공개 요청건수가 몇 건인지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대민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및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에 힘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국민의례, 국기게양, 각종 의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및 새마을기 등이 군위군에서는 읍․면별로 다르게 게양되어 있습니다. 국기 게양의 통일성도 없고, 또한 국기가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공무원 및 이․반장 등을 통한 교육실시 등 활용 가능한 방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반상회나 신문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새마을기와 군기 동시 게양에 있어 어느 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 군민에게 신뢰받고 능력성과에 따른 체계적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나 지적사례에 대한 인사평정 반영여부와 인사평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교육발전위원회의 중요사업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금의 적립사업과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금의 적립사업에는 적합할지는 모르겠으나 운영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실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의 여론수렴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조건과 구성원 중 학부모 참여기회가 부족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현재 청구 건수는 1,540건으로 공개 815건, 부분공개 62건, 비공개 11건, 정보부존재 통지 377건, 종결처리 149건, 타 기관 이송 18건, 처리중이거나 청구 취하 등 기타 108건입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수요가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는 2017년 998건, 2018년 1,294건, 2019년 현재까지 1,540건으로 매년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청구건은 1,800건 이상으로 예상되며, 연간 청구건 증가율은 2017년도 대비 80%, 2018년도 대비 40%입니다. 정보공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서 즉시 열람하는 원문정보공개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일정 정보를 가공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세분화된 정보공개업무를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신규임용공무원과 기록물담당자 대상으로 별도 내부교육을 앞으로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은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원문정보공개율, 사전정보공표 목록정비, 정보공개 수요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바른 국기 게양 방법,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게양대 개수, 게양대 높이 등에 따라 게양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읍면 등 관공서의 국기 등 게양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국기 게양 방법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고 이때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합니다.「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게양대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곳에 국기를 게양하고, 게양대 높이가 같을 시 홀수일 때에는 중앙에 국기를 게양, 짝수일 때는 전면에서 볼 때 가장 좌측에 국기를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기 외 다른 기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게양하는데 우리군은 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앞으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속적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게양대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태극기가 올바르게 게양 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으며, 올바른 태극기 달기로 군민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한 우수사례나 지적사례에 대한 인사평정 반영여부와 인사평정의 주요 판단 기준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조건과 구성원 중 학부모 참여기회가 부족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평정은 크게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으로 나누어지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말을 기준으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평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 성실성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경력평정은 경력별 환산률에 의거 평정점수를 산출합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평가결과는 해당 부서장의 근무성적평정 70%, 총무과 일괄 평정하는 경력 30%를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검사의 우수사례 등은 각 부서장이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반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등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조건과 구성원 중 학부모 참여기회가 부족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구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은 이사 14인, 감사 2인이 있으며, 조직으로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 그리고 읍면 지회가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 14인과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있으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회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지회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지회임원이 대의원의 자격으로 총회 참석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참여기회가 부족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원선출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 임원 선출 시에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과 군 담당부서에서는 직접 학부모 임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정보 공개 요청을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며칠만에 답을 줍니까?

7일 이내 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요.

법적으로 허용된 거는 우리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 줍니까?

예,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타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위군의 정보공개 수요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시부는 많고요, 군부도 우리 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많습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우수등급을 받았네요, 정보공개를 잘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전정보공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그런 계약 부분을 사전에 다 올려놓습니까?

계약도 올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띄웁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많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정보공개 요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대다수 민원 쪽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개하지 못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몇 건 들어왔는데 공표는 몇 건 못 했습니까?

