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제2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건설교통과(지방시설주사보) 우성희

김창섭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건설과만 하는거죠.

그러면은 허가처리과장님하고 환경자원과장님 2019년 8월 19일 우리 대책회의 이후에 어제까지 그 선원리 665번지 6번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그동안 통보라던가 뭐 있었으면.

제가 전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진행됬던 과정 처리한 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본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 2월 9일날 구거목적외 사용허가 부리면 선원리 665번지가 총면적이 2,837제곱미터 730미터가 나간사항입니다. 사용기간은 금년 말까지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9년 3월 5일날 그 앞에 출입구에 진입도로 부리면 선원리 1,347번지하고 1,351번지 2필지에 대해서 약 100미터 495제곱미터가 목적외사용허가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1일날 관련해가지고 김정희 당초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금산군에 대해서 권리승계 신청이 있어서 저희부서에서 8월 21일날 금년도 8월 21일날 사용허가 권리승계의무승계 그걸 불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앞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8월 23일날 선원리 1,351번지에서 경계측량을 한바 있습니다. 도로폭 확인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11일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부서에서는 관련업체에서 목적외사용허가를 받은 김정희로부터 착수계가 접수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진행되서 금년도 그부분이 그 당초 농업기반시설목적에 사용허가한데로 모든 것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지난 10월 4일날 보냈고, 위반시에는 사용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그 업체측에 보낸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또한, 그와 관련해가지고 공장부지내 그 663번지 4번지인데 폐기물 그 공사장내에 불법행위가 당초에 공장건축법상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나갈때는 그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했지만, 이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4일까지 조치하라고 10월 24일날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 24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거라고 업체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시 조건을 이행을 철저히하라고 어제 농업생산기반 그 업체 김정희 받은 수 허가자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낸바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기 통보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지 명령을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임을 통보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과 관련하여 구거사용 조건에 부기한 제8조 제2호 사용신청받은 재산은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할 경우 전대 및 권리양도 포함 위법하여 처리등 행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허가 나간 그 8조 사용승인재산에 대한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용신청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한 경우 전대 및 그 권리포함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도 저희들 구거만 목적외사용허가가 나갔다면 지난번에 권리승계할 때 그 취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관련부서에 해준바 있고 또 연장 허가해준바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일련에 과정을 볼 때 업체측에서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다소 저희들이 지금 취소하면 불리하다는 어떤 변호사의 자문 때문에 금년말까지가 인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문내용 있나요?

저희들이 그건 문서로 받은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8월 21일날 그 신문 건 실명화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것도 제가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그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아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제 진입도로가 6m라고 인제 환경과에서 협의 조건에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인제 쟁점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6m는 한 5.6, 8m이던가 좀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 저희부서에서 적정통보에 어떤 조건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용승인을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6m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릴가요.

예!

6m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릴가요. 구거점용하고 6m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그 환경자원과에서 적정통보가 나갈 때 조건을 세운 것 중에 6m 도로폭을 확보해야 우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6m라고 하는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조건부로 허가전에 6m를 확보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조건통보를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허가낼때는 허가조건은 5.5로 되어있는데 허가를 내주었더라고요?

아니 그게아니고요. 그 환경자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허가가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요. 6m가 확보가 되면 그리고 기타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측면으로 나간겁니다. 지금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6m로 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처리과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원리 1,351 도로 거등요?

예!

입구. 사업내용에 보면 본 신청지는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1,351번지 외 1필지로 동소재지인 663-4번지 공장진출입 도로 폭(6m)을 확보하고자 금번 국유재산 사용시 구거 및 구거점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점용목적에 이러면 이사업체는 이미 6m를 확보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였고 당초에 2017년도 2월 9일날 선원리 665번지 구거 사용승인 받을 때는 이부분을 누락을 시켜던거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부분을 6m 도로로 확보하고자 여기도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 내용이 6m 도로확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신청에.

그 부분이 인제 금년도 3월 5일날 나간 측구 말씀 부분인데요.

예.

