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선홍·유영채·박남주·육종영 의원)(계속)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지나고 11월의 가을날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는 일일입니다. 천안시민이 누구나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즐거워질 수 있는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천안시 시티투어 버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실적이 작년 기준 더 많이 운영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관광코스도 정규코스와 가족사랑코스, 나라사랑코스, 테마사랑코스 등 월별, 요일별 천안의 특색을 찾아 잘 짜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차량에는 몇 명이 탑승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몇 명인가요?

4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아니라 38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버스를 본 의원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버스기사님, 1대의 시티투어 버스에서 그 기사님의 친절도는 100%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였었고 또 해설사님께서 천안의 요목조목을 운행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작은 친절을 일반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천안을 이용했던 관광객들이 타 도시에 가면 그 작은 친절을 다양한 도시에서 소문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천안에 2층 시티투어 버스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좀 많을 거고 이용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용객들도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시티투어 버스 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일반버스였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 현황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올라갔을 때 일반 저희들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정말 청결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햇볕이 많을 때는 좀 커텐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내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었습니다. 타 도시의 2층 버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인천시에 있는 시티투어 버스, 2층 오픈형 버스이죠? 여수시에 있는 낭만버스입니다. 이 여수 낭만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블로그도 있었고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시민분들도 이 낭만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수까지 KTX를 타고 이용을 해서 이 버스를 타고 왔다는 블로그하고 SNS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부산이라는 곳은 해변가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는 천안보다는 더 많이 있겠죠? 제주시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 버스가 해변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 대해서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개편을 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 가면 동서남북 해안가 도로는 다 바닷가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주도 관광이 되게 쉽잖아요. 비행기 요금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렌트카 요금도 저렴하고 숙박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일부 사람들은 제주도를 한 여섯 번∼일곱 번 정도는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항상 같은 노선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노선을 반영을 해달라는 글들이 있었고요. 서울시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보면 도심에서 전통시장 코스로 해서 35분 간격 매일 운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시티버스 1대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서울시 시티투어 버스 중에 일부 이렇게 래핑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순천시 시티버스 ‘트롤리버스’라고 하면, 이 버스를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전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버스를 보면 마법사의 세계로 가는 버스일 것 같습니다. 이 버스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버스하고 순천시에 있는 버스는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버스를 탄다고 했었을 때 일반시민분들도 관심이 가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마법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시티버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사에 보면, 창원시 2층 버스 도입 후 탑승객 배 이상 늘어 있고, 부산 시티투어 2층 버스 인기폭발.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요. 인천의 시티투어 버스는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시티투어까지도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 시내 누비는…. 이런 다양한 글을 보았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보았을 때, 파리하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를 갔었을 때 본 2층 시티투어 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바르셀로나에 있는 버스입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지붕형 천장이 이렇게 막혀지는 게 보이시죠? 바르셀로나의 야간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막혀졌다가 오픈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리에도 그랬었고 바르셀로나에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이 오픈카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관람객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오픈카인데도 겨울용 옷을 입고 이렇게 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인들끼리 2층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면 이건 SNS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버스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본 시티투어 버스는 모두 다 저상버스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2층 시티투어 버스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겠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 본 글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 등의 교통약자 배려시설 설치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티투어 버스는 교통약자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성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위한 슬로프 리프트 설치 및 저상버스를 운영치 않고 있어 할인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시에 있는 시티투어 버스도 지금은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후에 또 시티버스 다시 구입할 예정이시죠?

예,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2016년도에 구입을 해서 3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2층 버스로 구입하려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는 저상버스로 수령이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고, 또 래핑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디자인이 뛰어나도록 하고….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전에 가능한지, 운행이 가능한 코스를 확인을 해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2층 시티투어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금처럼의 모습의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 안전장비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기본적인 리프트 시설이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본 의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금씩 챙겨 준다고 하면 천안시에 대해서 타 도시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타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상버스만이 아니라 저상버스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 천안시에서도 초등학생,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타고 싶은 시티투어 버스가 될 것이고 정말 관광…. 수익성은 떨어지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 것에 비하여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자 하는 천안시민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충청남권에서도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준다고 하면 천안시가 수부도시라는 그 명칭에 이런 버스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더불어 행복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내려가 주십시오. 아,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글이 있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지금 성정동 축구센터에서 운동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며칠 전 경주에서 경기는 0 대 2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번 또 2일 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청 축구경기를 본 의원이 100%는 아니지만 90%는 항상 가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저녁 7시가 되더라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보면 오른쪽에 기자석하고 저희가 앉는 자리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축구단에서는 하는 말이 비가림 시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선수들이 입장을 하려고 할 때 “몇 번 선수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 오른쪽에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점수판이 들어가 있는 전광판이 있었는데요. 왼편에 선수들이,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도 어디 가면 기 좀 살아야 되잖아요. 몇 번 선수가 입장할 때 그 선수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시민분들, 관계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축구단의 선수들 이름하고 얼굴이 다 매칭이 되나요? 저도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열심히 뛰는 선수고 제가 보려는 선수들은 등판에 있는 번호만 보고 작은 이름만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유정 선수나 허준호 선수나 다양한 선수들에 대해서 얼굴을 이렇게 입장을 할 때 “몇 번에 누구, 천안의 사커의 유명한 선수 누구, 천안의 기둥의 누구 선수” 이렇게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줄 때 오른편에 만일 전광판이라는 데가 하나가 있으면 일반시민들, 천안시에서 왔던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왔던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음 시정질의는 천안흥타령 때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하고 함께 당번이었을 때 오셨던 천안시민과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10월 9일 날 그 당시에 만났던 두 분과, 장애인분과 장애인 옆에서 보조를 해주셨던 분과 10월 9일 날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불당동에서 천안아산역, 천안아산역에서 신부동, 신부동에서 청룡동 주민센터, 청룡동 주민센터에서 불당동까지 다시 오는 4대의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체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보행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천안시에 있는 승강장에 관련된 거, 저상버스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각 과가 모두 다 틀립니다. 본 의원이 어느 과, 어느 과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구청의 업무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만이 아니라 천안시의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천안시 공무원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천안시민들의 원탁토론회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안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천안시민 원탁토론회에서 매년 1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중버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올해도 두 번 연속 참석을 했었고 작년에도 참석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원탁토론회를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대중교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매년 1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천안시민들의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항상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는 참 의아해지고, 또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건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함께 개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저상버스를 기다리면서 본 현황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보행로를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천안시 보행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도로 개선할 시 인도 폭이라든가 또 장애인 표지판이라든가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할 수 있다만, 설치한 후에 그게 또 다른 부서에서 떼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도로 폭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보도에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 도로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놔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천안시내의 보행 환경은 좀 취약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가서 걷다 보면, 여기 문구 보이시죠? ‘꽝’ 다치죠. 시각장애인들이 걷는 길에 보면, 저희 천안시에서 보면 가로등, 가로수, 나무, 승강장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도로의 폭이 좁습니다. (직원을 향해) 저기, 사진 이쪽에도 띄워 주세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이쪽 화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보도블록의 많은 장애물들. 길을 걷다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행공간에 전력시설, 오수시설물, 통신시설물들이 있어서 교통약자들은 이용 시 더욱더 신경을 세우고 걸어야 합니다.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목발을 짚고 가는 분들의 의견도 이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목발을 짚고 있는 목발이 흙 속에 빠지는 경향도 있었고요. 일반 정상인들은 걸을 때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나 장애인분들은, 교통약자들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승강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 보면 화단들이 있기 때문에 흙을 밟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이 공간이 여유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 블록 하나하나가 60cm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계산하더라도 60cm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동하기에 좁은 인도 폭, 그다음에 보행로 오른쪽 사진 보면, 사진상으로는 잘 안 나와 있었지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빗물 때문에 흙이 좀 이렇게 보이는 자국이 있죠? 이게 지금 불당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행 내의 유효 보도 폭은 몇 m인가요?

