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사업 및 핵심 현안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 12쪽이요.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있어서요, 직원으로 구성이죠? 자발적 참여인가요, 아니면 의무적 참여인가요?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의무적 참여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과 1,3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 5기가 연말에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모집을 연초에 해야지 왜 10월에 하셔요?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적응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전임자들하고의 업무, 노하우나 이런 걸 인수받고 내년 상·하반기에 적극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정희위원
연초에 모집을 해서 6기가 제대로 구성이 됐어야 될 거 같은데 뭔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구성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5기 운영하신 거에 대해서 분석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제안된 시책 같은 거.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지난 5기 때는 저희가 5개 팀이 있었어요. 5개 팀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5건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게 2건이고, 일부 반영된 게 1건, 그리고 미 반영된 게 2건 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속 운영할 실효성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연속 주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구성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초에 구성이 됐어야 될 것이 왜 10월에 됐나. 그거에 대한 조금 우려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는 다 마찬가지에요. 저도 공직자 정책연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직원의 구성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1,300여명의 공직자에 정말 수재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번뜩이는 그런 정책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보니까 2,825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5기 때도 이 금액 예산으로 하고 6기 때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할 거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참 안 맞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연구과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도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교수니까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몸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다면 이 금액이 과연 이걸로 연구를 한 1년 3개월 정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도출된, 아까 말씀한 정책제안에 대한 시정한 건 2건이고 일부 1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50% 이상 제안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고, 조치사항이랑 결과를 봤을 때 여기는 한쪽으로 너무 큰 덩어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너무 적으니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이게 모집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주요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 이왕이면 전 직원들이 몸소 자기네들이 서로 다 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저희들은 뭐 한 가지 연구를 하려면 엄청 힘든데, 너무 작은 거를 연구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한 거를 그 다음 제안을 자기네가 제안한 걸 가지고 시정에 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올리고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은 수재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느 꼭 한 곳의 교수님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요. 저희가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정책연구단원들 출장 갔다 오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팀별로 포상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팀별 포상계획보다는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같은 거 제안을 했으면 소소한 금액이지만 개별적으로 포상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순수하게 낼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 inspiration. 톡 튀어나오는 거요. 그런 걸 제안하고 정책연구단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저희들도 문득 어느 시군을 가다 보면 정말 이런 좋은 사례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의원끼리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13명의 의원이지만 1,300명 정도의 팀별로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했다면 그분들도 인센티브를 더 준다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지금 조금석 위원께서는 격려차원에서 비용을 더 했는데, 2019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800만원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에 1,440만원이었는데 이게 팀별로 하다보니까. 그러고 이번에 2배로 오른 게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석 위원께서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산출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잘 반영하시도록 하시고. 또 다른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도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대한 제도는 정말로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는 사실 수많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 위원회들에 지급되는 수당에 비하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사실 부여되는 인센티브나 혜택이 별로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모적인, 괜히 많은 위원회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을 하다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정부시만의,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얘기하다보면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데 정말 의정부시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 사업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공모도 하나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업이 만약에 발굴되면 그 공직자한테는 정말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 보면, ‘전 세대 가치체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해가지고 솔로몬 봉사단이 있고, 또 미혼남녀 매칭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 부분을 솔로몬과 미혼남녀 매칭 행사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먼저, 솔로몬 봉사단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봉사단의 가입대상이라고 하면 만 45세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봉사단 회원들 45명을 해서 매월 만나서 먼저 봉사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미혼남녀 모임인데 왜 봉사활동이 주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1년에 한 번씩은 작게나마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구성을 했고요. 미혼남녀는 이건 내년도에 만 37세 미만, 만 37세 미만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게 실적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만 37세 미만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커플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출산을 연구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 또 나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차라리 솔로몬 봉사단에 연계되어 있는 그 인원들하고 계속 미혼남녀들이 연계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연계하면 모를까, 다시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또 사업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게 그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출산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출산정책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저는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저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계속 꾸준히 건의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 낳는다고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그걸로 저출산 사실 해결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부에 자꾸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 이게 국가에서 정책에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이게 맞다 하고 연구단을 만들든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은 이 출산장려대사로 임명하셔야 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인구가 절벽이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 이런 제정. 그 다음에 솔로몬 봉사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정겸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미혼남녀 매칭행사하고 솔로몬 봉사단 이런 건 중복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박순자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솔로몬 봉사단에 대해서는 발대식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에는 광양시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서 그쪽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자료도 뽑아서 앞서 팀장님한테 제가 전달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걸 깊이 생각해볼 때 솔로몬 봉사단이 목적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결혼, 출산 이런 거로 목적을 뒀다면 결코 봉사를 해가지고 청춘남녀들이 매칭이 될까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동안에 몇 커플이나 됐는가. 그걸 좀 한 번. 제가 작년에 알아봤을 때는 한 팀이 썸을 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봉사단은 우리 의정부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수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여기 미혼남녀 매칭행사 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솔로몬 봉사단하고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봉사를 떠나서 청춘남녀라는 것이 봉사를 하면서 묵은 정 이런 정으로 해서 드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도 거기에 그때 당시에 추천을 6명을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고요.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크게 와 닿는 게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혼남녀 매칭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이왕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솔로몬 봉사단을 조금 개념을 바꾸셔가지고 내년에는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항상 제가 이 솔로몬 봉사단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거든요. 또 이거 그거에 대해서 성과 하니까 다시 30세 미만 대상으로 이걸 하시는 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셔서 조금 두 사업을 하나로 하면요, 획기적으로 할 수 있을.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것이 있거든요. 왜 우리 의정부는 이것이 안 되는가를 선도적으로 광양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는데 한 번 했다 하면 60%, 70% 성공률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왜 이런 게 다른 가 했더니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왕이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내년 계획을 조금 세우시면 획기적이지 않을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봉사단은 2018년도에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실적은 2018, 2019년. 2018년도에 두 커플 나왔고요. 그리고 솔로몬 봉사단에서 2019년도에도 두 커플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미혼남녀 매칭행사는 저희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이 좀 유사한, 어떻게 보면 같은 명목 하에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미혼남녀 매칭 사업은 저희가 결혼 전문 행사기관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다가 한 번 줘서 1년에 2번 정도를 37세 미만의 대상자들을 해서요. 행사를 하려고 해요. 흔한 얘기로 무슨 쿠키 만들기,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볼링을 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가 나오겠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해서, 심한 게 아니고 간단한 스킨십부터 해서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음 회 때는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그 두개 차이점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저기 하시고. 또 불타는 청춘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썸 타는 두 그룹이 나왔다는 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덧 10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115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남녀비율 성(性)에 대한 퍼센트만 답변을 했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총 우리가 1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상설이 83개, 비상설이 32개에 해서 115개잖아요. 예산은 5억 1,000만원 정도 세워져있고. 이 부분이 미집행이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예산만 세워 있고 미집행 위원회가 많다. 2020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법제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응 강화’ 세 번째 보시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응 강화’가 있어요. 거기 네 번째에 보시면 ‘행정소송 53건, 민사소송 27건, 행정심판 24건 진행 중(9월 30일 기준)’으로. 혹시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은 몇 건이고 이 중에 승소와 패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한 97% 정도는 각 과에서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께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같은 경우에 시정에 꼭 중요한 사항들, 이런 건 저희가 고문 변호사나.