우리 그 앞에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런데 적합하고 안하고는 신청인은 이때 사용신청을 한것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인 신청은 일단 6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맞는것이잖아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사업자가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환경과에서 시작하는데부터 끝나는데까지 6m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목적을 달성해서 사용신청한 것 맞잖아요?

그 부분은 업체측에서

그러니까 업체측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군에서는 6m를 확보하던 안하던 그건 별관계는 없지만 업체는 이미 6m를 확보해야만 된다는 것을 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제 그 당초에 사업적정성 통보에 진입도로가 비법정인 도로인 경우는 6m를 확보하라는 금산군폐기물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충족하가 인한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주무관 곽용근, 주무관 정철님, 건설과장 김창섭님 이었습니다. 2017년도 2월 9일에요. 근데 현재 주무관 곽용근님은 퇴직을 하셨고 김창섭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맞죠?

예!

김창섭 과장님께 2017년도 당시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편의상 2017년 2월 6일 선원리 665번지 구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한 민원인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사용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신청인은 2017년 2월 6일 선원리 665번지 구거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사업계획서에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는 사용목적을 정하여 제출하였고, 금산군은 2017년 2월 9일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목적을 공장진출입도로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거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고 그 담당자로부터 출장보고서가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할 때 특히 목적외사용허가를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현장을 나가보지 않습니다. 근데 부리면 선원리 현장은 어락 점용목적외사용허가 면적이 길고 너부럭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방문을 해봤고요. 현장을 보면서 기존에 730m를 지나면 공장이 있는데, 아마 식품가공 공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증축하는데 진입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해서 또 표준단면도를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 구거부분을 복개를 하는게 아니고 제형측구로 측구를 설치를 해서 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출장결과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물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결재를 한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신청 당시 선원리 663-3번지, 663-4번지를 부지에는 폐쇄된 공장 건물은 있었으나 가동 중인 공장은 없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4년 10월 30일 청범바이오주에서 인삼식품제조업 및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의 공장창업 사업계획을 금산군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2019년 9월 19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던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공장은 있었는데, 가동은 안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동을 위해서 구거점용목적외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공장 진출입도로 그 식품가공공장으로 진입로로 활용한다고 올라와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럼 금산군은 2014년도 또 10월 30일 청범바이오 공장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승인받은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승인 조건에 부하였고,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내용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승인된 내용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2019년 9월 19일까지 유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사용목적으로 제시된 선원리 663-3번지외 1필지에는 운영중인 어떠한 공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허가나갈 당시에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또한 확약서라고 신청인으로부터 공장 진출입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첨부하라고 담당자한테 그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선원리 663-3번지 외 1필지 부지에서 운영중인 공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17년도 2월 6일 사용목적을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에 불편에 초래하여 금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를 확인하셨어요?

공장은 있었는데, 가동은 안되고 있었고요. 그 공장을 증축해서 다시 가동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들어왔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36조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은 직무를 어떻게 처리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가처리과장님께서 지금 목적외 사용를 하겠다고 지금 변경 사업계획변경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공장진출입 2017년도 건설과에서 목적외 사용허가 나갈당시하고 그뒷에 아마 목적이 바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목적외 저희가 승인조건외로 나간 지금 활용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승인조건에 맞춰서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치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종합폐기물 적정통보가 금산군수가 적정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도 같이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변호사 자문결과가 와있었다고 듣어습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예.

제가 잠깐 질문을. 그 2017년도 2월 9일날 선원리 665번지 구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이 사인 승인을 하셨잖아요? 그 사용승인을 한 이후에 한번이라도 사용목적변경승인을 요청한적이 있는지 허가처리과장님!

저희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저희한테 왔어서야 되는데.

그때도 없었죠.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는동안 단 한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사용인은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에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선원리 665 다시 구거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한다고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가동중인 공장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인은 허위 거짓으로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방문까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가동은 안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증축을 통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듣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앞에 드린 서류 이렇게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그분이 쓴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용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저한테요.

제가 드린 서류.

예. 본사업목적입니다. 본 신청지는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665번지 구거로써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 663-3번지외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여 금번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진출입로로 활요하고자 함.