저희들 도표에 보면 올해 1,540건이 접수됐는데 공개가 877건, 비공개가 11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부존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수행 안 하는 업무가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그걸 이첩시킬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기본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요청한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우리 군위군에 갑자기 정보공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공무원 분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할 정도로 위축이 돼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유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많을수록 우리 공직사회는 더 원칙을 준수하고 더 밝아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힘도 들지만 군민들이 군정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이게 많을수록 저희 의원들도 거기 속할 수도 있고, 사실 군정을 펼치는데 투명하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단대에 놓인 복사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주로 국기게양에 대해 답변해 놓으셨는데요. 뒤에 국기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군청’이라고 적어 놓은 것 1번 보시고, 뒤에 삼국유사문화회관이 2번, 보건소는 3번이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국기 게양이 규정대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봉은 황금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여기 세 군데는 황금색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번 기술센터, 5번 우보면사무소, 6번 군위초등학교, 7번 우보초등학교를 보면 군청에는 우리가 우선기를 군기로 한다 해 가지고 맞는데 기술센터는 우선기가 새마을기로 돼 있습니다. 우보면사무소도 새마을기가 돼 있고, 그리고 더 우려하는 학교는 오히려 새마을기를 우선기로 해 놨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읍면 등 관공서의 국기 등 게양 방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거는 같은 관공서 아닙니까, 그죠?

예.

관공서니까 이것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의전 때문에, 우리가 의전을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의원들 자리 배열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의전을 공부하고 보니까 의전이라는 게 방대하더라고요. 국민의례, 국기게양, 모든 손님 접데 이게 다 의전에 포함되더라고요. 제가 군의원 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다녀보면서 의전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도 없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특별히 국기 같은 거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이 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제 집의 문패가 ‘박수현’이라고 해 놔야 되는데 모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빅수현’이라 해도 남들이 박수현 집이라는 걸 알기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모음 하나 탈락되면 바로 고쳐서 이름표를 바꿔놓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소한 것도, 거기 8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리 마을회관인데 국기게양 방법이 다 틀렸습니다. 한 개만 달 때는 왼쪽에 달아야 되잖습니까, 이게 다녀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9번에 이화1리 마을회관을 보십시오. 그것도 국기게양 방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새마을기하고 태극기가 또 바뀌었죠?

예.

또 훼손된 게 거기 사진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10번 이화2리 마을회관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훼손이 돼 가지고 실타래 같이 날립니다. 11번 동부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잘해 놨는데 마을회관 기봉은 전부 은색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에 보면 깃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이라도, 군청이라든지 보건소 몇 군데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기가 많이 수난을 받고 있는 걸 잘 압니다. 수원시는 새마을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달고, 또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씨는 3년 7개월 동안 새마을기 대신에 세월호기를 달았습니다. 이게 이념화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새마을기를 꼭 달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1994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계약 의무를 폐지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1995년도에는 서울시에는 새마을기 다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17년에 중단했고, 또 경남 의령군에는 새마을기를 내리고 홍의장군 캐릭터기를 단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정신은 국민정신운동인데 우리들만이라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국기게양 하는 이런 때라도 역사성이나 국민통합성이나 지역적 영향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웃에 있는 구미시는 요즘 새마을정신 지우기, 박정희 지우기 하는 것 잘 아시죠? 여기도 젊은 직원들이 많지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상, 이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발전의 상징이고 한 때는 시대정신이었는데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좋은 것들은 잘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추진단 행사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12번에 보면 깃발을 세울 때 태극이 왼쪽은 푸르고, 오른 쪽은 붉게 하도록 이게 규정에도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데가 많아요. 사소한 거지만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보 공항추진단 결의대회 할 때는 국기를 준비 안 해서 국민의례를 못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고로 공항추진단 결의대회 할 때는 깃발이 바람에 날려서 나뒹글고 해서 난리를 쳤어요.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민간인 행사 때도 주무 부서에 지도를 잘 해 주시고, 훼손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 또 사회단체에 국기 게양이라든지 국민의례 등 의전에 관한 사항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앞으로 사업소, 읍면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하겠다” 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보면 국기게양대 상태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는 수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1회가 아니고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얼굴인데 신경을 좀더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동아리 발표회 행사 할 때 보니까 앞에 스크린에 국기를 띄워서 국민의례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라고 했습니다. 실물 국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을 띄우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실물 국기를 두지 아니하고 영상을 띄워서 국민의례 하는 거는 의전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민체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 국기 게양대가 안 보일 때는 실물기를 앞에 두기로 돼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게양대에 게양돼 있으니까….

