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신청현황입니다. 10월 22일 송봉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10월 28일 이금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회의에 대하여 회의 영상 녹화 테스트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라 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구 관평동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은 유성구 관평동 353-1번지 일원에 총 3,5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뉴스테이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주거안정화 사업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용산개발은 지난 11일자로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최종 승인하여 빠르면 내년 4월 분양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한국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 2,000에서 3,000세대에 1개, 중·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조건도 강화되어 공급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이 들어설 관평동에서 가까운 용산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약 1.5km에 달하고 건너야 할 왕복 6차로도로까지 있어 통학로 등의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기에는 아이들이 걸어서 갈 등굣길이 너무 멀고 위험하기 때문에 입주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힘들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지원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초등학교는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할 경우 기존보다 낮은 비율의 세대수에도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통학거리 기준도 1,500m 이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세대가 급증한 현실 속에서 매일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질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목적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 먼 거리의 통학과 교통사고 걱정 등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안겨준다면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공적 주거공급기능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주거안정화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성구는 UN아동권리협약에 4대 기본원칙 및 4개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는 생존권으로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보호권에는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기발한 교육 및 문화체험,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 보장되는 성장환경 및 교육환경은 우리 미래를 위한 귀중한 투자입니다. 대전 대덕 공공지원임대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은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유성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상 수여 시 상금,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정비, 자구정비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주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윤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인 문화전시공간 유료화 이행을 위하여 도서관 내 문화전시공간을 유료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수시계획안은 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건물이 노후화하여 안전성 보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하고자 수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9분의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수수료 원가분석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에 대한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 김포시 김포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요양병원의 화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안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요양병원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21명이 사항,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이 사망, 지난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49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취약시설 특히, 요양병원 화재는 매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고 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교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연산동 한 요양병원의 화재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양병원의 화재는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형참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강력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실의 특성상 불에 타기 쉬운 침구와 커튼 등이 많아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해 대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 등록된 요양병원 11개소를 포함하여 대전지역 내에 52개소가 있으며,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약 1,571개소로 5년 전에 비해 20%정도가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의 개설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화시대에 기초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대비가 어려운 환자들이니 많은 만큼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여 비용을 아끼지 말고 소방 및 안전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인권존중의 관념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곧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유성구는 요양병원 등의 화재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배우자와 부모를 맡긴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5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직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공직사회 진출 확대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남직원들의 숙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피기보단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남직원이 주 7회 숙직을, 여직원이 주 2회 일직을 맡고 있어 평균 당직근무 주기가 남직원은 1.5개월, 여직원은 7개월에 한 번 돌아 올 정도로 남직원의 당직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당직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직원의 77.5%가 기존 숙직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숙직전담 임기제 채용이 73.4%로 가장 많았으며, 여직원의 숙직 참여가 5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당직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직매뉴얼 정비와 안전한 숙직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당직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유성구 직원 증원,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행정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주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방동 일원을 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보도 이후 추가 보도, 설명회 개최 등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과정과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인 LH가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으로 맡아 2020년까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교도소의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약 122%에 달하는 과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총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용인원 3,200명 규모로 교도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전시,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진행절차에 맞춰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동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등 행정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성구 직원 증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조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현안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는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과, 공원녹지과 같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친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구청장으로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기준인건비 등 조직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의원님의 고견을 포함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여건, 주민수요 등을 분석하여 인력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 행정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원 증원을 적극 시행하고,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직원 사기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수소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원신흥동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에서 전국 100여 개소에 허가를 내주고 현재 12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원신흥동 LH 대전 에너지사업단 내에 ㈜서브원이 작년 4월에 11.44MW 규모로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은, 좀 더 세심하게 주민의 입장을 살피지 못한 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한 곳인 원신흥동 524-1번지는 농업회사법인이 공장용지에 신에너지설비 추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대전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친환경 에너지이고 수소 저장시설이 없어 폭발 위험이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유사 저장시설의 폭발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원신흥동은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인데다 인근에 중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반대가 더욱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산자부, LH 등 관련기관에 주민 반대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 반영하여 주기를 촉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심할 때까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봉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교차로 신설 건의안 검토사항과 장대삼거리 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건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웃 세종시와 동반성장에 힘입어 거주 및 유동인구가 지속 증가했고, 그에 따른 교통 정체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적정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유림공원과홈플러스 사이 교차로 신설 건의안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림공원과홈플러스 구간 도로는 한밭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으로 특히,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유림공원 주변 교통정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밭대로의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갑천대교 앞에 입체 교차로 신설과 도로확장을 금년 7월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교차로 신설 건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시와 구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함께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신설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대네거리 교차로 건설방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청과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삼동에서 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공사 중 유성IC 인근과 유성복합터미널을 잇는 구간으로 현재 삼거리인 장대교차로를 네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당초 입체방식으로 교차로가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총 17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입체화로 인한 지역단절, 고가도로 주변 슬럼화, 총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입체나 평면방식의 교통서비스 등급이 동일하며, 신호대기 시간의 차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평면교차로 건설 시 향후 교통혼잡 심화를 우려하는 구민의 목소리와 입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듣고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 했었습니다.