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화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미략한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기 동안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회가 잘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약 822억원이 증가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분 및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고른 발전을 꾀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228억 8,30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 포인트 증가하여 84억 48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3,867억 9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 포인트가 증가한 44억 1,33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개 분야 361억 7,39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4% 포인트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억 3,96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8,458만 2천원, 지방교부세 23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보조금 43억 768만 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억 9,517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성질별 내역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3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3억 4,255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42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9,201만원, 여비 111만 5천원, 재료비 7,66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억 6,97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3억 6,561만 9천원이 감액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882만 5천원, 포상금 1,300만원, 민간이전 4억 9,965만 6천원, 자치단체등이전 1억 2,759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억 9,04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61억 2,240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 3,441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41억 1,867만원, 자산취득비 13억 4,146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2억 1,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이 15억 9,51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가 62억 2,726만 2천원이 감액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4,554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8,17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18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사업은 재무과 소관 서울시민 농촌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상기사업의 경우 투자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은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반영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8쪽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부금 예산요구 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 시나 수정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정리 추경의 집행잔액 삭감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으며, 2019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인 177억 8,968만 6천원 대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준 보조금 편성액은 171억 7,868만원으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중 재계상된 사업은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신축으로 당초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의회에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심의 당시 삭감되었으나 추후 2019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서울시민 농촌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의 경우 당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2019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부결되었으나 이후에 2019년도 5차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867억 913만 5천원의 0.91%인 35억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 변동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지방세수입이 1억 3,96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 8,458만 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248만 4천원, 지방교부세 23억 5,7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2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9억 1,135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16건에 4억 7,475만 2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예산은 9건에 68억 8,381만 4천원이고, 5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예산은 8건에 80억 3,590만 9천원입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91억 9,72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결과입니다. 세입 증감 총액은 39억 9,151만 1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48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총 2개 특별회계 분야 8건 39억 9,151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실, 재무과, 산림과

일자리경제실장 이길재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8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125쪽 사무관리비에 1,560만원이 증액된 3,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수사랑상품권 추가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판매대행 및 환전대행수수료 1,1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할인보상액 중 추석명절을 포함한 금액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하단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당초에 20명에서 23명으로 3명이 추가되면서 6,57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농업법인 청년일자리지원으로 1,840만원이 증액된 5,530만이 되겠습니다. 12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1,84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에 협동조합 청년일자리지원 부분에 3,680만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에 전체 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 3,500만원이 감이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움채 등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에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부분에 남산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비 남산마을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연평권역에 대한 사업비 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역개조 교촌마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부분에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축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4,324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당초보다 430만원이 늘어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14억 4,400만원에서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52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입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당초에 1,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저희 군도 1,200만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로 서울시민 농촌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계남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과 군비 1억원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2억 100만원에서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로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 설계를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숲 관리에서 내기마을 산림조경숲 보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천만원입니다. 야외 벤치 및 태양광 보완 등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쯤으로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인건비는 50명 180일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차량 임차비와 유류대로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153페이지 상단부에 산불진화체계운영구축, 경상보조로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물갈퀴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체계, 자본보조에서 산불진화차 1대를 교체 구입합니다.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2명, 숲가꾸기 패트롤 8명, 덩굴제거단 8명 중에서 1억 6,200만원, 개인장비 등 부대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해서 1억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쯤 백화산 정상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정상에 표지석과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오늘 본위원이 개회식에 5분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기에.

전반적인 제작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은 ‘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각종 가맹점을 포함한 우리 금융기관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고, 그런 게 인지될 경우에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은 저희들이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주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현재 카드로 구입을 할 때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그분이 매입한 실적을 확인해서 전체 한도가 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었고, 또 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본인이 그런 소리를 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속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막기에는 상당히 어쩌 도둑놈 하나 10명이 못 막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보다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수요가 있는 것들은 해줬으면 하는 이런 게 좀 있고 한번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이 축제 때 쓰기 위한 상품권이 없었어요,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계속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10% 할인은 또 이번에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남면에 내진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에요?

저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금년도 9월 달에 4억을 받았어요.

