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경제개발국 일반현황과 비전, 전략목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제개발국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푸른 숲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을 1만 원권 14억, 5천 원권 7억, 총 21억 원을 발행하였고, 2019년도 지역개발공모사업으로 장령산 숲속 동굴 테마파크 외 3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외 6개의 일자리 사업에 78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18,956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청년의 직업체험 및 농가와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으로 152개 업체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19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 정착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지역화폐인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316억 8,500만 원이며, 15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42%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10억 원을 발행 예정이고, 가맹점 모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부정유통 근절 및 상품권 유통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78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3억 5,700만 원으로, 특히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1억 원 이내로 올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환경조성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적극 노력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2020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1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정상 추진 중으로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은 국비 1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3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전략사업 육성 고도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 126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4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읍면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남, 안내, 청성면 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5억 6,000만 원, 35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42억 4,200만 원, 3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8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8억 5,100만 원, 38쪽 일+경영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8,400만 원, 39쪽 지역 정착형 일자리사업에 8억을 예산으로 3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취업마당을 개최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5억 2,1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연인원 15,20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네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기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미분양된 산업단지 및 옥천테크노밸리 분양 홍보를 통한 투자 유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천군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우수제품 온라인판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입니다. 8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에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단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58쪽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스연소기 과열사고 예방에 안정적인 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중 공급 가능한 지역인 옥천읍 장야리 옥천이안아파트 32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으로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80가구에 4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에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공공기관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국립테마과학관 유치 추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 전국에 1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공문 지침 확정 시 공모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우수제품 온라인판매 운영지원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온라인판매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중소기업 생산자의 온라인판로개척의 지원을 통하여 우수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생산자의 매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의회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생산적 일자리봉사 추진, 올해도 상당히 많은 생산일손봉사 추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전반기에 생산적 일자리 추진 사업이 다 소진이 됩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청주시로부터 2,500만 원을 다시 옥천군으로 받아가지고 군비 확보에 7,500만 원 추가로, 11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농번기가 있고, 지금 한창 추수철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농번기 때도 물론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예산을 좀 나눠서, 또 실링제를 도입을 해야 돼요. 한 분이 너무 많은 사업비를 갖고 가시면 진짜 필요하시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일손이 진짜 필요한 이런 때에 적시 적소에 배분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생산적 일손봉사 이 사업비를 상반기 하반기에 잘 고루 편재를 해서 실링제를 도입을 해서 한 분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게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3년 치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읍면별 분기별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4쪽 좀 보겠습니다. 저희 석유판매업이 옥천군에 몇 군데나 되지요? 36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점검하는 개소 수이고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이 기름 값, 석유 값이든 경유 값이든 휘발유 값을 이 자체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기름 값 금액을 자체에서 결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예.

주유소에서요, 단가는 자율에 지금 현재 맡겨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금액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금액 차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간에.

요새 대형버스에 경유 가득 채우면 200ℓ를 채운답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은 보통 150ℓ. 버스기사 분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대형버스, 대형트럭 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한 번 200ℓ를 채우면 보통 옥천이 경유 값이 대전이나 인근 지자체보다 100원이 더 비싸대요.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일부 주유소는 조금 비싼 주유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개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잘 안 돼요. 요새 주유소를 보면 한 주유소에서 보통 두세 개, 많게는 서너 개씩 이렇게 주유소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미묘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한 군데만 운영하면 마진이 별로 안 남는대요, 이익이. 그래서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많은 데는 대여섯 군데씩 주유소를 운영을 하는데.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200ℓ를 한꺼번에 주입하면 한 번 넣는 데 보통 2만 원씩 차이가 난대요. 그 차이가 나니까 자기 지역에서 안 넣고 외부에서 기름을 넣고 온다는 이런 후문도 있고, 당사자 이야기도 직접 이야기도 들었어요. 가격 결정을 관에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저희가 한번 주유소 현황 파악을 해봐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금액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을 주면, 어차피 기름 주유하는 건 운전자의 마음이니까, 비싸면 당연히 안 가지요. 한번 주입하는 데 2만 원씩, 3만 원씩 차이 나면 당연히 거래를 안 하시지요. 그렇지요? 싼 주유소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불법 유사 기름, 혹시 저희들 단속한 건 없습니까? 올해?

저희가 그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정량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는 하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게 소문이 한번 나면 그 주유소에 거래를 안 해요. 그분들이 기름을 한번 금액이 싸다, 또 불법 유사 기름을 주입을 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입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많은 쓰는 분들은 삼사 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하니까 그런 소문이 안 나게끔, 옥천은 기름 값이 싸다는 소문이 나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좀 보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앞에 유료주차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요?

예.

거의 보면 1층, 2층, 3층은 거의 지금 비어있어요.

예.

1층에 여유 대수가 몇 대, 2층에 여유 대수가 몇 대, 3층에 여유 대수가 몇 대. 유료화 되고부터 이게 순환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저희들 한 시간 무료이지요?

예.

그러면 입구에다 크게 현황판처럼, 우리 ‘옥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저거 한 3배 정도 크게 하셔가지고 ‘1시간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주민들이. 1시간이 무료인지를. 앞에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이시든지 간판을 붙이시든지 주민들이 보게끔 1시간은 무료라고 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다이소입니다.

유료주차장 바로 앞이지요?

예.

주차장이 분명히 안에 있지요? 1시간 무료라고 되어 있지요? 유료주차장인지 무료주차장인지 아주 주차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무료주차 1시간 무료인데, 이분들 차량 넘버를 가렸어야 됐는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주변에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루 종일, 이거 너무 단속이 필요한 건지 단속이 안 되는 곳인지,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규제봉을 설치를 한다든지 별도의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제가 이거 옆집에 살아요. 아침마다 불려나가요, 와서 현장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것 좀 단속보다는 주차를 못하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셨지요?

예.

다음 화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재래시장 앞에 주차장이지요?

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앞에 보이시지요? 이게 제가 아침 8시에 찍은 거예요. 한 10시쯤 되면 화면에서 바라봐서 좌측에 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시켜요. 좌측에 주차시킨 분 누군가 아시지요? 매장 주인들이에요. 이 넓은 땅에 2대가 교행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측에도 받치시고 주차를 하시고 좌측에도 받치시면 가운데 재래시장에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이 1차선에 딱 대고 말아요. 그렇지요? 다음 화면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이제 나가는 쪽이에요. 어느 건물 주인이 앞에, 옛날 홍어한마리 자리이지요?

예.

홍어한마리 자리 땅을 부숴가지고 진입이 편하게 했는데 볼라드 딱 박았지요? 반대편에 안 박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전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좋자고 102면 거금 70억을 들여 만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용도가 너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 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네 분씩이나 상·하반기로 상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점검 자체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지적 못하시고 언성만 높이고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재래시장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재래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휴일이 있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언제입니까?

마지막 주 일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이지요? 지금 재래시장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8군데 됩니다.

예. 그날 정기휴일이에요. 재래시장 정기휴일인데 재래시장 자체 벤치마킹을 가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

보셨지요?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있지요?

예.