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지난 4월 교통서비스 수준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면 교차로의 교통 지체시간은 65.2초, 입체교차로의 경우는 64.6초로 두 방식 모두 서비스 수준은 D등급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장대공공주택지구(LH) 에서 실시한 평면교차로 건설시 교통서비스 수준인 D등급과 같은 것입니다. 시에서는 평면교차로 조성 이후 교통흐름 추이를 살펴 필요할 경우 BRT차로 개선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외삼에서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공사의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교차로 보완대책과 사업구간 내 네거리 신호 변경, 정류장 추가 설치 등을 보완 요구하여 구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연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산 첨단 국방산업도시 외삼동 포함 조성과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산 첨단 국방산업도시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 시 외삼동 취락지구가 제외되어 주민들의 상심과 염려를 생각하니,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채택된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문 역시 외삼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54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외삼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부근 북유성대로 일원까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2020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1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LH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구에서는 주민의 권리가 침범당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전시, LH와 전략적인 협조체계로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물류기지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와 LED 조명공사, 상가동 내․외부 보수, 통신시설 개선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중이며, 노은 농수산물 시장의 발전계획 수립과 유통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연구용역에 지역특성과 주민,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객을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도매시장 상가동 주변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잠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립과 봉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잠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1,200여 세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이분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가 관평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균형을 위하여 구암동 평생학습센터 내 다문화 커뮤니티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족이 많은 특성상 참여율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추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적 안배와 접근성 등을 살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봉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 관광특구인 봉명동 일원은 과거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밀집하였으나, 최근 주거와 문화 중심의 관광․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흥주점과 안마소 등에서 호객행위와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봉명동 지역 유흥가 일대 호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전한 영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단속을 비켜가는 호객행위와 무분별한 홍보 전단지 살포 등 도시 안전을 해치는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 구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대전시에서는 음란, 사행성 전화번호 광고를 무력화시키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단속시스템 일명 ‘전화폭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유흥주점 및 안마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성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여성과 아동 친화적인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추진 그리고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과 악취 민원 개선사항, 대전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숙원과제이며,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지난 9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현재 착공신고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KPIH의 지역 상생방안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주변 골목상권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는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적은 터미널 사업의 특성과 그 동안 사업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사업 협약 시 지하 연결통로 조성과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사의 대전으로 본점 이전, 지역제품 우선 구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상인과 유성전통시장 지원방안,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등의 상생방안을 협약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그동안 대규모 점포 입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향후 터미널 내 대규모 점포 입점 시에는 지역 상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주민 채용, 매출액의 일정부분 공익사업 참여, 지역 업체와 지역제품 활용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 방안과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웃렛은 관광호텔과 판매시설, 영화관 등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대아웃렛 입점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지역상생 및 교통 체증 유발 등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역 소상공인, 주민, 대형유통기업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협력 계획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역발전 기여활동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는, 지역 내 소외계층 후원과 마을축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중소상인 상생협력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지역발전 기여 관점에서는, 유성구 주민 우선채용을 기본 목표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며,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시설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영향평가 검증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웃렛 주변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난 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주변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구획을 법정 주차대수의 235% 설치와 주변 8개소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련규정 이상으로 가․감속차로 설치하여 차량 엉킴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동쪽과 남쪽, 북쪽 총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준공 후 사후모니터링을 1년 간 시행하여 분기별 교통 개선대책과 필요시 추가 주차구획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 관련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관련 대덕대로 및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및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협의 시주민과 이용자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업지 서측에서 유성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신설과 관평동 묵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시행자와 대전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신청 시 주변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악취 민원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와 금고동 환경자원 사업소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구즉·관평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구는 시, 대덕구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24시 악취 종합상황실과 민관합동 야간악취 순찰반 운영, 악취배출시설 오염도검사 등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 해 9월말 악취 민원 건수가 3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5건 보다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기존 대덕산업단지 일원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센서를 금고동 환경자원 사업소까지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도 시와 대덕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 합동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악취저감 T/F팀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악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가 지난 6월 통과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시설의 현대화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전대상지인 금고동 일원이 자원순환단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다보니 주민불만이 커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설득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는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생활환경 및 위생을 책임지는 문제이며, 단시일 내에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대전시와 유기적인 공조 및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아픔과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유성형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올 해 16개 선도지자체 선정에 이어 내년에 5개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대전시에서도 3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전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현’과 ‘경기도 부천시’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바 있으며, 민·관 협의체 및 TF팀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이 내년도 조직개편에 확충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구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변화하는 복지모델을 빠르게 흡수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유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