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수시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비위생 매립장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우수업소 지원 관리를 통한 선진 위생문화 조성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군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맛집 양성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수시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활성화 방안과 비위생 매립장처리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 한해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의 공백을 극복하고자 이동형 CCTV 1대를 도입하여 불법투기에 대해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배출환경개선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의식고취를 위하여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리배출클린하우스’를 군위읍 동·서부리 2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클린하우스’를 군위읍 2개소와 각 면별 1개소 등 총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줄이기와 분리배출 생활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등급제’를 시행하여 올 상반기에 119개 마을단체에 8,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마을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4개소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6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농사용 부직포를 무료로 수거·처리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처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읍 대북리 비위생 매립장은 현재 침출수가 도로 위로 배출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하였습니다. 현 위치 토지 소유자 ‘채미정’ 식당 대표와 향후 침출수 집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설계용역 준비 중입니다. 소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8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8월 23일 착공, 내년 1월 1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비위생매립지 내 매립되었던 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환경관리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토사, 불연물, 가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기존 비위생매립장은 토지 정비 후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청결한 군위군 만들기를 위해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조성 활성화 대책과 맛집양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위생문화 조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업주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내용으로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40개소 96만 1천원으로 안내 추진중에 있으며,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23개소를 지정 외식환경개선용품 지원 등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하여 평가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전 업소 화장실 청결실태 조사 및 청소약품 위생용 마스크를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취약업소 합동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시 지도점검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주역량강화를 위한 추진내용으로는 맛집 아카데미 운영, 선진지 견학,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연극공연 및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밖에 좋은식단 실천 추진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위한 스텐컵 지원, 급식소 어린이대상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맛집양성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맛집 아카데미를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19까지 2개월 동안 3시간씩 총 17회 운영하여 경영마인드와 홍보마케팅 등 이론과 실전요리 병행수업 및 품평회 개최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80%이상 수업에 참여한 20명이 수료하였고, 현재는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맛집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맛집아카데미를 매년 1～2개 반을 운영하고, 2021년도에는 외식업주 및 요리에 관심있는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음식개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다양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군 대표음식선정 및 상품화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의장님의 바람대로 선진위생문화가 정착되고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맛집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생활이 편리화되면서 환경오염 그리고 일반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생활쓰레기 차량이 8개 읍면 모두는 아니고 군위읍만 수거하는 줄 압니다.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군위읍 동서부리는 매일 하고, 그 외는 1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는 1주일 단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쓰레기 문제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고, 환경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불법폐기물 처리에 12건을 적발했네요?

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대상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대부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쓰레기 봉투 내에 뭐가 들어있는지 발견하고, 어떤 거는 CCTV 확인해서 차량 조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방지를 위해 CCTV 한 대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효령 고곡초등학교 앞에 봄부터 계속 투기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2～3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인데 군위읍에 어디 한 군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분리배출클린하우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높더라고요. 내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늘려서 자원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동네 수가 180개 정도 되는데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들판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들판에서 바로 수집할 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바로 싣고 가는, 되도록 편리하게 적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내구연한이 당초 계획은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당초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단계까지 제방 축조를 합니다. 1단계는 40,000㎥씩 해서 2단계 축조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 앞으로 이삼십년까지는 분리 배출이나 쓰레기 감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처리장은, 저희 관내 부계 창평 매립지가 매년 사오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마다 컨설팅을 통해서 모든 시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소보 비위생 매립장 같이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게 장래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보 두북리나 부계 창평리는 쓰레기 위에 그냥 매몰했습니까?

예, 지금 덮어놓는 상태이고, 관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매립한 곳에 폐수가 흐른다 해서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이 황토물이 하류로 내려간다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제기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립지에 대해서도 사후 대책을 확실히 해서 이런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는 합의 됐습니다. 옹벽을 나중에 좀 뜯어서 매립관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면 현재 비위생처리장이 부계 창평리, 우보 두북리, 소보 이렇게 세 군데 돼 있습니까?

의흥은 이미 몇 십년 전에 끝나서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된 현장에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설계에서 더 투입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매몰된 부분을 분리해서 폐기하는 방법도 한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보 달산리에 위치한 광성종합재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분 허가 단계가 취소된 상태입니까,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까?

지난 달에 최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허가 취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정 쟁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소송하고, 심판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허가 취소됐으면 남은 잔량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고 인근에도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취소하고도 우리가 계속 그 소유자한테 처리 명령을 냅니다. 내고, 안 되면은 재산권을 조회해서 구상권으로 해서 압류 처리한다든지 나중에 대집행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위군도 환경부에 다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성이나 영천을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에도 대처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군위군에도 보고 됐다니까 국비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담당자와 구두합의는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비율에 따라 예산 편성해서 치울 계획으로 있는데 통상 보면 올해 국비 70% 정도는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폐기물, 지금 군위 소보에 위치해 있는 폐기물 대상자 사업주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게 종합재활용업이 아니라 소보에 최덕수 씨, 그분이 성광금속이라해서 폐전선을 분리․처리하는 사업으로 냈다가 2013년도에 종합재활용업으로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올 때 군위지역에 위험 요소가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관광 수요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맛집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업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전에도 약선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마는 향토 음식도 개발해야 되리라 봅니다. 군위에는 뭐가 유명하다 할 정도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이런 쪽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복순 부의장님의 질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위군민들 종량제 봉투는 몇 %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파악이 안 되죠?