김연균위원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짚었고요. 패소에 대한 승소비용을 얼마나 들어가죠?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김연균위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승소비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해주시고.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승소율 제고에 대한 대응강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에 대해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소율 높일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 교육도.
김연균위원
네. 그리고 또 아마 저희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저도 12페이지 거기에서 봤는데요. 내용은 다 설명을 두 분이 다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뽑으셔가지고 저한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돈이 모자라고 그런 건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또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5개 팀이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정책연구단 관련해갖고 예산 편성이나 집행내역 19년도 거, 내년 거 해가지고요. 비교해갖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행감도 아니라서 자료요청하기가 민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기 행정혁신위원회 4개 분과에 50명 있잖아요. 그 50명 5기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제연구가 보니까 12건에 대한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 12건에 대한 자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네, 과제목록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들 아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네, 정책연구단.
박순자위원
성공한 사례와 또 사장된 거. 네, 미 반영된 거 그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기획예산과 하면 영어로 PPBS라고 해요. P가 planning이에요. 그 다음에 programming이고. 그리고 budget system 그래서 PPBS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상은 이 기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통제기능 중심이었다면 또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어떤 관리기능을 강조했다면, 기획예산은 결국은 기획을 진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예산을 낭비를 막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것 같아요. 윤교찬 과장님, 덕장을 모시고 또 지장을 모시고 계십니다, 국장님은. 그러니까 잘 보필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 다 불식시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기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간략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께서는 타이틀 읽고 그 밑에 세부적인 요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래, 이용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맞아요. 우리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용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말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 같네요. 보고서 22페이지 보면 ‘국회의원선거 사무 완벽 추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총선이다 보니 신규사업에 올라온 거 같은데, 사실 선거에 관련된 사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신규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때 총선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대 국회잖아요. 그렇죠? 19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이런 사업.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그때도 똑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박순자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사실 저는 제가 의정부의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물론 제가 외부에 있을 때도 활동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어요. 너무 자주 있다보니까 솔직히 얼굴도 익히기 전에 또 발령받아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도 익히기 전에 발령받은 사람은 업무는 또 어떻겠느냐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장해줘야지 일하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실무자들도 업무파악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되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진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 안하려고 저희가 계속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입장이 부득이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의정부시의회 들어온 지 아직 2년도 채 안됐는데요.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지고. 저분은 어디 과에서 분명히 뵀는데 지금은 어디 과지? 정말로 헷갈립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꾸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공석인 자리, 그 다음에 또 메워야 될 자리 이런 자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기간이 짧아서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 의회하고 하다못해 자료 하나를 요청하더라도 의회하고 좀 소통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업무 담당하는 역할이 최소 6개월 이상, 하다못해 1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기도 전에 발령나는 데도 많습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희는 6개월 미만은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박순자위원
물론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라기보다 페이지 23쪽에 2020년 추진계획에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나왔어요. 거기 지금 의돌이어린이집을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현재 정원이 99명으로 꽉 찬 상태잖아요. 그리고 교직원이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들어왔을 때 얘기는 보건소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도 또 이쪽으로 세무서 옆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정원이 99명으로 제한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넣었다가 떨어졌을 때 상실감. 그런 걸 생각하면 복지증진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만큼은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99명이 다 한계잖아요. 의돌이 어린이집을 어디로 옮기실 그런 저기는 있으신가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 심지어 시청 내뿐만 아니고 의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회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신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된다면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는 증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안에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하시고 저희한테 매일 확인하고 계시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짓는 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한 번 해봐라. 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이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어떻게 증축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증축할 수 있는 부지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법적동의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이, 과장님들이 바뀌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점이 보건소 자리가 옮기면 거기로 짓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선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그건 보건소가 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전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보건소 이전 문제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그게 이전이 전제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정희위원
저출산 그런 문제도 우선 우리 공무원 복지증진차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임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임신이 가능한.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최정희위원
어제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최우선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 18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해서 8개 단체가 지원을 한다. 라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정착지원 사업 내용에서 혹시 이 8개 단체에 예산은 알고 계시나요? 한 곳, 한 곳에.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희가 8개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는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회의라든가 이런 거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관별로의 어떤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예산의 지원을. 물론 총무과 자체에서 그 단체에다 물어보면 이탈주민에 어느 정도의 지원 금액이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우후죽순 여기저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주는데, 같이 또 뭐라고 그럴 까요. 반복되는 사업.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를 8개 단체에서 주셨고 사업내용도 주셨는데, 과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이건 자료를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상생을 위한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저께 노조랑 간담회 하신 거 아십니까?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예민한 부분에 저희들이 짧게는 했지만 총무과랑 노조의 문제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 워크숍을 한다는 데 저희들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다 소통을 해서 어떠한 조례가 되든지 타 시군에 밀리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할 말씀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저도 노조이기 이전에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다가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아무튼 저희들 좀 불편하지 않게 서로 의논할 사항 있으면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어저께 총무과에서 온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다 넣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25페이지에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완주에, 자꾸만 그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완주에 뭐죠? 교육 받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교육원이요?
