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디자이너클럽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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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언론에서 보도된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의혹과 우리 구의회에 다수인이 연명부로 제출한 민원사항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여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의회와 중구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난 7월 5일과 8월 29일, 9월 2일, 9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를 통보하였으며, 10월 25일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사활동 마지막 날인 지금 이 시간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조사활동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이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므로 조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하여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 2에 근거하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9시 뉴스에, 그것도 메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안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알게 된 내용에 근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화묵위원장

예, 그렇죠.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개월 넘도록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아예 주지를 않았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안 주는지,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강하게 말씀을 못하셨는지,

이화묵위원장

저희도 강하게 말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전혀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저 위원장의 의견으로도 뭔가 이게 떳떳하다면 외려 와서 정확하게, 몇 번 이렇게 가서 점검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서류를 내야지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재차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인을 벌을 줄 목적이 아니고,

이화묵위원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우리 현 의원인 동료의원하고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할 목적인 것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용이 네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가설물 설치 여부, 또는 식품위생법 여부, 도로점용 여부, 또 부설주차장 신고, 폐쇄, 이런 게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조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하면 자료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너무, 또는 우리 구의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게 아닌가, 결국 우리 구의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알 권리 차원의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화묵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료도 안 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강하게 하고, 정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회의 열어서라도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또 거기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위법사항 실태조사의 처분 결과를 구청에다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의견을 서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되어 있는,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 원 이상, 2회 200만 원 이상, 3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차도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어떻든 지금까지 전혀 구청에서 협조하지도 않은 상태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의원에 대해서 잘못한 걸 캐자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 안에서는 내용이, 거기 보도내용으로는 지금 윤판오 의원이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본인이 의원을 하면서 명의를 넘겼다면 그런 서류도 같이 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보도된 걸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지금 종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우리 고문식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보고서를 본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밝히고자 했던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또 서류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관리감독권이 있는 행정청, 중구청장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한이내에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후속조치란 것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있을 것이고 기간이 지금 10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이화묵위원장

예, 종료가 되니까 연장을 하고자 희망한다면 언제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