게양대가 있어도 내빈들이 국기게양대가 안 보일 때는 게양하기로 돼 있다고 여기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군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사과 직원들이 잘 챙기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중앙 손님들에 대한 의전이 많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소개 같은 것도 보니까 그렇고, 제가 특정인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친소 관계를 떠나서 의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손님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행사장에 참석하는 내빈이나 손님들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총무과장님, 교육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 1회 교육, 그거는 각 사업소나 읍면 거기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 군 전체 차원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군청 전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기둥에 보면 한쪽에는 군의회가 있고, 한쪽에는 군위군청이 있죠?

예.

우리 자치제 형태가 기관 대립형이잖습니까, 우리 의회의장이 군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집행부 군수가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 뒷장 한번 보십시오. 요근래 표지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3번 한번 보십시오. 군청 앞에 로타리입니다. 군위군청은 표기가 돼 있는데 군위군의회가 없더라고요. 동등한 기관인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표지규칙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표지의 설치 장소 또는 도로 표지에 표시된 안내 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 도로 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4번은 신공항 때문에 임시로 해 놨던데 잘 해 놓으셨고, 5․6․7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LH아파트하고 군위정류장 앞으로 로타리 있는 데인데 군위경찰서는 군데 군데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내판 곳곳에 군위경찰서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의회를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군 집행부가 있고 견제하는 의회가 있다는 이런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도로 표지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자료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명시된 평가기준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 성적 평점이 70%, 그리고 경력이 30%인데 경력은 총무과에 일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각 부서장이 합니다. 부서장이 하는데 거기 근무성적평정 내용이 뭐냐 하면 근무실적, 그러니까 70점 안에 업무목표 달성도가 50%, 직무수행능력평가가 50%입니다. 근무실적평가가 뭐냐 하면 업무난이도 10점, 완성도 20점, 적시성 20점 이렇게 해서 근무실적평가를 50% 반영하고, 그 다음 직무수행능력평가 50% 해서 70점이 되는데 이거는 기획력 9점, 의사전달력 6점, 협상력 6점, 추진력 5점, 신속성 5점, 팀웍 8점, 성실성 5점, 고객수혜자 지향 6점 이래서 50점입니다. 50점, 50점 그걸 합산해서 70점으로 매겨 가지고 근평하고 같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자료는 다 정해져 있네요?

그거는 지침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평정하는 자료에 명시해서 우수 사례는 몇 점 준다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무수행 능력평가에 그게 전부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이 직원들 평정을, 예를 들면 결산검사를 잘했거나 또 감사 지적을 많이 받고 하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부서장들이 조금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력, 추진력, 신속성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결산검사를 잘 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 평정 잘 받는 거잖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행감이나 결산검사를 통해 우수사례, 지적사례가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힘들여서 행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명시해서 따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못 넣는다 그러면 왜 못 넣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따로 명시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임원 16명 중에 학부모 임원이 2명이고, 읍면 대의원이 총 95명인데 학부모 대의원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읍면 대의원 중에서 나중에 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학부모 임원 임기도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읍면 대의원 중에는 학부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읍면 정관이 안 돼 있다 했는데 정관은 마련됐습니까?

정관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정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는 사람한테 그냥 나가라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서로 지역사회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임기도 만들어야, 임기가 다 되면 또 새로운 사람도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들 정관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해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선임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회의 대의원 같은 경우는 승인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정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자격이라든지 기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 자료로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현충일 행사에 좀 늦었는데 광복절이라든지 보면 저희 관에서 일률적으로 태극기를 다 게양하잖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가정별로는 게양하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와서 그날 좀 늦게 게양하긴 했는데 일괄적으로 게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게양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독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태극기가 지금 없는 집도 많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구입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애국심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유 예산이 있다 하면 태극기도 좀 공급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수차 검토한 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태극기 구입해서 교부해 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이장회의나 여러 주민자치회도 있고 한데 홍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원 조례 발의해서 이것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하죠. 지금 조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선관위에서 답을 보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선거법을 말씀하시는데 국기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3항에 보면 국기 보급 확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전입자들 보니까 전에 쓰레기봉투 몇 장 주던데 그것보다는 태극기 주는 게 아마 의미도 있고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외부 손님들 선물 줄 때 태극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유치와 관련해서 5번 국도에 보면 태극기를 많이 달았잖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 놓을 생각입니까?