그와같이 사용인은 과장님께서 폐쇄된 공장은 있었으나 운영중인 공장이 없었음에도 거짓인 사실을 같고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665번지 그 진입면적을 사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있음이 과장님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세요?

지금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외 목적외 사용 신청하여 제출한 구조물 설치계획 및 계획평면도에는 구거에 농지개량시설 설치해 놓은 74m 철거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인 구거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 출장하였던 주무관이 결과보고에서는 참고하여 이런한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0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공무원이 선원리 665번지 770m의 구거 중에 74m의 구거에 구조상 주요한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된 배수시시설을 확인을 못하여 선량한 사용인이 손괴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예.

담당자 그당시에 담당자 출장 보고서에도 내용이 없어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선원리 665번지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조건 제7조는 사용인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군의 승인 없이 하지 못하도록 사용인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건설과를 바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부분은 제가 2017년 2월 9일자로 허가 목적외사용허가가 나가고 그 뒤에 저희한테 수익목적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저희 또 담당부서가 허가처리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조건 제8조는 이 신청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승인 재산에 대한 취속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까?

예. 승인조건에 있습니다.

예. 사용인은 선원리 665번지 구겅의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금산군은 신청 3일 만인 2월 9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을 승인받은지 4일만에 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산군은 제출 11일 만인 2017년 2월 24일 환경과장 전결의 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사용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국유재산인 선원리 665번지 구거의 사용허가를 득하였고, 그로부터 4일 후에 당초 사용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의 폐기물처리장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년 2월 24일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14일 사업장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를 1일 216톤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년 5월 18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당초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행정 처벌을 하여야 하는지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건 제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인제 연초에 관리승계 관련해가지고 아까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절차법에 당연히 인제 어려움이 4조에 보면 신의성실 및 신뢰보유원칙이라는게 있었요. 행정청은 잠깐 읽어 드리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를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군민들에게 받았졌을 때 공익또는 제3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헤칠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수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이 2012년 10월 20일날 전문개정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그 승인조건 취소 요인이 있지만, 금년말까지가 도래가 이젠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 후임 과장으로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어렵다는점을 다소 좀 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추가하세요.

답변은 김창섭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2017년 2월 9일날 선원리 665번지 구거사용승인과 관련되었는데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때 당시는 과장님께서는 폐기물처리업 또 유기성오니 216톤 하루처리하는 부분을 모르셨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거목적에 사용에 사용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을 부하였습니다. 승인조건 제7조는 사용인이 우리군에 승인없이 사용목적 또는 승인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용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제8조 3호는 위와같은 신청조건을 위반할 때 국유재산법 제37조 청문위를 생략하고 사용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사용인이 우리군에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무단변경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는지 과장님이 입장에서 소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과장님께서 그 허가내주며 승인조건을 부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부여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내용이 폐기물처리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 그니까 임의로 사용 목적을 변경했다. 그럴 때 어떠한 처벌을 하겠는가 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목적외 사용허가를 해줄 때 제가 분명히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그 공장자체가 식품가공 공장이었고 당연히 그 식품가공 공장을 확장해서 한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었고요. 그 이후에 목적이 바뀌어서 저희 승인조건에 맞지않는 그런 환경으로 된는데. 그것을 인지을 저희가 알았다면 인지를 했다면 승인조건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절차를 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행정처리라고 하면 승인조건에 그 승인처리로 되어 있으니까. 승인처리에 대한 행정절차를 당연히 밝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당시에 확약서까지 제가 첨부를 하라고 해서 확약서 첨부를 했고요.