예, 저쪽에 집중 수거 지역 외에는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어른들이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 소각이 사실은 군민들 건강에 해를 준다는데 대해서 의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단체나 각 단체를 통해서든지 생활쓰레기 교육이 한번씩 필요하거든요. 이걸 1년에 정기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업체를 상대로 하든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군위환경에 위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군위환경에서 거둬들이는 거는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영천 위탁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도 아직?

소각하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면 환경관리센터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류하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모두 애를 먹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바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 배출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재활용으로도 들어가야 될 비닐이라든지 그런 걸 분리하는 게 거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위생 문화조성, 우리가 각 식당에 스텐 컵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위군의 식당에 어느 정도 보급됐습니까?

지금 원하는 데는 우리가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사실 이런 거는 종이컵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게 보급이 다 됐으면, 그래도 귀찮아서 또 이걸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1회용 컵을 내 놓는 데가 많은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에도 아직 그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계도시켜 주시고요. 시설환경개선사업에 40개소에 9억 6,100만원 예산인데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된 겁니까?

예산이 거기 겁니다.

혹시나 이중으로 된 곳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맛집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 한해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개업할 사람도 속해 있었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맛집, 아까 홍복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해마다 여기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음식 개발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딱히 우리가 내세울만한 음식이 아직 부족한데 더 개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개발에 요리 경연대회,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아주 좋은 식단을 발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군위군 관내 폐기물처리장 중에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고물상 하나 해도 다 허가를 받고 합니다.

군위군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 9개소가 나갔는데 현장 점검 다 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바로 현장 지도 점검도 했고.

아까 어떤 식으로 적발하냐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존에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 할 때 점검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꼭히 리스트가 있는 거는 아니고 허가 준수 사항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면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리스트가 있으면 가서 점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서는 제대로 점검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화장실에도 보면 간단하지만 리스트를 다 걸어놓고 점검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대한 폐기물처리장을 점검하려고 하면 리스트 없이 그냥 방문해 가지고는 제대로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 점검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 점검 리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없으면 만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 방문도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연백 의원님이 지적한 현장 점검할 때 무슨 리스트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현장에 나가실 때는 착안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위생 매립장이 우보, 부계, 소보에 있는데 제가 길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보 두북리 매립장은 2016년도에 돈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거기 정리한다고 5,000만원 들였고, 201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때 “작년에 했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전부 성토한다” 하면서 성토비로 1억 5,000만원 넣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주변 정리한다 하면서 3,000만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점검한다 하면서 5,000만원 또 넣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돈 2억, 3억을 투자하면서 사전에 안전 점검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이미 다 해 놓고 올해 와 가지고 돈 5,0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 한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또 뭐라 했습니까, 이걸 전부 들어내야 된다, 앞으로 들어낼 것 같으면 왜 그걸 합니까, 안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자꾸 투자를 합니까! 그럼 여기 3개 지구를 전부 들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내지도 않을 걸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행사장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회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장, 홍복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 산림축산과 소관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근래 전국에 양돈농가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하여 방역과 예방에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 산림레포츠 단지조성은 산림 휴양공간이자 급증하는 레저 여가활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군정질문시 오분이 동료 의원님께서 팔공산 레포츠 단지조성의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는 사업이 사고이월 되고 있어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을 치유의 숲 50억원, 부지매입비는 20억원으로 계획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국비예산 포함하여 막대한 예산인데 원활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자세히 듣고 싶고 향후 추진계획과 보완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산불없는 군위와 가축질병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면해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재생 에너지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양광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폭발․화재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우보면 선곡리에서도 ESS 폭발․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기가 아니라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기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시설적용 사업장 현황과 전국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체의 ESS 적용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경제과 등의 부서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사고 발생할 시 산불예방 매뉴얼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조경숲 조성을 통한 도시 녹색공간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추진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가축 사육농가의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확대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군민들 특히, 축산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레포츠 단지조성사업의 지연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2월, 경상북도의 산악레포츠단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경상북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사업 인·허가 관련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중앙 투자심사 확정, 토지적성평가 심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지하수기초영향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계획(변경) 및 군 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 협의 관련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 축소 및 사업의 최소화로 도청 환경정책과 및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협의 불가 의견으로 1건 서류 취하하였고, 그후 2019년 9월,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신청하여 현재 대구지방환경청 검토의견을 회신 요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계획(변경) 심의 및 군 관리계획(변경) 심의 입안 요청하여 심의·의결 승인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특정공법심의 등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조속히 용역을 납품받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폭발·화재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6개소이며,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가 2m 내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저장장치의 폭발로 인한 화재시 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에너지저장장치 보관시설 주변에 제초 및 벌채 등의 방법으로 가연성물질을 제거하도록 경제과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하겠습니다.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사육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확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계획은 축사 깔짚 및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하여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가축분 퇴비의 이용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준 규모,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자가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좀더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므로 시행초기 축산농가의 자율운영을 홍보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산불 및 가축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산림레포츠단지에 대해 환경청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셨으면 아침에라도 그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자료를 주고 대답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츠단지가 2013년도에 대상 지원을 받았고,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치유의 숲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산에는 나무외에는 다른 시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반대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번에 협의를 할 때 도립공원 내에는 일체 아무 시설도, 시설이 아니더라도 나무 베는 거라든지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고, 지금은 나무를 베는 거는 안 되고, 환경을 최소화해서 사업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이 산림레포츠 같은 거는 중앙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100억 해서 도비 30억, 군비 70억, 그리고 치유의 숲은 지특예산으로 25억인데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은 이만큼 받았는데 방금 답을 했듯이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한다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 산림레포츠단지 사업 내용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0억이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50억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 받은 게 아니고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플라이라인 에코플라이어, 포레스트 어드벤쳐 등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고, 이 사업이 변한다 하면 거기 허가가 났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사업 내용하고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고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지매입비는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됐고, 한 필지는 그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그 밑의 분들 상속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가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가 사고이월로 해서 문제가 참 컸는데,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라도 어느 정도 착공이 돼야지 예산이 지금 다 사고이월 되고 있는 마당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 예산 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반납하고 또 받아오는 겁니까?

