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필요성․활성화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통일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 통일교육의 정의를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제8조의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사회단체”를 “사회단체회원”으로 각각 수정․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여성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무료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4년 주기로 1인당 2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반사광이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23조 제2항 제1호 중“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진 사례 발굴”을 “국내 선진 사례 발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압류 예술품의 매각처리를 위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절차와 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의 조번호 개정과, 기금관리 공무원인 업무담당과장의 책무를 기금운용관만 규정된 것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급식지원 방법, 신청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장(市長)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유통점에서 실시하는 경영방식을 전통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운영의 일부를 상인회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의 주요 골자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사항,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인회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9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3개호를 4개호로 수정하여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문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팀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4개 시장(市場)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도 재단 배정기준에 따라 82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출연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2,194만 9,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2억 8,900만원을, 영세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용대출 보증지원 2억원을 2020년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 역시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의 중마관광안내소를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로 리모델링과 증축하여 관광안내소와 관광협의회 사무실, 관광업컨설팅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출연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부족한 운영비를 출연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9,59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제철소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금호동 822번지에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1,400㎡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시 본청은 담당관과 총무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교육보육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상으로는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6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서류 제출 사항은 공통사항 18건과 산건위 소관 업무 9건을 포함해 총 18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는 증인은 본청 99명을 포함 공무원 186명과 수탁기관 60명 등 총 246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 현장입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산단녹지센터, 휴양림사업소이며, 민간기관∙단체로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시설물 운영하는 8개기관․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조사와 필요 시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7년 1월 28일「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어 기존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기관위임사무로 조정되어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면서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협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도로, 철도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은 20억 이상으로 경관심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경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시설물 5억원 이상, 공공매체 및 공공이미지 사업 1억원 이상 등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 및 상급기관 운영지침과 표준안을 반영하고, 관련성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이용요금을 통일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련성 있는「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와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에 국장과 과장이 구성되는 것은 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안전도시국장”을 제외하였으며, 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중 “임산부”를“임산부 증명서를 소지한 임산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에서 전국자연휴양림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사항을 반영하고, 휴양림 운영 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청 플랫폼 구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개정, 숙박시설과 야영장 사용시간 개정 휴관일 신설,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 사용료 감면 기준 개정, 성수기 변경 및 주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합하게 수정하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운영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의 위촉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적 범위로는 당초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도에서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3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4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당초 9개 지역에서 16개 지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옥곡면과 진월면은 당초 안대로 재검토 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을 할 때에는 정확한 현장 확인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