몰론 여기 동료위원 최화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계남면사무소가 리모델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얘기는 오래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재신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조만 나두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골조만 두고? 다시 짓다시피 하네요.

예.

그렇다면 모르지만 신축 개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신축은 좀 저희 전체적으로.

아니, 골조는 두지만 그래도 좀 신축 개념으로 공간도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계북면사무소나 다 30년.

꼭 매칭에 이런 사업비에 구해 받지 말고 신축 개념으로 좀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이 한 20억 넘는데 우선 5억을 추경 때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1,800만원 4명 지원이 되는가요? 기존 2명하고 신규 2명하고.

저희들이 4명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한 것 만해도 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급여이니까 최소 우리가 일비를 계산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0만원된다?

예.

기존에 있던 분들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농업법인에서 얘기하면 다 지급이 돼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장수군에 배정된 부분이 이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차원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 할당된 인원이 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원하는 법인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청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예산들이 남아서 연말 되면 도에서도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충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 항목 같은 것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이 돼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갖춰줘야지요.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요.

실질적으로 4명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농업법인이나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는데 지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이 지원처를 발굴을 하고 있어요, 신청이 안돼서.

이것은 하여튼 상당히 중앙정부나 또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좀 더 하셔가지고 많은 법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도 청년지원이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이 희망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바이오 펠릿 있어요.

예.

대책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지금 난로 자체를 국비나 군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난로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잖아요.

보일러하고 난로는 지금 국고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연료는 지금 개인이 사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왕에 그것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료인 펠릿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보일러나 난로를 놓고는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난로나 보일러를 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펠릿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류대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농가들 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책이 있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급만 해놓고 한 것 아니에요. 공급만 해놓고 여기에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일러나 난로를 금방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군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이용하는 군민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수입 것을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임야에 부산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국비나 군비 지원은 했지마는 자부담금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 문제가 지금 산림청 자체에 있는데요, 지자체 사업으로.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년에는 지금 많이 깎았어요, 저희들이.

깎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집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유류대보다 비싸데요. 펠릿이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는 판매하는 데가 없고 타지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상당히 가격차이가 심하고 문제에요. 우리가 아무리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공급을 하고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료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연료에 대한 것은 조합이 지금 팔 수 있도록 해봤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넥스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료도 지금 현재는 대리점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과장님! 조금 아까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관계 우리 군에서 생산해주던지 원래 취지가 틀리잖아요. 부산물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수입해서 지금 펠릿을 쓰는 형태가 돼가지고 유류대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지요, 차라리 공급을 말던지.

연료비 지원이 문제인데 이것이 군비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금 보일러 공급했던 농가들하고 군민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간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거 시행한 것 아니에요, 이거 대책 좀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연평권역단위종합개발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어울림마당, 그린주차장, 쉼터조성, 교육컨설팅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회관을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예.

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이게 원래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회관도 있고, 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은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돼야 돼요.

그러면 회관은 지금 기초라도 들어왔어요?

어떤 마을 회관 말씀하세요?

신기마을하고 부연마을 앞에 것하고 두 군데 회관 짓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지금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착수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서울시민 농어촌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에서 우리 사업내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수군에서 교육장, 숙소, 실습농장, 기타시설 부지매입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토지매입만 관여를 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거기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받아요?

거기 보면 서울 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교육장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그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 자산으로 시설을 하고.

그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또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장수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명절을 기해서 10%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침체된 상공인들에게 활성화를 꾀하고 하는 목적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셨지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일반자리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일반 상공인들 면허증 가진 분들이 이런 행태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일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사다가 소상공인 동네 주민분들한테 바꿉니다. 바꿔서 차액을 100만원을 사면 10만원씩, 300만원씩 사면 30만원씩 남겨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술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20만원 벌었다, 30만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일반인들이 차액을 남기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저도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좀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비단 그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행수수료랄지 또 환전이랄지 또 제작료랄지 엄청나게 군비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또 잔량 부족도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잔액 부족이 발생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제작비도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장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소중한 군비 세금이 혈세가 나가는 이런 행태가 발생이 됐는데 추후에라도 정말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마는 정말 충분한 안정장치를 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맹점에서 받아서 돈으로 환전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자기가 쓰는 만큼 자기가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구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었어요.