김정겸위원장
네, 공무원교육원. 거기 4급 승진대상자하고 3급 승진대상자하고 해서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전부 인문학적인 요소는 없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법제교육, 행정사 실무교육 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진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러니까 실무교육도 필요하고 인문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야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한 번 생각해보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뉴스 장현복 기자님이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좋은 사업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자치력 향상을 위한 의정부시 주민자치대회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대회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건 프로그램이고요.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모지원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걸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이 사업들이 정말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중복된단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마을 주민들,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다보니 기발한 아이디어 사업이 사실은 있기도 해요. 제가 남양주시 용암천 주변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용암천 주변을 가보면 그 용암천을 끼고 주변이 다 카페촌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 다리를 놓고 그 주변을 개발한 게 그 마을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가고 여기저기 찢어지는 경향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사업 32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단풍이 울긋불긋 하는데 우리 시는 봄이 온 듯해요. 왜냐하면 녹색으로 다 변할 것 같아요. GB때문에. 녹색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B와 관계하여 도로의 문제이지만 도로 중앙분리대를 나무로 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협소한 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로변도 지금 철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화인 철쭉꽃으로 하는 방법도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또 교량도 차도와 인도 사이 이런 부분도 나무로 생각을 한 번 해주십사. 하면서, 도로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색 만들기라 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이 갑자기 시인이 된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한 번 협의하셔서 추진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김연균 위원에 추가 질의입니다. ‘시민 주도적 공동체 기반의 녹색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10개로 잡으셔가지고 최대 500까지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G&B city 프로젝트하고 연계된 거예요. 제가 염려한 부분은 권역별로 지금 G&B city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각 저기에서 5인 이상이면 이게 무지 많은 저기가 나올 거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권역하고 중복되지 않은가. 그런 거 부분에서 많이 참작하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로 구성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진흥
이진흥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이진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관과 교수님과 위원님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현재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진흥
이진흥지역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번에 공동체 기반 녹색 마을 만들기를 그 구성원들이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흥
이진흥지역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셔서 심사위원님들한테 부탁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이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2동과 의정부2동이 아주 옆집하고의 차이가 여기는 의정부2동, 여기는 가능2동이었어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는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는지요?
1·3동에 치중을 하시는 데요. 이왕이면 의정부2동과 가능2동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같습니다. 저는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21쪽에 보면, 대규모 행사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6월에 행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축제가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축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가면 거의 정말 단체장님들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동원이 된 걸 봤습니다, 최근에.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행사를 하게끔 주는데 어찌 이렇게 동원이 안 되는지. 위치적으로도 좀 괜찮은 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밤 되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단체장님들은 거의 가시고 공무원분들이 다 퇴근 후에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안 맞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집행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주최 측에다가 얘기를 잘 해서. 정말 볼 만한 또 공연이에요, 축제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됐다는 게 마음이 걸리니까 일단 그런 걸 예산 주는 그 단체에다가 설명을 잘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22쪽에 보면 이탈리아 루카시랑 저희들이 지금, 33쪽과 같습니다. ‘국제 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탈리아 루카시랑 교류 시작이 된 지는 올해 5월달에 교류를 시작을 해서 협약을 맺고 했는데, 5월달에 음악극축제에 그분들을 초청을 했네요.
밴드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음악극축제에 가봤을 텐데 사실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했는지, 초청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조치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몇 분이나 오셨나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요?
항공권은 그쪽에서 하시고 우리는 시에서는 체제비만.
대부분 교류에 그렇게 나가죠?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의회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검소하게, 작은 소도시답게 검소하게 그렇게 서로 다 증표를 주는 것도 참 괜찮게 했는데, 이걸 몰라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조치결과를 받았지만 조금 궁금한 게 몇 개 있으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루카시랑 우리가 교류를 맺었지만 그러기 이전에 예술의전당에서 그쪽하고도 예술전당끼리 맺어진 게 있어요.