노란색 선은 무시하고. 이거 단속,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진열하다 보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로 말싸움을 많이 하세요. ‘네가 더 많이 나왔어, 왜 안 들어가느냐?’ 이 노란선이 분명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날 정기휴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재래시장 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잘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신다 해서 버스해서 아침에 출발을 하셨는데, 서너 집이 문을 여셨어. 그러니까 또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가게 문 또 열고. 왜 너는 안 가고’ 뭐 막 아침부터 싸우고 이러시더라고요. 과장님, 재래시장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LED도 바꿔주고 뭐도 하시겠다, 선풍기도 달아주겠다, 화장실도 다시 고쳐. 그러면 이분들 소양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뭔가 전체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기관에서 뭔가 단속 과에서 단속 좀 하시고 이게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딱 지켜줘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문 닫는. 지금 입점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44개 점포인데 38개가 지금 입점해 있어요.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뭔가 여기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셨지요?

예.

50쪽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저희들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도 진행이 잘 돼가고 있지요?

예.

지역에서 아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의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중소기업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2,500만 원씩 자부담 5대5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지요?

예.

중소기업은 물론 한 400여 개 중소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 금액에 좀 편차를 뒀으면 좋겠다.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데는 금액을 똑같이 2,500만 원씩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혹시 증액할 계획은 안 계신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이야기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일단 추진해 보면서 어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소기업에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이런 업체 저런 업체 다들 도와주겠다,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좀, 상단에요.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 고장에 출퇴근하는, 통학하는 이런 노선인데 5개 노선이면 어디어디인가요? 이게.

노선은 지금 옥천역에서 구일, 가풍, 그다음에 옥천농공단지로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동이에서 가풍리 이렇게 또 하나. 그다음에 대전역에서 동이 가풍리 쪽 하나, 대전역에서 옥천 구일리 쪽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된 버스는 전부 옥천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버스도 있나요?

버스는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옥천버스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고, 관외 버스도 일부 있고요?

예.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에 있는 영세한 중형버스들이 있지요?

예.

작은 버스들, 출퇴근하는. 이 사람들의 일이 현격하게 줄어서 그분들은 또 이 정책으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관외,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관내버스로 할 수 있으면 관내버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6페이지 하단이요.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에 공업용수시설공사가 명시 이월되고 있어요.

예.

전에 문화재성 도로, 길이 나와서 좀 지연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요?

문화재 관련돼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전이 돼가지고 복원이 된 상태이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공사도,

문화재 관련해서는,

다 끝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다 끝내고, 이제 늦어진 만큼 공사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이요. 공설시장 주차타워 대청소 실시가 있습니다, 남중학교 앞에.

예, 예.

거기에 보면 청소하는 걸로만 끝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이건 공설시장하고 주차타워를 청소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하고 한번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옥상에 주차장이 많이 파손이 되고, 시멘트도 망가지고 일어나고. 그때가 좀 더울 때인데 아스콘 같은 게 부글부글 끓어서 나타났고, 그거 뭐 제거하고 때우고 닦아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3층 옥상바닥 같은 경우는 다시 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보고들은 바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보니까 옥상에 줄눈시공을 했는데 줄눈에다가 콜타르를 주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콜타르가 열을 받으면서 밖으로 흘러나온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 부분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만 하면 콜타르 같이 생긴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런 아스콘 같은 게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걷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괜히 공사만 여러 번하고 주민 불편은 불편,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장 가서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 좀 깔끔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46쪽이요. 기업유치활동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열악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봐서 담당부서에서 기업유치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새로운 산토끼를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 있는 집토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동안리 수소발전소 문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그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별도로 이행한 건 전혀 없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 더, 지난번에 주민대표들과 의회간담회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좀 봐주십시오.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 농공단지가 대부분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근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래된 곳이 많은데, 오래된 곳에서는 그 농공단지가 설치 조성 당시에는 차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물류도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또 직원들 차량도 이렇게 많지 않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환경변화로 인해서 교통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차공간의 부족, 또 물류차량들의 빈번한 진출입,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농공단지마다 애환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이, 기업인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단지 내의 어떤 진출입도로 문제, 아니면 가로등, 아니면 반사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미 오래돼가지고 낡거나 고장돼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저런 노상주차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보여서 새롭게 설치를 요구하는 이런 장소들도 있고 이런 민원, 애환을 많이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안리 같은 경우도 가보면 오래된 농공단지 중에 한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민원 내지는 애환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고 있고요. 동안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울타리라든지 노후된 배수로 정비, 그래가지고 4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예.

내년도에는 동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1억 5,0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연일 노력 중에 있고, 구일농공단지 역시 주차장이 협소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도 2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안리에도 그 진출입 공사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반사경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안리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에서 상품권 발행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담아가지고 1인 월 200만 원 한도 할인할 수 있게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해주는데,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알고 있는 대로.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할인율을 추석하고, 명절에 5%를 하다보니까 판매액이 7, 8월보다 9월 달에 약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편하기 위해서 전자화, 카드로 상품권을 발급할 계획으로 지금,

전자화를 도입을 하겠다?

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카드깡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네. 이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 정도 내고, 우리는 2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빨리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좀 한번, 중소기업육성 해가지고. 자료 안 봐도 되는데, 과장님 읍면에 가면 사거리라든지 삼거리에 보면 기업체안내판 해놓은 게 있지요?

예, 예.

그거 지금 보수는 어디,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공단지 같은 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군서라든지 밀집된 공업지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공장이 이전을 했든지 또 공장이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도 있는 게 종종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 부분은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으면 1년에 2번 적게는 1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1년 내내 3년 내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인지 지역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전면적으로, 공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5년 전에 없어진 게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옥천읍으로 해서 군북까지 안내판 정비를 일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집된 공업지역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국립테마과학관 유치 추진.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포럼도 개최를 했었고요,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중간보고회?

예.

그 대상은?

용역, 중간보고회.

그러면 대상은 누구로?

지금 일단은 실과장님들하고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할 계획은 없고?

의회는 간담회 때 추가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좀 추진 과정을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럼 그때 설명 드리는 걸로,

예, 예.

지금 설명 드릴까요?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경제과가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거 헤쳐 나가시느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10쪽, 11쪽 같이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이 특성화 첫걸음 시장 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국비 1,500만 원 받아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이제 현황조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유사한, 옥천과 유사한 지자체 현황 파악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성화 첫걸음 시장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은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소도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화된 그런 상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화 첫걸음 시장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시장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인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준비하는 거고요, 이제 이 첫걸음 컨설팅이.