그때 확약서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본인이 공장진출입로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만약 그럴 경우 본인이 사용승인 받은 그 허가를 뭐 자진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국유재산법 36조에 보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 투명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처벌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실수 있으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어떠한 행정처벌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당연히 취소 승인취소 목적외 사용허가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사용인에게 농업생산시설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며 승인조건에 사용신청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및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부하였고 이에 해당하면 승인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7조 청문회를 생략하고 사용 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이런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되겠죠. 그런 저기 부의안죠. 그러함에도 사용인은 공장용지 및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권리 등을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2019년 7월 3일 과장님에게 직접 관계된 듣고만 가시면 됩니다. 충청남도에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상호 및 대표자명 변경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는 이를 의제처리하며 발급한 설치허가 증에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상호 죽산EAP에서 주.세람그린에너지 대표자 김정희에서 백한신으로 부기한 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한 사항으로 보면 사용인이 당초 신청했던 선원리 665번지 구거를 목적외 사용하려 했던 그 공장용지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보실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사용목적을 가지고

목적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양도양수는 할수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그 사용승인조건에도 부하고 있고, 국토관리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서도 양도양수하면 그 사용이난 허가 및 승인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계죠? 그러한 또 처리를 하셨겠죠? 사용인은 2019년 6월 27일 금산군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서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를 하면서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양도양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부분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 거기에 또 구거사용승인 건립 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뭐 과장님은 확인을 못하셨겠죠? 그 때 당시는.

예!

사용인은 이미 사용 허가청의 승인없이 본인이 구거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하여 승인목적으로 하였던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인조건으로 부한 사용 승인한 재산에 대한 양도양수를 금지한 조항 제8종의 위반에 대해 과장님은 어떠한 처리를 하셨겠습니까? 당시에는 모르셨지만, 지금 이렇게 하였다면 양도양수를.

제가 알았다면 승인을 취소 했겠죠. 예!

금산군의 승인조건과는 별도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헝2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은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률 규정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 어떠한 직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상위법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겠습니까? 상위법에서도 양도양수를 하면 사용승인이나 허가나 승인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 규정에 맞어. 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당연히 양도양수를 하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당초 목적에 반해서 다른 목적으로 행위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양수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그 농어촌정비법 등에서도 국유재산을 사용승인을 받고 본인 사용목적이외에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양도양수 또한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사용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업무보면서 보셨겠죠?

아마도 이제 당초 목적이 바뀌었고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부지에도 이전이 따른분으로 목적외사용허가 받은 사람 소유자 따른사람이전이 된것이잖아요.

예. 제3자입니다.

제3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장진출입로 목적외 사용허가도 어떤 당장 취소는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없지라도.

그게 사용목적이 그 사용인이 구거를 사용할려면 본인이 공장운영 중인 공장에 진출입이 불편을 겪어서 본인 진출입로로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으로써 이미 구거사용권은 없어졌다고 보는것이라 이 얘기죠?

업무상 그렇습니다.

허가처리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금산군 허가처리과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불허처리 하였으므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인 김정희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최초 승인자 김정희에게 사용승인 권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걸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지난번에 변호사 자문받은 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2항에 사용승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사유로 승인취소 가능여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 한 항목입니다. 잠깐 변호사님 두분 받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롤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거사용 승인은 득한 김정희가 주식회사 세람그린에너지 등 타인에게 사용하게하는 경우 사용허가승인조건 8조에 의거 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현재까지 추진 경우 즉,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통보를 한점 폐기물종합처리업 사업계획을 연장을 해준점 사업주체를 죽산에서 주식회사 세람그린에너지로 변경해준점을 종합해 보면 금산군은 사용허가가 받은 구거를 주식회사 세람그린에너지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실질적으로 김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승인하게 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볼수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허가 당사자 김정희가 주식회사 세람그린에넌지에게 이 구거를 사용하게한 형태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금산군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제에와서 승인조건 제8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타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 변호사님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허가처리과가 금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만 없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취소한다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두분변호사님 지금 주실수 있어요?

예. 지금요.

예.

예!

복개였으면 제가 안해주었을 겁니다. 결재를 안했을 건데요. 제형측구로 U형측구로.

U형측구로 하면서 일부 확장이 됩니다.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당시에 허가해준 사항은.

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주민동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없는데 다만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던지 할경우는 그것은 어떤 행정부서에서 승인부서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의요.

동의 받은것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예!

구거 목적외 사용허가 하고는.