조금석위원
그 전에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서로 교류가 그렇게 신속히 된 거고, 우리 교류한 다음에 초청을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올해 5월달에 협약을 했지만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루카시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녀오셨다는데 잘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바로 또. 그 전에 또 음악으로 왔다갔다했다하니.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미리 다 초청되고 그런 단체였어요.
조금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발 빠르게 하셔서 어떻게 했나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조금석 위원은 전후된 걸 모르고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석 위원이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저는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화통일국제포럼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선 처음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국제포럼을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5개 국어를 어떻게 통역을 하실 건가요?
완전 국제회의 하는 것처럼.
하여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격려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 하면 영어로 self-government인데, 여기서 이제 주민자치 들어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31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마을·사회경제적 지원센터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진짜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센터 하나하고 마을 공동체센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의 차원이잖아요. 우리 지금 박순자 위원님도 아까 마을공동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속히.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다음에 사회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의제21이죠. 의제21이 없어졌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는데 이젠 아젠다21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계획과 예산 파트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젠다21이었을 때는 환경 차원에서 주로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면서 말 그대로 17개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한 건 한 부분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획과 종합의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거버넌스 조직으로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의제가. 거버넌스 조직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협의 협치팀이 또 있으니까. 의제21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게 또 업무분장이 자치행정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시고, 이번 행사 잘 치르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잘 치르고 쓰러지십시오. 농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동안에 민원실 조경공사 완료보고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청에서 기술보고회가 있어서 그저께 갔다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시민들, 시청에 시민봉사과에 직원분들은 저 잘 몰라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나 알지.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들어갈 때 제가 이런 배지를 안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번호 뽑고 거기 앉아서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배지를 안 달았으니까. 포토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벤치마킹을 잘하신 것 같아요. 혼인신고 할 때.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네, 혼인신고 포토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박순자 위원이 항상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실제로 한 번 가보시면. 저는 항상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시청을 들어갈 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요, 거기에 혼인신고 포토존 있잖아요? 그걸 각 동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장님이 두 팀 정도 그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또 할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리마인드 웨딩도 되나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복장을요, 전통혼례복 사모관대 쓰고 그 복장 준비하고 있다가 입히고 그렇게 해서 기념촬영을 하면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복장을 비치하는 거네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복장을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총 지금 계산해보니까 아직 구매는 안 했는데 한 35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모든 도구들까지 해서.
김정겸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디어맨이 있으니까 또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칭찬 드리려고요. 제가 GB사업, 시민봉사실 제가 하시기 전에 가봐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진짜 된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공기 청정하고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딱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쉬운 건 바닥에 친환경 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깔아줬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개인 생각입니다. 칭찬 드리는 거고요. 40페이지에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 저번에 한 번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이건 굿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나라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김연균 위원.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추가로 40페이지.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인데요. 질의보다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처리 되나요?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전입신고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연균위원
같이 하셔가지고 여기도 하나 더 이벤트성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콘도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선거법으로.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이게 시민들한테.
김연균위원
이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네, 기부행위가 되어서. 사실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는 관계 법령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태극기 주는 건 괜찮고.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네, 이건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항상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을 갖다가 government official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civil이라는 단서를 써요. civil servant라고 그래요. civil은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봉사과인데, 서번트래요. 서번트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도 있어요. 섬김으로써의 리더십 그래갖고. 그래서 시민봉사과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별다른 저기가 없는 게 시민봉사과는 항상 고생들 하시니까.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다치고 그러시니까 컨트롤 잘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수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보과는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자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다는 건 우리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좋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
45페이지 ‘G&B 프로젝트 관련 시 홈페이지 개편’ 해가지고 신규사업 하나 올라온 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우선 사업부서와 먼저 협의해서 사업목적과 배경에 맞는, 사업에 대한 설명에 탭 방식으로 저희가 메뉴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별로, 또 분야별로, 부서별로 나와 있는 계획도 저희가 올려서 서비스할 계획이고요. 우리 동네 포토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직접 그 장소를 홍보하고 그걸 또 다른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순자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G&B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어마무시 합니다. 그렇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정말로 지나가다가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게, 시민봉사과 그런 데만 만들어질 게 아니라 요즘은 가족단위로 산책도 많이 하고 또 동네에 손잡고 돌아다니는 모습 많이 봅니다. 시민들이 가다가 정말로 지나가다가 ‘저런 데가 있어서 정말 예뻐, 우리 사진 한 번 찍고 하자.’ 하는 포토존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의 사업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될 거 같습니다. 