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안건은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해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왕 이렇게 자리에 같이 앉았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한 마디 드릴게요. 제1차 회의 때 마치시고 악양에 올라가셔서 지역 분들 만나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홀가분하시죠?

예.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사전에 그렇게 못합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온갖 억척과 말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도 깨지고 불신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늘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모도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거기에서도 더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오늘은 매입 건에 대한 승인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데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세대가 이루어지면 교통문제라든지 청년들이 또 결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 학교문제, 또 저희들이 집을 만들어 놓고 나면 임대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청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임대를 하고 나면 몇 년간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제 서울시의 청년보금자리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청년들이 집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집이 비싼 게 있고 싼 집이 있어서 아이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는 농촌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던데 우리 하동의 경우에는 꼭 시골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40세 이하 중에서 영유아 7세 이하가 있으면 하동 사람도 귀농은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거니까 나이 40세가 넘으면 나와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최장 15년 넘으니까 그때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비계획이니까 우리가 공모되고 나면 별도로 다시......

공모하기 전에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걸 조성해 놓고 40세대 들어올 청년들은 있습니까?

올 사람들 예비계획서 받을 때 30호 협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10세대는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까?

아니, 총 30호입니다.

그럼 확보가 다 됐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계획에 다 잡혀있네요? 저는 만일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부지 매입을 해서 청년들 보금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생활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청년들, 에코맘하고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직장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맘은 지금 인원이 있는데 또......

아니, 그 사람들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도 들리던데 그쪽에 숙소가 별로 없어서 짓는 거라고......

일부는 좀 들어오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20억이 더 든다고 했을 때 사업비는 80억 몇 천만 원입니까?

80억2,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땅값은 14억입니다. 그럼 100억이 들어갈 수가 없고 6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두루뭉술하게 20억 더 드는 것 아니니까 하면 “예, 예.”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100억에서 조금 더 듭니다.”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 3월 예비계획서에 대한 금액이고 그것은 공모할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공모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은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사전절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선정이 안 된다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일단 선정된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안 된다면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있어서 에코맘의 사원 아파트냐, 아니면 사원 주택이냐, 그렇지 않다면 청년 일자리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에코맘 쪽에 가까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코맘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서 외지에서 몇 분 정도 들어옵니까?

일단 올 3월 예비계획서에 보면 에코맘 직원이 반 정도 됩니다.

30가구 같으면 15가구......

예, 나머지는 서울, 진주, 울산 정도 됩니다.

그럼 15가구 중에 전부 결혼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총각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결국은 1가구당 4인 가구 쳤을 때 10가구 정도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40명 정도 인구가 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수가 제출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보류된 안건이지만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으로부터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강희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수가 제출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부지 매입에 소요된 자금과 매각대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 사업 시행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어 보류된 안건이지만 현재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과 매각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와 관련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의 정확한 감정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토지감정 업체와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감정 업체, 두 업체의 감정평가 의뢰와 토지 매각대금의 계약금은 20%, 잔금은 80%로 하되 잔금을 지급 완료 시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부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으로부터 보류된 안건에 대한 조건부 승인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산단조성과장님! 지난번 대송산업단지 또한 마찬가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이 불황에 지역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중장비들이 동원되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조건부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승인의 건은 조건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