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교통건설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 가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먼저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건설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시의원 입장에서는 든든합니다. 워낙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능력이 특출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쓴 소리를 하지만 그만큼 더 신경쓰시라는 것인 만큼 앞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중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내년예산을 올해 준비하실 텐데, 내년에 안전교통건설국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복지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서 늘 그 부분이 아쉬운 감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확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준비 많이 하셔서 설명도 잘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파크 설치사업 이 부분이 잘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요구에 바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 좋으면서도 그만큼 부담스럽고 잘 운영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초에 택시쉼터로 해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 지금 현재의 부지는 가능동 신천병원 앞에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학교부지가 바뀌면서 거기에 공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 부지를 확보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일원하고 택시 있는 도시를 조사했어요. 해 보니까 작은 가건물 또는 일부 작게 택시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지가 넓고 그쪽을 보면 공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공원부지가 많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현재 착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쉼터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부분도 카와 연계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선진화 하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같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있고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변경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택시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물도 아껴쓸 수 있게 한다거나 운영의 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카파크를 문화공원 내 예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문화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기술적으로 물론 용도변경도 하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따로 시설을 분리하는 건지요.

위원님 교통사고나 이용자들이 불편하실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공원의 종류가 어린이공원이 있고 만남의 공원이 있고 주제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이 있거든요. 저희면서 지금 그랜드호텔 앞에 문화공원이 하나 있고 대다수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다 있어요. 카를 가지고 와서 시는 카파크.

문화공원 안에 차와 관련된 문화공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어차피 차를 주차하셔야 되니까 용도가 주차용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정부시에 등록된 택시가 1,4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등록된 차량만 이용을 하는 건지 누구든 다 와서 이용을 하는 건지?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지역에 있는 택시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에 있는 택시들까지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분명히 경기도의 지원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우리 시 택시만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아까 관리적인 측면하고 이용자 측면은 저희가 가면서 택시협회 또는 카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편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차만 정차시키는 게 아니라 휴게 시설부터 해서 관련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과연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해서 시작하실 때부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하다 보면 결국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자와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의원들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해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어제도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라고 해서 어린이 관련된 시설 특히 학교주변으로 이런 교통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란색 신호등이나 바닥에 그어지는 도색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건축디자인과나 도로과 그리고 담당 교통기획과와 같이 의견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할 수 있는 곳을 늘려서 확충을 해서 담당자가 서로 논의를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 부분만 좀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공용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또 이 부분을 이번에 교통기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큰 결단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정부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까? 특히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나 주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자기들의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자기 집 주변에 주차하려는 습성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용역비가 세워짐과 동시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장암동과 신곡1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 노선변경이 잘 됐나요?

됐습니다. 빠르면 금년중에 바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업체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업체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죠?

220번인가요. 우성아파트에서 바로 재래시장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우성아파트 주민과 주공아파트 주민들 신곡1동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이렇게 신경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는 시설물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노란신호등은 1차적으로 금년에 8개소를 해서 부용초등학교 외에 저희가 81개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노란신호등의 1차적인 주안점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센터 교통취약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들이 계신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벌써 이 정책을 실시해서 지나다면서 많이 본 적은 있었고요. 눈에 띄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보호구역 표시보다는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만 교체하는 건가요,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보관을 하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카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공이 되면 카파크라는 이름을 쓰실 건가요?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카파크라고 하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브랜드에 맞는 작명을 새로 할 겁니다.

택시쉼터라고 국한이 돼야 큰 면적이 아닐 거라 생각이들기 때문에, 카파크 하면 모든 자동차가 다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원은 광의적으로 카파크고 저희가 설계계획을 하면서 택시하고 기타 사용할 혜택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편의시설, 휴식시설, 관리시설 부분들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 그림으로만 주차장으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하고 설계서 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 운영에 따른 건축 부분을 정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시겠네요.

원래 학교가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학교가 취소되면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토지조성 원가에서 그 사람들의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다 이 부지에 대해서 택시쉼터로 해서, 부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 만들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 대수는 몇 대로 예정하고 계시죠?