일반인들도 구입을 한다니까요. 일반인들도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니까요.

예, 구입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같이 신분증이나 같이 참여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점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고 가맹점들은 우리가 사업비 등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들에 대한 우리가 직접 그걸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이 양반들이야 밥값만 주면 환전 되니까 대행수수료 받으면 되니까 어떤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작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뇨, 전혀 그렇지 않고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판매를 할 때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를 해요. 보면 바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환전은 가맹점밖에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서.

예,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맹점하고 또 바꿉니다. 돈하고 교환을 해요, 환전을 해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가서 환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가맹점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지요.

예.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서 가맹점에 가서 환전을 한다니까요, 잘 아는 집에 가서.

가맹점에서 돈을 바꿔준다?

그렇지요, 1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잘 아는 가맹점에 가서 평소에 아는 형님, 동생 하는 집에 가서 100만원치 구입한 돈을 환전을 해요. 그러면 한 10만원을 주머니에 챙깁니다. 이런 행태가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 사서 그것을 다시 재환전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환전에 대상이 안 되는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다가 가맹점에 가서 바꿔요. 주머니에 10만원 챙기고 이것을 가맹점을 통해서 환전을 하고 개인 영업소에 가서. 이런 행태가 더 많아졌다니까요. 일반인들이 자랑하듯이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소문을 퍼뜨려서 엄청나게 펴져나가 가지고 이런 것이 더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군가가 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는 한건도 안 들어와요.

가맹점에서 바꾸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도 가맹점에서 필요 이상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혀 가맹점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환전 대상이 안 되는 일반인들이 구입하다가 잘 아는 형과 동생하고 지내는 집에 가서 이것 좀 바꿔주시오 하면 전부 주지요. 그럼 차액 10만원 주면 챙기고 100만원 주고 이런 행태가 있다고요, 이게 문제지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금 기존에 취약계층이 20명에서 13명이 늘어났습니까? 설명서 4쪽에 보면 기존에 20명에서 13명이 늘어나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이 13명이 늘어났다?

예.

취약계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많이 발생됐어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소득기준으로 65%이하, 재산 2억 이하 이런 쪽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20명에서 13명이 불어났단 얘기지요.

우리가 예산이 중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지원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자격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20명에서 13명이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예.

참 그러네요. 우리 재무팀장님! 서울시민 농촌체험 교육장 조성사업 여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한 이런 형태로 지금 장수군에다가 유치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습농장이나 이런 것들이요. 노하리 288번지 외 6필지는 어디 쯤 입니까? 지금 장수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요. 인근에 있지요?

예, 체험승마장 바로 오른쪽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 노하리 신기마을 뒤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서울시에 빌딩 시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와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외각지고 주변에 산이나 물이나 경관이 좀 있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 시가지 주변에 밀집이 됩니까? 그리고 또 특히 왜 장수 지역에 밀집이 됩니까. 이제껏 본위원이 살펴보면 웬만한 사업 전체가 장수읍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왜 이럽니까? 지금 도대체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가지에서 떨어진 정말 경관이 빼어난 외각으로 떨어진 서울시민들이 뭣하러 시골에 옵니까? 빌딩 시에서 허덕이고 있다가 농촌에 와서 농촌체험도 느끼고 이런 곳에 와서 체험하려고 오는 것이지 왜 전부 시가지 옆에 다 포진됩니까? 모든 사업들이. 시가지 옆에 포진되는 사업들이 어울리는 사업은 당연히 포진돼야지요. 이런 사업이 꼭 시가지 옆에 포진되어 될 사업입니까?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지금 장수 지역에 다 올인 되고 있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지역에 7개 읍면이 골고루 성장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말이에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최근에 백화산 매트 깔아주시고 사업 완료.

아직 안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예.

완공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백화산 다른 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계쪽 등산로 거기에.