재배정을 받는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사고이월돼서 지금 반납해서 받아와야 된다 하면은 사실 애로도 많이 있고, 또 사업 내용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사실 지특예산이나 균특예산도 애써 받아온 예산인데 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질문서와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아프리카 열병으로 방역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예.

경상북도나 이쪽으로는 AI하고 구제역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강원에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경기, 강원을 1권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 충청도를 2권역으로 묶고, 경상도를 묶고, 전라도 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의 돼지 및 축산 관련시설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지역 축산관련 시설에 가려면 갈 수도 없고, 부득이 가게 되면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입구에 내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군위 IC 인근에 거점소독시설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하고 요즘 가장 문제 되는 게 멧돼지인데 멧돼지 기피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 배부한다든지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국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군위군은 다들 협력해서 잘 대처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군위군의 방역비 예산을 6개월 내지 1년을 계속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다던데 과장님,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역비가 1년에 연간 얼마입니까?

5,000, 5,000 해서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개인 농가도 가면 골목도 좁은데 약을 치면서 방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은 빨리 지급 안 되고,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거든요. 이런 걸 지연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선지급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몇 년 전부터 선지급은 거의 없었고,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담당자가 좀 바쁜 관계로 지연되고 있고, 그 농가가 254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확인하기에는 사실 변명 같지만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성군이나 인근 군에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오히려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위군의 축산 농가를 사실 지켜주고 있는 건데 이런 방역비를 지연시킨다는 거는, 오히려 선지급을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ESS장치가 대부분 산지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영농형이라 해도 농지 가치가 없는 산간지역에 하잖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ESS시설을 한 곳이 6개소라 하면 태양광 전체는 몇 개소 됩니까?

지금 산지에 태양광 허가가 난 곳은 77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이 시설을 적용 안 하고요?

예, 지금 산지에 태양광 허가가 77개소 났는데 그중 6개소에 ESS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및 기타 부분은 농정과 소관이니까 그 개수는 모르겠고, 현재 우리 과에서는 77개소가 허가돼 나갔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이격 거리가그 시설하고 경계하고 2m입니까?

대부분 에너지 저장장치가 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의 풀이라든지 제초작업을 위해 최소한 2m 이격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 센터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는 점검 잘 하는데 사업체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가지고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문 발송 같은 그런 조치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시설에 불이나면 큰 문제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 주변에 농지가 있는 사람은 혹시 불을 내 가지고 거기 태양광패널 같은 게 다 타버리고 하면 나중에 주민과의 문제도 커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전부 산지에 시설돼 있어 가지고 산불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수출 주력사업으로 키웁니다만 아직 기술이 불완전해서 자주 불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이 시설에서 22일 하동군 진교면에서도 불이 났고, 27일 김해시 한림면에서도 불이 났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산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혹시 이런 일로 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 안 되도록 매뉴얼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은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 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확대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써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이 내려온 줄 아는데 올해 신청하라는 공문이 몇 번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는데 두 번 정도는 내려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차에 6월 10일까지 신청하라고 한번 내려왔고, 2차에 6월 28일까지 또 하라고 연기돼서 내려왔고, 3차는 7월 12일까지, 4차는 8월 2일, 5차가 8월 30일인데 이후로 더 내려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게 좀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 만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하지 않는데 또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위군에도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불필요한 사업입니까?

일단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2018년 7월 12일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농경지에 투하하는 거는 단속을 하겠다, 이런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렇게 대응하고자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해 보고 많이 불편하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일단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고 다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시행 초기이니까 농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위군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부숙을 하다가 농가마다 다 뒤지면 냄새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이니까 차라리 축협에 전량 회수해서 SS비료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많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걸 하면,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인가에서 가까운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포츠단지가 시간도 오래 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인데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레포츠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누가 운영할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안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모든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레포츠 시설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시설 자체 유지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허가 관련해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허가가 지금까지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레포츠 단지하고 치유의 숲 이게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운영을 같이 합니다.

혹시 이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레포츠 단지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치유의 숲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도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레포츠단지보다는 치유의 숲으로 가면 유지비용은 좀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잘 살펴서, 걱정하는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전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협의도 문제지만 앞으로 경영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사업비 변경은 200억, 250억인데 서로간에 변경을 하지는 못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치유의 숲 그쪽으로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과 연관은 안 됩니다만 우보에서 간동 구간에 전봇대 새로 세우는 것 아시죠?

예.