법적으로는 1.5m 이상, 최소 2m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2m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2m 정도 되어야만 장애인 휠체어가 한쪽으로 운행할 수 있고 일반시민이 한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던 공간을 보면 2m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천안시 보행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백석동 일대에도 보면, 중학교 부근에 보면 1m도 안 되는 보행로도 천안시에는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공간에는 장애인 유도블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정동에서 가서 보면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그 부근에 가서 봐도 보행로는 2m, 아니면 1.5m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간도 있었고 백석동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들초등학교를 진입하는 공간에는 보행로라는 공간도 없습니다. 공원에 대한 공간은 있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공간이 없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안시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 1.5m 이상의 교행 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평평한 보행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보행로는 경사진 곳도 의외로 많았었고 높이가 있는 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보도의 최소 유효 보도 폭 확보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주로 구도심의 지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소로 이상은 소방도로라고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중로 이상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변 형편을 봐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 못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두정동도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을 해서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비사업을 많이 투입을 해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걸어다닐 때 나무로 인하여, 가로등으로 인하여, 신호등 제어기 때문에, 한전 배전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천안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요, 정말 도로의 중요성도 있지만 보행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로의 환경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 제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청당동에 있는 왼편에 보면 꽃이 참 예쁘죠? 그러나 교통약자들이 내려야 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는 공간에 지금 화단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아져 있는 공간을 정말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분들은 저상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이런 공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불당동 시티프라디움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참 장애인 유도블록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가로등이 떡 하니 막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와 있는 거라든가 또 지장이 되는 것은 과감히 철거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도로 부서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좌측에 있는 꽃 박스 도로간에서 안 맞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는 어쩔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저런 거 설치 안 하도록 지금 관련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꽃 박스도 꼭 설치할 장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과감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분하고 저상버스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 꽃밭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본인이 버스 이용보다는 승용차 운전을 하다 보면 저런 공간을 봤었을 때 “아, 천안시 참 잘했구나.”, “아, 이쁘다.”, “걸어다니는 시민분들도 저 부분 보면서 참 좋았겠구나.”라는 것이었는데, 저상버스 체험을 하면서 내리는 부분에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편할지는 몰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 내려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는데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설치되어 있어 헤매는 걸 봤습니다. 안내 유도시설인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반 시민분들의 글입니다.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행로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던 공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근…. 왼편이 쌍용동의 사진이고요. 오른편이 청당동의 사진입니다. 보행로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의 소관이잖아요.

이거는 보행 환경이 아니고요, 보도블록 교체공사 한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 할 때 저런 거는 저렇게 비치 안 하도록 저희가 당부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민분들이 밤에 다치는 상황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통학하는 부근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루면 이해를 하겠죠. 일주일이면 이해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월요일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 끝나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요.

예,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는 해놨는데 아마 치웠을 겁니다.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BIT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불당동에 있는 BIT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90번, 이게 지금 사진상에 잘 안 나왔습니다. BIT 맨 위에 보면 90번 버스가 ‘5분 후 도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분 후’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버스는 도착하지 않았었고요.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1번 버스 ‘잠시 후 도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도 오지도 않았는데 ‘17분 후 도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성 상에 오류가 난 것 같거든요. 가끔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본다고 했었을 때 천안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저도 이해 못하고요. 그리고 이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 버스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해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최신 전동휠체어 폭 아십니까?

75cm 이상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가요?

….

그거 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불당동에 있는 여기 쟀던 공간은 90cm의 승강장 개구부였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정말 휠체어가…. 보시면 반듯하게 입장을 해야 되고 퇴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대해서, 가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만들어졌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 이 장애인분이 만일 가방을 메고 있었더라면 이 부근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펜스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올해 설치된 승강장에 보면 이렇게 승강장 턱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건 오래 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보행로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뜯어지겠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쉽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천안시 승강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저희 천안시의 승강장은 총 2,051개가 있고요. 이중에서 유개승강장이 854개, 무개승강장이 1,197개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854개?

예, 유개.

그러면 승강장 설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승강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림 역할도 하는 시설입니다.

네,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가 승강장의 첫 번째 멘트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천안시 버스 승강장은 이런 순기능 다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비가림을 피할 수 있고….

비가림하고 그늘막과 벤치는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BIT 시스템 설치를 통한 버스 이용 도모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되어 있었는데,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 가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는 냉혹하게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이라도 유개승강장의 모양이…. (자료 제시) 보시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승강장입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천안에서 그래도 가장 늦게 된 승강장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찍어봤습니다. 왼편에 있던 사진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편에 있던 사진은 인터넷에서 지도상으로 펼쳐본 사진이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사람 한 분 서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는 개구부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휠체어는 왼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왼편에 보시면 쓰레기통 배치되어 있고 앞에 청소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디로 들어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한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입니다. 천안시 승강장은 공공디자인에 맞다고 하면 몇 m, 몇 m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4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m 기준이요?

예, 최소 3m짜리도 있고요. 보통 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구부는 몇 cm여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아무래도 1.2m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되어야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이 경우는 생각할 때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개구부가 64cm인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곳은 국장님하고 직접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천안시 인구증가를 볼 때는 교통약자 인구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례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예.

저희 천안시 인구에 대해서 시티투어 해설사님은 현재 인구의 비중은 30대라고, 천안시 나이는 30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교통약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20년 후에는 교통약자로 들어갈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면 저희들을 보시면…. 다른 부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형식상 바뀌어져 있는 승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장애인 유도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장애인 유도블록이 버스 승강장 밑에 있는 거 개선하라고 했더니 버스 승강장 뒤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천안시가 아니라 마산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랬을 때 보시면 뒤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민원을 넣었더니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1번의 사진보다 4번으로 만들어 놓은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천안시민들은 더 만족을 하겠죠? 자, 이제 승강장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부근은 승강장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버스 승강장입니다.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을 내가지고 만들어졌던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120cm 확보됐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오든 옆으로 통해서 들어오든 장애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던 승강장이 이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잘 만든 것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의원님. 그런 거 칭찬 좀 같이 해주시죠.

잘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당동하고 쌍용동하고 청당동하고 신방동하고 신부동까지 갔었을 때 제 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잘 하시겠죠.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런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질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더 다양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 버스 승강장 우리 천안시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예,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 특색 있게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쪽도 그렇고 여기….