예, 거기는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매트를 깔아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완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쪽에 가다 보니까 매트는 설치가 됐으니까 차제에 두고 이 부분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 코스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평소에도 세밀하게 살피고 챙겨서 그런 것들이 매트가 훼손돼서 거기서 잡초가 자라는 부분들 이런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산책로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맞을 거 아닙니까, 새벽에 운동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잡초가 무성해서 사실 다니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선창리 부분 같은 경우는 잡초제거랄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3회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일게요. 펠릿보일러가 보일러만 지원해주고 지금 펠릿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장수에도 펠릿 생산시설 사업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무주가 지금 생산시설을 했는데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장수군에 보급된 펠릿 숫자나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어요?

지금 장수에 펠릿이 200 몇 대가 되는 대요.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지요?

예.

앞으로 계속 펠릿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 또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금년도 7월까지 206대인데요, 지금 사용안 하는 게 한 90여 대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하는 이유가 노화되기도 했고.

노화되기도 했고, 비싸기도 하고.

펠릿이 그렇지요.

예.

노후 되기도 했고 또 펠릿을 구입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비싸기도 하고 비싼 이유가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원거리까지 가서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가령 관내에서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구입해 오는데도 쉽고, 또 싸게 구입하고 이렇다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지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급된 수와 보급된 예산과 좀 생각을 해봐서 정말 충분히 30억 들어가는 펠릿 생산시설을 해도 정말 부가가치가 괜찮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야지요. 보일러가 지금 보급해주고 펠릿을 생산 안 해주면 이거 뭡니까?

저희들은 생산성이 지금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안으로는.

생산성이 없다고 그런다면 펠릿 보일러도 보급을 해주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 대안으로는 조합에서 지금 판매를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넥스트라는 업체가 대리점에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산림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산림과장님! 백화산이 어디에요, 계남 어디입니까?

계남 면사무소에서 보면 남쪽으로 보이는 산, 장안산 줄기에요.

면사무소에서 정면이에요, 뒤에요?

정면이에요.

그런데 표지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표지석 하나 세우는데.

이건 주변등산로하고 같이 정비를 하는.

편의시설까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왜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장정복 위원님의 말씀 질의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안배한다든지 이런 사업장소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말도 못하고.

그쪽은 지금 오리농장이 있어가지고 신기마을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민원을 해소를 하면서 여기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딱 두 사업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지조건이 그러니까 그렇지 또 각 읍면별로도 많은 그럴만한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예, 읍면별로도 주요 사업들을 골고루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된다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교촌마을이 지금 새뜰사업이지요?

예.

새뜰사업에.

1억을 추가를 했는데요.

1억 추가요?

예, 담장이 빠진 데가 있어서 당초에는 희망 안했는데 주변에 하고 보니까 빠진 곳이 보기도 싫지만 본인들도 자부담을 들여서.

빠진 게 어떤 사업이에요?

담장.

담장?

담장을 추가로 하면서 그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되어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억 추가를 하면은 담장 전체적으로 다 할 것 같아요.

현재 수요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뿐이 안돼요?

예.

그래요?

전체 사업비요?

예, 12억 8천만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땅 매입해갖고 회관 옆에 주차장 그거 시설하는 데만 해도 땅 채우고 땅 매입하고 하는 것만 해도 몇 억 들였잖아요, 한 2억 들였을 거예요.

그것이 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그게 지붕하고 담장개량이 저희들 사업이고, 그건 저쪽에 건설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남면사무소 있잖아요. 아마 장수군에서 가장 오래된 면사무소가 계남면사무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면사무소 들려서 보면은 정말 옛날 건물이에요. 면장님실이 2층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연한이 안됐어요? 된 것 같아요, 이거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봐야 조금 고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5억에 사업비는 내진보강 하는 사업비고, 이 사업비로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골조만 남겨놓고 완전히 신축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한다?

예.

골조만 남겨놓고 다 뜯고 다시 한다 그런 얘기에요.