전 시민들이 의정부시에서 G&B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 개편 작업들이 들어가게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요, 제가. 49쪽에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CCTV를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할까 이걸 많이 선정해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하신 후에 몇 년 간에 그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쓰면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고장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우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CCTV선정,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빅데이터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표 중에는 범죄 신고율하고 범죄 취약지역하고 또 취약대상들, 유동인구 이런 지표들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기존에는 경찰서가 주도해서 그 장소를 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목적에 맞게. 최근에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도 방범CCTV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목적에 맞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처음 설치하게 되는 데요.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은 유지보수 업체를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면서 장애가 난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저는 매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새올은 종종 들어가고. 그런데 종전에 홈페이지보다는 아주 상큼해져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사실상 화면 하나에 다 나오면 좋은데 스크롤링을 해야 돼. 스크롤링을 하다보니까 3페이지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스크롤링을 하지 않아. 사실상 첫 화면에서만 고정이 되어 있지. 스크롤링을 하다보니까 맨 밑 하단에 3페이지인가 거기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뭐 이렇게 해갖고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라면 전체를 보여주는 맵이 첫 화면에 있다면,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고. 제 생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47페이지에 통합 로그관리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거 진짜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에서 주요가 보안 문제인데, 이걸 또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하는 거 접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참 잘하신 거 같고. 이게 크라우딩 컴퓨팅이 사실상은 빅데이터 분석에 토대가 되잖아요. 신동호 주무관님.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여기 아직 안 왔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래요? 신동호 주무관님 빅데이터 분석 어디까지 하셨대, 공부?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바뀐 상태라 최근에 두 달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김정겸위원장
아니, 칭찬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책을 샀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하다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R스튜디오를 만드는 건데 몰라서 한수완 과장님한테로 전화를 드렸지. 그러니까 또 직원을 보내주셨더라고. 그런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이 R스튜디오에서 끝났어. 그런데 제가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또 한수완 과장님이 열심히 지원해주시고. 그걸 또 정승우 국장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참 팀이 잘 됐다는 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보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김정겸위원장
점심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문성, 사실상은 우리 정보통신과가 다른 부도 핵심이지만 정보통신과는 실제로 21세기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에요. 우리 시가 만약에 이 보안이 뚫리면 전부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가 너무 머나요? 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사업 및 핵심 현안사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궁금해서요. 페이지 13쪽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사용료수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사용료로는 우리 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빙상경기장이든지 수영장이든지 그런 우리 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내년에는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최정희위원
1억 9,300만원이면 저희가 생각할 땐 아주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도로점용료가 우리가 금년에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덜 걷힌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낮춘 그런 것도 있고요. 세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체육과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감하는 게 있는데, 대관료가 실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대관실적이 덜 해서 좀 덜 걷힌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몇 십 가지가 거쳐서 한 1억 얼마가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하게 한 분야에서 적다고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시설사용료들이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대관이 덜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데요. 대관료가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준다니까.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자세하게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처음에 지었을 때 금년에는 사실 굉장히 크게 시설을 잘 지어놨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로 예상을 해서 사용료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실제 1년을 거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월 사용료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분들이 굳이 여기 와서 신청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대관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행정타운 내 금오동에 있는 탁구장 같은 것도 처음에는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단 얼마씩이라도 받다보니까 예상보다 신청을 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수입에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납세자가 공감하는 재산세 과세 운영 사전 홍보에 있어서요. 오피스텔 부동산 이런 건 2월, 3월, 4월, 5월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러셨어요. 이 안내문 발송은 전 시민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네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농지 취득자한테는 그렇게 8월에 하고.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예. 그건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사무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걸 사전에 안내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28쪽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항상 17년도 41명, 18년도 89명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2019년 11월에 체납자 명단공개를 또 할 거잖아요. 혹시 하고 난 다음에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내나요, 아니면 하고 난 후에는 조금 내는 수가 있나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저희 과 거는.
조금석위원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징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징수과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또 다른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저번 할 때 실수해가지고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오늘 실수가 잦습니다. 책이 크다보니까. 저희 5페이지에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면요, 6페이지에 4번이나 시상금을 많이 타오셨고 그랬네요. 이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5페이지에 4번. 1, 2, 3, 4번에 보면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에 대해서.
김정겸위원장
그건 일자리경제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준비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게, 그런데 향후 담배소비세가 다시 늘 것 같은데. 전자담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 나갖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세금 내는데, 이 궐련형보다는 세금이 많이 줄어요. 담배세가 많이 늘면 안 되는데. 미국에 평론가인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금은 문명화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불해야 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기동대인가 해갖고 아주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가서 받아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강경숙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경숙 과장님은 항상 여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를 지금 파악했더니 맨 끝에 서술어가 맨 끝에가 톤이 군인 같은 그 톤이더라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28쪽에 개선·권고사항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17년도, 18년도 다 41명, 89명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후에 결과는 혹시 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는 수인지. 올해는 11월에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매년 11월에 하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달 공개할 대상으로 78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하고 그랬는데, 17년도 41명, 2018년 89명 이런 분들은 사실 명단공개 관계까지 갈 때까지는 세금납부나 여러 면에서 경제면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정도이고 대다수 한 95%, 98% 정도는 납부가 안 됩니다.
조금석위원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란 말씀이죠?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네.