올해가 광복74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광복절 날 달기 시작해서 74일 동안 달았는데 어제 철거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철거를 일부 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철거가 안 됐거든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너무 때가 묻고 하는 거는, 국가사랑으로 광복절 기념으로 한다 하지만 빨리 수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관리,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 활용 극대화 및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관리 내실화에 주력할 공유재산 관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재산의 매각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군유지 면적을 보니까 답변상에는 28,000여 필지에 4,021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산상으로 출력한 자료에는 44,480㎡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전산 처리는 안 됩니까?

44,480㎡, 그거는 도유재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450만 3,703㎡이고, 국유지는 7,062만 6,019㎡입니다. 이게 전산 처리가 안 되고 누락된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근접하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정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도 하고, 또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자한테 작년부터 매각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현재 일반 재산이 대다수인 줄로 압니다만 총괄 부서가 재산 관리부서로써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 매년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을 무단 점유하게 되면 추징은 해야죠.

한 적 있습니까?

이전 5년간, 대비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용도 폐지를 해야만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든지 매년 공문으로만 지시할 게 아니고, 좀더 세부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 재산에 활용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무단 점용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 조사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무단점유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시켜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걸 내년도까지 정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내년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부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3,4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사용료는 1억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필지수는 여기에 비해 형편도 없는 필지수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흥면 어린이 집 부지 때문에 의흥면에 있는 공유부지를 이래저래 면장님한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의흥면에 보면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거기 분양이 안 돼서 공유부지로 돼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나무 심겨진 데도 있고, 그늘막 설치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물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것 토지는 군 소속이라도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권이 생기잖습니까?

일단 문화마을이 조성 됐으면 이게 행정재산인데 예를 들어 부지 매각이 안 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용도를 바꾸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군 유지에 나무라든지 가설물 같은 게 설치돼 있으면 그걸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생기잖아요?