내진보강 사업비가 금년도에 추경에 와서 먼저 하고 총사업비는 내년에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리모델링하고 그래봐야 안되니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산관리팀장님!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장수 관내에 악취 발생되는 것이 꼭 비단 그곳밖에 없습니까? 다른 읍면 가면은 외지이기 때문에 악취발생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왜 이런 데에 악취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 것이 지금 변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보면 거의 지금 장수 관내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어쩌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떠들면 겨우 달래는 식으로 말이야 한건 던져주고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재무과장님이 잘 알겠네요.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편중되고 있는지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계세요. 다른 지역은 악취가 더 많이 납니다, 악취 발생이.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장 신응수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59억 2,100만원에서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26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에 가공상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가공상품 홍보 2천만원과 가공상품 홍보 SNS홍보 1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해대책추진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5,6월 서리피해 복구비 추경성립 전 예산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추진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촉진 지원사업 90,000건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선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1,500만원에 5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56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4,200만원에 7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16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경상보조,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9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1만원씩으로 사업대상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요구에 따른 추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8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농가에서 2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결과 사업이 반영된 내용으로 무진장축협 한우계열화사업소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에서 퇴비를 수거, 교반 해가지고 농장에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단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가금농가 울투리 지원사업 6개소,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 5개소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으로 3억을 증액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마사고등학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추경 제3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금회 추경 농기계사업단 국비 확보에 따라서 19억을 증액해서 총 8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농기계 8종 2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로 국비 8억원을 포함해서 총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편성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농기계 구입과 관리장비 구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과는 500만원 미만의 국도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같은 금액입니다마는 총 40억원이 증가한 1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입 설명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기정액 61억 1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 40억이 증가한 10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를 203억에서 250억 600만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40억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사과 인터넷 판매라든지 또 사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하신 거에 대에서 애쓰셨는데 실제로 좀 대처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애는 썼어요, 그런데 대처가 좀 늦었어요.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하여튼 그거 처리하고 인터넷 판매하는데 애는 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서리피해복구지원 예산이 지금 1,400만원인가요?

예.

이게 복구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포함되잖아요?

예, 재해보험에 포함돼서 당초 5~6월 달에 서리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비로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 도비가 1,4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예산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3농가인가요?

예.

그럼 나머지 농가들은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23농가만 서리피해를.

서리피해를 그때 계남이나 다른 지역에는 과수 서리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장수 용계리, 안양 그쪽에만 서리피해가 국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그럼 서리피해로 해가지고 농협에서나 그 어떤 보험.

재해피해복구 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별도로 나간 사람은 나갔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도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지간에 예산 지원할 때는 다른 농가들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누락 없이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촉진 이것이 지금 사과지요?

이번에 사과 팔아주기 하면서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습니다. 아까 애쓰셨다는 소리는 했었는데 기왕에 지금 우리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금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홍보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잘못돼서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주야 될 것 같아요.

예,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있어요. 이것은 아까 축협에.

예, 축협에서.

지금 한우 작년에 했는데 봄에 뿌렸어요, 살포를요.

예, 조사료 포에다가 살포했었습니다.

그건 올 가을에 할 거예요? 가을에 살포할 거예요?

지금 겨울철에 지금 살포를.

하여튼 겨울철이 좋은데 올해 같이 봄에 뿌리면 안 되고 제때에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추경에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계남면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끝나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 센터 농촌지원과나 우리 팀장님 애쓰셨어요. 우리 장수군 같이 지금 임대사업소가 이렇게 읍면마다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수도세 인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더 측정됐던가요? 그때 우리 소장님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어떤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일단 실제는 7월부터 올렸지만 8월부터 인상요금 적용을 했습니다, 8월 요금부터.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우리 예산에 국·도비 지원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국비 지원을 더 받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군민들이 부담을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상수도관이 참 중요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우리 예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더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같은 군민인데 어떤 데는 가깝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멀리 있는 분들은 간이상수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계속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소규모의 군민들,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점차 하겠지마는 거기에 우선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불편함이 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동화지지 지역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광역상수도가 안 돼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수배관은 다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좀 안 맞아요, 거기에 물만 대주고 실질적으로 물만 대주고 물은 못 먹어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국비 반영할 때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5천만원 컨설팅비 세웠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까지 반영이 되었어요?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해서 지금 거기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예, 아직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나 도에 건의가 되겠네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6개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후반기나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쓰여지고 꼭 그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컨설팅비 세우고 그랬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 홍로사과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 즉시 대처를 해서 그나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가에 대응을 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그 돈이라고 하셨는데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지요?