700평되니까 저희가 카를 이용해서 만약 외부에 전시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와서 아이들 교통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구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해서 지금 택시종사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지 아니면 택시종사자들만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일단은 택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택시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생각했던 부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택시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택시종사자분들이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구분을 지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파크가 만들어 진다면 사실 의정부시에서도 교통복지에 있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저희가 2018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3,200만원을 세워 드린 적이 있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17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었고 경기도에서도 택시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드는 건 없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토지부분하고 주변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갖고 와도 몇 십억이 되겠죠. 그건 갖고 오는데, 거기에다 주민들 무더위 쉼터도 들어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화물 택시 부분도 정리해서 편익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건축부분 운영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거나 일부 조형물을 가져다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 될 것 같네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영길 과장님이 오시면서 활기찬 느낌이 들었고요.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현동 택시정류장 때문에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고, 코스트코 앞 호반3차 대각선 횡단보도 영향평가에서는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산지구가 생기면 바로 넘어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BRT노선이 생기면서 불편하다 그리고 버스이용객이 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증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버스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원인은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10-3번이 생겨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고, 시민들도 좋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노선은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도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기공원 앞 표지판을 안전문제로 옮겨주셨는데요. 정류장은 언제 됩니까?

버스베이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왜냐 하면 버스베이 정류장을 밑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나와요. 일단 용역발주는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용역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완공이 될 거고 용역을 하면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 첫 삽은 떴다, 왜냐 하면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들어 와서 앞으로 뭔가 추진되고 움직이겠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상의 진도는 보고받지 못해서 제가 궁금했고 시민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던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빨리 실천이 안 되면 그늘막이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놓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늘막을 하면 버스베이 정류장이 우뚝 커니 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없어요. 그늘막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버스정류장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가 그늘막 뿐만 아니라 BIS도 달고 버스 정류소도 현대식으로 멋있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정도 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인지를 했고요. 사업이 늦어지니까 봄이 되면 잠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설치하면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상가번영회에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입찰제 당선이 돼서 잠실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11시에 차가 끊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사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차가 없어서 직원을 뽑는데 애로점이 많고 거기는 저녁 장사인데 저녁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 10시 몇 분정도되면 모두가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니 차를 연장해 줄 수 없는지 그런 요구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용현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노선을 바꿔 달라는 생각에 대해서 버스 운송업체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운송회사에서는 직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운송회사는 절대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들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는데요. 운송회사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요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어야 되지 않나, 이 문제가 한번 나왔으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요구자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손수 다녀 오셔어 대표님하고 뭔가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게 개선되거나 보완된 건 전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할 일이지만 고령자가 25,000여명이 있고 최정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사후 홍보는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홍보차원으로 주요 4대 일간지에다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지금도 동주민센터라든가 권역동에 65세 운전자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거의 300여분 됩니다. 꾸준하게 오시기 때문에요. 최정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시고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각 동에다 해 주면 어르신들은 잘들여다 보지 않을까, 아파트 게시판도 잘 보는데, 아직 고령운전자에 대한 얘기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파트에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개선과 보완 부탁드립니다.

10쪽에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선 조정이 있는요. 물론 민락동, 고산동 이런 곳이 중요하죠. 거기는 계획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주거지역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다보니까 회사들이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점점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마을버스라도 셔틀버스로 만들어 주시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로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청 쪽으로 오는 차들이 없어요. 하여튼 구 주거지역의 교통망을 자주 다니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서명학 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주무팀장인 최종훈 주차시설팀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장 최종훈입니다. 서명학 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됐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사실 제가 신곡권역권에 대한 주차난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청룡마을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유부지를 당장은 구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다만, 중랑천 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변의 입구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차라인만 있어서 무료로 운영중에 있는데요. 거기를 확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가능동도 보면 주택을 매입해서 중간에 공영주차장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 있는 공원이 많은 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형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일명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길 뚝방 길에서 밤만 되면 싸움이 날 정도로,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한쪽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매일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차난인데, 지금 가능동만 의정부 시민 아니잖아요. 그쪽에서는 땅이 그냥 나옵니까? 시유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신곡권역이라고 해서 동오마을로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거지 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제가 그 과를 여러 번 방문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신곡권역동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시냐는 겁니다. 자연부락인데 규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곳에 대해서 주차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여유 부지가 있는지.

여유부지 없다니까요. 여유부지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자꾸 여유부지만 찾고 있으면, 의정부시 여유부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가 마음 깊숙히 새기는데요. 주차장이라는 게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도시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시계획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파악을 제가 했어야 되지만 저도 신곡권역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는데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래전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다소 작게 계획되어 있어서 복잡한데요. 저희가 도시과 하고 가용한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팀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막히는 주차난 쪽에도 나가 보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하는 것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수년째 만들고 만들 계획이 있는 곳이 다 가능동이에요. 가능동이 구 도심인거 다 알고 거기에 주차난 있는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신곡1동 같은 경우에도 구 도심에 주차난이 있는데 왜 신경을 안 쓰시느냐는 거예요.

