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부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속기는 원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혁신의 출발점이 공무원교육원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직사회 혁신을 근본적으로 바꿀 두 기관의 혁신에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이용섭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은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지난 4년 전에 통합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저조와 출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비록 전국 최상위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원의 전체 예산은 94억 원 정도이며 예산 대비 인건비는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원 38명 중 연봉 1억 원이 넘는 연구원도 10여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구원은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봤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연구원의 출장횟수는 8397건입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1억 3000만 원의 부수입을 챙겼습니다. 대외활동으로 신고한 수입은 1974건에 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출장횟수 8397건이 말해주듯이 일부 연구원의 경우 휴일과 출장, 대외활동 일수를 제외하면 1년에 근무일수가 150여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부수입만 챙기는 잿밥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연구원 운영 시스템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장 속을 찾아가 간담회, 토론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운영의 취지는 살리고 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연구원과 연구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대피크제 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절벽시대에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초빙연구제를 신설하여서 기존 연구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매우 씁쓸한 내용입니다.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도는 2년간 기본금의 10~15%를 연차적으로 삭감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000~3000만 원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끝나면 초빙연구원으로 재취업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연구실적은 전무하고 오히려 2년 동안 약 8000만 원의 고액을 챙기는 실정에 왔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신이 숨겨 놓은 직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저는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사회 혁신의 출발점이어야 하며, 광주·전남연구원은 혁신의 이론적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연구원은 저조한 연구실적이 말해주듯이 정책마련은 등한시 한 채 시·도간 민감한 현안에는 대안 제시는커녕 의도적으로 접근조차 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을 통해서 연구원이 혁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