예, 생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 철거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법에 강제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지상권이 형성돼 있다면 지상권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죠.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업무가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읍면이나 실과소별로 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미리 협의하든지, 저희가 강제 처분하기 전에 미리 공시 송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행정적인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니까 이번 기회에 미리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일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삼국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추진, 군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군위에 대한 정보와 관광 편의 제공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 확립 등 삼국유사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발전을 통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관광환경 개선 등 관광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 유치확대에 따른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사관계로 부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장, 홍복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며 각종 문화행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읍․면별 전통사찰 등록 현황과 단체방문객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25인승 이상 버스 중심으로 진입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안전건설 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위군 홈페이지 중 관광분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광분야 군위여행편 전통사찰 부분 등을 살펴보시고 사진 교체와 설명자료의 변경을 하루속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분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 및 지역문화 발전, 군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에 따른 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군위야구장 1면을 설치,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은 올해 기준 월평균 39팀 65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주말은 사전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1면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1면 확충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의 주 이용객은 사회인 야구동호인들로 이런 좋은 시설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찾는 야구장이지만 군민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한 시설에 군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찾는 시설에 대기인원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말 동안 동호인들을 군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1면 추가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식당, 휴게·숙박시설 등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또 군민을 위한 시설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과 박수현 의원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발전 활성화 대책과 관광 환경개선 등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힌 역사서이자 오늘날에도 의미가 큰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중에 있으며, 삼국유사퀴즈대회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시대 복식체험, 화랑 체험 등의 학생들의 감성에 맞춘 행사 진행으로 삼국유사와 더불어 군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전년대비 참가자가 13% 증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의 선호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삼국유사 뮤지컬 및 삼국유사 웹툰제작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국유사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 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먼저 군위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리한 관광을 위해 흩어져 있던 주요 관광지 25개소를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군위여행’이란 주제로 3개 코스로 나눠 관광객들이 코스별로 손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했으며, 이를 관광안내지도로 제작해 박람회와 전국고속휴게소 등에 배부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바탕으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군위삼국유사휴게소와 삼국유사테마파크,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사라온이야기마을, 위천수변테마파크 등 5개소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신설했으며, 그 외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존에 있던 11개소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변 식당에도 부착형 관광지도를 제작 배부해 관광객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군위군의 관광지를 쉽게 접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연계해 경북 군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관내식당 40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격 관광철을 앞둔 지난 9월에는 대구 TBC-TV에 30초 분량으로 하루 3회씩 총 90회에 걸쳐 군위군 주요관광지를 소개했으며, 이외 각종 잡지와 언론에도 많은 홍보를 통해 군위의 관광지를 알려 왔습니다. 이처럼 관광마케팅 사업에 주력한 결과 군위군을 찾는 관광객 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올 9월말까지 유료관광객 147,556명으로 지난해 118,299명보다 20% 가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올 하반기에 군위군과 조달청, 그리고 대구교육청과 연계한 학생체험관광 여행상품개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군위군에서 체험관광 3개 코스를 개발해 이를 조달청 관광상품으로 등록하고, 군위군과 인접한 대구시 초중고에서 내년부터 체험관광을 위해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군위군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각사와 인접해 있는 화북4리 화산마을이 최근 웰빙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에서는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조만간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산마을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성화본마을에 충의공 엄흥도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또 다른 역사 관광코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충신으로 추앙받는 엄흥도 충신이 우리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지역은 일연선사의 효(孝)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 엄흥도 선생의 충(忠)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 충효(忠孝), 사랑의 고장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을 선발해 현재 심도있게 자체 교육중에 있으며, 교육 수료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군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내년에도 기존의 관광지와 명소를 배경으로 이야기 거리와 볼거리, 맛집을 아우르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군위에 머물면서 군위의 고즈넉한 맛에 젖어 들 수 있는 코스를 지속 개발해 계절마다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의 읍면별 전통사찰 등록현황과 전통사찰 단체방문객의 차량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전통사찰은 7개소로 군위읍 지보사, 소보면 법주사, 부계면 석굴암, 우보면 신흥사, 의흥면 수태사, 고로면 인각사와 압곡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방문객의 차량 접근성은 군위읍 지보사 외 5개소는 접근이 용이하나 우보면 신흥사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서 단체방문객이 방문할 경우 버스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로망 구축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야구장 추진경과와 향후 편의시설 추가계획 및 군민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 사회인야구장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군위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야구장 1면 증축은 군위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2019년 5월 30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숙사를 건립하여 전지훈련 온 야구선수들의 숙소 및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의 야구동호인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선수들을 발굴하고 야구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군위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지역의 군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으로는 ‘방과후 교육(티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위초․중학생들의 체력증진, 집중력 향상, 협동심 증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위군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우리군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과 박수현 의원님,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 한해 우리 문화관광분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현장에 가셔서 애로를 청취하시고 답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통사찰 차량 접근성에 대해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군의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유독 우보에 있는 신흥사가 차량 진입이 안된다 하셨는데 공사 내역을 보니까 과거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달산2리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10건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땜방하는 식의 공사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의지를 가졌으면 적어도 진입도로 만큼은 해결됐을텐데 아직 해결 안 된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확보되고 잘 추진되고 있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 만큼 차량 진입은, 또 전통사찰이라서 방문객들이 있으니까 25인승 정도 차량은 접근할 수 있도록 속히 도로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캡처한 사진 드렸는데 거기 대웅전은 2008년도에 공사했죠?

