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부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북부BIT산업단지 관련, 태풍피해 관련, 업성저수지에서 성환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중 북부BIT산업단지, 태풍피해 관련,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산업단지 추진 시 해당 부지 내의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태풍피해를 입었음에도 보험혜택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시의 농업보조사업의 혜택을 우선 배정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자전거도로 개설로 시민의 안전한 건강권 보장이…. 보장을 위해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조기착공, 조기완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구종합센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사업개요와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천안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와 협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모사업 신청 전 천안시가 참여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신가요?

본 의원도 이렇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협약은, 반대하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부실한 협약이다. 또 이게 향후 천안시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협약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파주 NFC 건립 때 어떤 조건으로 건립된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낸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지 않죠?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천안시도 이해가 안 가고 축구협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축구협회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이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다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협약서 내용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저희가….

훼방….

방해를 놓은 게 아닙니다, 시장님.

조례를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시장님! 시장님,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국장님한테 그냥…. 국장님으로 저기…. 할게요, 답변. 국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저랑 얼마 전에 얘기할 때 그러셨죠?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보시냐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고….

예.

국장님 생각은 사업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도 사업비가 많다고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옳은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왕 시설을 할 거면 향후 2∼30년 미래를 봐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여러 차례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예산 심의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물 설치 부지조성 104억, 설계 20억, 시설물 공사 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600억을 받아와요, 저희가.

예.

국도비로 토지매입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국도비 600억인데 시설공사 300억이에요. 그러면 시설공사비가 더 작아요, 국도비가 많고…. 그거 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국도비 편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생활체육시설, 축구박물관 등 시설물 설치비…. 사업비에 한 32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공모신청이 가능한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설치 사업비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기타 제안사업인 4차선 진입도로 개설 250억 원, 축구발전기금 100억 원, 프로축구팀 창단비 50억 원, 프로축구팀 창단 후에 운영할 때 국도비를 추가….

저기….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국장님, 제가 프로구단 운영비 한번 얘기해볼게요. 프로구단 창단비에다가 도비 지원 받아오신다는 거죠?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 무궁화축구단 확인해보셨어요?

예, 언론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비 받아온 거 있어요?

지금 아마 잠정…. 그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비 받아온 거 없죠?

그거까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요, 국장님.

잠정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 설계하는데 20억이 말이 안 되고요.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에 160억 말이 안 됩니다. 최근 북부스포츠센터 수영장 25m 5레인 건축비만 180억이 소요됐고, 한들문화센터 50m 8레인 공사비만 4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즉 장담하건대 축구센터의 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토목공사비 포함, 설계, 시설물 공사에…. 자료 내용대로, 424억이 아닌 최소 3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축구박물관 건립에 50억.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천안박물관 건축비가 과거 약 300억이었고 설사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50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국장님. 다음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에 천안시는 천안시 세금으로 일시불로 토지매입을 하고 토목공사 조성원가…. 조성원가에 3만 평을 축구협회에 매각하는데 축구협회는 조성원가 토지대금을 10년 분납으로 납부합니다. 연 18억씩 말입니다. 축구협회는 횡재했습니다. 천안시는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 못 하면 벌금까지 내는데 말입니다. 이건 불공정 협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상호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시 천안시 예산 추가 지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토지주들하고?

일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강제수용 하는 거죠?

예.

기타 제안사업 총 423억, 축구센터를 위한 4차선 진입도로 개설, 하이패스 IC신설 포함이 250억.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천안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축구발전기금 100억, K2프로구단 창단 50억 등입니다. 4차선 진입도로 개설 250억.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죠?

예.

추가 예산 안 들겠죠? 천안시청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홈경기 관중 수 몇 명이나 돼요, 국장님?

대략 한 육칠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축구에 대한…. 그 정도 관객 수면 관심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8개 구단 중에는 한 두 번째 정도의 관중 수를….

두 번째 정도?

예.

전국의 K1, K2 구단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K1이 한 12개 팀이고요. K2가 10개 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3, 우리 천안시청 같은 내셔널리그 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예.