여기 대정병원 앞에도 그렇고 갤러리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부동 터미널 앞에도 그렇고요.

예, 특색 있는 승강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대정병원에 있는 것은 민자투자로 해가지고 그건 그 병원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승강장은 다 획일적인 승강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 위의 사진을 보면 승강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울 때는 들어가고 나와서 타고, 밑에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승강장이 되겠죠? 디자인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었을 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는 글이나 숫자를 못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셨을 때 “몇 번의 버스가 왔습니다.”라고 해준다면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이 있지만 도움이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중에 듣지 못 하거나 그리고 듣기는 하지만 읽지는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음성안내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이용할 때 편할 거고요. 타 도시에 보니까 승강장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만족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님, 저희도 특색 있게, 시장님이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와이파이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와이파이는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 그런 거는 칭찬해 주셔야죠.

아, 참…. 하하…. 자, 이제 제가 저상버스 직접 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저상버스 리프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방지턱까지 내려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닫고 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창문을 열고 리프트를 내리는데 막는 것은 버스 승강장이라는 안내판 때문에 리프트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런 구조물들이 다 있다는 거죠. 버스기사님 자리 움직였을 때, 뒤에서 보면 휠체어가 뒤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가 올라오고요. 이 버스기사님은 본 의원이 봤었을 때 장애인이 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뒤에 휠체어 안전장치하고 이분의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까지 매주었습니다. 끊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불당동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왔었을 때 천안아산역에서는 잘 내렸습니다. 천안아산역에서 신부동으로 가는 거에는 리프트가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기사님은 함께 리프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장애인분이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터미널까지 이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터미널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천안시의 터미널의 모습은 버스 베이에 버스들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건 동영상은 보여드리기에 시간이 너무 없네요. 보시면 시민분들이 다 차도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승하차를 했고요. 택시 공간도 차선 하나를, 차도를 남겨두고 옮겨서 탑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버스들, 제가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저 버스를 관찰은 못했지만 15분에서 20분간 저 자리에 서있었습니다. 신부동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막힘은 버스들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타시려는 버스가 오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게 버스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요. 버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다 보면, 저상버스를 탔는데, 신부동에서 청당동으로 가는 저상버스를 탔을 때 문제점은 의자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가 젖혀지지도 않았었고요. 이 버스를 탔을 때 버스기사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버스 왜 타요? 노란 차 타세요. 이 차를 타서 다치는 건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앉아야 되는 자리를 가지고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보면 쿠션 같은 건요, 뒷자리 자석 앞에 있어야 되는 보호대를 옆으로 빼가지고 완전히 고정시켜 놨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차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고정으로 해가지고 묶지도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 데는 청소도구함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리프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타고 내릴 때 “원래 고장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었고 “사장님, 그럼 왜 안 고쳤어요?” 그러면 “회사가 안 고쳐줘요. 부품이 없어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기사님은 이용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고요, 시민분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천안시 버스기사님이 이분들에게 했던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당동에서 불당동으로 오는 버스기사님은 도움도 없었지만 과속운전에 난폭운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장애인은 안전벨트 없이 손잡이만 잡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 시간이 45분에서 50분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하차할 때 모습을 보면, 이건 불당동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가 잔디광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상버스 내려야 되고 일반시민들 내려야 되는 공간에 잔디….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었잖아요. 잔디 밟으면 안 돼요. 이 모습입니다. 휠체어는 그러면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거였었고, “함께 만드는 교통복지,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거 천안시 저상버스 노선, 천안 저상버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시민분께서 알려주신 내용, 두정동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근으로 가는 저상버스는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량동 장애인종합체육관행 노선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당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노선은 저상버스 노선인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4대의 저상버스 중 3대의 저상버스 다 고장이었습니다. 정비불량 버스였다, 아니면 사용방법 미숙지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승차거부가 4대 중 2대였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 후에는 무작정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승차거부로 인하여 버스요금은 2배로 냈어야 됐습니다. 45분에 승차를 다시 환승을 한다고 하면 무료였지만 45분이 지나면 버스요금은 다시 부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했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우리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이 하는 말,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알고 타세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버스에 타는 천안시민들의 안전은 천안시민들이 각자가 지켜야 되는 상황인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는 45개 노선에 대한 책임노선제를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을 보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임노선제를 시행한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사의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 그런 거라든가 불친절은 많이 개선될 거로 보고요. 또 앞으로….

네, 국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장애인식 감수성 교육은 몇 번이라도 진행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수시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병행을 해서 기사들 의식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셨다지만 10월 9일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버스기사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원탁토론회에서 나왔던 전국에서 불친절하기로 소문난 버스기사들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다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에 정책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 협력 주체는 천안시청 교통유관기관 천안대 대중교통기사 회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심리적 만족, 대중교통 질서의 확립, 버스기사들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해서 국장님, 정말 이 버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천안시에 있는 모든 버스의 문제점들은 일반버스나 저상버스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노선별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승강장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없다고 하면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 무장의 승강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천안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 대신 PPT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마이크 끄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하고 있었지만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련돼서 일반 담배 피시는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내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금연아파트일 거라는 생각 다들 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도 없고 충청남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한 배려 조금만 해주십시오. 도시공원 관련해서 해외연수 갔었을 때 정말 보행하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급할 때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하고, 또 공원에 보면 담배꽁초 많은 거 보면 짜증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는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더 크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더 크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만들어 가고 또 만들어 가고 또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은 5분발언을 통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이라는 시정 목표로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고, 우리 시는 70만 온 시민의 염원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70만 시민이 이뤄낸 결실이며 유치를 함께 희망해 주셨던 충청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유치는 단순히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로 우리 천안시가 당당히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나라 축구 지도를 바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유치과정과 과도한 예산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유치에 유·무형의 효과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천안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완공되면 내로라하는 국가대표 유명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완공되는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는 설레임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은 설레는 기분을 지속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지난 9월 16일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10월 9일 연천군 신서면에서 확인된 14차를 끝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시기부터 전국에서 발 빠르게 거점지역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투입되어 확산 방지를 위해 저희 천안시에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감염 경로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백신 또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한 방역과 차단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쌍용도서관 주차장 시설 현황, 홍대용과학관 주차장 시설 현황,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 축구장 사용 현황, 버스승강장 BIT 설치 현황, 자살예방 관련입니다. 이 중 쌍용도서관 주차장, 홍대용과학관 주차장, 축구장 관련, 버스정류장 BIT 설치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해당 부서와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먼저 폭염대비 그늘막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동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폭염을 대비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12개와 직접 개인이 접고 펴고 수동으로 하는 팔각형, 즉 파라솔형 그늘막이 102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늘막이 폭염 피난처와 더불어 휴식처 역할을 기대하며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그늘막은 현재 스마트그늘막 12개를 포함하여 114개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늘막의 A/S 기간은 몇 년인가요?