가능동만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능동 부분은 기 주차장이 돼 있어 가지고.

국장님 10년 동안에 주차장 건설한 내용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답하셔서 말씀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공간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동 부분은 특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철도 밑에 있어서 출입구 부분이 부족하고 혼잡이 있어서 편익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마음에 담아서 이후에 공간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있을 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권역을 보면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이든 무료 주차장이든 낮에도 꽉꽉 차는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곡권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쪽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부서에서도 신곡권역에 대한 주차난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 들어 보셨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현재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그게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고요. 사전에 용역 추진할 때 산업단지 내 회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계획상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거래처를 찾아왔는데 차를 세울 수 없어서 거래처를 옮겨 간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자꾸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한 거래처를 놓치면 운영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민원의 문제점,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회장 임원님들 하고 회의를 했을 때도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거주자 우선주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회사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회사에다 회사 직원이 됐든 쓸 수있게끔 배정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배정된 차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배정된 면수는 그 회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래처가 안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의 상인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거기에 주차장 건설하려다 만 공원이름이 뭐죠?

늘품어린이공원입니다.

늘품어린이공원에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했다 못한 것을 보면서, 지난번 의서공원에 지하주차장건설하려다 어느 한 지역주민의 심한 반대에 막혀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도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오마을 주차장이 시작되긴 했지만 민락2지구의 늘품공원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몇 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다감수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시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크신 몇 분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그런데 사실 거기를 이용해야 될 시민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취소된 건가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그 비용이 그쪽으로 이전이 됐나요?

그 사업비를 그대로 쓰는데요.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앞으로 늘품공원에 대한 주차장 건설은 없는 건가요?

향후에 주민들 의견이 한 가지로 조율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락지구 상가부분이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아까도 신곡동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할 공간이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원 지하를 보고 있거든요. 공원이 수립된 곳은 도시계획으로 중복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린이공원인데 앞에 타워 식으로 하면 주변의 상가들이 전부 답답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청사 앞에도 도로부분에 지하로 주차장을 변경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변경 결정 그리고 신곡동도 공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도로부분이나 기존 주차장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벌여서 가능하면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하나의 우리 시의 큰 민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정리되면 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하나 있어요. 활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거기 인조잔디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인조잔디도 제대로 된 축구인들을 위한 인조잔디가 아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대수가 실제로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 대비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모든 공통점은 LH가 개발했고, LH가 의정부시에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의정부시는 거기에 결국에는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는 그 당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불법 쪼개기를 했죠. 쪼개기를 한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당시 시는 확대해석을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건물당 2가구 이상이 더 들어오게 됐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하나씩 갖고 있을 거고,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는 거죠. 허가를 냈으면 허가를 해준 만큼 주차대수를 계산을 해서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먼저 개발했어야죠.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민락2지구를 찾는 사람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주차장을 도시계획상으로 그렸지만, 그 주차장은 전용 주차장이 아니고 20% 내에서 상업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거기가 주차장 전용인지 개인 것인지 혼돈이 오죠.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요즘 세상에 사람들은 걸어가기 싫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거점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무 먼곳으로 빼주면 늘품공원 거기가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분에서 주차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단속이 이뤄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지상으로 하는 것을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동오마을도 지상으로 가는 처음부터 발표할 당시부터 주장을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하로 해야 된다고요. 의서공원 지하인데 여기는 지상으로 하느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상이 아니고 지하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지하로 해 주시면 반대가 덜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과 팀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품어린이공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죠?