프로구단 운영하면서 K1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제가 그냥 답변을 다 할게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훌륭한 선수, 훌륭한 코칭스탭, 훈련여건, 팬 등이 필요합니다. 즉 프로구단 창단은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는 50억 예산을 하고 있고요. 자, K1리그에 참여하는 구단을 보면 연간운영비 100억 이상 소요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대로라면 예산 50억은 당연히 K2에 머물 수뿐이 없고 20억 예산이면 지금의 천안시청 팀뿐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대로 천안시를 홍보하고 관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면 반드시 K1리그에 참여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프로구단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안시처럼 안일하게 50억 예산으로 K2리그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으로 K1리그로 승격하는 안일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2년도에 저희가 K2로 창단을 해서 지금 기존 구단의 운영비는 아마 지금 현재 K2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K1으로 승격하려면 거기에서 1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점진적으로 선수를…. 젊은 선수를 발굴해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몇 년 후에는 승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가 협약한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위탁비용 지불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 있었나요? 유지관리비.

….

운영비 뭐 이런 거만 들어가 있었죠.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년 위탁비용은 얼마 전 말씀하신 그대로 소요가 될 거라고 아직도 예상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정동축구센터 20억, 관리비. 천안박물관 17억, 한들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프로구단 50억 등 하면 최소 100억 위탁비용 소요돼요, 국장님.

지난번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이제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2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천안시는 사전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없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음에도 파주 축구센터조차 방문한바 없고 축구협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허와 실을 사전 검토·검증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천안시민과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냉정한 판단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유치만을 위한 유치로 결국 축구협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천안시민, 하물며 지역주민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천안시민이 언제든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을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축구협회를 위한 시설물을 벌금까지 감수하며 어처구니없는 협약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구센터 유치로 천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고 천안시민의 일자리 창출 또한 매우 적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한바 있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47%로 천안시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현재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는 1,000억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매년 100억 이상의 운영유지 및 관리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천안시민의 세금은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발전과 축구박물관 등 축구협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천안시 재정으로 메꿔줄 정도로 천안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른 천안 농민의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천안 서민층을 위한 대책사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천안시민을 위한 대책사업,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모든 천안시민의 세금은 철저히 천안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협약서를 조건 없이 모든 시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국도비 미확보 시 책임 및 대책을 천안시민께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셋째, 축구센터 유치에 따른 천안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천안시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는지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넷째, 답변서 내용 이외에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사업비 증가 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축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이…. 소요 예산을 소상히 시민께 알려야 합니다. 여섯째, 향후 불확실한 국도비 지원 관련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국도비 지원 확약서를 확보해 의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를 둔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얼마 전 아버님 장례식에 조문해 주시고 근조도 보내 주셔서 우리 시장님과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분들, 공무원들 덕분에 아버님을 잘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질의답변을 드림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협약서를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 또 상실감, 그리고 과연 ‘내가 시민의 대변자일까’ 하는 한심함과 소신을 잃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의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협약서가 의회에 통과하면서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협약서 내용의 문제와 얼마 전 복지문화국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문제, 또 축구종합센터 관련 시민 알권리로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시장님께서는 70만 천안시의 수장으로서 어떤 변명보다는 진솔한 답변으로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19년 1월 공모를 참여해서 최초 제안은 기부채납 방식과 각종 세금, 공과금 감면방안 강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허나, 2019년 7월 30일 임시회를 요구했고 당일 오전 9시 30분 협약서에 30분간 서명, 1시간 정도의 어떤 설명 후 협약서를 수거해 갔으며 당일 오후 2시 공개…. 비공개 회의로 상임위에서는 어떤 난상토론을, 새벽까지 난상심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 바로 7월 30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면서 표결이 되었고 2019년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천억 시민혈세의 사업에 행정부가 보여준 졸속 사례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큰 정책과 어떤 대안방향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점에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사업이기에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을 테고 협약서에 시장님께서 먼저 동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항을 보시면 천안시는 본 시설물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본 천안시 시설물이 준공되는 날까지 대한축구협회에 일수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근거, 또 정확한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도….