그늘막 설치와 보수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S 기간은, 일반 그늘막은 1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A/S 기간이 5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12개의 스마트그늘막은 바람세기와 기상, 온도 변화의 차이에 따라 자동 개폐가 됩니다. 하지만 팔각형 그늘막은 행정복지센터 재난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재난관리자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파손된 그늘막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예산으로 충당하는지, 아니면 A/S 서비스기간 1년과 5년 안에 전액 무료로 A/S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재난업무 관리담당자는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기상상황이나 일기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늘막을 접었다 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에 의한 제품 파손은 A/S를 현재 받아서 수리를 하고요. 그 외의 수리사항은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그늘막은 재난업무 담당자가 기상상황 또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당동 25개소, 신방동 13개소, 부성 1·2동 17개소 등 그늘막이 많이 설치된 동은 재난담당자 1명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몇 개 동 재난관리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은 있으신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늘막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설치가격이 다소 높아도 유지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가능한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그늘막의 재질은 방수가 되지 않아 우기 시 비가림 역할이 전혀 되지 않아 우산효과가 없으므로 본 의원은 방수천으로 된 그늘막으로 설치를 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집 근처 지인 집에 들렸다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집에 전화를 해서 우산을 부탁하고 기다리는데 천장에 있는 그늘막이 구멍이 송송 많이 뚫려있더라고요. 저녁시간이라 학생들도 많았는데 학생들은 비를 맞고도 신호등이 바뀌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건너갔습니다. 팔각형 그늘막은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역할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늘막 역할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그늘막은 잘 아시겠지만 폭염대비 일환으로서 횡단보도 대기 시에 잠시 햇빛을 피하는 용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수천으로 된 그늘막은 그늘막 아래 통풍이 되지 않아서 더위 시에 상당히 또 불편함이 있고요. 수명도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3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설치한 그늘막의 재질은 메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재질이며 수명은 10년으로 저희가 보장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동남구 42개소, 서북구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그늘막 현황을 보니 불당동 지역에는 유독 많은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 22%, 서북구 전체 35%로 유독 불당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불당동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신시가지 지역으로서 공동주택과 상가,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넓고 횡단보도가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설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설치 요청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은 현재 동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었고 북부 4개 읍면, 동부 6개 읍면, 풍세, 광덕 등 12개 읍면 중에는 성환읍 2개소 외에는 설치가 전무합니다. 그늘막은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폭염을 피하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개의 읍면에는 신호등이 없으며 설치 요청 민원도 1건도 없어서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지역의 그늘막 설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다만 그늘막은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대부분 도로가 2차선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늘막에 대한 필요성이 시내권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30개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 읍면장들께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예.

11개 읍면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성환만….

성환은 제외하고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는 성환을 제외한 11개 읍면에도 분명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버스승강장이 있고 목천읍에는 2만 5,000명, 성거읍 2만 3,000, 직산읍 2만 1,000, 입장면 1만 명, 병천 6,800명 등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필요성이 떨어지고 읍면동 그늘막 신청 요청이 없다 하여 1개의 그늘막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여 읍면 지역의 필요한 곳에 1개의 그늘막이라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읍면을 충분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 팔각형 그늘막 9개, 2018년 팔각형 그늘막 16개, 2018년 스마트그늘막 2개를 설치, 2년 동안 총 22개를 설치했습니다. 2019년에는 스마트그늘막 10대를 포함하여 87개의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팔각형그늘막은 1개당 216만 원, 스마트그늘막은 1개당 85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금년에, 2019년 금년에 그늘막을 유독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늘막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도시 미관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관리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스마트그늘막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늘막 25개,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해 기부한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019년도만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약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매년 만들어서 기부하는 거로 약정을 하셨나요?

농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약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저희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늘막의 가격이 팔각형그늘막 2017년 200만 원, 2018년에 203만 원, 2019년에는 216만 원. 스마트그늘막은 2018년에 750만 원, 2019년에는 853만 원의 가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팔각형그늘막의 2018년과 2019년의 1개당 단가를 보니 13만 원이 상승되었고, 스마트그늘막의 경우 2018년 750만 원 하던 단가가 2019년 854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8년 제품과 2019년 스마트그늘막의 제품이 같은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이렇게 개당 단가가 1년 만에 100만 원씩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 그늘막 가격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같은 850만 원대 같은 가격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그늘막 가격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시 가능한 낮게 계약을 하다 보니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연초에 등록이 돼서 조달구매를 하게 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그늘막 제작 설치업체는 국내에 1개 업체거든요. 그래서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가격을 임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단가가 10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9년 농협이 기부채납한 25개 5,400만 원을 제외한 팔각형그늘막 52개 1억 1,232만 원, 스마트그늘막 10개 8,545만 원 합하여 1억 9,800만 원. 2억 원에 가까운 시도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늘막 설치 예산은 시도 매칭사업으로 4,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스마트그늘막 5개밖에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올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에도 도비 1억 1,5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도비 2,400만 원밖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동안 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2017년부터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까지는 많은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지역만 수요에 따라서 그늘막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도 정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 예산 2,400만 원, 시 예산 2,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2,400만 원 도 예산도 모 국회의원께서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많이 되었다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본 거고요.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과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내년도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받아서 시비매칭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늘막이 폭염 피난처와 더불어 휴식처 역할까지 하는데 천안시민을 위하여 본 의원이 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다면 시에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늘막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해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 동안 그늘막을 통해 무더위를 피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늘막을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폭염이 금년부터 재난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재난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야외에서 열 탈진과 열 실신 등 각종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 여름에는 온열질환자가 350명 가까이 발생해 5명이 숨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 팔각형그늘막과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재질도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늘막을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적합한 재질로 많은 곳에 설치되기를 바래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1만 3,67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1,207명이 증가를 하였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749명으로 전년대비 85명이 증가를 해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는데 천안시의 경우 201명으로 전년 대비 16명이 증가를 해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 14위로 충남에서 증가율은 거의 낮은 수준이나 전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살자 수는 천안시가 많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천안시에서도 모든 직원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서 담당 직원도 두었습니다. 담당 직원 많지 않은 상황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14위를 천안시가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16명 증가하여 자살 인원이 저희 천안시가 2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이라든가, 행복마을 운영이라든가, 농약안전보관함·번개탄보관함 사업,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또 독거노인이나 자살 위험군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서 자살 위기 개입, 자살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펼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천안시 자체적인 노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천안시에 자살자 수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방법은 자살 위험에 처한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지킴이 교육 등 각종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우리 시민을 자살시도나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자살 위기 상담전화, 응급출동 및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정규직 4명, 정신센터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파견된 인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팀장은 채용 중에 있어서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직원이 5명이네요.

네, 네.

센터장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고 총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1주에 8시간 이상. 즉, 하루에 8시간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 36분씩 5일을 하시든지. 근무시간을 채우면 맞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주 1회 8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에서는 천안시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센터장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비상근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을 통솔하고 센터의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 정직원 4명, 맞죠?

네.