보통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할 때 5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도로 밑에도 주차장 건설할 수 있죠. 꼭 공원면적이 아니더라도요.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도로하고 하천, 공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늘품어린이공원도 주민들하고 그 지하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도시계획으로 정리해 놓으면 민원이 나와도 다수의 민원일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가서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도시계획할 때 못다한 거, 지금 숙제로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의정부시에서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의정부시가 교통의 중심지라는 말을 들어 왔고, 그렇지만 지금은 도로망이 주변에서 뚫리게 됨으로써 의정부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는 차들이 많아졌지만, 의정부시는 다시 예전의 교통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철도망을 의정부시에 많이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철도가 의정부를 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철도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특히 의정부에는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중심노선이죠. 7호선이 노선연장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서쪽에서는 3호선을 끌어와서 교외선을 통해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별내선을 통해서 8호선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1호선과 접해야 되는데, 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3호선과 7호선과 8호선이 1호선에 붙는 것보다는 중간에 경전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1,3,7,8호선을 연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역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전철의 노선이 변경돼야 되고 연장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통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교통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의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다 보고 3호선과 7호선과 8호선을 1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의정부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전철 1,3,7,8호선의 영향권 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GTX와 관련해서 조기착공된 업무를 하시게 될 것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KTX 의정부 연장사업에 있었지만,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죠?

제가 10월 4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KTX 노선은 잠정 보류된.

보류된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신문에서도 발표가 됐고, 그렇지만 의정부시는 사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성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의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TX가 의정부까지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KTX노선이 의정부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GTX가 조기 착공될 수 있게끔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3호선과 7,8호선이 모두 의정부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모든 노선들이 경전철이라는 노선을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 의정부 철도사업의 계획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전철 하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늘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수목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경전철 제2청사 앞 하부에 나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운동하셨던 분들도 올라가서 주민들께서 쉬었다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쪽은 시민들이 또 다른 찾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신시가지 쪽이라든가 그늘이 많이 생기는 곳들은 그러한 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물 식재로 인한 하자 발생이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사업은 중지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중지하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가능하면 LED조명 등도 반영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가능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효과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하부에 그동안 방부목라든지로 만들었던 테두리를 얼마 전에 보니까 플라스틱 나무 조형물로 해 주셨는데요. 그건 썩지도 않을 것 같고 보기도 좋습니다. 살아 있지 않은 거라면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교체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개선에서 자가 운전자가 환승을 해서 경전철을 타고 경전철에서 다른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늘 답은 진행하겠음, 하고 있는 중, 할 것임, 노력함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9년 10월 11일 현재 사업 시행자와 검토중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이 3곳이 있습니다. 효자역, 회룡역, 새말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새말역입니다. 새말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축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 있는 한 230평 되는데, 25면을 가지고 평면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실망스럽게도 사업 수익성이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속사업으로 더 확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다른 과의 얘기지만 의정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어떤 것을 수익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환승주차장에 차를 두면 매연도 감소될 것이고 의정부가 발전하려면 교통이라는 것은 뺄 수 없는 발전이거든요. 그럼 어떤 수익성이 없다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큰 수익성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수익성이 없어서 25면을 하는데 고민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서 그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했을 때와 사람이 움직이면 경제예요.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경제성의 논리하고도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람이 창출해 내고, 옛 말 속담에도 시간은 돈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순환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없는 거고, 교통도 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면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중입니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숙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사실 핑계 아닌 핑계 같지만 해지시 지급금, 경전철 7호선 변경에 대한 노선, 경전철 파산과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사실 경관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게 경전철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이 경제성을 고집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 노선에 하다보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차량이 와가지고 자가용이나 아니면 기타 버스노선하고 연계해서 바로 탈 수 있어야 되는데, 15개 역사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으로도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 역세권 정비를 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 실제 부서에서는 안해 보거나 한 부분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부터 하나씩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이 앞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식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안 죽는 거, 또 시민들한테 욕 안 먹는 공법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욕 안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전철을 타보니까 사실 경전철 위에서도 바라보는 게 멋있어야 되고 쾌적해야 되는데요. 2개를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편리성과 미관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들님도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도 크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쓰셔서 의정부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항소해서 이겼다고 해요. 이겼다고 해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지 시 지급금 청구가 일단 들어온 게 1,153억입니다. 2,148억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1,153억에서 이자 128억 포함해서 지출을 한 거기 때문에, 1,281억을 지출을 했는데요. 보니까 2,148억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1,153억 플러스 나머지 잔여금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2,148억 플러스 이자 이 부분들이 들어 가고요. 우리가 찾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은 2,148억을 저희가 당초 1차 소송에서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주라고 한 거고, 수용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아무리 공무원을 했더라도 너무나 큰 금액이고 패소했을 때 금리발생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저희가 일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못 봤을 경우에는 실무진한테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먼저번에 고문변호사 5명, 시 소속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문변호사 자문회의를 또 했어요. 그 의견을 청취했고요.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플러스 세종변호사들이 2차 맡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전부 모아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4개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항소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회의록 하고 고문변호사들이 한 말씀, 지적하신 것들을 고스란히 하나 저희가 가공 안 하고 넣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고문번호사들이 일단 법리해석 측면에서는 100% 졌다고 하고, 2,148억 다 주는 것은 합당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게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도 손해를 봤다는 소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2,148억 플러스 금리를 지금 현실에서 의회에서 다 주라고 해도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문변호사들은 항소의 일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작전을 짜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 몇 몇 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잘 모르고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승소 해봤자 해지 지급금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적게 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1,153억 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저희가 준 게 1,281억을 줬습니다. 이 돈까지 다 찾아오고 그 이자까지 다 가지고 와야죠. 2,148억 플러스 저희가 지급한 이자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의견도 있느냐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2,148억 중에서 우리 것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까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상호 간에 금리부담, 아까 변호사가 얘기한 건 저희도 공탁을 12시까지 대기하고 하루 만에 공탁으로 처리했거든요. 돈을 안 찾아 가고 있다, 그건 금리부분에서 찾아가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날부터 또 줘야 합니다.

