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정까지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공사, 급·배수관 민원공사, 가압장 설치 공사 등 3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유수율 증대를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 11개소와 7.2km의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542개소 정비에 57억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40개소 9.7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생활민원 2,213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편익증진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춘포 쌍정·반도·궁월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5개 사업에 3.1km의 오·우수관 분리와 432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여 2019년도 현재 익산시 전 가정의 73% 정도가 정화조가 필요 없어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 및 악취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7개소로 하루에 약 14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꾸준한 상수도 보급 확대 노력으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이르고 있으나 유수율은 71.4%로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및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하여 익산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및 최적화 용역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중이었던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였으며 그 결과 올 9월에 2020년 사업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3개 사업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약 6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는 현재 71.4%인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유수율 1% 증가시 연간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9년도에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안순회.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2019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관망 정비사업. 우리 익산시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하면 완전히 100% 다 됩니까?

100%는 아니고요, 1/4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

예.

앞으로 만 4년이 남았는데 1/4밖에 못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국비랑 같이 하는데 빨리 진행될 수 없나요? 이걸 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당초에는 2022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2년이 앞당겨져서 국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느 자치단체에 많이 주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관망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물 오더라도 관망이 더러우면 우리집에 들어오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한 국비 대비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수도계량기 관리. 지금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9억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9억 3,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8년 정도 지난 계량기를 저희가…….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교체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씩이면. 하나당 얼마씩이나 가요?

보통 8만 원 정도입니다.

하나당 8만 원. 인건비까지?

예.

실제 사는 것은 얼마예요? 인건비가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만 2000원인가 그래요.

50%씩입니다.

8만 원이면 4만 원, 4만 원? 1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익산시에?

저희가 12군데입니다.

12군데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12군데를 똑같이 나누어서?

예.

그러더라고. 이것 교체하면 업체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동파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동파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해주잖아요.

예,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놔둬버리고, 관리를 하면 동파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교육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주셔야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소 방송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전해주면 아무래도 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보면 그 사람들 나와서 고쳐야지 또 기계 값 들어가야지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든가, 읍면동에 그런 것 좀 시켜줘요. 통장들 이장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원들한테 12월 달 교육할 때는 반드시 수도계량기 보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래야지 터지면 시에서 다 해주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무관심하면.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8만 원이면 50%를 내가 낸다 하면 내 헌옷이라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다 무료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네. 아무리 봐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수장 침전지 청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자에서 보기로는 4회 정도 해야 한다고 하길래 4회를 하나 했더니 2번이면 되나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수시설물 1건에 얼마 써있잖아요. 이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올해?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도가 더 심해지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하기도 하나요?

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집제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그렇게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응집제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있죠?

예.

이분들 회의는 1년에 몇 회 정도.

기본적으로 4회입니다.

지금 그러면 2회 정도 했나요, 아니면 3회 다 했습니까?

지금 3회 했습니다.

3회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회의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양동에 동남로얄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수도과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수도 들어오는 수도관이 노후돼서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 꼭 좀 여기 직원분들 계신데 관심 가지고 해주시라고.

예.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낡은 아파트는 익산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용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수돗물은 크게 3가지 분야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정수생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가정에 그 정수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 분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올해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고쳐서 광역상수도가 좋은가,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좋은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잘하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물 이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370억 원입니다. 상수도.

예,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김용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냐, 유수율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유수율 1% 줄이면 연간 4억 5,000만 원을 아낀다고 했는데 지금 71.4%에서 85%로 2024년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줄이면 50억 원이 저절로 아껴져요. 유수율 제고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추진이 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목표 유수율이 85%입니다. 만약 85%가 안 되면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추가로 해서 목표율인 85%가 될 때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돼있습니다.

예, 정말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상수도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마동 주공2차 상수도 요금 때문에 민원이 오래간 것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줘서 시민들에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섭 과장님 보고 잘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수도과가 익산시 과 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데 같아요. 생활민원처리가 제일 많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용조 단장님이 특별하게 하수도과에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수처리를 잘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그러려면 하수도 악취절감, 그리고 만경강이나 새만금에 가는 수질을 정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 악취가 하수도에서 많이 나는데 악취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수도사업은 노후관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이중에서 빠진 것들, 우리가 합류식에서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합류식을 오·우수 분리사업을 해야 하천오염도 방지하고 악취도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빠진 것들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오·우수 분리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잘 갖추더라도 하수구에서 악취 안날 수 없어요. 나지요?

예.