대웅전은 2012년도에 단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청은 2012년에 했는데 이 사진은 옛날 단청 안 한 사진 그대로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탈사이트에 들어가면 신흥사에 방문한 사람들 방문 후기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분들은 칼라사진으로 멋지게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단청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일보 2019년 3월 4일자에 보면 특집으로 우리 동네 자랑이라 해서 신흥사를 소개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과거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개인 블로거들은 자기들이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소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7개소 중에 유독 관광지 소개에 신흥사만 객관성이 많이 결여돼 있더라고요. 관광지 소개를 주관적인 글로 올려놨더라고요. 딴 데는 그래도 소개를 그런 데로 해 놨던던데. 거기 보면 “신흥사는 달산리 깊은 골짝 안에 위치하다 보니 절 안의 동네에 사는 신도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단청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어느 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2칸, 측면 2칸의 비정상적인 구조의 법당은 뒷벽을 물려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너 명이 한꺼번에 참배하기에 비좁았다. 다만, 한 개씩 드러나 있는 석축만이 지난날의 모습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독후감 쓰듯이 관광지 소개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 매우 부적절한 표현들도 많던데 잘 살펴서 신뢰가는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사실 관계도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여기 중간에 신흥암 연대기에 따르면 본사는 신라 문무왕 재위기간이 661년에서 681년입니다. 그런데 국통 자장법사가 여기에 절을 창건하고, 라고 했는데 국통 자장법사는 590년에서 650년, 이분이 열반하고 난 뒤에 절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사실 관계가 안 맞잖아요. 문무왕 재위기간은 661년에서 681년인데 국통 자장법사는 590년에서 658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절을 창건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도 조금 이상해요.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했다 하는데 신덕여왕 11년, 이때는 의상대사가 아직 스님되기 전에, 절에 들어가는 걸 뭐라 합니까, 그 이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거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시고,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해도 장단이 맞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관계가 이렇게 틀리는 걸 버젓이 관광지 소개에다가 오랫동안 뒀다 하는 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여기 보면 일부는 또 제41대 헌덕왕 때 창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신뢰받는 기관의 자료를 구해서 잘 정비하신다 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역사, 사실관계는 전후를 잘 따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대 같은 거는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절을 어떻게 창건했는지, 듣기는 좋습니다. 국통 자장법사가 창건했다 하니까 일반 스님이 지었다 하는 것보다는 듣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 주시고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소개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관적 표현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정독, 숙독해 보시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인야구장을 소프트볼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수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평일 주간에 이용하면 하루에 6만원, 야간에 이용하면 9만원, 주말은 10만원, 14만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수입이 생기면 세입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로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착공해서 1면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종합운동장 사업하고 진척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사업 진행속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부지가 같은 부지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가 사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북도지사에 이철우 지사가 취임하면서 경북관광공사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올해 도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은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저희 군에 지원받은 사업은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식당에 입식 좌석을 만든다든지 화장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뤄졌고, 얼라이언스사업이라 해서 각 시군에 축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품앗이하듯이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별로 휴대폰으로 Q마크를 찍으면 거기에 계산이 된다든지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 저희 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정 방침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관광서비스 개선사업비를 가져온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마케팅 분야에 콘텐츠 강화를 위해 유트브나 페이스북, SNS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 관광지에 대한 홍보는 TBC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 일연선사가 계신다면 카톨릭 계는 김수환 추기경이 태어난 생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문화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는 보물입니다. 이게 군위군만의 보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보물이거든요. 이런 걸 군위군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단위로 학술대회를 열어보면 삼국유사가 지닌 가치에 대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개발해서 우리 군도 발전되고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삼국유사에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우리 군위군의 보물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걸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 관련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인각사에 보면 원효 구도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군위군의 구도의 길이 오은사 쪽 오도암 가는 길에 있고, 인각사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일연 구도의 길은 인각사 쪽에 있고, 오도암 쪽에는 원효 구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거기에 풀이 잘 자라고 하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아울러 기존에 조성돼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시설 주변에 사람을 한 분 뒀거든요. 그래서 풀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효 구도의 길 오도암에서 올라가는 길에 저희가 계단을 만들어 놨고, 원효 구도의 길 그쪽에다가 저희가 다시 하늘정원 공사를 하면서 지금 길을 내고 있거든요. 원효굴까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연백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실지로 우리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재를 위해서 학술대회가 계속적으로 학자들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퀴즈대회와 연계를, 그날 같은 날이어서 행사 진행할 때는 못 가봤는데 전국에 삼국유사와 관련된 학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위의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을까 하고 1박 2일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대회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잘 모르고 군위군에서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학술대회 이런 거는 우리 테마파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학술대회를 유치하면 테마파크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학술대회 자체를 외부에도 좀 많이 홍보하면 군위도 알리고, 삼국유사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에 대한 거는 테마파크와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