재판 관련된 내용은 회의 끝나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다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초선의원 때부터 누누이 반대해 왔던 이유가 사업자한테 너무 유리하게 모든 조건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철하고 직동공원 하고는 다르지만 직동공원 사업자가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들은 남은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계약 상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송을 하지 않고 서로 양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마다 갚는다거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 사업자는 추가 금액도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자들은 오래 전부터 계획을 짰겠어요. 우리도 뛰어난 인재가 많고 유능한 변호사도 있겠습니다만 로펌까지도 써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들리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1심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1심에 변호사 비용을 1억.

2심을 이기려면 로펌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수는 없고요. 이자부분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추가 신청금이라든가 승소할 때 이익이라든가 패소할 때라든지 대법원 갔을 때, 대법원 끝나고 다시 추가금 신청할 때까지도 토탈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데이터를 다 작성하셔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이런 점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히 항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텐데요.

저희가 판결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작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충분히 간 거고요. 아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저라도 와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궁금증이 이런데 사전에 설명을 하라고 했으면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밤새워 설명했을 겁니다. 어느 흑백논리 보다는 저희 시에서 정말로 대응을 하게끔 저희한테 기를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저도 듣고만 말았는데, 공문 보내면 정리를 해서 와 가지고 상세히 더 가져와라 하면 하겠는데 그 말을 공식석상에서 하지 못했고요. 민자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안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고 하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보면 가급적이면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켰죠. 공무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의정부의 채무가 되거든요. 채무가 더 늘지 않도록 잘하시고요. 만약에 사업자와 계약을 잘하셨다면 1심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거 몇 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위기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긴축재정을 한 적이 있었죠. 국장님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 당시 긴축재정해서 모아진 금액의 규모 각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기관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정리할 필요없을 거예요. 그것만 취합해 주시면 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과 이외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모아 놓으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포함해서 긴축재정해서 나온 결과 위기대응자금으로 모았던 금액이 그 당시 얼마를 조성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빼먹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아까 잠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승주차장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차를 타고 이용하는 분들이 경전철을 이용하려면 어딘가 차를 세워 놓고 경전철을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환승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진행중인 거예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새말역 주변의 주민들은 벌써 서명서를 다 썼어요. 지금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이게 시민들의 뜻이거든요. 새말역 앞에 있는 우리 시유지 공터를 평지로 해서 쓰고 있지만 지상으로 해서 새말역과 이어준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낮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별도로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 상임위 후에 철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객안전시설 개선추진에 전동차 내 CCTV설치 총 90대이요. 26쪽입니다. 상임위에서 경전철 현장에 갔을 때 CDTV 화면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30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안에는 화소가 좋은 게 들어가고 CCTV를 안전팀에서 확인하는데 화질은 약해요. 화질이 좋은 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안전문제는 같이 겸해서 경전철회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셨죠? 화소가 약하더라고요.

CCTV 신규 설치와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규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드릴 건 없고요. 과장님께서 몸소 다니면서 민원해결 등을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안전총괄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신경써 주시고요. 중랑천 조경사업이라든가 하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많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백석천 정비사업도 다시는 지난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호원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천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요. 우기 시가 지나면 건천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보기 안 좋습니다. 이삭의 집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중랑천까지 그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풀을 심고 수종을 식재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고자 이번에 도비 선정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투자 심사도 통과했고요.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룡천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모래 좀 파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만 싹 빠졌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천 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쌍암천은 끝났죠?