1명은 퇴사, 3명은 모두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센터장 자리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 자격기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병원의사라든가 대학교수 등의 직책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비상근 센터장이지만 자살 예방사업의 특성상 업무의 긴박성이라든가 위급성 등의 사안에 따라서 유기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정직원 3명의 공석으로 인해 현재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직원이 2019년 4월에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3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한 사람은 둘째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있고, 또 한 사람은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또 육아휴직에 올 7월부터 들어갔고, 또 세 번째 직원은 아이가 둘인데 아이를 봐주시던 부모님이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만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에게서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또 파악이 된 건지 그리고 센터장 포함 직원 5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 1명, 1명은 퇴사, 3명은 육아휴직.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센터장을 중심으로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자살예방센터 구성원이 대개 20∼3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숙제가 분명합니다. 또 연이은 휴직으로 인해서 경력자로부터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현장실무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안정된 상황으로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에 자살예방센터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센터장님은 학교 강의 일정이 있으셔서 만나 뵐 수 없었고 대체인력자만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들과 얘기를 나눈 시간이 뜻깊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았지만 심도 깊은 상담이나 설명은 받기가 어려워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서의 현황을 보고 혹시 정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힘들어 직원들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센터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그만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천안시민의 자살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살예방센터에 경력이 짧은 대체인력 그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주 8시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센터장 체제로 정신건강 중에서도 고위험군인 대상자를 접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보건소에서, 아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 4월에 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업무추진 환경변화에 직원들이 조금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지만, 또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들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들을 저희가 빨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업무교육도 모두 이수토록 했고또 남은 직원들의 업무과중 현상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출동은 2인 1조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응급출동 시에는 2인 1조로 함께 나가서 서로 고위험 대상자를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도록 경력 있는 직원과 함께 나가 서로 도와가며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2명의 직원과 대체인력들이 무능하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입사한지 3일 만에 자살시도자가 있다는 응급전화를 받고 단숨에 달려간 직원하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고위험 대상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경력이 없는 직원끼리 응급출동을 해야만 한다는 현재의 사실이 슬프고 안타깝고 또 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쉬울 뿐입니다. 현재의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경력 있는 직원이 없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현재의 인력으로 응급출동과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설치 운영되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또한 응급개입,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 환청, 망상, 기분조절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 사례 관리, 재활 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을 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응급출동이나 각종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파견 등의 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건가요?

서로 협조체제가 긴밀한 관계로 가능합니다. 천안시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원래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같이 부설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단독으로 예방센터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분리된 자살예방센터는 전국에서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부설센터라든가 혹은 자살예방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자살예방센터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이 많고 고도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다 보니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경력자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업무 연계나 협업 체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대다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 부설 운영 시 장점은 바로 업무연계와 협업이 용이하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자살예방센터는 전문성 확보와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관리에 용이한 이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운영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무환경이나 센터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자살예방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주시고 천안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충청남도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최선의 방법을 찾아 대한민국과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꼭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충분한 자살예방센터 팀장의 채용에 적극 힘쓰고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나 충청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서북구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 5월 충남 광역 자살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본 의원은 이 보도자료를 접하고 자살을 예방해야 하는 기관에서 자살시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는 오늘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또 오늘 새벽 일면식도 없던 두 젊은 청년이 인터넷 공간 사이트에서 만나 현실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망 원인 1위가 과거 암 등 질병이었으나 자살이 1위로 바뀌고, 특히 10대에서 50대 자살 비중이 높은 현실에, 더구나 충남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자살문제는 자살예방센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천안시와 전 부서, 충남의 모든 시·군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자살예방센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센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서면질의한 쌍용도서관, 홍대용과학관의 주차장 시설 현황, 축구장 관련, 버스승강장 BIT 설치 현황 관련에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이 있어 행복한 쌍용2동·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스로 공직자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시금 정의하고 공무를 임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자 고민 끝에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 그 업무와 그 목적,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공익은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공익은 민주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 행정의 존재이유 및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하여 공무원의 윤리적 기준이 되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참고하고자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민, 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등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지침이 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지표가…. 방향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천을 비롯해 경남, 충북, 대전, 충남 등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합의 이후 조달체계의 개선, 차액지원 등을 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상위의 개념인 공공급식이 학교급식을 제외한 영역, 시설에 대한 급식으로서 인식되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모두 포괄하는 ‘학교 공공급식’이라는 확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에 맞춰 우리 시도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공공급식’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로 정책적 개념을 담은 것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야 하며, 투입된 공적자금이 소비자 즉, 학교, 시설, 공공기관과 생산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확인을 하는 과제가 결국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학교급식을 공부하고 공익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집단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식재료 조달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인 계획과 구상을 담은 천안형 푸드플랜을 만드는 데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인 타 지역을 여러 곳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얻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접 행정이 개입하였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았다. 그 공익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왜’라는 세 번이나 강조하고 물음표를 붙여 보았습니다. 천안시의 책임성 확대를 어떻게 고민할까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의원 여러분!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천안시 학교급식 예산 523억 원.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예산은 더욱 확대전망, 작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여되는 학교급식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정질의 때 개선을 요청했던 수입산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식단에 올라가는 것을 그 즉시 해결하셔 가지고 지금은 수입 농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해 주신 국장님의 의지와 행정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아마 시간의 안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을 맡아서 새롭게 관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요청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학교급식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또한 함께 그날 아침 새벽부터 해서 아이들 급식을 배식하고 급식을 시식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해 주셔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을 직접 체험하시고 느낀 소감이 있으면 짧게 소외 좀 밝혀 주십시오.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30초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환경국장의 중책을 맡은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행 초기부터 제가 쭉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이 2015년 7월에 시범운영이 됐는데 시행초기는 37개 교에 1만 3,700명, 예산도 한 63억. 지금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43개 교, 9만 2,000여 명.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23억…. 내년에는 56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약적인 발전,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 박남주 의원님이 시행단계부터 계속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질책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셔서 학교발전이 지금에 이르도록 큰 족적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처음에 학교 현장을 방문한 것이 아마 7월 1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5시부터 해서 배송하는 것부터 학교 가서 검수과정, 그다음에 양계농협에 가서 양계농협에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배식하고 그다음에 중식 체험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많은 분들하고 같이 동행했었는데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취임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뭘 아는 시기가 아니지만 그때 학교급식의 본질을 깨닫는 시기가 돼서 가능하다면 관련된 분들이 많이 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아마 그것은 이 사업에 좀 더 열의를 갖고 행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안시 책임성 확대를 고민하게 된 지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결산보고, 두 번째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세 번째 일반 농산물 가격결정, 네 번째 천안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심의자료는 학교급식, 2019년도 올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겉 페이지를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이건 천안시가 작성해서 심의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의 체계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공법인이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공법인 안에 2개 갈래가 있는데 한쪽은 유통사업단이고 한쪽은 학교급식입니다. 그러나 유통사업단은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쭉 한 줄로 내려오는 그야말로 농협의 사업단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학교급식에 있어서 결산에 대해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유통사업단의 결산과 그리고 학교급식의 결산이 나누어져야지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결산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5년 차가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결산이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결산되고 있다는….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여쭈었을 때 행정부의 답이 “농협에서는 농협만의 결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달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분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5년 차 동안 잘못된 결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도 전체가 계획되어 있는 추계했던 계획에서 실적을 보고 거기에서 나눠 봤더니 유통인건비가 최대 2억 2,000이 네 사람의 직원을 인건비까지 학교급식에서 집행되었던 예산으로 함께 집행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매경비는 도대체 어떤 목록으로 학교급식에서 예산에 잡았습니까? 지금 판매경비라고 나와 있지요?