목적외 사용허가 ‘17년도에 나갈 때에 복개가 아니고요. U형측구로 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알지를.

예!

그 부분은 인제.

목적이 바낀것죠.

예!

예!

예!

선원리 665번지 구거는 74m길이에 농업기반시설인 아까 U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702m는 토사로 된 구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4m U관이 설치된 부분은 그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U관을 손괴하여 없애고 그곳에 흉관을 묵어서 매립해서 6m도로로 쓸러고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복개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702m토사로 된 부분은 제U관으로 묵어서 3m는 구거가 묵힙니다 매립을 하고 그 밖하에로 폭 1m 높이 1.5m로 제U관을 묵어가지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허가를 맡았는데, 군에서 현지를 나갔던 주무관의 잘못은 U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있어서 손괴가 우려되면, 이것을 승인해주면 안됬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문을 구해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부 안한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또한 이런 시설이 있는걸 분명히 확인하고 손괴에 대한 사업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없는것처럼 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실수 있잖아요?

예!

금산군은 그 선량한 국유재산관리자로 금산군수는 국유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농업생산기반시설 665번지 및 올해 해준 것 ‘19년도에도 보면 승인조건 제15조에 사용인은 승인을 득한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계실 때 사진제출 확인 못봐으셨죠. 서류에 없던데요?

‘17년도예요.

그렇죠? 사진을 그니까 표찰을 부착해서 그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진을 찍어서 군에 제출해야되는 것 그런 것 받아보신적 없죠. 제가 받아본 서류에는 없습니다.

예!

김대수 처리과장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얼마안됬지만 받아본신적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인은 그것을 구거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주민이 알면 어떤 민원이 발생을 저항했고 숨긴것이고 군에서는 이에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 계도를 해었으메도 안한 것이 돼서 결국은 주민도 모르고 오늘까지 온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잘못된 행정행위죠? 아까 김창섭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2월 9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2017년 2월 6일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용허가를 득함에 있어 공장부지 진출입로 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 시 목적외 사용승인의 권리를 포기 할 것 이라는 확양서를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적외 사용도 되었고 양도양수도 되었고, 본인 사용 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때에는 어떤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제출한 확약서의 효력과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는지. 김창섭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직접 관계은 없지만 업무를 그렇게 봐줬다. 생겼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승인취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426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알림 관련입니다. 당시 주무관은 우성희 주무관 이었고요. 과장은 권병국 과장이었는데 퇴직하였습니다. 우성희 주무관께서 그때 업무보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사용자 신청시 신청인은 그냥 사용인 또는 신청인이라 호칭하겠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이후 사용인은 사용승인을 득한 선원리 665번지 구거를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인 주.세람그린에너지에 소유권 지분 1분의 1이면 100%입니다. 그러니깐 간접지분 조금 지분이 있다는 얘기가 마을에서도 들리고 있는데 절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등기부상 확인했으면 없는 것이지요. 매매하여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소유권 변동내역에서 공부정리를 마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인은 선원리 665번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 당시 본인에 공장에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사용목적이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목적외 당초 김정희가 받은 목적은 상실되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맞죠. 과장님 사용중인 2017년 2월 9일 선원리 665번지 구거 2,837㎡죠. 승인받은게 사용, 2019년 3월 5일 선원리 1,351번지 도로 거기 아까 437㎡입니다. 올해 받은 것 그리고 1,340번지 구거는 58㎡이고요. 여기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용인은 선원리 665번지 구거의 사용목적을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 공장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선원리 1351번지 도로 및 1,370번지 구거는 663-7번지 공장 진출입 도로폭 6m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사요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산군은 신청 내용대로 승인처리 하였는데 그내용에 뭐 대해서는 신청한 그 원안대로 해주신거죠. 그 면적 및 뭐 그 분들이 시설물 설치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당초 3월 5일이 인제 저희 과가 생기기 이전일이지만 그 허가 신청서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면 민원인께서 신청한데로 그 목적외 사용허가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용인은 이렇게 사용승인을 득한 국유재산을 기존공장승인의 허가권자의 변경에 있어 제3자인 주.세람그린에너지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2019년 7월 11일날 금산군에 제출하였죠..