이걸 해가지고 다음 단계 공모사업을 또 진행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공모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장을 우리 전통시장, 이런 시장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방향이 저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하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있는 공설시장하고 중앙종합상가 이 두 군데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 구역을 좀 더 확대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현재 우리 옥천군에 보면 속칭 먹자골목이 있고요, 또 민석이네 골목이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 원흥상회가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시장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상가들이 거기 있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침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으로다 등록이 된다 하면 이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이 가능한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내야겠다. 이제 제가 충북에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충북에 14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시군별로 보면 괴산이 2곳, 제천이 3곳, 단양 1곳, 진천 2곳, 보은 1곳, 청주 1곳, 영동 1곳, 충주 2곳, 음성 1곳. 옥천하고 증평만 없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인근에 우리 보은이나 영동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가지고 지금 상당한 지역경제 또는 문화관광 이런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옥천군은 지금 첫걸음 컨설팅 받고 있는 단계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시장으로 확대해서 발전시켜가지고 거기는 전통시장의, 진짜로 전통시장답게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공설시장은 좀 초현대화 하자,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이 시장의 기능을, 전통시장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주변이 전부다 사유시설이라 보고, 그다음에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나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면 우리 옥천군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는 중대형마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가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자료까지 띄워주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진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경쟁력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중장기적이에요?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자화폐, 전자카드로 된 화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자화폐 도입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전자화폐 도입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또 지금 말한 현금깡이라든지 이런 깡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걸 활용하는 소비자한테 어떤 이점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할인율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시에는 5% 양대 명절 때는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듯이 한 10% 정도 할인율을 높여 가야지만이 전자화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다음에 조례 개정하실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하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제로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로페이의 여러 가지 가맹점에 주는 혜택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매출액이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해서 8억 이하이면 가맹수수료율이 0%, 8억 초과 12억 이하이면 0.3%, 12억 초과되면 이제 0.5%의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 내지 2.5%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물론 사용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40%까지 되지요?

예.

우리가 현금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되는데 이건 40%가 되니까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로페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맹돼 있는, 옥천군에 제로페이에 가맹되어 있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64곳입니다, 현재.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홍보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제로페이가 약간은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맹점수수료율 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제로페이는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자금. 2018년도에 41개소 6억 9,100만 원, 금년도에 45개소 7억 9,6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냥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해서 저는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나 우리 군에서 업무 추진하는 면에서나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5억 정도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사업양을 소화하기에는 옥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관외업체들이 와서 시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야기도 됐었고, 그리고 보조사업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당초에 5억을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 이제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16쪽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거 하실 때 역량 있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역량 있는 그런 단체나 업체에 맡겨주길 바라고요. 또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용역 과업을 주실 때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밑에, 옥천공동체 허브 활동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건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를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단체에서 제안을 했고, 공모서도 거기에서 거의 다 작성해서 이게 우리가 공모를 받아온 그런 사업이 맞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착공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제안했던 단체, 또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탁도 완공된 다음에, 운영단계에서 위탁을 주지 마시고, 위탁단체를 사전에 착공단계면 착공단계도 좋습니다. 그 단계부터 선정해서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탁받을 단계랑 같이 협의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위탁단체에서 자기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꼭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서 잘한 선례가 로컬푸드직매장 거기를 개장하기 전에 운영단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이요, 읍면 특화사업 추진.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선정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세 곳, ′21년에 세 곳, ′22년에 세 곳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면별로 7억, ′21년에는 6억, ′22년에는 5억을 줍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선정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쭉 나와 있는 여기 자료도 제가 받아 봤는데 좀 그 지역에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부터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 가지고, 물론 심의는 다 끝났지만 앞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쪽이요.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시가스는 사실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서민층에게 먼저 공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 그러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 집단주거지역에 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단지에.

예.

이번에도 보고하고 계시는 게 이안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단지 내 주거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중산층 정도는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서민이 주로 많이 사시는 단독주택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도 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전부다 수립하고, 또 여기 사실 충청에너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윤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런 100m 이내에 50호,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런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더하더라도 업체랑 잘 협상하셔 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부담하고, 우리 군도 부담 더해 가지고, 이런 단독주택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저소득층한테 공급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공급배관이 일단 도로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인입배관 따갈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일단은 공급배관을 많이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도 저희도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건의를 올해 초에도 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급배관을 도로에 많이 매설해 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빼고요. 먼저, 11쪽 전통시장 관리자도 있고, 관리소 있지요, 시장 안에?

예, 예.

거기 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필요하다. 일자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필요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필요한 내용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4쪽,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역외 인구유출도 좀 막고,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까지, 2년 동안. 그러면 1,200만 원. 그럼 이렇게 일정액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일정액으로?

예.

그러면 계약만 하면?

예.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업장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이 좀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청년문화거리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십니다.

예.

43쪽이요. 동료 의원께서 생산적 일손봉사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면서 일부 동의도 하셨고, 건의 도에 건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뭐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행하고, 도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그 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 저희 군에 와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썩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건의 드리는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원래 이 취지가 1사1 일손봉사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일손들이 아니면 회사 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지금 임금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여기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일을 계속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죠? 최저임금이 8,500원 정도 되는데, 2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6만 원 정도는 농가가 부담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보고, 봉사개념은 좀 삭제하고, 도에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4만 원을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농가가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수를 좀 줄이든가. 현재 120일이죠?

예, 맞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이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업목적으로는 인력난 해결과 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정책 발굴, 내용으로 보면 농공단지 방범용 CCTV설치, 인도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과 사업목적의 관련성이 좀 적지 않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공단지 내 CCTV설치 관련된 것은 관리소장님들이나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또 인도정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통행에 대형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간혹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한 것이고. 또 이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좀 기업의 정주여건을 하려고 하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도록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이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항상 석유판매업소 점검하셔요?

예, 예.

점검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량, 용량을 뭐 20ℓ를 주입을 했는데, 18ℓ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품질, 석유유사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점검 매뉴얼이 있지요?

예.

그러면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연중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올해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점검 내용은 어때요?

이런 사례는 올해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특히, 무연이나 디젤, 가스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품질, 특히 품질도 중요시해서 점검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산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이 됐지요?

예.

2013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 14개 업체하고 아직 1필지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필지가 남았습니다.

20,000㎡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금 다른 관외 업체에서 계속 입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분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빨리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쪽에 오염이 되는,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임대계약을 5년으로 해라, 이렇게 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그게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을 때 5년간 보장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참 딱딱한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9월 말일까지 수상을 3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죠?

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 포상을 받으셨죠?

예.

상금이 많더라고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9,000만 원 받았습니다.

9,000만 원이나 받으셨어. 일자리는 우리 조은이 팀장 담당이시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 명예를 드높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2019년 균형발전사업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상을 또 받으시겠습니까.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고생했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로부터 정부모범 공무원 국무총리 포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김희종 팀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군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다해 주셨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안 한 것만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군내에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있지요?

예.

기 완성된 산업단지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산산업단지에 1필지가 지금 미분양됐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의 100%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무슨 자체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돼요. 인구 늘리려고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시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여기 이 페이지는 옥천테크노벨리 조성 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시행 중이고, 내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률이 70%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양도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양은 11월 중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외업체 중에 미리 저희한테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들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기업체들은 먼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선권을 주고, 분양공고를 같이 해서 분양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아직 분양공고는 안 내시고?

11월 한 중순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분양 계약한 것도 없겠네요?