조금석위원
공개 후에 혹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봤고요. 23쪽에 실태 조사단 확대 운영을 할 거잖아요. 이게 도비랑 같이 매칭이 됐었나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운영합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하셔서 하시겠다는 내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곧 종료되고요. 내년 3월부터, 2월에 공고하고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다시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 83명 고용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53명이 더 느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것도 똑같은 도비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시나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에 마무리된 사업의 결과물은 나와 있나요? 5개조 30명 했던 결과물은.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지금 현재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활동해서 납부한 게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지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압류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납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을 고용하지 않은 작년 2018년 9월까지의 징수한 금액과 2019년 9월까지 징수한 금액, 저희들이 직원들이 활동한 금액도 있지만 그게 차액이 15억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이 활동해서 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석위원
맞아요, 15억 이상이 됐다면. 앞으로도 아마 9개조 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사실 몸싸움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더 그쪽도 생각을 해보고 관리하시는 분도 생각하셔서 좋은 사업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조금석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83명이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하나 개개인 누락된 집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실적 같은 거 그런 건 없는 상태인가요? 안 하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그러니까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실제 징수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납세의식도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체납하시는 분들 가정형편도 살펴보는 것도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명히 납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사하는 그대로 집계는 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누가 얼마나 징수했고 그런 개개인별 실적은 알아보진 않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위원
9개조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동별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 팀에서 어디어디를 나갔을 때 그쪽에서 징수액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대충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음과 세금이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인 거고 하나는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자,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 전쟁이죠, 전쟁.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부군수 탄압에 의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상 세금을 아주 너무 많이 받아낸 거지 뭐. 고부군수가. 그 정도로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세금을 운영하는 거니까 탈세나 탈루가 되는 거 그런 거 잘 잡아내서 끝까지 지금 그 목소리, 그 톤으로 잡아내주십시오. 제가 강경숙 과장님 이름을 아는 이유가 멋있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보면 ‘샐틈없는 자금관리로 안정적 시 재정 운영’ 해가지고 우리 시 금융에 관한 금융권이 농협 하나로 지금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죠?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행감 할 때 이걸 몇 번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정기예금 장·단기 분산 예치로 유연한 자금 관리’. 제목은 참 좋은데, 분산 예치를 하려면 사실은 금융권이 농협 아닌 다른 금융권도 사실 하나 정도는 더 이용해도 되는데 그게 왜 우리 시는 안 되죠?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분산 예치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분산 예치는 저희가 6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해서 예금을 최대한 적게 갖고 있고 돌리겠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지금 시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에다가 하는 거는.
박순자위원
이 부분도 다른 은행은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죠?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저희가 11월 1일 내일자로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신동아건설하고 해서. 건설사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건설사가 되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송산3동을 증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조감도를 보면 웬만한 시청건물 하나 짓는 거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페이지 34쪽에요, ‘시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옥상 등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설치비가 아마 1억 7,500정도 드는데, 연간 전기료 절감으로 해가지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9.37년이면 근 10년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 10년이 되어야 투자비가 회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여기에 대한 수리비, 유지보수비 그런 건 안 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투자비 회수기간 할 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 안에 유지보수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9.37년인데, 솔직히 이게 투자 대비의 그런 효과를 따진다기보다 온실가스의 저감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도 밭에다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설명들을 때는 5년 안에 된다고 해서 그랬더니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온실가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0쪽에 신규사업 ‘대금지급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이랬는데, 이걸 도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요. 6월달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에 공사기간 30일 이상에 대한 건 노무비를 원도급에서 가져갈 수 없고, 원도급에서 승인만 해주면 하도급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올 6월 전에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그렇죠. 하도급시스템이라 그래서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게 의무적이진 않았죠.
조금석위원
밑에 하청되는 사람들에 그런 불이익이 많아서.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급을 한꺼번에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고 나서, 회계상은 그 공사하는 업체한테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악용을 해 늦게 주거나 안 주면 하도급 받거나 이런 인부들이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뒤집어엎고 그래요. 그게 전국적으로 심하고 갑질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조금석위원
아무튼 이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발 빠르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온실가스 줄이는 건 진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50년에는 태국이 없어진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그리고 2억 5,000만명 정도가 감소가 된대요. 죽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어딘가 이사를 가겠지, 이사를 가는데 2억 5,000만명이 물에 잠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설마 했는데 지금 피부로 다가오니까 한 번 잘 운영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를 해서. 중요한 건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절약하는 거, 절감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39페이지요.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바이어 초청하고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31억원. 그렇죠? 국비가 2억, 도비가 22억 1,500, 시비가 6억 8,500 이렇게 해서 3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에 따라서 성과창출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41페이지에 지역화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많이 구입했나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목표액이 한 117억 정도 되는데, 일반발행이 한 40억 됩니다. 40억은 오늘 현재까지 초과달성했고요. 다만 약간 정책발행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정책발행은 본인의 수요예측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정책발행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목표를 수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점이요, 지역화폐를 받는 상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신 분이 저희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맹점이 아닌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돈을 얼마든지 이걸 지역 돈을 사서 쓰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퍼센트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는 10% 정도. 그렇죠? 세이브 되는 거고 평소에는 6%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도 가맹하고 싶어요. 가맹점 가맹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나. 이런 거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지류하고 IC카드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1만 6,20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억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로 된 데는 연동해서 신청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BC카드가 되면 연동해서 가맹점으로 가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업종도 중요하지 않나요? 모든 업종이 다 그렇게 가능한 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유흥업소 빼놓고는 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아마 그게 전달과정에서 그분이 전달 잘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맹점으로 가입주의가 아니고 가맹점이 대상이 아닌 데를 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의정부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은 가맹됐다고 보고, 거기서 업종별로는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 그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의정부에 아니 있는 서울이나 다른 데 있고 여기 지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본사에 세금 들어가는 거 이건 안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한 데는 중소업체가 아니다. 나머지를 가맹신청을 냈건 안 냈건 다 저절로 가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사용자 하시는 분하고 뭔가 착오가 있었을.