예. 맞습니다.

이때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는 어떻게 그 경로를 통해 접수를 하였는지 아시나요?

민원인께서 접수하고 저희들이 관리승계가 김정희가 주식회사 세람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다른 일반 행. 인제 권리승계라는 것이 뭐 그런 인허가건 그다음에 재산상에 이런 것이 너무 강한은.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인제 김정희가 구거점사용허가에 대한 받은걸 주식회사 세람으로 말씀하신데로 7월 11날 접수되서 8월 21일날 불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때에 접수한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접수한 사람이 누구로 기역하십니까?

그것 접수한 사람은 제가 뭐 문서를 제가 받은게 아이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접수한 신청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복사해서 접수일시하고 접수자가 누군인지 나오도록 해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죠? 사용인이 그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 양도계약서를 그때 같이 제출했어요. 양도양수 승인해달라고 제출하며,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때 뭐냐면 권리 의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거든요. 그 내용중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권리의무 내용에 양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양도이유에 대해 공장 진출입로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런걸로 보면 농업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승계는 신고전에 이미 양도양수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어제 과장님이 군에서 불허처리했기 때문에 양도양수 된 것으로 아니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양도양수 승인신청 밖에 접수한 서류속에는 권리 의무를 양도양수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에게 양도양수 승인을 받기전에 이미 계약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양도양수한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이 있고 우리가 승인조건에 부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모르고 하였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도양수가 됬다고 보실수 있는거죠?

인제 자기들 사인간에 거래한 부분을 양도양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할 때 그 서류가 처음부터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7월 11일날 그 권리승계 신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8월 21일날 권리의무승계를 불승인한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나중에 전개될 사항을 볼 때 금년에 8월 21일날 그 시점에서 이걸 승계를 해주면 다른 문제가 더 불거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 즉 구거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국토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또 우리가 그 부기한 승인조건에도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사용인은 이미 본인 지분 전부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변동원인이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부에 건축물하고 토지대장에 나와있습니다. 김정희에서 주식회사 그린에너지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지분 얼매가 아니고 일대일 그대로 100%를 양도양수 한 것을 공부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운영하려던 사용목적의 공장부지가 양도되었기 때문에 농업생산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인의 사용권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떻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항데로 하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 일련의 과정 땜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향후에 전개될 상황을 볼 때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민들은 구거를 공사하는 문제로 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경비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부상 대장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3일 충청남도로부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상호 죽산EAP에서 주.세람그린에너지로 대표자 김○

백누구로 기재되어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양수 하였으면, 환경시설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과에 있는 서류라, 아직 못해보셨나요? 과장님.

못했습니다.

그래요. 환경과에는 있으니까 협조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사용인이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2019년 6월 27일 허가처리과에서는 알고있는 내용일것입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며 제출한 양도양수 확인서 2019년 6월 27일에 작성한 것입니다.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선원리 665번지 외 2필지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그 사용권리가 유효한 것처럼 당초 사용인에게 공문서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문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례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4,264. 2019년 3월 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알림과 관련하여 우성희 증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답해하셨네요? 지난번 저와 면담했을 때 그 폐기물처리업 유기성오니 하루에 216톤, 폐합성수지 48톤 들어오는 것 알았으면 절대 구거 및 도로 사용승인을 안해주었을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허가처리과 과장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같은데요? 선원리 보면 667번지 구거가 있습니다. 이 공장부지와 인접해있는 구거이거든요. 혹시 구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667번지요.

공장 그 앞쪽인데요. 지정면적은 5,543.2㎡이고 사용면적은 328㎡이고, 사용용도가 공장부지로 되갔고 2006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그 국유지가 사용되었는데 공장부지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저희들도 인제 그걸 직원이 서고에 가서

업무는 안보셨으니까?

예. 찾아보니까. 비탈면예요.

비탈면이예요. 예.