분양공고가 돼야지, 분양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양 예측은, 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분양이 잘 될 듯이 순조롭게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리적 여건이 괜찮아가지고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옥천 테크노벨리는 잘 될 것으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아마 지원이 한 200%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기 엄청 힘들 걸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옥천은 분양에 문제가 없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의원되기 전에 경기도나 수도권 쪽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하느라고 난리에요. 너무 과잉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십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맨 땅으로 있는 곳이, 우리 기차 타고 가다가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옥천은 행복한 도시에요. 뭐든지 하면 잘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또 이런 여건이 되시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그리고 집행부에 해당 실과장님들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유재목 의원님께서 우리 읍내에, 시내에 주정차 관련 사진을 올려준 바 있습니다. 그 사진 외에도 시내 곳곳에 보면 주차 금지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계봉 설치, 또 고무로 된 무슨 뿔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또 설치한다든가, 우리 군청 들어오는 진입로 오르막길 시작하는 데 거기 양쪽에 365일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군의 교통, 주정차 행정의 본질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웃 지자체의 시내를 가 봐도, 이런 것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이 규제 일변도의 교통, 주정차행정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서 규제보다는 어떤 각종 가뜩이나 좁은 그 도로 사정에서 그것도 또 더 좁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바꿔 갖고 주민을 계도하고, 매월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에다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한 장소에 주정차를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식전환이 옥천군과 함께 하는 것이 선진행정이지, 이렇게 규제나 장애물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더욱이나 더 좁고 불편한 우리 군 도로 사정에서 더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리니,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국장님, 또 해당 실과장님들 집행부 간부회의 때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예산현황, 2020년도 비전과 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건축허가는 995건, 개발행위 허가 909건, 농·산지 전용허가 588건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가 전년도 대비 12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노력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10일 기준, ´18년 대비 1.45일 단축하여, 민원인 편리와 행정 신뢰도 향상과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쪽 예산집행입니다. 2억 5,100만 원 예산 중 1억 6,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3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신속 공정한 인허가 행정, 군민행복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3개의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계부서 및 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위한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하여 원스톱 허가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의 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로, 개발행위 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처리를 통하여 주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한 사전차단과 지속적 단속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도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는 상위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군계획조례 개발행위 운영 지침 등에 신속히 반영하고, 정부정책 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리 군 자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한 허가처리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처분 등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0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건축행정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가설 건축물 연장, 건축허가 신고, 착공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 예고함으로써, 위법 건축물 억제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인허가 처리 단축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 유입과 우리 군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담당자 원스톱 출장을 통한 현지확인, 귀농 귀촌 민원사전 컨설팅, 귀농 귀촌학교 교육요청 시 사전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인허가 신속 처리로, 인구유입과 우리 군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 세 번째,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변칙행위 집중 단속, 농지 내 무분별한 농막설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련법규 홍보, 농지이용실태조사서 대상농지 확대 시행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인데, 이것은 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10조에 보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사전결정제도를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결정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득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미리 한번 알아보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그냥 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걸 뭐 땅을 사서 건축하라고 했을 때,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거기에 건축이 가능한가, 이런 사전결정제도를 활용하면 민원인들, 특히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같은데. 한번 적극 운영해 볼 계획은 없어요?

지금 각 개발행위나 농산지전용이나 건축이나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드리고.

그럼 그거하고 사전결정제도하고의 차이가 뭐에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사전결정제도를 아예 운영을 법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법적으로 어긋나면 다른 무슨 제재나 이런 사항이 이런 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제10조에 이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 사전결정제도에 버금가는 그런 우리가 안내를 해서 미리 민원인들에 어떤 피해를 지금 예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도 한번 법의 규정된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세요. 저는 이것 굉장히 24쪽, 인구유입을 위한 인허가 처리 단축 운영.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언급돼 있지만, 우리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게 왜 꼭 귀농 귀촌자한테만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가 매월 우리 군에 전입해 오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많게는 한 440여명, 적게는 250여명 매월 이렇게 전입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다 귀농 귀촌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입해 오시는, 우리 지역으로 살고자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오시면 좀 이거랑 같이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귀농 귀촌뿐만이 아니라, 그런 귀농 귀촌이 아닌 다른 전입자도 상당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은 여러 가지 오면 지금 이웃 간에 갈등이,

갈등이 있지요?

그게 우리 군뿐 아니라, 타 시군도,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군은 그래도 귀농 귀촌 순수하게 와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인허가부터 또 인허가를 떠난 이웃 간에 친밀감 있게, 하나의 옥천군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 이런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여기의 개념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확대는 수시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건데. 농지이용 실태.

예.

이것 전년도 조사해서 금년도 대상하고, 금년도 조사해서 내년도 대상이 바뀐 게 있어요? 조사지침이라든지, 조사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경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전에는 추출을 했습니다. 대상을 뭐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1/3 정도 추출을 많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80%까지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으로다가, 필지수로다가, 양으로는 몇 % 정도 는 거예요?

한 40% 늘 것 같습니다.

40%?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사요원이 누구에요? 읍면의 담당 주무관이여, 담당 직원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당이 우리가 인부임을 해서, 조사요원을 모집을 합니다.

조사요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전년도보다 40% 늘었어. 그러면 예산은 일용인부임 쓰는 것은 예산은 어때요, 지금. 전년도, 금년도 예산?

예산은 같이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금년도 조사 예산이 조사 40%가 늘었으면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느냐, 같으냐, 조사 예산이?

우리 팀장님이,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작년대비 400만 원 정도 올해 늘었습니다.

400만 원?

예.

9개 읍면으로 하면 40만 원 늘었다는 얘기네.

예.

자, 이게 지금 읍면에 이게 문제에요. 공무원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조사요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군청, 본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조사해요. 그 인건비를 못 해주는 대신.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쯤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대응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면 9개 읍면에서 전년도에, 금년도 대상필지가 왔어, 조사해가지고. 조사필지에서 처분대상으로 처분한 게 몇 % 정도 돼요? 읍면에서 조사대상이 올라왔는데, 이 처분한 것이 몇 % 정도 처분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팀장이 그럼 얘기를 해요.

지금 처분대상 한 농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분대상 농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처분농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대상 농지가 1개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 뭐하려고 조사해!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일정기간을 해서 대상해서 올라와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분대상 농지가 하나도 없으면, 가서 지금 우리 팀장님! 처분대상 농지는 사후관리까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분대상 농지로 올라오면 3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 농지이용 차원에서 3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처분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를 올해 만약에 처분대상 농지로 올라오면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3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처분대상 농지에서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원묘목상회에서 가서 나무 하나 꽂아 놓고, 1년 내내 풀도 안 깎고, 그래서 고사해. 그러면 그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면적에 따라 다른데,

사후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팀장님 답변 잘 하셨어. 앞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예.