거기 산밑에 벌채를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벌채는 임의 벌채로 허가 해 준다 하던데요?

예.

임의 벌채 허가 절차는 많이 간소합니까?

이거는 안전건설과 도로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가 KT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안전건설과 도로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안전건설과에서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벌채하는 거는 임의로 못 하잖아요?

예.

이분들이 국가 기관망이라서 절차도 간소화 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연백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하이조경 관계자, 그리고 한전 관계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공사하다가 또 안 하더라고요. 하루만 하고 또 철수하고 그냥 미그적 미그적 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몇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벌채를 하청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산주하고도 벌채 관계로 다른 분쟁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연백 의원님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위군의 축산농가가 2,000세대라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정확하게 규정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축협 쪽에서 예산을 말하는 게 1차적으로 4,000만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군위군에 예산 4,000만원이 없어서 이걸 못합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지원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다 합쳐 가지고 축협 거기 퇴비공장으로 가져가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쪽으로도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지금 워낙 악취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많고 또 너무 민감하니까 퇴비 부숙도 그 방법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축협 비료공장으로 가져가서 퇴비로 만든다 하는데 사실 작은 농가는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작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가 퇴비를 만드잖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웃하고 나눠서 쓴다든지 지금 이게 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예산이고 저는 무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환경법에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다섯 번이나 올 정도면 환경법하고 의논이 다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법 개정이 고시가 돼 버려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환경법에 보면 몇 마리만 키우는 소규모 농가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지로 자기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민원이 많은데 그 법이 지금 통용 안 됐지만, 그저께도 군청 민원실 앞에 가니까, 사실 가축 분뇨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는 냄새가 엄청 지독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농자는 괜찮지만 귀촌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을 전달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4,000만원 예산 밖에 안 되는 걸 자꾸 미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홍복순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첨단 현대시설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난 2016년 6월, 군위군 군위읍에 연면적 2,073㎡, 총 사업비 16억을 들여 농산물 공판장 시설로 개장하였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고급화 추진으로 안정성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건립된 농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살맛나는 부자농촌 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재해에 대응하고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보험 지원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자주 찾아오고 농산물 가격도 하락되어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몇 농가이며, 피해 보험료 신청농가는 몇 농가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 하면 농기계 보조, 농업자재 보조 등 농민들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는 곳입니다. 의원들도 농업분야의 민원과 건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보조사업의 선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업보조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방대한 농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늘 고민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 제18호 태풍 ‘미탁’ 등 때늦은 가을태풍을 접하며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소리를 전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쓰러진 벼 대부분이 2018년에 선정하여 2019년에 보급된 ‘조평’이라는 품종이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평이란 품종이 선정된 이유와 과정을 말씀을 주시고, 내년 매입 품종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복 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물량 외 추가 물량 확보방안과 톤백 수매에 대한 소 물량 농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영농공백 방지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은퇴 농업인 등 유휴인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수확기에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걱정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 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유통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대형 거래처와 교섭력을 가지려면 최소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나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50～70억 규모의 매출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으며, 거래 작목반의 농업인 수 및 거래량 증가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위탁운영 주체인 군위농협에서는 만성적자 발생으로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2월,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건비 등의 지출 비용 절감과 전년 대비 공선출 출하 농가 증원 확보 등 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조항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우수거래처 납품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GAP시설 설치를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농업인 수 증원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및 다각적인 홍보와 농가의 기술교육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지 판로를 확대하여 실제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보험가입 농가현황과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보험 농가부담 경감과 보험 가입농가 확대를 위하여 본예산 3억 5,000여만원, 1회 추경에 5억 8,800여만원으로 9억 3,8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자부담 비율을 15%에서 현재 8%선으로 낮추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수는 1,184개 농가이며, 가입 농지는 4,143필지로 면적은 768.4ha입니다. 피해액은 사과 등 작물의 수확기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9월말 기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실적으로 227개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45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대비 가입 농가수는 633개 농가에서 1,184개 농가로 1.8배, 가입 면적은 341.7ha에서 768.4ha으로 2.3배 증가하였고, 매년 가입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군비 추가 부담분은 증액되지만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농업보조 선정기준 및 향후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2019년 현재 274여종의 농기계 및 농업자재 등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은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 후 읍면에서 영농경력, 재배면적, 연령, 최근 5년간 당해 사업 지원여부, 2018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구입 등을 검토하여 읍면 선정위원회 개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면 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각 사업 지침에 의거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도별 지원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 지원자를 배제하고 신규 신청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 특성별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농가 위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신청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인력지원계획과 계절일자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인력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전국에서 47개 시군 자치단체와 경북은 7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와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주체로 해당국가 지자체와 국내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과 법무부를 통해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고용기간은 90일 이내 단기고용 형태로 만30세 이상 55세 이하의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로 해당 농가에서는 도입인력의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일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중인 사례수집을 위해 전년도 하반기 8월 말경, 도내 영양, 울진, 의성 등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다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실적이 저조한 요인을 청취 분석하였던 바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거문제, 보험료 특히,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이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단기취업 90일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작업이 많지 않았으며, 작업 기간이 10일～20일 사용 후 휴무 기간을 거쳐 필요시 인부를 재활용하는 방식 즉 대구, 구미 등 인력센터를 이용하여 관광비자로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를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는 실정입니다. 숙련이 필요한 시설원예 등 농작업의 경우, 90일 기간으로 언어, 습관, 작업방법 등을 익히기엔 짧은 기간과 작업계약 기간 중 이탈자의 발생 문제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촌 일손부족의 심각성과 농업인력 단절의 우려를 인식하고 군내 등록된 인력지원센터 2개소와 대구, 구미 등 대도시인력 일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일손부족시기인 봄·가을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군부대, 봉사단체 등을 통한 내실있는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 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도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인 조평벼 선정 이유와 과정, 내년도 도복에 강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은 매년 12월말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다음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선정합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는 농정과장과 위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위군 쌀전업농 대표 6명, 영풍산업사 대표, 간사, 서기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제한품종을 제외하고 일반계 품종 2개 이내로 선정이 가능하나 정부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급적 1개 품종을 선정토록 권장하고, 1개 품종 지정 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차등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에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모작 품종으로 일품벼, 이모작 품종으로 미질이 좋은 조평벼로 2개 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결실기 잦은 태풍 등으로 이모작용 조평벼가 미질은 좋으나 도복이 많이 발생하여 도복에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는 일모작으로 일품, 이모작용 해담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담벼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쌀 18품종 중 하나이며, 일본 최고 쌀 품종인 고시이카리벼와 우리나라 조생종 최고 품종인 운광벼를 교잡하여 만든 품종으로 미질과, 내도복성,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에 강한 품종입니다. 소보면에서 몇 년째 재배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극조생종으로 수확기를 당겨 태풍 등 각종 재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도복 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 방안과 우리군에 공공비축미 물량외 추가 물량확보 방안, 톤백수매에 대한 소물량 농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복피해에 따른 수매등급 피해 최소화 대책방안으로 이번 가을 태풍으로 벼 도복피해 신고 면적은 136농가 24.5ha입니다. 도복벼에 대해 물빼기, 조기수확 등을 홍보하여 도복벼 품질저하 방지에 노력하고, 물빠짐이 나쁜 논의 벼 수발아, 백수 현상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량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복벼에 대하여는 조기 수확하여 산물벼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팔공농협 DSC와 연계하여 민간자체 수매 시 도복벼 매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비축미 물량 외 추가 물량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760톤, 68,848포로 작년 2,883톤, 72,081포에 비해 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배정하는 경상북도의 논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면적이 감소하여 경북도 전체 매입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를 위해 경북도청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을태풍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포항 지역의 배정 요구가 많아 추가 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공비축미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경북도청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추가 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공비축매입 물량의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포대벼(톤백) 수매에 대한 소물량 농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편의 도모 및 출하, 이송, 보관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포대벼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군위군의 2018년도 대형포대벼 매입비율이 47.3%로 전국 평균 83%, 경북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에 발맞춰 대형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 소물량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형포대벼를 대형포대로 전환하는 새로운 매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벼 매입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물량 농가에 대하여는 포대벼로 종전처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오다 2005년부터는 각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7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의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농가도우미 운영기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준한 90일로 연장하여 출산여성농업인의 산후조리 현실을 반영하고, 외국인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2014년까지 연평균 4.8명이 지원 받았으나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8명이 지원 받는데 그쳐 보건소 및 읍·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농촌고령화로 인한 출산 여성농업인 감소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농촌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해 좀더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우미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농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직원은 살맛나는 부자농촌,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농정,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농정분야는 정말 일이 많은 만큼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해보험가입 농가들이 올해 수령한 보험금은 45억 1,000만원이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데 45억 1,000만원 정도 받은 겁니까?