거기를 인제 당초 부지에서 성토를 하니까 높아지니까 흘러내릴 것 아녀요. 그 부분은 인제 석축 축대를 구조물 설치해서 하고자 인제 공장부지 일부로 이렇게 사용할려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나는 국유지면 진출입로 뭐뭐 이런걸로 다 되어있길래 가능한가 공장부지로 가능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찾아봐도 없어요 공장부지로 사용승인 해야 된다는 것. 차라리 그 구거가 사용기능이 없어진 것 같으면 거기서 매입해서 이러는 것 절차를 봤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봤더니 하류 그 부분에 구거의 기능을 상실 않토록 그 측구를 U형 플륨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부분 일부를 인제 허가를 받아서 석축을 쌓아가지고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업무도 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구거를 사용승인을 하게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죠?

예!

이쪽 구간은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2006년도에 송뭐씨가 구거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도 본 국유재산 임대료 65,450원을 그 해에는 납부했어요. 그려고 나서 쭉 납부를 않했어요 2007년부터 ‘11년까지 그러다가 2012년도 부과한 것을 2018년 5월에 납부하였어요. 154,200원 인데요 본세 88,120원 가산금 6만6천 이게 의아한게 할려면 그동안 그 부과하지 않은걸 전부다 부과해서 받았서야지 이사람을 봐주기를 했는지 공무원이 업무를 태반했는지 아주 이상하죠. 어쩌면 우리가 사용료는 5년도 까지만 부과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를 받던지 그리고 부과료를 않내면 분명히 그 사용승인된 국유재산 승인건은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겠죠?

예!

이분은 부과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체납료 가중해서 회수하시고 사용승인 취소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은 되요? 검토를 해보시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리 1,270-13번지 구거 아시나요. 구거 지난번 측량하였던 부분인데.

1,351 도로 말씀 하시는 거지요.

1,270-13 그게 어디냐면요. 공장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 거기가 구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U형 U자형 우리 그 U관을 다 철거하고 그 콘크리트 흄관을 묶고 매립을 해서 진출입으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 측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난번에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입해는 했는데 저의 직원이 했는데 그 부분은 구거에 대해서 인제 흄관을 매설해가지고 거기에 포장해서 도로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불특정다수가 다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점만 그 자기들 공장에서 휀스, 울타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침범해서 그것은 원상복구 시켜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는 진출입하는 데는 오히려 그분들이 어떤 범법행위라던지 했으면 조치했을것인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다 철거된는가요?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손괴행위로 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왜냐면 위성사진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널널하게 여기있는 것은 다 철거한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있고 요부분은 한번 더 측량 정확히 보시고 잘못된 점은 손괴행위까지 해서 처벌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법률검토 의견서를 봤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한번 맨 앞을 봐 주시겠어요. 귀청의 법률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계진하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사용목적을 달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기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예!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법률하고 조례하고 할 때,

법률적인 판단은,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저는 당연히 법이 우선이라고 본디다.

그러하다면 이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 국토관리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농업생산시설 목적이 사용허가를 받고 양도양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문이 있잖아요. 이것을 넣어서 여쭤봤어야 돼요. 변호사들은 지방조례를 예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갖고 항상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승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가 꼭 변호사 자문 받아서 행정 나간 것 위법한 것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제시한 것 상위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사용승인 처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완벽하게 한 것이지 안하면 태만해 한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계속 짚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맞게 하시고 이 주문다 다시 받아 보세요. 상위 법률을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 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자문을 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상위법률에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관리법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본인이 사용 수익하고 하는 그 목적을 국유재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못하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나 지금 여기하는 승인 조건이 아니고, 그 부분 가지고 여쭤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건 안 맞건 원칙적으로 저희법을 저희가 승인조건 한 것을 상위법률에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고 하는 것은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고 법조문이고 뭐고 몇날 며칠을 다 연구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나 안 처리되었나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해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법 조문을 가지고 뭐가 잘못 되었으니 이것을 이렇게 시정해 달라 아니면 허가 승인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답은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다.

다음 주에 건축부분하고 환경시설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