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의안은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보류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오늘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화개면 청사 신축사업](군수제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화개면에서 이장회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찬성이 15명이었고 반대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화개 면민이 몇 명입니까? 15명 찬성, 1명 반대해서 청사를 옮긴다는 게, 지금 화개면 사람들이 3천 몇 백 명 아닙니까? 그러면 몇 %입니까? 그렇게 찬성, 반대를 조사해서 청사를 옮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성을 가진 이장이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음에 의원님한테 해명해 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청사 이전의 충분한 설명과 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물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몇 명 찬성, 몇 명 반대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위원한테 그 자료를 내놓고 “몇 년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내가 화개면에 반대하는 모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17년도에 1차 점검한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비하고 역사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인 교통은 해결해 준다, 또 면의 역사성은 어떻게 하겠다, 그분은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까?” 하니까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하고 타협을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이 주민들하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교통 관련해서는 해소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역사성 관련해서는 처음 당시에 주차장을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의견은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 청사는 허물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명단을 남길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 반장 외 몇 명 찬성, 무슨 회장 외 몇 명 반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까? 명수만 기록해 놓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5년 동안 계획해 온 일을 지금에 와서 반대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깊숙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뚜렷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시끄러울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누구 외 몇 명 찬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기록한 게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몇 명이 반대한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물론 100%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해서 옮긴다고 해도 또 잡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화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있어서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 명분을 찾아서 자기 것을 하려고, 군의원이 1명입니까? 10명의 군의원이 있는데 다 명분을 세워야지요. 어느 한 사람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개인의 명분을 다 세울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받으면 됩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이번 회기에 승인이 이뤄져야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며칠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11월2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경우에......

공유재산은 11월10일까지입니다.

지금 정례회가 12월2일부터 12일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앞에 결산추경을 한 임시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됩니까?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되어야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와전되고 집행기관으로 인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밖에 나가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꼭 이것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 공부를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이 원안통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아요. 진작 고생을 했어야 될 것을 늦게 고생한 것인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정밀 검토를 해서,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지시사항 1개를 이행하려면 실무진에서 담당자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시사항이 이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1개를 이행하려면 세부계획부터 얼마나 고심을 하고 방침을 따른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 활용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영섭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인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온 뜻이 무엇입니까? 지역구 의원도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차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요. 지역구 의원이 안 나온 뜻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나중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서 입지가 위축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가결을 했든, 부결을 했든 지역구 의원이 가서 그분도 자기 바탕이 있고 지역에 뿌리가 있는데 까딱하면 설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충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요. 현 청사 활용계획을 해서 지역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상하게 하든지, 지역에 입지가 위축이 안 되도록, 그것은 서면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따라서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하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을 더 다양하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부결이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가결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세력 1명이 있다면 그 1명도 중요하거든요. 화개가 16개 마을이 아니고 20개 마을 아닙니까?

18개 마을입니다.

이장님들이 내가 듣기로는 1명, 다른 곳에 3명, 그 세 분이 중요해요. 그 세 분이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사람들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분들을 숫자로 누르면 안 되고 또 이장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구 의원도 살아납니다. 과장님께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교 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진교와 화개하고 청사 역사가 어디가 오래되었습니까?

화개면 청사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진교에도 가보면 주차장이 없는데 다른 데에 옮기는 것은 진교 주민들이 다 찬성해서 옮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도와서 거기도 지방채를 어마어마하게 내서 짓는데 찬성을 하니까 보기가 좋거든요. 화개 청사도 보면 그 앞에 화개장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지 주차장이 없습니다. 조건은 진교나 화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교는 또 새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한다고 해도 진교 면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화개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땅은 구입이 되어 있고 청사만 짓는 돈이 들어간다는데도 반대하고 그리고 지형상 화개는 어디에 면사무소가 있어도 의신이나 어디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다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교통만 된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교는 지형상 볼 때 걸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고 나서도 보완이 잘 되어서 잡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하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하동군수가 제출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제2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출된 청사 정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하려는 재정관리과장의 의견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옥위원님으로부터 승인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