그러니까 하수구 위에 뚜껑 정비를 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일이 오수관로에서 가정 배수관 연결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함으로써 수질이 제일 좋아지거든요. 안 된 것 한 군데 있으면, 10군데 중에 1군데 있으면 수질이 똑같아져버려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쪽에도 많이 안 했는데 벽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을 하면서, 아까 담당주무관하고도 얘기했는데 민원하면서 한 집이라도 더 배수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해 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익산 시민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천생태습지 거기도 남부권의 공원이 됐어요. 모든 행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보면 한 가지 비가림, 큰 나무를 심어서 옆에 의자라도 놓고 쉴 수 있는데 너무 햇빛가림이 적으니까 큰 나무를 심어서 밑에 쉼터형식의 그걸 조성해주는데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예, 올해도 세워가지고 느티나무 관목들 많이 심었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한번 말썽이 나면 끝까지 말썽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수찌꺼기 사업은 해양투기 금지에서부터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요새 또 말썽이 됐잖아요. 얘기의 본질은 왜 말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쪽 음식물 처리시설 인·허가 때문에 연관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면 거기에 판매하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찌꺼기 연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업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도 감량화 사업이지만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이 10만톤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한 70%는 다시 싹 바꾸거든요. 탈황설비나 탈취설비나 이런 것들 다시 농축식으로 최신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2번째 효과로 악취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도 감량화이지만.

아니, 저는 감량화를 시키는 건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 뒤처리 소각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감량화 사업 공장이 준공도 되기 전에, 착공도 안 했어요. 지금 착공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감량화 나온 그것을 어디에 처리한다, 이걸 결정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때 감량화 사업 끝나도 찌꺼기는 입찰해서 보냅니다.

그건 시장님 얘기이고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를 주려고 이것을 계속 가스배관 이렇게 전부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시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

그게 저도 왜 그런가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감량화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트러블보다도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건조 시설기를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도 거기로 간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졌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오자마자 브리핑했는데 이 감량화 사업 하나만 놓고 가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악취저감시설이더라고요.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니까. 감량화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 억제시설 그런 것을 다 개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보면 과연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은 민간사업시설이고 우리 시설은 공익시설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조를 할 때에 옆에 있는 우리 것까지 갖다 한다 라고 하니까 특혜의혹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그걸 특혜라고 해서 안 해야 하느냐, 잠깐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건조를 하든 뭘 하든 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찰 붙여서 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와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현재는 김제에서 하는데 김제로 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여기로 가는 것은 특혜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김제로 가든 여기로 가든 저희는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면 더 이상 악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소장님랑 어느 정도 동감되는 부분인데 문제의 발단은 그렇지 않다, 입찰을 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결정된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움직이면서 그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는 않는다, 끝난 뒤에 입찰을 해서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원가절감도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득을 들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는데 결정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차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접근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된 것처럼 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무슨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 서로 신뢰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님이 감량화 사업 브리핑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해명해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했거든요.

어디에 브리핑을 해요?

기자들하고 간담회.

기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뭐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전개과정에서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 공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느 것이 익산시에 유리할 것이냐. 아마 거기로 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게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공식석상에서 시장도 시정질문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전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물밑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황상은 그렇게 보인다?

예.

그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을 오해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감으로써 장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좋지 않으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시장도 공식석상에서 아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입찰해서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판단이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설득을, 결정은 안 됐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오해가 조금씩 풀린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전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음식물 건조, 악취, 주민 복잡하게 엮었어요. 엮였지만 진실된 그런 걸 가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무슨 법 절차만 끝까지, 법에 의해서만 대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불신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까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그게 정리된 것들은 빨리해요. 왜냐하면 거기 진입로이고 생활인들의 도로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수관 공사를 하면 아스콘만큼 밑으로 시멘트하고 똑같이 해서 차이가 나요, 도로가.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익산시에서 모든 손실금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빨리 되도록 하고, 저위에 상수도과 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또 협의를 했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했나요? 그 관계들을 하수관거 공사가 주가 되니까 그냥 같이 건설과 치하고 상수도과 치하고 한꺼번에 싹 할 수 있게끔 해서 경비를 줄이면 좀 더 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연구해서 좀 해주세요.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죠? 전에 과장님이.

예,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그랬죠? 그것은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결산보고 내용에 꼭 올라와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먹은 거예요. 의회에서 앞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라고 중간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사업의 개폐는 의회에서 다 동의를 얻도록. 열려고만 동의 받아놓고 나중에는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보고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습니까? 이것?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꼭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왜 지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

우리 과장이나 저나 7월 달 인사로 와서 연계성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놓쳤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그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한다는,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해가지고 쭉 올라왔어야 하는데, 방침은 해놨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큰 방침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기술자 전문가이고 계장님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계장님은 아파서 못했다고 했고, 공업직 여직원 하나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잘 해봐라, 잘못하면 큰 파장이 나간다, 라고 해서 돌다리도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면 도 감사과에 가서 한번,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고 제일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담당하고 계장하고 가니까 이것 이렇게 추진하면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공고 올린대로. 이걸 보강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보강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걸 내리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 넣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 같은 것 올라오면 거의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를 하나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폐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죠? 그래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그것도 소각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코오롱하고 계약해서 공사해서 처음 그 발주금액이 얼마예요? 계약이? 그래 가지고 중도에 하차해서 소송해서 거기에 돈 물어준 게 얼마이고. 익산시에 얼마마한 금원이 손실이 됐냐고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 주권은 우리 의회가 확실하게 잡아놔야겠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깊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