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원 발언

지난 제28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님과 한기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2건, 시장제출 의안 76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제출 청원 4건입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김용석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여명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국회대로 공원화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9차, 제10차, 제1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0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정의로운 차등’ 정책으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우리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 기회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처음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더 확장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교육 시즌2’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혁신교육의 역사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항의 마인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 책임의 마인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문제, 교권 문제, 학교폭력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는 동시에 포용성과 책임성, 개방성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혁신교육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수업혁신ㆍ행정혁신을 통해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초한 수업평가혁신방안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 프로젝트’와 중고등학교의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본청의 규모를 슬림화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궁극적으로 정책실행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혁신과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살아가야 될 학생들에게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자발적 수업혁신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초등 ‘우리가 꿈꾸는 교실’과 함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업혁신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법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2 집중학년제’를 새롭게 실시하여 기초학력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교육지원청에서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며, 난독ㆍ경계선지능 전담팀을 꾸려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지식정보기술을 수업혁신과 교육 공간 혁신에 적극 도입하고, 이를 혁신미래학교의 학교단위 혁신 노력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을 창의ㆍ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서울형메이커교육, 협력종합예술 등 인문ㆍ과학ㆍ예체능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업무 정상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현장 맞춤형 정책 정비 등의 학교중심 행정혁신을 통해 학교자율운영체제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수ㆍ학습, 학교폭력, 위기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지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을 35개 신ㆍ증설할 계획이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소외 학생들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3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고교 2ㆍ3학년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적정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유지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과 교직원 안전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은명초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에서 다행스럽게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던 것은 학교의 안전교육 및 연수를 통한 기민한 대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학폭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개최되던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함으로써 학교행정업무를 대대적으로 경감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관계회복 노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의한 처벌보다는 관계회복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조정 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평화세계시민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 생태전환교육, 학생자치활동, 학부모ㆍ시민 참여 등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룬 성과는 서울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6.3% 늘어난 총 9조 9,7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5,381억 원 늘어난 5조 9,114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899억 원 늘어난 3조 3,594억 원,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9억 원 늘어난 1,59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5,9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 요인은 인건비 증가 등 기준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정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에는 외부재원 목적지정경비가 153개 사업, 8,459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조 563억 원이며, 기관ㆍ학교운영비 9,24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시설사업비 8,047억 원 등 총 9조 9,730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2019년도보다 796억 원 증액된 8,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적정교육비 전년대비 5% 증액 산정에 따른 증가분 325억 원과 목적사업비였던 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1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협력적 미래핵심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의 공교육 강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책임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중 65.7%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교무상교육지원을 포함한 학비지원 1,268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990억 원, 고교 무상급식지원 확대를 포함한 급식지원 4,096억 원, 누리과정지원 5,500억 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시책사업인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ㆍ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원에 44억 원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보수 및 신ㆍ증축, 조리기구 구입 및 교체 등 급식시설에 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등에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35개 원 신증설 등 학교 신증설을 위해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4,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ㆍ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인 관악구의 청년활동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0%인 2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청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각종 취업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대학동 고시촌과 관계가 깊습니다. 민선 7기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의 이러한 사정을 직시해 취임 직후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 강화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악구 청년정책과는 지난 1년 동안 청년들의 주거, 취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 청년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도 청년정책이 괄목한 만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물리적 비용의 요구가 큰 청년활동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47%를 차지하는 관악구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예술, 창업, 커뮤니티, 네트워킹 활동공간에 대한 관악구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인구만 하더라도 서대문구에 이어 관악구와 성북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악구에 전무한 청년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서울시가 대부분 자치구에 조성하여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건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악구는 올해 구비를 들여 대학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년활동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무된 관악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남부순환로변 노후건물을 약 56억 원의 구비를 들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악구가 매입한 이 건물부지에 청년센터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 등 약 70억 원의 예산과 신축 후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조성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의 분포가 동북권과 서북권에 치우쳐 있는 반면 청년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남권에는 청년활력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금 전 시정연설에서 획기적 청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을 배려하고 타 자치구 청년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