예.

학교급식은 모름지기 우리가 뭘 판매한다거나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산물을 골고루 분배하는…. 그래서 재분배하는 과정이 있지, 우리가 이걸 시장의 개념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살펴봤더니 시장개척비가 280만 원, 그다음에 기타경비가 한 860만 원인데 사무경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 장려금이라는 명목도 66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지출들이 다 유통사업단의 지출로 잡혀 있는 것들이 학교급식과 같이 겹쳐서 결산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전혀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단일 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 농협중앙회 지주 간담회에서 회계투명성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로부터 코드번호를 부여받아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회계를 유통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회계에 대한 치유는, 개선은 여기서부터지만 치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이고요. 인건비, 퇴임 공모비, 그다음에 비상임 월 기본실비, 상임이사·감사 연봉, 거기에 더해서 임원 중식비 260만 원. 보통 급여가 따로 돼 있고 중식까지…. 특히 전체 직원들도 아니고 임원 중식비는 또 무엇인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결산자료를 보면서…. 아니, 결산에 대해서 그냥 잠시 살펴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는데 5년 차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 또 학교급식팀이, 또 과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 기본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는지…. 아마 알고도 있으면서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일단 인정하시고 앞으로 분리해서 예산, 결산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익경비 이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어요. 재구성해 보니까 결국은 조공법인에서 늘 하는 말이 “이 학교급식이 마이너스사업인데 조공법인이 함께해서 특별히 유통사업단에서 난 수익금 플러스가 학교급식에서 마이너스되었던 그 공백을 메워 줬기 때문에 조공법인이 함으로 인해서 천안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조공법인이 또 행정부 공무원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에 동의하신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개척비라든지 판매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통사업단의 인건비까지도, 또 하다 하다 임원 중식비까지 전부 다 학교급식에 난 수익금으로 모두 지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일단 차후로 이런 잘못된 결산에서 개선돼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산서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천안시 홈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19년도 1월 16일까지 선정공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결과물도 이렇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선정된 업체 수하고 여러 가지 품목별로 해서 나누어서 선정업체 수까지 다 명시가 돼서 공고하고 투명하게 되었는데 다시 살펴보면 2019년 1월 이후에는 전혀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천안시 개입이 없고 어느 순간 봤더니 조공법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됐더라고요. 조공법인이 이렇게 관장하게 된 연유. 왜 천안시가 업체선정과 이런 것들을 행정을 직접 하고 있다가 조공법인에 전부 권한을 이양했는데, 어떤 근거로 하였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모든 행정업무를 조공법인에 다 권한 넘겼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의 주체가 천안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공법인으로 이양됐습니다.

예, 일반 농산물….