정도희 의원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식사 좀 하셨나요?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행복한 천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천안의 북부 지역인 성환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관련 천안시민, 특히 신방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누군가에게는 차차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하고 필요하고 최상책일 수 있는 있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미래세대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형중학교 관련, 인구의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5060세대를 위한 자립형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기 위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계획 관련 등 네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수차례 관계자분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질의답변 대신 간략한 모두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천안시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11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업공모부터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우여곡절도 많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발방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핀 후 최적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민간주도 공영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민관이 협업을 하는 제3섹터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시민을 대표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소관 부서와 소통하고 꼼꼼히 챙겨보며 천안시민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가 자칫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하였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도계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가리, 어룡리, 복모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성환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방식 및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왔으며 많은 천안시민분들, 특히 신방동 지역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동시에 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30년 전에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용량 및 기계설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2019년 말부터 시작되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악취로 인한 고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소각장이나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서 받고 있는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방동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로부터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신방동 지역주민들께서는 인센티브가 아닌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임은 분명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방동에는 제대로 된 취업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전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가 약 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는 천안시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역차별까지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을 천안시와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계획 관련,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무이며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천안시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더 좋은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대신한 모두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인천광역시 서구 수돗물 적수비 녹물 사태는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의 미숙한 수계전환 운영으로 현재까지 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인재입니다. 우리 시는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가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심장과 같은 중앙제어실에 8명의 근무인원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의 인원 중 행정8급과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직렬의 인원 모두 배치되어야 함에도 3명의 결원과 관련 없는 직렬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시의 인사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시는 그 피해를 시민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100만 천안시를 향해 나아가는 천안시의 이런 위법적인 형태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본 의원은 222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배치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용곡정수장, 병천정수장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총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3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용곡정수장에 2명, 병천정수장에 1명이 각각 배치되어 정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시간제선택제 임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2019년 7월 10일 날 수립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법적 인력을 모두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너무 답변 잘해주셨고요. 본 의원이 지금 준비한 이 자료를 보고 용곡정수시설 4명, 병천정수장에 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에는 법적기준인 6명의 운영관리사를 아직까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현황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배치 관련 수도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어떤…. 워낙 지금 현재 볼 때 결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충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인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장님 여기서 답변 마무리하고요.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네, 역시 PPT 자료를 좀 보시면 지난 2010년 11월 29일 정수장 전문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인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요건을 조속히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직원을 배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등 이런 거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특성상 특화된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국장님,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6월 3일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해 요청을 했으며 이에 행정부는 7월 8일 정책기획관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4일 행정지원과에 충원 요청 후 9월 11일, 10월 1일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법적기준 충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정질문에 긴급으로….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모면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려면 일단 인력 필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필요하면 정원 배정을 해주고 또 인사에서 인사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행정절차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6월 3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발하면서도 1차, 2차 공고도 했습니다만 인력 확보가 좀…. 지원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기간제, 공무직 채용공고만 고집하다가 19년도 9월 11일이 돼서야 시간제선택제, 일반임기제 채용공고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채용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채용이 안 되었을 때 바로 채용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수정하여 현재처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직으로 해서 자격 있는 6명을 채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좀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또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번 채용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고요. 지금 보는…. PPT에 보면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거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여튼 6명에 대해서 채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천안시는 법적 인력 확보는커녕 시민의 안보를, 안전을 담보로 위법한 형태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가 채용안 외에 별도로 3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아닌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에 대해 연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채용문제에 대해 살펴봐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서 간의 업무 책임의 문제입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해 맑은물사업소는 인력채용을 요청했다고 하였고 정책기획과는 인원에 대해 채용공고 진행을 했으며 인사팀 역시 요청한 인원에 대해 채용공고 결정을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확보는 어떤 부서의 책임이며 누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6명을 충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충원을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위반되면 그런 행정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 저는 지금 책임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 그러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이게 “다른 부서 업무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본 PPT와….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책임감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좀 현실적인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이유로 지연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업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는 부서 간 혼성업무 조정을 위해 천안시 업무조정협의회라는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 그게 만들어져 있죠?

그동안에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책임하에 그런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업무가 중앙부처 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가 융·복합되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복합화되고 이렇게 돼서 또 소관 부처가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여러 부처…. 부서가 관련된 업무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인가 이때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부시장, 저희들 간부회의 할 때….

만들어졌던 거죠?