실제 피해액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험금 나간 걸 확인해 보니까 전체 227농가에 45억 1,000만원 정도로써 대부분 과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45억 1,000만원 정도 된다하면 실제로 농가에서 다 보상은 받지 못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얼마가 났는데 산정이 45억이 됐는가 이걸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는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 3,800만원인데 여기서 도비도 보조받고, 자부담하고 합친다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농협에서도 덕을 보죠?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위군의 재해보험금이, 우리 군 예산만 9억 3,800만원이지만 사실 농협이나 도에서도 보조가 좀 나옵니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도비 21% 됩니다.

우리 군위군 예산이 9억 3,800만원이라 하면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 이걸 한번 다 산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험료를 총 얼마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나와있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경체 등록된 농가는 전체 몇 농가입니까?

전체 6,526농가입니다. 농업인은 9,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농가가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가입 농가가 1,184농가입니다. 그래서 6,500농가 정도 되는데 가입이, 물론 소농가는 안 하고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홍보가 돼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가 난 뒤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험금이 지원된다 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이런 걸 빼서라도 수령한 보험금이 45억 1,000만원 정도 된다 하니까 그나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보조 선정기준을 보니까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읍면선정위원회 거기서 결정한 걸 또 군에서 지급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읍면에서 바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읍면별로 배정되는 거는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순위가 정해져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부계면에 SS기가 3대 배정됐는데 10명이 신청 들어오면 1번부터 10번까지 평가를 해서 올려보내면 1, 2, 3번은 저희들이 모아서 또 심의회를 거쳐서 교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이라든지 소소한 거는 읍면에서 바로 결정해서 양만 내려주면 거기서 합니까?

소소한 거는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잘라서 읍면별로 내려줍니다.

그것도 그러면 본청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대부분.