그때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집행은 우체국과 쇼핑몰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아직 집행을 행정기관과 우체국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진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11월 중순에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MOU가 됐든, 가계약이 됐든 사실은 예산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긴급 상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예비비를 썼어야지.

예비비로써도 집행할 수 있는..(청취불능)..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후지도 이렇게 할까 했는데 좀 이건 예산집행을 다음부터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지도 이번에 계상을 APC에다가 하는 가 그랬는데 지난 홍로 사과 때뿐이네요.

예.

후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지원 계획은.

아직 지금 후지는 저희 장수에 후지가 홍로 사과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후지는 아직 그렇게 후지가 가격 동향이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더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이 틀린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직 후지 같은 경우는.

잘 대처하시고 후지 부분도 좀 챙겨주세요.

예.

축산과장님!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인데 살처분보상금이 기정액 3억이 있다가 이번에 3억인데 우리 가축전염병이 장수군에 있어서 살처분한 것은 금년에 없었는데 사업목적은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데 실지 유산이나 사산된 것을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되는 이런 부분을 보상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처분 한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디 전염병이 발생해서.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구제역을 놓다가 죽은 것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유산된다든지 주사를 잘못 맞아서 죽기도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브루셀라가 있어가지고 한 70두 정도 살처분했어요, 장계에서.

브루셀라가 발생을 했긴 했네요.

예.

우리 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는가 특히 어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장계에서 두 농가에서 인접농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살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형으로 다시 구입하시지요?

예.

그럼 콩 탈곡하는 기계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사업소마다 콩 탈곡기 두 대, 세대는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아니 그 탈곡이 아니라 그 탈곡은 뽑아서 말려서 탈곡하는 거잖아요. 벼 탈곡하듯이 하는 식으로 밭에서.

콤바인 형도 있습니다.

평야지는 콩을 심어서 벼 수확보다 그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콩을 심으려고 해도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콩을 안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있으면 콩도 많이 심고 수확도 하고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한번.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곡 처음부터.

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서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응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기계로.

처음부터 벼 작업식으로 하는 거요? 탈곡기요.

예.

잘하셨네요. 그게 있으면 평야지는 무를 안 심고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왜 콩을 많이 심느냐고 했더니 벼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서 그걸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벤다길래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광역상수도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지금도. 계북에도 몇 마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를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내년에 사업이 확정적입니다.

계북이 아니라도 다른 마을도 있잖아요.

예, 우선은 양악지구 쪽부터 일단 확정됐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다시 말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 발생 됐을 때 쓰라고 예비비를 세워두는 겁니다. 당연히 올해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 발생되는 요인의 속합니다. 당연히 예비비로 썼어야지요. 예비비 뭐하러 세워둡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인데요. 물론 예비비도 집행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항목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리피해 농가가 몇 % 범위 내에 피해를 봐야 서리피해 보상을 받습니까?

피해율에 따라서 재난지수 산정이 달라지는데 재난지수 피해 보통 30% 그 정확한 수치는.

아까 용계마을이라고 그랬나요? 장수 용계마을.

예.

장수군 그때 피해볼 때 용계마을만 서리가 왔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서리피해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거 수요조사 정확히 했어요?

예.

정확히 했어요?

저희 과수과에서 수요조사 했고요, 저희들 과에서도 지금 나가서 같이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23명한테 보상이 나갔냐는 말이지요?

예.

정확히 했어요?

예, 정확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한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자료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요. 이거 용계마을만 지금 집중적으로 23농가 용계마을만 지금 보상해준 거지요?

용계마을이 아니고 그쪽 용계, 안양 쪽 권역 쪽으로 지금 서리피해가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서리가 올 정도면 장수군 지역 내에서도 거의 다 모든 지역이 서리가 옵니다.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겠지만 서리피해는 늘 입어요, 같은 지역에서.

그런데 서리피해가 있더라도 너무 경미한 피해는 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확히 수요조사해서 보상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봅시다. 이게 9,000건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사과판매를 해주기 위한 그 행위로 9,000건이 올라왔지요.