조경석 쌓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암천이 문제인데요. 사실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성림사 일주문 지나서 성림사 주차장 가기 전 부분이 굉장히 길이 좁아요. 그쪽 면은 손을 안 됐더라고요. 그쪽에는 자연석 쌓기를 안 했나요?

하천계획선으로만 자연쌓기 했고요. 기본계획에서도 위에 제방도로 같은 것은 해 놨는데, 기존 도로는 사유지입구인데, 거기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쪽에 등산로를 확보해 주는 의미로 해줬으면 어떨까 지금은 다시 하기에는 설계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옹벽 쪽으로 인도를 따로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 다니는 차량과 등산객들이 부딪힘 현상이 많거든요. 워낙 좁아서, 그 부분은 등산객들을 약간 옆으로 나갈 수 있게, 면적이 적으면 덧대서 해 주는 공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등산객을 보호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됐거든요.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계획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재포장 되는 거죠?

전체공사를 검토해 봤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텐데, 양호한 구간이 있어요.

양호한 건 두시고 훼손된 부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부용천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하잖습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안내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조명이 들어가는 각종 안내판들이 생겼으면 어떨까? 특히 반려견에 대한 용변처리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인라인 구장에 자전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사고가 야기되고 있고,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들은 특히 조명이 들어가서 낮이든 밤이든 시민들이 안내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암동을 보면 더샵 아파트가 내년 1월쯤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를 동막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막천이 사실 복개가 된 상태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완공이 되게 되면 퇴근시간은 산발적으로 들어오니까 괜찮고, 출근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폭풍전야처럼 준공이 되면 교통대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도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 하나만 확보를 하면 기존에 있는 동막천에도 도시계획 변경시설로 해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신다면 출근시간대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천도 사람이 먼저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전총괄과과 도시과, 도로과 그 중심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위원님과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월 안에 현장조사를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으로 해서 관계법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복잡하거든요. 도시계획등도 보고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만가대 감사드려요. 몇 번 봤는데도 감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일이 세부적으로 챙겨주시는데 특히 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발 빠르게 조사해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미 검사로 보기 좋지 않은 펜스를 쳐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알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놀이터를 미 검사했다고 하면 벌금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 하고 주소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동공원을 수리를 완전하게 할지 몰랐고, 그렇게 오동공원을 완전히 수리하려면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계해서 꼭 놀이터였기 때문에 놀이터로 보완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가장 긴급한 곳이 어디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호원동, 능골교, 신곡교, 보람병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제가 피드백을 받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예산으로 해서 한주아파트부터 자전거도로를 계획한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기대하지만 과연 개편부분은 처리가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민락6단지 하부공간 어두운 곳에 CCTV를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거기도 있지만 이마트 쪽부터 코스트코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송산주공5단지에 보도블록 나와서 공원녹지과 하고 연결해서 해결해 주셨는데요. 보도블록이 나와서 시민이 넘어졌으면 보험처리는 해 주나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저희가 보험사에서 90% 하고 시에서 10% 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이니까 발 빠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몸소 뛰어 다니고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 회룡IC건설사업 국장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원동 쪽에 차가 많이 막히고 정체돼서 그래서 걱정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셨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의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감사드리고요. 다만, 호원중학교에서 회룡골 쪽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서 허가부분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국비까지 따 오셔서 의정부의 큰 경사 같습니다. 회룡골 등산객들이 늘 불편해 하던 곳인데, 회룡골 등산객들한테도 이롭고 차량도 많아서 입구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치하에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병무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설계를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소통도 중요하지만 등산객들도.

설계 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서 복잡한 부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호원초등학교나 호원중학교 뒤쪽으로 주차장 건립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도로보수라든지 보안등 설치라든지 보안등이 들어 온다 안 들어 온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어 처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로수와 겹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조나 협의를 하셔서 전지작업을 해 주시는 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나 나무에 가려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왕이면 밤에 해 주시면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곳도 교체작업도 해주 실 겸 전지작업을 위해서 파악도 하실 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암동 동일로 쪽에 보면 우성아파트와 주공2단지 사이에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있고, 축석고개 등 의정부에 4개 정도가 있죠?