한 4, 5, 6년 전에는 그 소소한 거는 읍면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결재는 여기 본청에서 날지는 모르지만 선정도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다 했거든요.

면적이라든지 양을 배정해 주는 거는 읍면에서 선정돼 올라오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농민들은 자기는 여기 보조에 대해 한번도 받지 못했다, 신청 했지만 매번 탈락이 된다 이런 항의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누락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 기준에서 그분이 몇 년간 하나도 못 받았고, 예를 들어 다른 한 사람은 작년하고 몇 년간 계속 받았는데 본인들이 누락됐다고 말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거기에 원칙이 있어서 본인이 아는 것하고 기준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게, 반납하는 게 주로 몇 %입니까?

반납률은 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과다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 것은 안 뺐지만 2018년, 2018년 해서 2, 3년간 것을 빼 보니까 비슷한 종류가 매년 돼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도 받지 못한 농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농민들 사기 진작인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여기 농가들은 위에 정말 힘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화가 와서 “내가 너희 집에 이것 이것 해 줬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농가 수익도 못 올리고 있는데 이 농업 보조에 대해서는 이제는 형평성을 가지고 농정과장님이 소신있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대한 가장 성실한 답변서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안 해도 될만큼 잘 대답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 농가로 다 흡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도기 과정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비축 및 매입이 소형 포대에서 대형 포대로 바뀌면서 소규모 농가는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저울이 없어서도 애 먹고, 이동 수단도 없죠, 기계 사용하는 것도 건조기도 있고 해서 전부 남의 손 빌려서 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예전에 40㎏ 포대 할 때는 그래도 자기들 손으로 했는데 이분들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담벼로 정해졌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바뀝니까? 거의?

내년에 해담벼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다음해에는 계속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담벼 할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작년인가 올해 홍보가 잘못 돼 가지고 인쇄 새로 해서 붙이고 한 것 아시죠? 원래 조평인데 이상하게 잘못 적은 적도 있는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개 품종 중에서 우리가 골랐다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미리 몇 년간 그 시범포에 이 품종들을 재배해 보고 정말 좋은 품종들을 그 후에라도 될 수 있도록, 당년에 급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적절히 농업기술시범포를 이용해서 미리 몇 가지 품종들을 시범 재배 해 본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가도우미 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군위군의 출생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100여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농업인 여성이 5명 이상 안 되나 하는 의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이 사업이 왜 저조한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출산 여성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도우미를 통해서 이게 지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정 수급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았고 논란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출산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신청서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고도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평성도 맞추고, 제도를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직장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를 보내주잖습니까, 휴가를 보내 주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려고 하면 재원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무통계계에 일단, 법률적으로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도 협조를 받고 도우미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 농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기금도 있고 또 마사회에서도 지원하는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 이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농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직접 지원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이연백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출산한 여성에게는 지원이 없고, 도우미한테 가다 보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에게도 출산급여금을 지원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도 경영체 등록만 돼 있고 출산할 경우에 50만원씩 3개월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인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걸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여성도 일반 여성과 똑같이 출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지급된다 하면 안 하던 걸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고맙지만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산물벼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가을철이 되면 도로마다 벼 말리는 일이 풍경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고령화되고 또 건조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의 양식 정도 말리는 정도인데 산물벼 관련해서 제가 담당계장님과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전과는 달리 산물벼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홍보를 해 가지고 산물벼로 해 버리면 소형포대를 줄이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산물벼 쪽으로 홍보를 더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유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합공동법인 관련해서 사업을 협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위군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농정예산을 줄여서 이 유통 예산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또 농협중앙회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합공동법인이 된다면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칙적인 유통 방향은 공동출하, 공동선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 농식품부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공동법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실 조합공동법인이 와 가지고 될는지, 저희들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실지로 잘 되는 몇 군데 빼고는, 사실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돌아갑니다. 농업분야의 모든 것은.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25억 정도씩 지원해 주다가 끊는데 그나마 한 3억 손해를 보면서 1년에 그래도 처리하는 물량이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한데 농업인들로 봐서는 3,000톤의 물량을 처리해 줌으로써 다른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빈틈없이 잘 살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습니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걸어봅니다. 사실 유통센터를 2016년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3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문제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흑자 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것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우선은 조합원이 많이 가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농협, 농민,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해서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 구상과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 개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위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후보지 선정 최종단계에 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위치가 최종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를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위읍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과 미래에 적합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 효령면 성리 및 병수리 일원에 위천수변 테마공원이 약 10만평 정도로 준공되어 2019년 1월부터 ㈜군위체험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변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물에 대한 현재 이용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천수변 테마공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와 따스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부의장님과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신공항 위치 최종결정 후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추진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가 결정되면 2030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가 불가피하므로 즉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통합신공항이전 및 국가 주요정책을 반영하고, 군관리계획은 통합신공항이전에 따른 지원사업과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정비 등을 반영한 결과를 법률 검토 후 주민공람공고와 의회의견을 들어 승인기관인 경상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요기간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용역기간 및 행정절차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모쪼록 우리군의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글로벌 도시계획이 백년대계를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위읍내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K마트～농업인회관간 도로확포장공사, 정리회전교차로～국도5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천주교～군위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총 5개노선 1,644m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수변 테마공원 물놀이 시설 향후 계획과 테마공원 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 조성은 사업비 233억원으로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2019년부터 (주)군위체험학교에 위탁중입니다. 강변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 또한 위탁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물놀이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여 하천구역에서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년부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운영시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위탁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주)군위체험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며, 운영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공원의 풀베기 등 공원관리에 수탁기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회적 기업 5명과 청년일자리 지원 4명 등 총 9명에 대한 1년차 기본급 90%지원, 2년차 기본급 80% 지원금으로 수탁기관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계획이며, 공원 내 야영장 외 체험프로그램을 늘려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으며, 향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고 홍보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부의장님과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공항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까지입니까?