적극적으로 행정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외 분들이 사갖고 가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 지금 주거 인근까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야생동물의 서식지에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농지이용실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게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의해서 처분대상지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만 조사를 하고, 10년, 20년 전에 구입한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아예 지금 버드나무가 자라가지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피해가 인근 전답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규 취득 3년 내 이것보다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이런 것도 좀 조사대상에서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면서 휴경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을 안 하면 어쨌든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로 좀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이게 규제완화와 규제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올해 이렇게 보면, 허가처리과 신설 이후에 농지전용도 그렇고, 산지전용도 좀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늘은 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태양광 산지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전용허가가 늘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허가행위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토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근거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농지와 산지가 상당히 지금 훼손이 된다. 이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행위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한할 것을 제한하고, 완화할 때는 완화하는 그런 완충적으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허가처리과는 보니까 예산액이 2억 5,100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예산과 관련 없이 비예산 부서인 걸로 이렇게, 경비 빼 놓으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찾아보세요. 돈 쓸 데가 뭐가 있는가? 초두에 말씀을 드리고. 민선7기에 들어서서 허가처리과의 신설은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구축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김재종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야심차게 시작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허가처리과가 신설된 지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예.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제가 궁금한 점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처리과 신설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빨라진 것인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민원처리 단축률은 얼마인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2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2일이라는 것이 뭐 이게 상당하게 양적으로 따지면 많다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단축률?

단축률은 45%. 그렇게 되고요. 민원만족도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들었을 줄로 아는데, 저 또한 들은 것은 매우 만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한 바로 바로 친절도와 이런 게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화통화도 해 보고, 제 방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다 여쭤 봤습니다. 했더니, 만족을 하는데,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옥천군청의 모든 실과소가 그렇듯이 허가처리과가 협소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비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사 이전한다는 핑계대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허가처리과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정말 정숙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상담실을 하나 부군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우리 허가처리과 신설되면서 칭찬 일관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나 집단민원 또 오셔서 주민들이 막말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하고, 또한 그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저나 이렇게 사전 알리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그렇게 하고, 축사에 대한 저감 대책은 요새 효소를 뿌리는 이러한 시설이 또 개발되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옆 주민한테도 서로 간에 알려서 다시 공생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도 최근 10개월 동안에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허가처리과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들이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원칙을 지키다가 한 끗만 삐끗해서 벗어나면 그게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할 때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꼭 고수해서 원칙을 지켜 주시길,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묻겠습니다. 현재 허가처리과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에 국한되어 인허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 개발관련 부수적으로 따른 허가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확대하여 민원인이 한 부서만 방문하여 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하나의 군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 또 군수님,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게 합쳐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많이 있을 걸로 또 판단이 되니까,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나가도록 건의,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의 구현이니까, 그걸 실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니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물론 과거보다는 단축이 돼서 한두 군데만 다니면 되지만.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모색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군정질문에 하려고 했는데, 군정질문 조금씩만 하자고 해서 내가 군정질문 하듯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환경보전강화 및 인허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30대 2억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3대 3억 6,7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0대 2,3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3대 1,500만 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4대 2,000만 원, 환경성검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1,3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생물 관리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8농가 1억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101농가 3,100만 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4,811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710개소, 환경 관련 민원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1,230톤에 1억 8,1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8개 마을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341동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강수계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으로 40건에 6억 4,400만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290건에 21억 3,000만 원, 직접지원사업 1,141건에 10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사업에 3건 1억 4,700만 원, 수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사업으로 11건에 2억 2,5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52건 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금년도 설치한 미세먼지 알림판 규격이 작아 규격을 크게 하여 면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환경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9월30일 기준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액 403억 9,200만 원에 261억 7,500만 원을 집행, 64.8%의 집행률로 14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신속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4건의 당해연도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총 예산액 50억 6,100만 원에 17억 7,800만 원을 집행,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건의 명시이월사업으로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 68억 8,000만 원에 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건의 사고이월사업으로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 13억 2,000만 원의 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호, 자원순환관리, 효율적 수계관리,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 5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보전 첫 번째 이행과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산업 부분으로 미세먼지 홍보알림판을 면 중심지 8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도로 청소용 살수차 2대를 임차 운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가정의 전기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555가구에 대해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용 전기자동차 30대와 전기이륜차 10대를 지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경유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 계획량은 10대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 번째,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량은 15대입니다. 두 번째,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량 15대입니다.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야생생물 관리입니다. 태양광목책기 펜스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적극 퇴치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모든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해 자율구제단의 확대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2019년 11월28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보은·영동과 함께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효율적인 환경 관리입니다. 각종 사업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해 적법한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7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악취 등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 굴뚝, 농촌쓰레기 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 80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80개소, 폐기물 관련 업소 130개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질오염사고 처리로써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로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우려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로 토양생태계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농업인에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체계를 적극 홍보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감시카메라 38대에 대한 관리와 15개소의 경고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13개소의 행락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이동식화장실 1개 동을 신규설치하고, 행락기간 중 관리인부 13명을 투입하여 청결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가연성폐기물의 철저한 분리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통해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준공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선별 처리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종사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로,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으로 274동 철거 및 25동 개량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각종 폐기물 인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계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먼저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으로, 지난 2018년 준공한 구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가축분뇨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3,300만 원으로 서화천 유역 내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대청호 녹조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자연정화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관내 4개 생태습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 개선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2016년~2020년 5년간 예정 할당 개발부하량을 범위 내에서 적정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까지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 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 면에 20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4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5건의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2019년 확정된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사업은 내년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특별지원 사업공모에 신청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군서면 농촌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군북면 용목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 원, 동이면 남곡리 마을공동선박 교체사업 5,600만 원, 친환경미생물활용 분뇨악취저감 축산물미생물 배양실 조성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향후 선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종사 매입 방류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토종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산기반 조성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획 홍수 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 있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민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11월28일부터 2020년도 2월29일까지 남부3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안전한 수렵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 대한 안내 및 주민안전요령에 대해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지원 사업입니다. 감시인력 6명을 관내 3개 구역에 2인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굴뚝, 농촌쓰레기 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8월까지 압축파쇄기 설치를 완료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장롱, 소파, 차광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옥각리 297번지 일원 50,000㎡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생태계 교란야생생물 퇴치사업 좀 봐주세요. 읍면에다 이거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시박, 주로 가시박 제거인데. 이게 제대로 됐어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집행은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또 이원 백지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말씀하셨던 뿌리 발근하는 부분을 갖다가 5명을 15일씩 해서 6월에 1번 하고 8월에 1번 하고 그래서 2번을 하고, 10월 달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9개 읍면 중에 의지가 대단하신 읍·면장은 제대로, 그래서 어떤 면은 제대로 됐는데, 특정 면을 지적은 안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걸 지난해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께서 읍면에 재배정보다는 군에서 일괄로 입찰을 봐가지고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2번을 하면 2번, 3번은 3번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한번 예산을 가지고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읍면을 줘가지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장단점, 이걸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순환수렵장. 이게 원래 당초에 옥천, 영동, 보은 남부로 했다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충북 전체로 하라고 수렵장 운영하라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순환수렵장은 일정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당초에도 11월26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2월28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초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이걸 당겨서 해보라고 어떤 그런 걸 매스컴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 예정대로 가고 있고요. 이게 환경부하고 경찰청이나 이런 준비 과정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강력하게 행정 추진을 하라 해가지고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건 만약에 11월28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2월29일까지 강력하게 추진 좀, 행정력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야생수렵장 운영이 되다가 AI 때문에 또 중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 추진하면서도 지금 환경부 지침이나 말씀하셨던 충청북도 도지사님 입장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 참여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건 따로 말씀을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개체수를 한 10%만 남겨놓고 다 잡았으면 좋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좀 봐주세요. 지금 부담금 당초년도에 하는 거지요, 이게? 업무보고는 지금. 이게 체납액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내년도 부과 징수할 것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

앞에 계획성과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글쎄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아니, 이 업무가 당해년도에 부과 징수할 보고냐, 체납액 보고하는 거냐 이 이야기예요.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예?