예.

온라인 쇼핑몰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목적이 비단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수군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이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온라인 쇼핑몰 지원해주고 하면서 꼭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판매하는 쇼핑몰이 루트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판매하는 모든 농산물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물량도 많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보하는 농산물이 뭡니까?

아까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수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이지요?

예, 관내에서 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저희들이 이번같이 계약을 한 쇼핑몰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농가들이 우체국 택배나 일반 택배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물량을.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과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해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장수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 쇼핑몰에 실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청취불능)..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1항에 아까 대상이 브루셀라병 이런 곳에 투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구제역이지요.

구제역?

예.

그리고 유사산 된 가축은 브루셀라입니까?

구제역 백신접종 하면은 일부 소에서 지금 유산이나 사산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요.

구제역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까 사산이 되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유사산한 송아지에 대해서는 80%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산이 구제역에 발생이 돼서 투약을 하다 보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사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브루셀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 비용입니다. 아니 살처분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80%를.

19년 사업비 6억이라는 예산이 전부다 이런 부분에 포함이 돼서 투입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예,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장수군에 그렇게 많았어요, 아까 두 농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산업도 축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말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요, 장수 관내에.

예,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보니까 판매 루트로 불문명하고 그래서 키우기는 하는데 판매가 말 같은 경우는 소 같이 또 자유롭게 판매가 이뤄지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예.

장수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용 용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포니랜드가 지금.

사용 용도가 발생이 돼서 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장수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말을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농가들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내년도에 15개 품목을 특화작물로 지금 생산시키려고 그러지요?

예, 과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과입니까? 여기가.

예.

장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약용식물 이 부분이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약용식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계에서 임상실험이 증명이 됐고, 영지버섯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짐 받겠습니다. 원양지구, 양악, 원촌, 당기마을 세 개 마을 내년도 사업 들어가지요?

예.

잘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들은 거의 광역상수도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 예를 들어서 3~4가구, 4~5가구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같은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누수관리 이런 거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소중한 군민이기 때문에 정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한동네, 두 동네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센터장님이 안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사과 때문에 대책 보고를 할 때 자료 요청을 한적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총 생산되고 있는 홍로사과 생산되고 있는 양과 과수농가 수와 추석 전에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농가와 또 추석 이후에 남아있는 농가, 그다음에 군청 광장에다가 야적해놓은 농가 수를 자료 요청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늦어도 10일 안에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장님이 제일 선임 과장님입니까?

예.

소장님 오늘 예산이 적은 추경이라서 참석 안 하셨어요? 김성수 소장님. 그리고 500만원 이하라고 그래서 우리 과수과장님도 안 오셨네요? 해당되지 않는 과수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특별히 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관계.

여기 오시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말이에요, 그거 빨리 좀 보내주세요.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즉시 대처를 잘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외상거래를 하는 샘인데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예비비가 지금의 행정수요가 다행해지고 즉시 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게 지금 해줬거든요. 그런데 택배비 지원이 예비비에 지출 해당 항목이 안 된다고 협의가 됐어요? 그런 아닌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사실은 이미 써놓고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벗어난 행위 아닌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오셨어야 했는데 이거 유감이에요.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지간에 질의를 하는 입장이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참여를 했었거든요, 전에. 그런데 왜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같이 듣고 책임 있는 분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적고, 많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전에 과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깨씨무늬병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에요, 우리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도 번암이 심했고 다른 지역도 아마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소규모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면적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전혀 이런 대책이 없어요, 깨씨무늬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볏짚은 토양에 환원을 해주고 또 객토로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약제 방재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다른 종자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데 처음에 축사 쪽에 발생이 됐었어요, 3년 전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요천을 위주로 해가지고 산동, 이백 저쪽까지 다 번진 상태거든요. 번진 상태고 아마 계남이나 다른 쪽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장수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이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이거 예방을 할 수 있다든지 대책이 세워져야지 안일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올해 번암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깨씨무늬병..(청취블능)..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수확기 되면은 헬기는 못 떠요,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 과수과에 일이에요, 이것이.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벼농사를 마음 놓고 짓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한다면 벼농사 힘들어요, 앞으로. 그리고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고 그래요. 예방이 안 되면 발생된 곳이라고 바로바로 예찰을 해서 각 읍·면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지요?