내년부터 2020계획을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정비하는 모양이죠?

예.

군 공항이 올 때는 용역을 추진하면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공항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2030계획에 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의 인구를 추정해서 도시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실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지금도 인구라든지 제반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표에는 공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공항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계획을 먼저 시행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위읍 도시계획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K마트～농업인회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사업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K마트～농업인회관간 도로는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장기간 소요 됐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2차 감정 후에 재협상 결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기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수용 재결을 받고 그 금액을 협상하니까 일부 몇 분은 수령해 가고 또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공탁하여도 이 사람들이 또 공탁금을 미수령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한 결과, 지난 번 군민체육대회 하는 날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결과가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그 결과가 오면, 지금 세 사람이 해당되는데 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공탁금을 찾아갔고, 나머지 두 사람만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중토위 결정에 승복하겠다 했고,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상금 협의가 가장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들 이의 신청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전번 군민체육대회 때 두 분이 승낙하셨고, 승낙 안한 한 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대화하고 있고, 또 한 분이 같이 저희들을 도와서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는 다 완결되겠네요?

금년 내 완료되면 내년 초반에는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천주교에서 경찰서간 도로 거기는 마무리 됐죠?

그거는 실지로 준공검사는 안 됐고,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기간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거기는 지금 두 사람이 거부를 해 가지고, 거기도 10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하고 아직 결과는 통보 안 왔는데 재감정 결과가 오면 다시 재협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위읍은 개별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감정가에 대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 보상 문제에 계속 봉착될 경우에 과장님,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도시새마을과에 와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2019년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는 시설 공사비는 예산 편성 안 하고 보상금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한 후,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추경시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시설비는 올해 본 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보상금만 먼저 편성해서 지금 정1, 2리 연결도로라든지 KT에서 서원아파트간 도로 이런 데는 일단 보상금 먼저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대안 제시를 잘 하셨네요.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이런 미비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하는 게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위읍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다가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군위읍 농협연쇄점 옆에 현재 그분이 거주하는 가설 건축물과 그 뒤의 상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다 해서 지난 추석 전에 마을발전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한테 거기 와 달라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 관계로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구간은 우체국 앞, 명성아파트 뒤쪽에서 양조장, 현재 군위농협 서부지점 옆도로인데 그 도로는 2012년경에 전구간 개통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가설건축물 있는 그 부분하고 현재 부동산 하는 그 건물에 지적불부합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조장 있는 부분까지만 준공하고, 공사는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발주가 진행중이 아니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실정이라서 민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 되면 공사 재발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중지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 지적불부합 문제가 있어서 강력한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지적불부합 상태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요청을 해도 지적불부합 사항을 정리하고 재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양쪽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이게 큰 문제인줄 압니다만 지난 10월 달 2차 회의 때 우리 의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전화를 통해 저희들도 알았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 소유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 땅에 대해 양보를 하겠다, 없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가설 건축물 박재완 씨 문제는 해결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양쪽 전부 대화를 해 봤는데 담배가게 하던 할머니 자제분 박재완 씨, 그분은 저희들 추석 지나고 한번 만났습니다. 2012년 그 때도 수용이 들어왔습니다. 수용 과정에서 군청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현재 모친 연세가 94세라서 건강도 안 좋고 한데 지금 쫓아내면 그 충격으로 생명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말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적불부합 되는 두 사람은 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마는 11평정도 지적불부합으로 면적이 공부보다는 작은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11평을 손해보고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표시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상대방을 만나서 지적불부합 땅 모자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손해 보겠다 하던 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자 대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양쪽 말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상대방 쪽은 언제 만났습니까?

손해 보겠다 하는 사람은 추석 전 그 때도 만났고, 그 후에도 한번 만났고, 내용 모르는 상대방은 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참석 안 했을 때는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적불부합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개설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농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땅이, 평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몇 평정도 불부합한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땅 지주가 약간 양해를 하고 큰 문제없이 본인이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기는 평당 가격도 비쌀뿐더러 11평, 한 3,000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접근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11평 손해를 보고 분할측량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한테 “이것 공부만 정리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보상협의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군위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을 한다 하면 협조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보상단가 문제인데” 라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개인기업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 농협이나 이런 데는 실거래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사회 협상을 통해서 계약 체결이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감정가격으로 협상해야 된다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감정가격으로 대시하고 나오면 대화 할 수 없고, 협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은 두 사람이 협의된다 해도 사실 우리 행정 절차법에 의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불부합 사항만 정리되면 강제수용 하듯이 강한 행정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 정리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지난 번 서부1리 마을발전위원회에서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박재완 씨, 그분 건만 해결하면 그 옆 김윤중 씨와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한테만 한 약속이고,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해 본 결과 그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한 박재완 씨한테는 계고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두 번 냈습니다. 9월 18일 경에 한 번 냈고, 10월 15일에 한 번 그래서 두 번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또 만났고요.