밑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체납액을 갖다가 일제 정리할 때는 어쨌든 과년도 부분까지도 합쳐져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체납 독촉장 같은 경우도 2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독촉장을,

이게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당해연도는 당해연도대로 하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이 당해연도는 목표액을 97% 놓고 하는 거고 체납액은 30%를 놓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금액으로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은 없잖아, 지금. 차량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예.

그렇다면 4건에 얼마라고 금액 명시를 해줘야지. 왜 전년도 보고할 때는 금액 건수는 없고 금액만 해줬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고? 도대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100억인지 50억인지 1,000억인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담당팀장이 설명 좀 해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금년도하고 체납액하고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을 표기해가지고요, 저희가 성과하고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거 왜 전년도는 했는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내년도 보고하는 걸 이렇게 임의로 바꾸느냐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돼. 유일하게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작성 부분은.

다음에 시정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구분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건수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유차가 몇 대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부과금액이 4억이면 4억이다. 그다음에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넣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체납액. 과년도와 현년도의 체납액을 왜 비율로 해주냐면, 지금 당해연도 것이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비율로 해주는 거예요. 기본 작성 개념을 알고 작성을 해야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다 이거 검토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혼선되게 만들어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도 있고 수질오염도 있고 토양오염도 있고 소음공해 이렇게 대개 환경오염 하면 네 가지로 구분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작성된 걸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검사하는 거 있는데, 소음공해는 업무보고에 없어. 암만 찾아봐도.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는 업무분장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소음공해도 상당히 주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저해를 주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4대 부분을 적시를 해가지고 행정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이 오염 관계 가지고 우리 환경과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분장에.

예, 예.

그러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뭐뭐예요?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폐비닐 그리고 불용농약.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만 적용했지 농약용기는 전혀 명시가 안 돼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요?

저희가 작성 상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추진도 지금 작성도 안 됐을 뿐더러, 행정 추진도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농약 빈병. 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대책이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농촌 폐비닐에 대한 건 있어도 농약 빈병 수거 계획은 없잖아, 지금? 문제는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게 아니라 전혀 행정 무지, 전무한 거지. 그다음에 35페이지 금강수계. 내년도 2020년도 계획이 누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98억 5,5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대단위, 소규모, 직접, 특별,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

98억 5,500만 원 맞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98억, 저희한테 대단위하고 소규모하고 직접지원 사업비는 약 62억 정도가 되고요, 특별지원 사업,

뒤에 이제 금년도 전년도 안남 1건, 내년도 특별지원 4건 합쳐가지고 그래서 합친 게 내년도에 우리 옥천군을 오는 게 98억 5,500만 원이 맞나 이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98억 5,000은 아니고요, 특별지원 사업에서 1건은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지만, 나머지 4건 올해 신청한 사업 중에서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계획서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이거요?

예.

이거 잘 좀 해서 주시고. 우리 과장님, 내가 이 댐 지원 사업이, 금강수계기금사업 때문에 자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기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기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

예, 예.

사업이?

예.

그런데 제가 인건비 좀 쓸 수 있게끔 건의 좀 하라고 했는데 건의 좀 하셨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와서, 최근은 아니고 와서 한 1달 있다가 물어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는 해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아니, 문서로 좀 보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 좀 보내서 항목 속에다가, 거기에서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어떤 비율별로 자치단체장이 인건비로 일용직을 쓸 수 있게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에서 사무분장해가지고 직원들 사무분장을 하잖아? 이 금강수계관리기금 담당하면 인상을 찡그려요! 인상이. 담당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보조를 하게끔, 그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문서로 한번 좀 요청하세요.

그건 꼭 문서로 요청을 하고요,

안 되면, 안 되면 저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내가 가서 한번 건의 좀 할 테니까.

문서로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그 가이드라인 외에는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업무가 자꾸 금액은 늘어나지 지금 이 사업을 하려니 상당히 어려우면, 제재가 되니까 이 업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해소 차원에서 보조인력을 좀 할 수 있게끔, 꼭 좀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예.

거기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250대 되어 있어요.

예.

250대가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3종 건설기계, 이게 다 포함된 총량입니까?

이 250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이 수량은 3종 건설기계가 상한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건설기계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50대를 잡아놨지만, 3종 건설기계가 들어갔을 때는 우선적으로 30%는 건설기계에다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진되는 데까지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기폐차 대상되는 차량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되고 있나요?

대략 4,400, 저희가 안내문을 얼마 전에 보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향후에 비상 저감조치 발행되면 운행 제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4,455대 정도,

아, 전체가?

예.

4,455대?

에, 예.

그리고 이거 우리 설명회 하셨지요?

예, 설명회 1번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충북도 주관으로 1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 보면 제가 특정 언론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론광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불만어린 여론이 올라온 거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오후 2시에 설명회인데, 그 안내문을 24일 날 오후에 받았다.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냐? 이런 식의 댓글도 달리고, 그거 쓴 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크게 실수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다. 24일 날 설명회를 하면서, 24일 날 안내문을 받아봤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시박 퇴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이거 제가 한번 군에서 사업단 꾸려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읍면 재배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주무팀장 아니셨나 싶은데,

맞습니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더니 내년도 업무계획 올라온 거 보니까 그대로 읍면 배정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쓰레기 배출요령이 있지요?

예, 예.

군에서 지침으로 있나요? 뭐로 있나요? 하여튼 간에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거리를 다녀보면, 쓰레기 배출시간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요령에 보면.

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지요?

7시에서 한 4시,

오후 18시서부터 그다음 날 04시까지. 배출요령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낮에도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쓰레기 배출해 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게 터지거나 이러면 악취도 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시간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몰 이후, 18시 이후에 또 새벽에 내놓는다. 그러면 수거하기 전인 04시 이전에 배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 낮에 특히 외부인도 올 수 있고 뭐 외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민도 그런 거 보면 악취, 보기 좋지 않은 부분,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홍보 좀 강화하실 어떤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 좀 해가지고 우리 주 활동시간대에, 특히 주간에 악취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 좀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가장 쓰레기 배출에서 문제되는 게 음식물쓰레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도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물기를 빼고 해야 되는데 물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다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길고양이들이 음식 먹으려고 뜯어놓으면 여기저기 흩어지고, 냄새, 보기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별도로 수거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적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을 다 그것은 가야될 것 같고요, 그대로요. 대신에 중점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거리 미관이나 이런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히면, 잡아야 되고요. 잡히면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특별히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지금 검토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진행되는 과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요,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그게 준공이 됐지요?