5군데 16개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앞두고 조사를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염수통에 염수는 충분히 있는지, 왜냐 하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눈 올 때는 염수분사 장치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사되는 각도도 맞지 않아서 코앞에서 분사되는 경우도 많아서 무거운 차량이 이동하다보면 밀리는 현상도 있어서 각도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는 그 부분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지금 안 나오는 시청사 뒤에 있는 것을 하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신곡2동에 새말이라는 지역이 있죠. 과학도서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편한세상 하고 맞닿은 그 동네로 청강빌라 대우빌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 과거에도 주택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구난망으로 짓다보니까 도로의 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만 지은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집에만 차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맨 끝까지 가게 되면 차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화재사건이 났을 경우에 그 큰 소방차가 돌 곳이 없을 거예요. 그 끝에는 밑에 도로와 이어지는 짧은 한 30m정도 되는 구간인데 하루 빨리 도로화 시켜서 그쪽이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도시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12건이라고 말씀하셨고 10건은 시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면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하신 건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도로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 및 포트홀의 파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처리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전부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건을 하셨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건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리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볼 때 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12건 중에서 10건은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처리했으면 지적받은 사항은 처리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 용역비죠?

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 민락2지구 상업중심 문화거리조성 이 부분도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상가에서 왜 부대찌개 골목만 그렇게 해 주느냐, 우리 골목은 안 해 주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어제도 YMCA 앞 상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백석천 근린공원 앞에 거기 상가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도 번영회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도와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민락2지구 하고 신한대, 신곡동 이번에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차후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신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일이 많아져도 도로를 주변 환경하고 상업지역 경제활성화와 연결해서 사실 한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해 가지고 중심도시 이렇게 하면 도로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해 놓으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고 해서 도로과에도 일이 생기고 지역도 발전되기 때문에, 도로과를 많이 도와 주시고 밀어 주세요.

서두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거리 조성 계속사업으로 백석천 근린공원 앞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락2지구 상가거리와 관련돼서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만남을 약속할 때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상인들이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것을 대신한 얘기였어요. 도로에 색깔을 지정하든지 도로명을 지정해서 파란색 도로 쪽 몇 번째 상가 그렇게 찾아 오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빨간색 도로 식으로 길마다 색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명을 부여해서 찾아오기 쉽게끔 서로 만남의 약속을 하기 쉽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주소만 찍고도 올 수는 있지만 전화하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LID사업이 있을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일 텐데요. 도시화가 되면서 비가 내리면 모든 빗물이 그냥 바로 하천으로 나가 버리거든요.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산사태가 나고 꺼짐 현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다짐현상이 없다니까 땅이 굳어질 매개체가 없는 거죠. 사실 인도 같은 곳도 구멍을 일부러 내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저영향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LID사업을 도로과에서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결론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하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은 해당 과에서 찾아보셔야겠죠. 그러한 부분이 이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입석마을에서 홍복저수지 넘어 양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몇 십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도시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선으로 넣어서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도로를 만들어야죠. 비상 시 때도 다닐 수 있는 도로고요. 우리가 양주로 넘어가는 것, 홍복저수지 또한 청소하는 차도 다니는데요. 도로계획이 안돼 있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것으로 행정상에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도로가 몇 십년동안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안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어떤 민원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거부지가 한 쪽에 있는데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는 분명히 도시계획해 가지고 돼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가거리를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 주면 거기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오시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1,2,3년 차로 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예산을 늘리더라도 범위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윤동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공용 화물 주차장을 만들려고 타당성 용역을 예산으로 세운 것 같아요. 거기에 주기장이 포함된 건가요?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름은 화물 주차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공용 주기장 및 공용 화물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화물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하고 다시 협조해서 내년도 용역 발주할 때는 같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만드시는 김에 주차대수라든지 면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행정절차를 몰라서 여쭤 볼 수도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잖아요. 여기에서 등록업무도 보고 계시지만, 건설기계 그 다음에 화물차량도 여기에서 같이 관리할 수 없나요?

화물차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은 개인 자가용으로 보는데 영업용 화물차는 허가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버스나 택시나 화물 같이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차량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차를 자동차관리과에서 할 것 같아서 혹시 업무를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예.

자동차관리과를 환경개선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고요. 점심시간에 밖에 식당을 찾을 때만 잠깐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로 해서 안에 햇빛을 비추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우선 햇빛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쫴야 업무에도 활력이 생길 텐데, 너무 우중충하고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