간부회의 끝나고서 이렇게 협업 조정회의를 갖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PPT를 보시면 이게 업무조정 신청서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가 받아져 있습니까? 서류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건건마다 다 기록을 해서 그런 문제가 된 거는 하나하나 해결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수된 게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자료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는 거의 사용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측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천시 부서 간 업무 떠넘기는 핑퐁 없앤다.”는 기사가….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핵심내용은 주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가를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조정협의회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좋은 시스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있는 업무조정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혹시 경험해본 적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핑퐁 업무처리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 및 답변에 대해서도 천안시 각 행정부서들은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업무에 있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시민들이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러한 부서 간 핑퐁 업무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니, 현재에도 천안시는 정말 형식적이고 핑계일색의 내용으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이나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핑퐁업무에 책임 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노력했으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 맑은물사업소와 정책기획관을 질타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인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부분은 그 한계가 있지만 인사는 적정 인원이 적정 부서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직렬과 직급은 무시하고 인원만 채워주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천안시 인사의 기본원칙인양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채용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중심의 인력배치로 인한 구청 및 사업소의 하위직급 배치는 대부분 본청은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7급 주무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사업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 9급이며 간혹 8급의 직원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사실 행정업무는 어느 부서 어느 업무도 쉽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7급 고참직 직원배치를 원하고 있지만 매년 저희 시에서는 100여 명 이상씩 신규 직원이 채용되는 상황에서 모든 업무에 7급 고참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7급 전체 직렬 비율을 보면 본청이 43%, 구청·사업소가 40%, 읍·면·동이 17%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7급 직원이 소폭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이 업무난이도나 요구되는 경험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청 7급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신규직원 업무 역량강화에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청에 43%, 구청·사업소가 40%, 읍·면·동 1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의 전체 인원에 대한 9급…. 아니, 7급 주무관, 구청·사업소 전체 인원에 대한 7급 주무관 이런 식으로 산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본청 43%는 본청 근무 따진 거고요. 지금 여직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소 부분에 치중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구청을 포함해서 같이 따지는 게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한번 자료 좀 다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순환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시계획인가 및 토목…. 토지보상 등 업무에 노하우가 있어야 볼 수 있는 업무들이 입사한지 3년여 미만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토목직 팀장이나 직원 중 3년 미만 직원 비율은 현재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에 따른 대규모 신규채용으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시에 직급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에 백석동 공영소각시설 1호기, 2호기 운영업무에 시설7급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가 시설·토목직이 꼭 있어야 하는 업무인지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해당 직렬에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환경·토목 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주 업무가 소각장과 매립장 유지보수 업무와 주민협의체 지원사업, 또 시 배수로나 경로당 그다음에 도로포장 등 설계 검토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직렬보다는 토목 직렬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토목직을 배치를 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토목 직렬을 요구를 해서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시설직 직원과 직접 얘기해보시진 않으셨죠?

예, 제가 인사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까지 있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다시 생각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직 또는 행정직이 담당해도 무방한 업무인데 시설직을 요구하여 부서 간의 힘의 논리로 배정된 사례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인사제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PPT자료와 같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청 복지문화국 산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 최근 퇴직한 국장급 간부가 대외협력관이라는 직함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사내용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간부 분도 알고 있으시죠?

예,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채용에 관해 자료를 살펴본바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채용되어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며 주요 직무내용은 대한축구협회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추진 관련 협력 및 자문역할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 대외적인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채용공고를 하였고 9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친 가운데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제가 지원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의원님이 사전에도 말씀하셨던 면접시험 응시자들의 경력사항은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현재 비공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시자가 몇 분이고 응시자에 대한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이력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응시자는 3명이고요. 응시자 이력에 대해서는….

스펙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비공개 부분이라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퇴직한 지 5일 후에 모집공고가 있었다는데 미리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채용내용을 살펴보면 채용기간은 2년이지만 총 근무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부터 채용된 이 직원은 현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채용된 직원은 축구종합센터 유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국장입니다. 그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은 최근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인사이고 단장이 과연 전임 국장이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김철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때 체육전문가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체육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업무 경험도 무시 못 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인사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NFC 유치에는 천안시민은 물론 충청남도 도민의 가장 숙원이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천안시에서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고요. 대외협력 업무를 위해서 채용된 그분은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시 3급 부이사관 출신의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5급 상당의 기간제로 채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천안시 시정발전이나 시민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NFC에 그동안 쏟았던 공 그다음에 본인이 유치하고자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5급 상당의 보수가 어떻게 되죠, 금액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말씀해주세요.

예,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협약서대로만 이행하는 업무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고요. 만약 대외협력관이 5년 동안 근무를 한다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억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대외협력관이라는 업무가 그만큼 보수를 지급할 만큼 꼭 필요한 업무인지 그리고 행정 복지에 대해 천안시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인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천안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현황에 관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기업 유치실적은 최근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매년 250개 내외로 해서 한 5,000여 명씩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연도별로 자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제시)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일부러 제가 차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220% 향상’ 이게 맞습니까?

아, 이 자료는 2017년도 하고요. 2017년도 기업유치 MOU 실적인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네, 2018년도.

예, 2018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가….

2018년도에 5개사고요.

예.

2019년도 9월 23일 기준으로해서 11개사라고 해서 ‘220% 상승’이라고 자신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220%’ 쓰기에 조금 민망한 숫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11개 실적은 그동안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로 매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2011년도, 12년도 이때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매년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유치를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료로 뽑은 겁니다.