그 근거에 대해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조공법인에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다음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공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에는 ‘있다’, ‘없다’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시다시피 금액은 31억, 37억, 52억까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마지막으로 18년도에, 또 19년도에 있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천안시 홈페이지는 아예 게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 비중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업체 씨(C)와 업체 에이치(H), 업체 엘(L). 이 3개의 업체가 굉장히 많은 양을, 총 37억 2,000만 원 중에서 대략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프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급…. 일반 농산물 공급비율…. 친환경농산물이야 지금 사실은 전체의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100%를 다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빼고 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선정업체가…. 이렇게 특정업체들이 거의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2개 업체 그다음에 대전유통공사하고 ‘에쓰에쓰’가 되겠지요. ‘에쓰씨에쓰’가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산물 전처리라든지 콩나물, 숙주 같은 거는 하늘농가나 황토식품 같은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쏠림현상이 일어났던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대전유통하고 에스씨에스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니 모집 공고 시에 이 부분은 2개 업체가 응모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뭐 어떤 특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특혜가 있다, 없다.” 그 이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관 주도형 이전의 민간 주도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골고루 도시 인프라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관 주도형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천안 에스씨에스는 3개 업체가 대부분을 다하기 때문에 에스씨에스가 1개 법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3개의 유통사업단이 같이 협업을 해서 1개의 사업단으로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농산물을 다 납품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그 농산물을, 관내 농산물을 주로 수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외 농산물을 주로 많이 취급했다는 게 더더구나 문제이고 금액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프라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누어 가져야 그것이 공익을 지키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나누어서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고상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부재했었다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외산이 우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것 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결국은 5년 차라는 시간 동안에, 지난 시정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5년 동안에 관내 농산물의 증감도가 적어도 그래프가 상향곡선을 그렸다면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통업체가 어떻게 되었든 관내 농산물을 많이 취급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상쇄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거의 수평이었다는 것에 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업체까지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그 선정업체 에스씨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웃해 있는 아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있더라. 유통을 거의 담당하고…. 그럼 대기업 수준이에요. 모름지기 공익과….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그 5년 차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하는 그 주체마저도 천안시가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조공법인에다 그 권한마저도 다 지금 넘겨준 상태인데 넘겨준 제대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월 물품가격분과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매달 물품가격을 선정하고 그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 제시되었던 일반 농산물 2018년도 3월에 교육형 시장조사자료에 제시됐던 가격입니다. 색깔로 표시돼 있는데 파머스, 성호유통, 한일푸드입니다. 파머스는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말합니다.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소매가격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 같고요. 성호유통하고 한일푸드는 선정되어 있는…. 지금 학교급식에 이미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제시한 가격입니다. 소비자의 가격에 시장조사라 함은 좀 더 객관적인, 뭐 가락동 시장이나 농산물시장의 품목별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시가 일반적으로 조사했던 공신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미 학교급식에다가 제품을….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심사하고 심의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가격조사표의 대표가격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머스, 에스씨에스, 성호유통. 에스씨에스하고 성호유통은 같은 회사예요. 에스씨에스 안에 성호유통이 들어가 있어요. 파머스의 소매가는 아예 표시도 안 해놨습니다. 학교급식에 하나만…. 양파 일반 국산하고 제일 위에 1번. 전년 가격은 2,000원이고 당월 가격 1,590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410원 떨어졌는데 에쓰씨에스 1,800원, 성호유통 2,300원인데 떨어진 가격 2,000원에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이 가격은 유통업체가 “내가 2,000원에 이렇게 제공할게.”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몇 분들이서 논의하는데 농산물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는 또 아무도 없어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8년도 5월에는 또 파머스, 에스씨에스에서 농산물 업체…. 굉장히 모호한 표현해 놨습니다. 농산물 업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답변 못 받았고요. 계속해서 소매가격으로 하지만 학교급식이 소매로 구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조금 높은 가격에 소매가에 매수…. 매입해 주는 거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머스마켓. 파머스나 파머스마켓이나 일관성이 없고 농산물 업체, 농산물업체…. 아마 에스씨에스하고 이쪽에 아마 겹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파머스마켓, 에스씨에스, 거창식품. 거창식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숙주나 콩나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에스씨에스는 그 3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에스씨에스가 제가 살펴보니까 업체 이름이 3개가 있더라고요. 대표자도 세 분이고. 아마도 한 업체가 이 많은 물량을 다 유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유통을 하고 많은 양의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3개 업체가 그냥 합작한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 도매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거 파머스마켓입니다. 도매 아니고 소매입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업체, 농산물업체. 2개 업체가 뭔가 밝히기에는 애매모호했던지 아니면 투명하지 않던지…. 위에 보니까 하나로마켓. 야채 청과 공동구매. 한일유통. 거의 비슷합니다. 또 새천안 에스씨에스, 병천상회, 파머스마켓. 왜 이런 가격을 제시해서 결국 가격결정분과위원회에서 찬반만 논하게 하였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는지 실질적인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년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 면밀히 살펴서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결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솔직히 제가 다 각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공하고 또 우리 공산품이나 우리 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분과위원회에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도 본 의원도 참여를 해보았지만 저도 주부지만 매일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매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직장인 여성이죠, 영양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보면 학교급식에서 지원해 주고 이미 결정 난 사안에 농산물을 그냥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분과위원회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촉기간이 2년 미만이고 2년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본인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뭔가 알 만할 때쯤 되면 위원의 위촉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안전장치로서의 그 역할을 위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2018년도 양파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양파 값이 아주 그냥 풍년이 나서 물량이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양파농가들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 기준 도매가가 1kg에 800원 하였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383원에 다 매입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천안의 10개 농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가 나머지 부분을 감당했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거의 반 정도 수를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학교급식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지금 세종시의 사례를 본다면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기획농사를 농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작부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얼마 전에 상추값이 폭등했을 때도 작부체계 때문에 안정적이게 세종시의 싱싱장터에서는 무조건 1,000원으로 연말까지 그 한 해의 상추 값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식품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계약재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도 저온창고 같은 것들, 양파나 감자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많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가격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래프에 보면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천안산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비율에 의해서 올랐던 것뿐이지, 결국은 관외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변함없이 금액이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조공법인에서 농산물…. 관내 농산물의 확대유통을 또 아니면 계약 작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반증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일반 농산물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위원회에서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들은 전혀 없어요. 농민들은 그때 출하할 때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직접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제되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품가격 제시가 그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가격분과위원회에 지금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소비자단체 아니면 물가에 굉장히 예민한 경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단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물품가격분과위원회의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들이 걸러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그 위원회 안에서 순환시킬 수 있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시냐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몇 명 되지 않은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역부족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농협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협파트너스요? 이것은 농협협동기획이 회사명을 농협파트너스로, 2000년 12월에 설립된 범농업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농협파트너스가 물류나 유통 그리고 인원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파트너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4억 정도 지금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농협파트너스와 우리 시의 학교급식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협파트너스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지 하고 이거 특별히 자료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농협파트너스만 쳐도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거는 그만큼 행정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않고는 이 학교급식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국장님, 아마도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업무를 맡게 되셨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받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의하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연 3회 이상 개최되는데 연 3회 이상은 최소의 횟수입니다. 3회가 아니라 수시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이건 아무리 지적해도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천안시 파견 공무원의 역할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본청에 있는 행정부하고 협업해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치유하거나 좋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혹여 부족하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팀이 차라리 학교급식센터로 차라리 본 업무장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가격 결정에 생산농민 참여보장, 가격분과위원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생산물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농협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차액지원 위탁기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의 구축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농민단체, 학교급식 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농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협에 대한 비판을 좀 나눠보자면 첫째 계약재배의 추진, 계획생산 등 생산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조직화 사업에 미흡했고, 둘째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상당히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투명성 또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추진 본격화된 이후에도 지역생산물보다는 계통출하 중심의 전국 유통에 의존해 왔다는 걸 결과로 볼 수 있었고 우리 시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정책을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과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의 구축의 흐름 및 농협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에 농협이 적절한지,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을 매우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제자리 찾기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조합원의 주인인 산지 생산자 조직단체에 기존의 학교공공급식사업에 대한 평가, 성공 및 실태요인 분석을 시사점에 맞추어서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 구축에서 농협의 역할 찾기, 생산자 조직화를 중심체계로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및 국가단위 푸드플랜의 적절한 농협의 역할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으로 오늘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시정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바가 ‘아, 의원하기가 참 녹록지 않구나.’ 때로는 비판을 감내해야 되고 또 가끔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억울하고 뜨거운 눈물도 흐르고 또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때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제 정치적인 멘토가 돼 준 선배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시의원 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했더니 “박 의원, 한 사람의 시의원은 시장·군수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다. 시장·군수는 모두를 아울러야 되지만 1명의 시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바란다면 그에 매진할 수 있는 게 그게 특별히 시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순간순간 매순간 좌절하고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가 맡은 사명감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더 나은 행복한 천안, 더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이라는 시정목표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천안시가 시민 휴식공간인 산림욕장의 건설계획과 이상기후로 인한 연이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적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외의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번 시정질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니까 답변석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먼저 산림욕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욕장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산림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사업부지 내에 사용허가가 종료되지 않은 대부자와의 소송관계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충청남도부터 산림욕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2023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장소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안 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곳을 진입하려고 보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하는 진입로가 좁습니다. 한 3∼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통행만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림욕장 조성계획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산림욕장 건립계획에 단순히 산림욕장만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시유지고 1만 4,700평 정도의 비교적 넓은 임야지역입니다. 그래서 등산로하고 산책로, 향기원 등 산림욕장 기본계획과 함께 도심공원 내에…. 요즘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원도 해소하고 할 겸해서 반려동물을 테마로 하는 숲속 동물교실 같은…. 다른 말로 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것도 함께 넣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산림욕장 시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반려견 쉼터, 어린이놀이시설 및 보호시설 등과 함께 조성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에 반려견 인구가 1,400만 가구이고 앞으로도 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림휴양림과 경북 영양에 있는 검마산휴양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서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런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산림욕장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생산·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환경보존,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및 식량안보 등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도 농업의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9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에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주도의 국가정책에 밀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왔던 농업에 대하여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본 의원은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심하고 있죠. 농가소득만으로 이제 생활유지가 곤란한 농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도 충청남도의 각 시군과 연계해서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했고요. 유관기관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수당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농민수당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또는 임가 등으로 우리 시에 약 9,700여 농가가 있고요.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농가가 해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급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는 같아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금액도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은 현재 지급하는 곳은 전국에 6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금액은 현재 한 1년에 60만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전국에 6개 지자체가 지급하는 평균수당이 60만 원이고요. 우리 시는 충청남도, 그다음에 각 시군과 연계해서 지급금액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남도는 어떤 시군의 편차가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충남도하고 각 시군하고 예금…. 예산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분담비율은 지금 각각 주장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5 대 5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5 대 5로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6, 4나 도가 3이나 7, 아니면 도가 6이나 우리가 6으로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시는 5 대 5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수당은 2015년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농정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중당 안과 정의당 안 그리고 전국농민회 안이 용어나 목적, 지급방법, 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는데 천안시는 가이드라인을 어디에 두고 준비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충청남도와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15개 시군을…. 시군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급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데 우리 시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고,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금년 중으로는 거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태풍과 자연재해는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수가 없었고 농산물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억울함은 날로 더 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우리 천안시가 인지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민수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에 대해 가장 큰 역량을 담당하고 계시는 농업환경국과 잠시 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천안의 농업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부족한데 현장에서는 농업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과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과 기술센터 간의 협업이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천안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농업기술의 확산 및 청년창업, 귀농, 귀촌, 도시농업 등의 농업인을 위한 신품종, 신기술개발 및 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환경국 특별히 농업정책과는 천안시 농업의 방향제시, 그다음에 기존의 대다수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보조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협업업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업업무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미래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 보조사업 업무 등 농업기술센터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부서간 협력은 비단 농업분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이며 앞으로도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이기에 농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고 단절된 사업과 정책이 아닌 협업을 통해 수혜자인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농업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안시의회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의정연구회에서 천안시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허욱 의원님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안미희 의원님, 김철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소준비와 토론회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강성수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서 책자 873쪽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동남구가 313대, 서북구 256대로 총 56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장비를 보면 동남구는 9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북구에는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저희 동남구 임대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비가 동남구에만 편중돼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서북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전에는 동남구가 저희 본소에, 센터 내에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서북구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서 교육장소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쪽 성남에서만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서북구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서북구에 있는 분들이 동남구까지 가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북구에도 교육을 했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그 단지 교육장비라는 게 지원했을 때 교육예산 장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뿐이지, 그 기계 자체가 단순히 동남구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서북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기계에 대해서 교육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용 장비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중에 농기계 대여일수 기종을 보면 가장 많이 대여하는 기종이 관리기이고 두 번째가 농업용굴삭기, 세 번째는 동력제초기 순서입니다.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종이 어떤 기종인가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 보면 동남구에서는 농업용굴삭기가 대기가 가장 길고요. 서북구에서는 동력승용제초기가 15일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 보유기종을 보면 총 70가지가 되는데 동남구에는 4개 기종, 서북구에는 12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남구와 서북구 각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단순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지역의 농작물 재배는 면적의 차이가 있지, 품종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지역에 필요한 기종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종별로 빠짐없이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할 수 있으신가요?