김영숙위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데 큰 식당도 안 돼요, 저희도. 평양면옥이나 밀가마 큰 10억 넘는 데는, 의외로 10억 넘는 데가 많습니다. 식당 같은 데 큰 데는. 그런 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맹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나 그런 겁니다. 가맹신청을 별도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만 10억이 넘어도 산후조리원은 그 다 이거로 주기 때문에 10억이 넘어도 의정부에 있는 건 사용을 하게끔 풀어주고, 나머지는 10억 안 되는 일반업종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업종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38쪽에 맞춤형 취업지원 18개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384명 중에서 현재 10월 현재 107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77명이 누락되는데 이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구직자가 자기가 원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적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교육은 네 가지로 정규과정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맞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거에 맞는 취업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데가 없어서 못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100%가 1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총 예산액은 저희가 평균 10억 9,700만원을 표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는 건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4억 9,000인데, 그 중에서 2억이 인건비이고 3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억 정도는 특례보증에 대한 거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 일단 보관되어 있는 기금이네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으로는 총 금액이 4억 9,000 이상 됩니다.
박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하면 또 500원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박순자 위원님 항상 궁금하다고 그러시면서 500원도 안 드리고. 특허 문제에요, 특허 문제.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좀 관련될 텐데 저번에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로또 복권 대신에 특허에 대한 어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게 또 만약에 상용화 되었을 때는 로얄티를 몇 년간은 시에서 받는다.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받는다. 특허를 청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업적 차원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허를 낼 경우에 그 사람들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시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까지도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허출원 하는데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기업은 하는데, 개인. 저도 한 2,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김정겸위원장
그게 문제라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하는 방안을.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여기에 표기만 안 되어 있지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나 아니면 창업 지원시책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개인도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예. 개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개인 인큐베이터나 아니면 경민대학창업센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후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품등록이든 특허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거에 지원하는 게 있고 개별적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건 시민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통하지 않고 하는 건 아직 없는데, 저희가 고문변리사인가. 우리가 고문변호사 말고 변리사도 우리가 수당주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번 기획실하고 해서 창안차원에서.
김정겸위원장
해주시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는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3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부 무료공유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3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허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은 데.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고문변호사만 있지 않고 변리사도 하려고 해서, 변리사도 아직 한 명 지정해서 시에서 일정 수당을 주면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수행하게끔.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기획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연국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8쪽에 미용예술페스티벌에 대해서. 행감은 아닌 데도 조금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관이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도 행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되어서 사실 시민의 볼거리 축제이고 미용인들의 권익 저기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뒤에 자리를 차지하셨고요. 미용인들도 의정부사람들보다는 지역에, 물론 경기북부 쪽에서 행사라고 해서 아마 축하 그런 쪽에서 오시고 그랬나본데, 이왕이면 저희 시 주관 축제인데, 과장님 그날 어떻게 느끼셨어요?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조금 느낀 바가 있고요. 그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약간 돌발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건 과장님이 시나리오 같은 걸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 행사에 와 있는가. 하는 걸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행감은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요. 이건 그리고 축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과장님, 하셔서 취지가 뭔가.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그 많은 행사를 하기 얼마나 아름답고 진짜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많이 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서도 남겨놓고 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뒤에 와서 쫙 서계신데, 과연 저분들이 진짜로 자기 개인의 볼거리를 위해서 오신 건지 어쩐 건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내년 행사 때는 시나리오 꼭 챙기시고요. 그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조인영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영 과장님은 이번에 돼지열병 그거 때문에 그 열정에 제가 놀랐어요. 발생 초기부터 계속 들어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돼지열병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발병이 언제였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10월 9일자입니다.
조금석위원
그 뒤로는 지금 없는 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현재까지 22일 동안.
조금석위원
3주 지나서 조금 조용하다고 하고. 아무튼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57쪽에 G&B 사업에 넝쿨장미 및 초화류 육묘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육묘장을 임차를 하셔서 씨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초화류는 모종 조그맣게 트인 걸.
조금석위원
씨앗 한 거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 넝쿨장미는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넝쿨장미는 접목시킨 모종을 사오는 겁니다. 한 3cm된 접목을 시킨 거를 저희가 사갖고 와서 키워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5개월 정도 키웁니다.
조금석위원
이건 어디다가 할 계획이 특별히 있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게 워낙 고가의 묘목이기 때문에요. 부화가 가능한 지역에 하려고요, 저희가 펜스 쳐져 있는 그런 농가를 찾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의정부시 안에?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실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 직원들 하고요.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시킬까 합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지금 초화류 백일홍 같은 것도 그냥 뿌려서 나오는 거보다 시를 뿌리고 거기서 모종을 해서 하나하나 심어야 대가 굵게 나고 옆에 가지를 많이 번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과연 이걸 어느 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할까 싶어서, 항상 일이 많은 과인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G&B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쪽에다 해서 배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응원하고요, 또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관해서 열병 저기 하느라고. 다른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에서요, 앞서 지난 행감 때 도시농업기술과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슬로우푸드 이것 좀 확대운영 해주십사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흥선권역 가능동 주민센터하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셨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아예 진행도 못한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3분기 슬로우푸드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시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20명 모집계획으로 흥선동하고 가능 협의를 해서 공고를 냈는데, 2명밖에 접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더 연장을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연장을 시켜봤는데요. 접수율이 저조해서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거기가 사실 가능동이 너무 시설이 최첨담으로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동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왜 안됐나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할까 하는데, 일단 재료비가 있어가지고 돈이 따르니까 주민들이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그 교육을 하실 때는 도시농업기술과 슬로우푸드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시는 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강사지원 하고요. 재료비도 저희가 다 지원해서 수강료는 한 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접수율이 좀.