네, 수치가 2017년도,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입주 문의가…. 기업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해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국내 MOU 체결 현황이 4개사, 2018년도 5개사.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2010년도 이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는 매년 50개 내지 60개 기업이 유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왔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인 산업단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북부BIT산업단지가 한 3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지난해까지는 좀 유치가 어려웠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하고 선 분양을 함에 따라서 지금 올해 실적이 11개까지 이렇게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천안시가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안시는 북부BIT산업단지 등 2022년에서 24년까지 3개의 산업단지 및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산단까지 하면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전략 부재로 산업단지의 공백이 야기되었다면 향후 3∼4년 후에는 산업단지가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과잉으로 인한 지역입지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한 재정 낭비 심화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기업 유치 5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주먹구구식 기업 유치가 아닌 거점별·전략별 특성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산업 시너지 증대 및 선제적인…. 체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기존 입주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이전 방지대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구센터 건립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과연 투자한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 우려가 됩니다. 천안시는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기업유치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인류의 탄생 이후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동물은 우리와 함께해 왔습니다. 사냥과 수렵, 농경사회의 개와 말, 소 등의 동물들은 인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의 노동이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손금주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지역별 동물 등록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7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고 천안시는 약 1만 6,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당수와 유실되거나 유기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반려동물…. 그들 중 다수는 결코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거나 자연사되거나 안락사 되는 수도 상당수이며, 굶주리거나 병들어 가는 반려동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2017년 동물보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인간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27%는 자연사로, 20%는 안락사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손금주 국회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41만 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인간에 의해 버려졌고 그중 25%에 달하는 10만 3,416마리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차 국가적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동물복지 및 관련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천안시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동물복지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시민들이 많은데 어찌 동물복지를 논할 수 있냐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동물복지를 인간수준으로 확대해서 보장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중심의 사회에서 적어도 인간에 의해 고통 받는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지켜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및 정책 그리고 동물 관련된 산업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천안시도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에서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려동물 현황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반려동물 등록 수가 몇 마리인가요?

10월 29일 현재 2만 4,109마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현재 2만 4,109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한 반려동물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어쨌든 해당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샘플링 전국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쪽 결과를 보면 100세대당 16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29만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만 6,0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체감하기로는 그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천안시는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1만여 마리가 등록이 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동물병원이 한 55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에 홍보 전단지를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려인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동물등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천안시 홈페이지나 천안시 사랑소식지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실 및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황이 있나요?

최근 연 평균 한 1,5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51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 및 유기동물은 1만 4,648마리로 천안시는 2017년에 835마리, 2018년 1,306마리, 2019년 8월 기준으로 857마리, 총 2,998마리로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또한 실태와 다르기에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실 및 유기동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으신지요?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째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토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기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반려에 대한 교육과 반려문화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신력이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등록 항목을 넣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처음으로 시험조사를 했고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대전시, 광진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가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제작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인터뷰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안시민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료 제시) 실제로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반려인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 송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락된 몇몇 분들만 촬영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따로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 기타 동물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 등 숫자는 총 550마리인데요. 유기견이 524마리이고 고양이가 25마리 그리고 토끼가 1마리 있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가 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목천읍 소사리에 있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목천읍 교촌리로 전원 이전 완료됐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이미 많은 동물들로 인해 포화된 상태이고 지속적인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으로 인해 더 늘어날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입양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양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요. 새올행정시스템에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대형견의 입양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분양홍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지금까지 10여 마리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등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에 150여 마리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기동물보호소 내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더러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정책 및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입양홍보 방식을 대중교통 광고스티커 부착, 여름에는 부채 제작,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을 통하여 찾아가는…. 팸플릿 제작을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입양홍보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적극적인 현장입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포화상태인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천안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에 적극적인 입양홍보로 동물복지 향상 및 입양률 증가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내에서 입양을 할 경우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양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자한테 1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진단 치료비, 예방접종비 그다음에 동물등록 비용 등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참고로 4,8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금천구는 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와 지출 영수증 등을 구청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30만 원이 지원됐는데 개선된 이후 입양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입양 지원 사업비에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입양절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주일 전에 도솔공원 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놀랐던 점은 우연히 두 분이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 내에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 시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 그다음에 동물등록에 동의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에는 반려목적 외로 입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육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조건과 절차는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마다 다릅니다. 지자체의 직영보호센터는 입양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가 운영하는 리본센터는 입양 확정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입양희망자에게 유기견이 친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는 법까지 철저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안시 또한 앞으로 입양절차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입양된 동물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다시 유실 및 유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유기보호동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모로 신청계획…. 공모 신청계획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당시 작년…. 작년, 올해 계속 시장님께서 농림부 장관님께서 천안 방문 시에 이거를 신청을 했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것이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반려문화 성숙도는 뒤따르지 못하기에 동물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물복지 지원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보호소 시설개선,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환경 및 인식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길고양이 개체 수 통계가 있나요?