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가지고 바로 약재라도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도 세워야 돼요. 지난번에 다른 쪽을 가보니까 경상도 쪽도 상당히 그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예방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병균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상담소장님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예찰을 빨리 해가지고 약재를 살포해야만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장수 전체가 번질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더라고요. 그 대책을 좀 세워서 예비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런데 예비비 쓰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예비비를 못 쓴다고 그래요.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사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데에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지금 형태에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 써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아까 그 부분에 택배비 지원을 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정리를 합시다. 이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축소 해석을 한 바가 있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아울러서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의장님을 통하든 어쩌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썼어야지 이게 절차상에 아주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좀 업무연찬을 해서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17년에서 21년까지 상수도사업비가 약 25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1년까지 250억을 들이면 유수가 몇 % 남아요?

85%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군 전체는 아니고 현대화사업이 포함된 지역만 85%입니다.

어느 지역은 포함되고 어느 지역은 포함이 안됐어요?

예, 그래서 노후상수관이 20년 이상이 된 지역만 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인천하고 포항이나 이런데 접수상태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산하고 전주가 지금 상수도 관망조사를 해서 현대화사업이 안 들어가는 지자체도 포함돼서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2022년도에는 상수도 관망조사를 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읍·면도 포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이 40억이에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 203억이었어요. 255억으로 환경부에서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을 더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40억이 2021년까지에요?

올해 40억이 추경에 지금 들어오면 지금 현재까지는 40억은 못쓰고요,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 한누리전당 있잖아요. 본 건물에 네온사인이 있어요, 아세요?

외벽 말씀하시나요?

본 건물 있잖아요, 건물 지붕으로 쭉 네온사인이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색깔로 해서 그 네온이 있어요. 모르세요?

일부가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났어요?

예, 지금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 좋은 네온을 가지고. 그래서 한우 사과 축제 때라도 그 앞에 데크 앞에다가만 네온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몇 번 작동을 하고 그러다가 말아버리지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빨간불이 켜질 때는 크램린 같은 알지요? 러시아 크램린 궁전.

예.

크램린 궁전 같은 그런 느낌을 밤에 빨간 네온으로 바꿀 때, 그다음에 파란불로 바뀌면 엘리제, 파리에 엘리제 궁 같다는 그렇게 좋은 느낌 표현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요.

저희가 작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누리전당하고 그 안에 내부가 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된 것이 많아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건물이 젖어가지고 그 네온이 작동한지 불과 몇 년 하다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무슨 시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라든지 무슨 등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건 새 거예요. 몇 번 작동 안하고 그게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시설 갖추고 있는데 그거 점검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해서 내년 한우 사과 축제 때는 작동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말산업 전문인력 하면은 어떤 분야에 말산업 중에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마사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사고등학교에서 말관련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업이요?

예.

그러면 교사를 예를 든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요?

예, 학생들에 대해서 말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기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조련사도 있고요.

조련사도 있고.

예, 조교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예,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마사고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승용마 씨수말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프랑스 씨수말 도입이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각 농가에다가 승용마 보급사업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마를 지금 더 생산하기 위해서.

승용마를 뭘 보고 승용마라고 그래요?

일반 타는 말들을 그냥 승용마라고 하거든요. 그 말들이 들어와 있는데 씨수말이 지금 질 좋은 씨수말을 들여와 가지고 교배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지요. 여기 마사회도 40억짜리 씨수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경주마고요.

승용마가 아니고 경주마.

예, 경주마 지원사업이고요.

승용마는 하여튼 경주가 아니고 육질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태 좋은 그런.

우리가 지금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말들을 보통 승용마라고 하고 있어요.

승용마라고 해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주용 씨수말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비싼 말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짜리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비싼 말들은 몇 번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선데이 싸일런스라는 말이 995억짜리래요, 한 마리에. 그런데 이게 씨수 한번 하는데 11억인가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