최정희위원
그거가 잘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할 때는 재료비를 그대로 다 본인부담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도시농업기술과는 사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 홍보할 때 그런 얘기를 흥선동이나 가능동에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면 수강생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부분 3만원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죠.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도시농업기술과는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일찌감치 하거나 인터넷 아주 이거 대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쪽보다 이쪽 권역에 정말 시설이 너무 아까울 정도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그런 거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일단 부담이 따른다니까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농업기술과하고 똑같은 조건의 교육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권역에서 거기다 신청을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2020년도에도요, 비록 3분기 때 해서 저조했지만, 안 됐지만 2020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주민센터에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요, 그쪽에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좀 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하도록 과장님 좀.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어차피 그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가 도봉산, 북한산, 또 수락산하고 불곡산 4면이 산으로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의정부가. 그런데 산이 많은 대신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없지만 멧돼지가 살고 있어요. 9월 17일쯤에 회룡방범대 호원2동 거기에서 순찰 중에 밤에 멧돼지 5마리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10월 중에도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옆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거기 아이들 통학로도 있고 해가지고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안 나타나도 밤에는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나. 그러니까 아예 보고를 안 받았으면 아예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돼지열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멧돼지가. 그래서 의정부만 총기허락이 안 되어 있어요. 양주니 동두천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의정부만 쏙 빠져 있었더라고요. 보고가 안 되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보통 집돼지라고 하는 돼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야생 멧돼지라든지 포획이라든지 사체에 대한 검사, 이런 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김영숙위원
어쨌든 소문 좀 내주세요. 누구한테 어떻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환경정책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세요.
김영숙위원
네, 중요해요. 지금 5마리가 살고 있어요.
김정겸위원장
의정부시는 또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총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제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 테니 소통을 한 번 해보시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사실 우리 의정부가 포함이 되다보니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병이 언제쯤이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최후 양성 확정된 게 10월 9일자로 지금까지 한 22일째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9일까지가 최대 잠복기인데, 19일은 지났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철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멧돼지라든지 연천하고 양주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보니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운전하면서 다니다보면, 우리 입구마다 아직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세요. 거기다 또 밤새야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일단 바람이 있고요. 55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 및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2억 5,000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우리가 행감 할 때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한테 승마체험이라는 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가지고도 사실 좀 왈가왈부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일단 이 사업은 학생승마체험 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10회 정도 승마를 타는 건데요. 10회에 사용하는 비용이 한 32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지원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회성사업 같은데. 그렇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계속 지원사업이에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박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승마단 특기생들이 있다든지 그런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장이 추천하면 일단 지원해주는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승마 타는 거에 대해서는.
박순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G&B 사업에 대해 사실 관심이 많은데, 농업기술과다보니 동별로 저희가 10월달에 사실은 G&B 사업에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사 참여를 많이 하느라고 각 동별로 다 방문하고 직접 또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봤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10월달에 식재하는 식물들 중에는 다 다년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다년생이 많죠.
박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잖아요. 봄에만 식재하더라도, 봄에 심은 꽃을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가을에, 지금 다음달에 11월이요. 금방 바로 11월이에요. 그리고 바로 겨울인데 그 한 달, 두 달 보자고 사실 그 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다는 건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이 다년생보다는 심어놓고 나면 내년에도 볼 수 있고 그 후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미모종을 선택한 게, 나무를 선택한 것도 넝쿨장미는 5월달에 한 달 반 정도 피고 나면 다 지고요. 사계장미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 피는 종이에요. 그런데 꽃은 화려한 건 넝쿨장미가 화려하죠, 꽃은. 저희가 내년도 G&B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하게 된 것도,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2,800원에서 3,500원의 넝쿨장미나 사계장미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약 5개월만 키우면 그래도 시중에서 2만원에서 2만 6,000원 하는 걸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고, 또 장기적으로 초화류처럼 1년만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계속해서.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넝쿨장미 정도의 식재만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볼 수 있고, 후년도 볼 수 있잖아요.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분에 심는 건 정말로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인데, 예산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 국 업무는 아니지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만, 관목류, 아니면 나무 종류만 다 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1년생 초화류하고 다년생하고 교목, 관목 이런 거를 좀 조화롭게 하고 가급적이면 장기간 갈 수 있는 다년생 위주로, 꽃, 나무 위주로 초화류로다가.
박순자위원
100%를 다 심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년생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년생이 정말로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완전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균형 있게 하도록 저희도 계속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19년도에도 육모지원 사업을 하셨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배분을 하셨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초화류 저희가 사루비아하고요, 천일홍을 식재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각 동에다가 보급을 하고요. 남는 부분에서는 실과소에 필요한 곳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GB프로젝트의 가장 핵심부서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가. 식재의 적기가 제가 알기로는 나무식재의 적기가 10월 10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식목일보다도 10월 10일이 식재에 아주 적기랍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일소는 조금 됐는데, 저는 넝쿨장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미축제 하는 거 있잖아요, 녹양동.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의원이니까.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한 번 가보니까 빈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넝쿨장미 하니까 다른 데 나눠주는 거보다는 녹양동 쪽에 조금 더 풍부하게. 그래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로. 그 다음에 호원동도 지금 장미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좀 해주시고. 물론 나머지는 다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있어서 녹양동 장미축제는 너무 빈약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것도 GB프로젝트의 아주 커다란 업적일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한 두 동을, 그쪽에서 희망하는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선적이라는 걸 너무 방점을 찍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시에 녹양동 장미축제가 또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살펴 봐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최문영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