잘 알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를 개인 재산으로 자기네들 이권 행사한다기보다는 이게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별공시지가 감정가대로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내년도에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임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물놀이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해 놨는데 내년쯤에는 활성화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유사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칠곡 보에 물놀이 시설 해 놓은 것도 보고 왔는데 그거는 물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법률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로 했는데 좀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기는 물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또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도 체육대회 하기 전에 농산물 축제 준비하는 와중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한번 내려가 버리고 나면, 황토가 물놀이장에 다 들어가 버려서 그걸 또 청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시 개장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름 성수기에 한참 물놀이 해야 될 철에 장마가 져서 큰물로 인해 흙이 메꿔져 버리면 그것 또 치우는데도 1주일 이상 걸린다든지 문제점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칠곡 보에 가 보니까 시설물은 바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임시 방편으로 가능하다고는 판단합니다마는 안전요원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고 또 우기에 범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될지 그것도 한번 깊게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더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9명으로 해서 사람을 쓰시던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올라 가봤는데 풀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거기서 더 올라 가보니까 장미넝쿨하려고 구조물 해 놨더라고요. 지금 거기 풀도 많이 베고 해서 청소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장미는 보니까 넝쿨 같은 게 너무 탱탱 감겨 있어서 이 장미가 크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미가 너무 많이 넝쿨에 탱탱 감겨있더라고요. 풀 베면서 그걸 왜 안 잘랐는지, 안 그러면 그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보면 도로변에 간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판 하나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 간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 보니까 염소가 있던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저 위쪽으로 염소를 올리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입구쪽 계단으로 딱 올라가니까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염소를 그 아래쪽에 매어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염소하고 강아지는 어린 학생들이 체험왔을 때 먹이주고 하는 게 호응도가 좋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로에 이 염소가 나와서 사람 못 다닐 정도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줄을 그렇게 매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홍복순 부의장님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적불부합 지역 있잖습니까, 농협 옆에. 그것 들어보니까 한 분은 발전위원회에서 자기 걸 손해보고 다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한 분 승인만 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이 만나서 아직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서 그 사항을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만난 날 왔습디까? 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길 가다가도 만나고 인사 정도는 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분은 발전위원회에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한쪽 분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도 한 분만 되면 되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직접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의논이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이치에 좀 맞지 않는 소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주선을 해서라도 서로 만남을 가져 가지고, 사실 여기는 군위읍의 최고 중심지인데 잘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3자대면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분도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그 도로가 도시계획 쪽으로 깔끔하게 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분이 의원님도,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700만원을 관광공사에서 받았다 하는데 그쪽으로 바로 이런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지난 토요일 축제 때 가서 그분이 그 금액에 공모해서 됐다 하는 걸 파악했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를 통한 건지, 직접 한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물론 그분이 9,7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능력적으로도 사실 그분한테 칭찬도 드려야 되고, 어떤 돈을 받아와서라도 이걸 발전시킬 수 있으면 그분의 능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왔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 계획에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서 과연 물놀이장이 될 수 있나, 예를 들면 물놀이장을 하려면 거기 약품도 들어갈 거고, 하천에서 약품을 넣었을 때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나,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 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방법도 묻고 했습니다. 그 때 도시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할 때 거기 하천의 물을 어떻게 당겨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그 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여기는 사실 좀 걱정되는 자리였어요. 거기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하천가의 물놀이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칠곡보에 가 보니까 상수도 물을, 물놀이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하천물로 하면, 저희들도 한다면 상수도 급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규모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전요원도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요 규모를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하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돗물을 당기고 썼던 물은 폐수를….

다시 재 정수를 해 가지고 회전 순환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정수해서 계속 쓴다 이말입니까?

예, 정수기 설비도 바퀴 달아 가지고, 사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고정시설물인데 고정시설물에다가 바퀴만 가에 붙여놓고 그걸 정수를 하고 있습디다.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틀리기도 하네요.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겨울에 거기 밑의 물을 약간만 채워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떠냐, 스케이트장은 수질이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도 해 놓고 지금 활용을 해야지, 시설이 만들어질 때부터 물놀이장으로는 맞지 않다는 이의 제기가 많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때 더욱 검토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에 와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도 그 시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빨리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군위군에서 사업을 다 추진해서 완료해 놓고 나서 추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미흡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산성면 폐교된 부분에 대해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되고 나서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빠지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게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올라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놀이 시설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맞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하천에는 영구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영구시설을 안 해야 되지요. 그것 영구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모래라든지 흙이 덮이게 되면 그걸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1주일이 걸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장소는, 지금 토목기술자들이 저쪽에 앉아 있네요. 거기는 유속이 안 빨라서 토사가 덮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답변을 한다고 넘어갈 것 같지만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런 쪽에 전혀 지식이 없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시설을 타 용도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을 이제 겨우 시작해 놓고 돌아서서 폐쇄를 할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활용을 한번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고 그걸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미보상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군위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현재 미보상된 게 총 317건 중에서 도로가 207건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이 19건.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법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이 활용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에도 24억 예산을 세워서 20억을 깎았고, 올해도 28억을 세워놓고 20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 권리 행사도 못하도록 해 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깎고, 또 예산을 세웠다고 깎아버리고,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