예, 예.

이게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돼 있지요?

예.

금년도 모니터링 용역 했습니까?

금년도도 했고요,

해서 그 결과 나왔어요?

결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12월경에 나옵니다, 용역 결과는.

12월경에 나오지요?

예, 예.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2018년도 12월에 구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결과 보고서입니다. 1차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는 뭐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용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면,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주민 4명한테만 물어봤어요. 주민 4명한테만 물어보고서는 주민만족도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용역이 부실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부착돌말 지수나 생물통합지수분석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를 냈어요, 용역에서. 그러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일천 생태하천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혹시 있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했으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우리가 그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용역 자체도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에 끝나지 말고 용역이 실제로 우리가 생태하천 관리하는 데에 적용이 돼서 제대로 하천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해 놓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뭐 2019년도 것은 이미 다음 달이면 나온다 하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이거 할 때 과업지시서 주실 때 좀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천 관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순환수렵장, 이거 이번에 우리는 순번에 돌아와서 하는 거지요? 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조수 퇴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멧돼지는 지금 돼지열병전염의 주범으로 지금 몰려서 지금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전박멸하자는 쪽으로다가 갈 정도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박멸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야생조수를 퇴치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없애는 쪽의 방향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하튼 이 야생조수, 이런 거 우리가 적정한 개체수 조절을 하는 데 우리가 힘써가지고, 특히 농가에서 피해보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요. 이거 15대에 5,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10%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몇 대 하셨어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46대 지원 계획입니다.

선호도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안내장을 보낸 부분도 있고요. 향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위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좀 신청이 적을 같은데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우선 이것부터. 이게 과장님께서 올해도 목책으로 하셨어요?

펜스설치가 올해는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기존에 있는 태양광 목책기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펜스까지 다 받고 있는데, 펜스를 설치하시는 분들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퇴치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뭐 지난번에 했던 사업 환경과에서 했나요? 포획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도 포획틀 가능하고요. 그건 농정파트 쪽에서 지금 포획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셔서 실효성이 좀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야생생물 퇴치사업, 생태교란 이거 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저도 이거 도감이나 분포도를 조사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 치 나왔습니까?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분포도? 어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지역에 뭐가 얼마나 있고,

도감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다 읍면에다 배포를 했고요, 참고하라고 배포를 했고. 일단 가시박하고 단풍돼지풀 위주로 해서, 특히 가시박 위주로 해가지고 분포지역은 저희가 일전에 그건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포 내역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러면 올해 그걸 좀 적절하게 사용토록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몇 분 동료 의원들께서 지나가다 봤거든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항상 업무보고 때 꼭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시박이다 그러면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가 맞고 그 사이에 발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책임지고 하든 아니면 면에서 재배정해서 하든 이게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이원 백지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발근작업을 해봤습니다. 6월하고 8월에, 10월 달에 다시 확인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인원을 해서는, 나중에 6월에 하고 8월에 보니까, 그리고 8월에 제거하고 또 10월에 보니까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 변화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고, 일단.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제거작업만 하는 데도 사실 저희가 대청호변이나 수변 가에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됐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1차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올해 내년도 국비사업에 포함될 거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아직 국비가 내시된 부분은 없고, 일단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자연환경보전기금 그것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일단 사업비는 확정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을 내년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비나 환경청에서 예산 청구를 좀 하신다고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게 과장님 말씀이 지금 뭐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인원 더 배정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그다음에 구제단. 과장님!

예.

우리 자율구제단 운영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1억 5,0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피해보상금도 지금 한 3,000 나갔지요?

피해보상금도 저희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단도 또 소진이 다 돼서 지금 또 한 3,000 정도 또 도비 받아서 편성되어 있지요? 군비까지?

예,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서 상설 포획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 두 분이 하셨는데, 이 순환수렵장이 ´16년도 후에 또 ´19년도 돌아왔어요.

예.

같이 결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순환수렵장 550명 개체수가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획?

마릿수가.

마릿수가. 지금 멧돼지는 몇 마리입니까? 1인당.

3마리,

예, 3마리이지요? 고라니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요? 왜 이 3마리가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왜 1인당 3마리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하는 건 물론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동물보호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이 잡으면, 3마리씩 잡으면 1,500마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인당 얼마큼의 양을 해서, 너무 많으면 또 개체수가 조절되면 안 되는 걸로,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팀장님!

예.

그러면 환경부의 지시예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1인당 3마리라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예.

저희 밀도 100㏊당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당 몇 마리로 지금 우리 보고되어 있습니까?

제가 단가는 모르겠는데 한 4,500마리 정도로 옥천 지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의 밀도. 서식지가 100㎢,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밀도가, 서식 밀도?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로는 1㎢당 4.8마리로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잡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자료에, 통계지요, 그게? 통계?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일단은 3마리이지만 올해 끝나보고, 다음 해에 이런 순환수렵장이 될 때 인원도 증가가 될 뿐 아니라 1인당 유효 두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 시점은 1마리라도 더 잡자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간 최대한 많이 포획해서 농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획 승인량이 3마리, 고라니 2마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수료를 35만 원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35만 원 내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자체 예산이 방제단 운영비가 한 1억 5,000 나가고, 또 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보상금이 또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철책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또 피해 구제에 대한 보상을 다 못 받으니까 울상이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순환수렵장 때는 뭐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이 돼서 또 목적대로 멧돼지 퇴치에, 개체수를 줄이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이요. 각종 오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옥천 지역 83.6% 외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유해시설, 혐오시설이 산재돼 있지요? 그래서 환경과 팀에서도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노력을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효과는 좀 미미하게 나타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대사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대사리 대림이엔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거기는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이장님 계시는 속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저희가 내렸던 조치 이행계획에 완료된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재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도 점검을. 옥천 관내에 전체 다 힘들더라도 계도, 우선 지도 적발 건수가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미리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옥천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10종류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50ℓ짜리인데, 저게 분명히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을 하라고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말린 후에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것 강조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과장님! 물기가 있어도 괜찮고,

권고사항으로 봐야 되겠지요.

권고사항이죠,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판매량이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 떨어지나요, 과장님?

판매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군비 15억을 들여서 쓰레기종량제 사업장 만드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군수께서 관광을 공약 1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봐도 그 시간에 주민들 소양이 조금 덜 돼서 그러신지, 교육이 안 돼서 그러신지, 꼭 아침에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놓으니까 이게 사실 너도 안 치우고, 나도 안 치우고. 그렇다 보니까 시내가 아주 지저분하고, 출근하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홍보지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도를 좀 하셔 가지고 퇴근 하실 때 내놓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인 것 딱 하나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를 제가 아직 안 받아 가지고, 2019년도 자료로 해가지고 금강수계지원 내역을 딱 이렇게 빼 봤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수계 기금이요?

예.

예, 있습니다.