길고양이 개체 수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천안시도 올 연말쯤에 시범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죠?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도심지 종량제 봉투를 훼손하고 그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했었는데요. 그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개 지역에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하고 이는 자원봉사자가 관리토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시는 시청과 한옥마을, 주차장 등 공공장소 5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또한 관내에 38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키로 하고 지역 캣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또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및 지역 캣맘들과 협의 후 길고양이 급식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양이급식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서 동물돌봄 일자리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노인과 중장년들에게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길고양이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기 전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 들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기도 또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하고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의 안전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여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생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에서도 참고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시에 동물안전에 대하여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학대 및 범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및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23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금년에는 12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이중에서 총 4건을 고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통계자료는 천안시의 민원전화 중 학대신고 건으로 들어온 걸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동물범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받은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본 의원도 최근에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천안에서 학대를 받은 뒤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대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강아지 2마리가 긴급 격리 조치된 사건도 있었고 원룸에 방치된 반려견 11마리 사체가 발견되어서 뉴스 보도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도축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천안시 내에서도 동물학대 및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동물학대 및 범죄로 인해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 요구도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범죄행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례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연방수사국 FBI는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은 동물학대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결과 동물학대자 70% 이상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쇄살인범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학대, 살해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가 사람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물학대 및 범죄에 대한 부분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도솔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으로 동물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행정을 실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천안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1호 반려견 놀이터 개장으로 반려인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보듯이 도솔공원 안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편리성과 아울러서 또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서북구에도 하나가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요.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놀이터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덕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됐으며 이어서 반려견 공원도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성군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한 곳입니다. 의성군은 이를 통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의성군은 이곳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관련 사료, 용품 등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에서 진행된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있었나요?

네, 올해 6월에 한 번 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두 차례 정도를 더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ASF(African Swine Fever) 때문에 11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천안시는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천안시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반려인들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개 관련 사고들 때문에 여러 통제·규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반려문화가 성숙하는 정도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려인의 올바른 펫티켓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인시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 및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펫축제 같은 경우도 반려인분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도솔공원에서 ‘댕댕하개’란 축제를 계획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단 이틀 만에 300여 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번 행사는 취소가 돼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민들은 펫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이 아닌 인근 대전시에 가거나 서울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도 펫축제를 진행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동물정책을 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천안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동물보호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은 2018년 7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됐고 그만큼 반려인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팀만 신설이 됐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된 지 1년 3개월여 동안 팀장이 네 번 바뀌었으며 그중 2명은 휴직을 낸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복지팀의 민원 관련된 사항만 보더라도 올해 3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현장민원과 전화민원만 빼고 새올의 상담민원 처리현황만 보면 과별로 축산과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팀별로는 대중교통팀, 교통시설팀, 미세먼지대응팀에 이어서 동물복지팀이 4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동물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합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담당 직원 동물관련 전문지식 부족, 현장대처방법,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처치 관련 등 생명존중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입니다. 이처럼 동물복지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담당 전문가 및 인력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명이 있다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씩 각 1명씩 충원해서 축산과에 있는 동물복지팀은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추가인력 증원 문제는 현재와 앞으로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의 인력증원 요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소개하자면 용인시 같은 경우 2017년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편성, 20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동물보호과의 동물문화팀, 동물보호팀, 동물구조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성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팀장 1명, 수의직 3명, 시간선택제 10명, 공무직 1명으로 구성하여 민원 및 업무가 많은 만큼 인력도 늘리고 업무도 세분화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됐지만 전문인력 및 업무를 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축산과 동물복지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부서들은 그만큼 민원 및 업무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및 정책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물관련 산업은 이미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물복지팀에 대한 조직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팀이 원활한 업무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 및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구만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미 다양한 동물복지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몇몇 공무원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점차 해소하고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가 혐오해야 할 시설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 대한 복지정책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내에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들여진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시작된 동물복지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친화도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가 직면한 동물관련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동물복지정책 또한 발맞추어 나아가며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더 나은 천안시를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천안시도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생명존중의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안의 반려인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와 선택권이 많아지는 동물친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존중하고 이해하며 동물안전과 시민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안전중심의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