예,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각 임대사업장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임대기계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장이 부품 보유나 정비 능력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예,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해서 금년부터 순회수리를 200회에서 100회로 줄여가지고 그 인력을 임대장비를 수리를 해서 적기에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연구회에서 실시한 농기계임대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임대료와 직원의 친절도는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왔지만 사업장과의 거리, 농기계 보유 종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성남면에 위치한 동남구 임대사업장과 성거읍에 위치한 서북구 임대사업장 이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무래도 거리가 먼 읍면동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자나 고구마 수확 등 몇몇 농작업 시기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대기기간이 길어져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금년에는 자주식 수확기를 찾는 소규모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몇몇 기종은 농가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렴하면서도 다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기종을 기종을 더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9개 농협이 임대사업을 대행하고 있어 농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관내 지역농협을 참여시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관내 지역농협이 함께 참여한다면 접근성 측면과 지역 주산작목의 작업 시기에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을 다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 밭작물이 규모와 또는 집단화된 지역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밭농사에 필요한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개소당 2억 원씩을 지원하는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산지역 지역농업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만약에…. 저희 천안시의 역할은 농기계 구입 후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억 원은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거죠?

아니,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50%, 반반…. 네. 그럼 천안시 관내 농협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신청하는 농협이 있습니까?

예, 저희 천안시에서는 동천안농협 1개소만 신청할 의향을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천안시 관내에 품목조합을 뺀 나머지 농협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220개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참여 확정된 지역농협은 전국에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923개소 대비 1.4%에 불과한데 이 원인으로는 의무 연작업 면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는 2ha, 콩 같은 경우는 38헥타 이상을 면적을 확보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또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에 대해 농협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연작업 면적을 좀 줄이고 임대료를 35%에서 20%로 줄이는 방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게 혹시 홍보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각 농협에서 일부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활용만 잘 하면 시의 재정이나 인력운영의 부담을 줄이면서 농기계임대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 농협을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전에 농업환경 질의한 부서 간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저희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첨단장비를 활용한 전문영농기술 상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팥 안정생산 기반 자재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인근 산림지역 돌발해충 공동협업 방재라든가 그다음에 과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사업, 시책사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점검대상 농가 현황 제공 등을 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각 농민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농업정책을….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분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해마다 어려워지는 현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계속 되는 태풍피해로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한 해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과 역량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과제이지만 최근 각종 메스컴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모두 인식하고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천안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시군구 운영 관련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황천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및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간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보고 기한인 출장 후 15일 이내에 의장님께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10월 24일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에서는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며 대규모시설 소방안전시스템 우수사례 및 해외 선진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은 공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은 지난 8월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성공적인 축구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국외출장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국외출장을 위해 입장면 가산리에 위치한 축구종합센터 예정부지를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단장으로부터 추진현황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번 출장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며 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협조로 프랑스 클레르퐁텐에 위치한 국립축구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번 출장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클레르퐁텐 축구센터의 공식명칭은 ‘페르낭 사스트로 국립기술단지’로, 프랑스 축구의 전환기를 이끌어 낸 최고 축구 교육훈련 기관입니다. 그리고 출신 중 대표적인 선수로는 앙리, 음바페 등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엘리트 유소년 연습프로그램 운영과 엄격한 지도자 양성과정을 거쳐간 선수와 지도자들이 월드컵은 물론 국제 프로축구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때 프로축구 붐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주요 선수들의 해외진출 등으로 금방 사그라들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양질의 지도자 육성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잦은 감독교체, 해외감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우리만의 축구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시 이전을 계기로 한국축구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선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축구 관련 세미나 및 유소년 캠프 유치, 지역병원과 연계한 스포츠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선수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국축구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안시가 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페르낭 사스트로 국립기술단지는 축구클럽이나 연습 프로그램 참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한 다목적 구장 운영을 통해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운영방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축구와 럭비, 육상경기는 필수적으로 개최하도록 했고 그 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스포츠시설은 관련법상 제한규정이나 관리주체의 공공성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스포츠경기로만 사용이 국한되어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해야 하는 만큼 메인구장으로 사용해야 할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종합운동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좋지만 활성화의 필수요소인 쇼핑, 문화,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이 부족하여 국가대표 A매치에만 관람객의 몰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 운영처럼 민간위탁을 주어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 입점, 임대사업, 이벤트, 컨벤션 등 다양한 활성화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FC 바르셀로나 경기장에서는 축구팀 자체가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구팀이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축구단 운영을 기업이 아닌 14만 6,0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1년에 150유로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원이 되기 위해 8,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자들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원의 자진사퇴나 사망 시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안시는 프로축구단을 창단해 2022년부터는 프로리그에 출전할 예정으로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 축구법인을 만들어 구단운영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 도출을 위한 재정, 마케팅, 구단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단기 운영 개선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이 우리 앞에 다가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천안시대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중 진행된 4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직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와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29일 제2차 본회의 진행 중 방청석에서 계셨던 일봉산 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일봉산 개발반대 의사표명으로 인해 잠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봉산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목소리도 우리 천안시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국, 소, 구청장님들의 국도비 확보 및 업무처리 결과를 취합하셔서 다음주 중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2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