청산면만 딱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원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금강수계기금을 66억 2,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이 작년에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 상류지역에 깨끗한 물 먹게 해 줘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톤당 170원씩 해서 작년에 수입금이 얼마나 났느냐 하면 1,318억 원을 물 이용부담금을 받았어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로 186억 원으로 배정됐어요. 그 중에 옥천군에서 얼마나 갖고 옵니까? 35.7%인 66억. 여기 있네요, 66억 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으로 이렇게 받아 왔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직접사업비, 그 농토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11억 원 이렇게 나눠 드리고, 그 분들한테 현금으로 다 이렇게 통장으로 다 넣어주고, 나머지 66억 중에 55억 정도가 대단위사업비, 주민 소규모지원 사업비, 이렇게 특별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 안남면에 올해 5억 5,000 갖고 왔지요, 복지센터 만든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특별지원 사업비.

과장님!

예.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9개 읍면 중에 청산면하고, 청성면 일부 한두 개 면만 제외한, 리단위 제외한 전 지역이 상수도특별재해지역을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풍광 좋은 대청댐 호반 주변에 저희들이 1종 사업자 허가 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자는 못나죠? 왜 못 난다고 생각하세요?

수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허가뿐이 아니고, 아예 제외지요, 제외! 날 수가 없지요?

예.

그래 저희들 좋은 풍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수께서 관광을 1공약을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대청호 주변에 요새 젊은이들, 또 이런 저런 분들이 풍광 좋은 데 찾아도 진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어떤 영업허가를 낼 수가 절대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그런 영업허가를 내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허가조건에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완화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규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째는 그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지역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수변구역 내에서 저희가 한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1종중에서 식품접객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발생량이, 하수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가? 1일 20톤 미만이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특정하게 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허가는 돼야 된다고, 완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를 일단 어떤 규격을 갖춰서, 그 양식에 갖춰서 하수처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상부에, 환경부에 건의하면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다 지금 현재는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수처리 계획,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은 어떻게든지 규제 완화를 해 주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방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규제에 저희들이 지금 발목이 잡혀 가지고 아무런 사업행위나 영업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청평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으로 하수 관련 처리가 완전히, 한 방울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조건에 허가가 그렇게 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영업장소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가 난다고 해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 사업장이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댐 지원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들이 유독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기금으로, 물이용부담금이나 또 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받는 돈이 아까 66억, 2020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상향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댐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억 8,000만 원, 또 대청댐에서 절반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죠? 지역지원 사업은 이것은 지자체의 장이 쓰는 것이고, 주민지원 사업비는 이것은 대청댐 사장님이 갖고 있다가 나눠 주는 사업비 아니겠어요. 맞지요?

일단은 대청댐 대청지사에 권한이 있습니다.

예, 지사의 의중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66억, 합쳐서 23억, 근 80억, 85억 이 정도 저희들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받겠습니다. 실장님!

예.

내년도 저희들 교부세가 많이 준다지요, 얼마나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금년도 최종 대비 한 300억 정도.

아이고, 내년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이 3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런 댐에서 진짜 저희들이 혈세 같은 이 댐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앙 환경부에 조목조목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규제 좀 완화를 시키든가, 조금 지역에 어떤 언성이라든가, 저희들 의원님들 여러 번 건의문, 뭐 이런 저런 중앙 부처에 많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력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주무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환경과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책임지라고 오신 우리 과장님 아니시겠어요? 이런 점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우리 환경과장님 아니겠어요. 이 부분 인지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에 많이 좀 풀어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유관 부처에 방문도 하시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언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1%가 1억씩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를 좀 높이고, 특히 특별사업,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도 한 모금 안마시고 그냥 그러고 계시네. 나는 그동안 다섯 모금이나 마셨는데. 우리 환경과도 201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상 받으신 분이 5명이나 되시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보전 유공 포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 이충하 직원, 여기 안 오셨죠? 오셨으면 내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이충하 우리 직원, 이충하 직원은 포상을 두 번 이나 받았어요, 9개월 동안에. 그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자원순환 유공 포상을 받은 서명아 직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자연보호 유공 포상을 받은 이택순 직원, 그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유공자 표창을 받은 이택순 직원, 이렇게 다섯 분이 금년도에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얼마나 노력과 적극적인 우리 공직자로서의 선행을 베푸셨으면 이런 표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표창이라는 것이, 표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의 위상을, 옥천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신 분들입니다. 과장님은 특별히 이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잘 다독거리시고, 타 직원에 모범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 명예를 드높이신 다섯 분, 5건의 포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선임 질의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금년 지난 달, 오늘이 11월1일이니까 10월은 지난달이 되겠네요, 그죠 하루 차이로. 1일부터 13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이 다 마감됐습니까?

1차 마감되고, 저희가 오늘 2차 공고를 냈습니다. 다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30대를 지원하셨고, 하반기에 250대를 지원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옥천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27,3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27,364대로.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끄트머리 단위까지 다 압니다. 그다음에 27,360대 중에서 경유 차량은?

경유 차량은 15,000대는 안 되고요, 14,000여대.

경유 차량이 54.4%, 14,892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솔린 차량이 35.4%, 5,713대, 빨리하려고 과장님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하려고 내가 읽겠습니다. LPG차량이 8%로 2,205대, 하이브리드 차량이 1.1%, 290대, 여기 전기차를 얘기하려고 해요. 전기차는 전체 차량 대수에 0.1%에 해당되는 42대가 8월 말 현재 우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등록 대수입니다. 앞에 이 얘기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질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도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은 우리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홍보차원에서 어떤 차량을 지원 대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하고요. 그리고 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5등급 경유 차량이 되겠고, 2005년도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믹스트럭하고,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다음에 덤프트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모니터로 보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릴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지원 대상 차량에 대한 지원 조건은 또 어떻게 됩니까?

2년 이상 연속해가지고 옥천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일 이전에 6개월 동안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운행이 가능한 차여야 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없는 경우의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시죠?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입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차량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기준표 산정금액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최대한 165만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톤별로 좀 다르고요. 3.5톤하고, 7.5톤, 기준이 있어 가지고. 3.5톤 미만은 기존 168만 원이었는데, 153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5톤에서 7.5톤까지가 3,000만 원, 7.5톤 이상과 도로용 3종 기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지원을 우리가 산정해서 해 주고 있지요?

예.

이 지원 대상 차량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일단 노후 경유차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고, 그 부분을 차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신청서류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읍면 사무소나 저희 환경과에 오면 그 차량을 저희가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접수를 해 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있지요?

홈페이지에서는 운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는 홈페이지까지 하는데, 신청은 읍면 사무소하고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기간은 내년도 것은 아마 저희가 1월 중순에서 1월 초순쯤에 공고를 내 보내고, 아마 늦어도 2월 초 전에 신청접수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13일까지인가, 15일까지 저희가 올해 분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는 목적은 우리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 권장하셔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반기 전기 자동차 추가 보급을 이게 지금 목표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네.

예.

이것도 추가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추가로는 안 받습니다.

하반기 추가지원금이 2억 5,55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1대당 최대 금액이 1,700만 원.

예, 1,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반기에 23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여기 자료에 보면 15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대를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신청한 분이 27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신청순서로 하되, 오버할 경우는 공개 추첨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여기도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내시되는 등록 차량이 있는데요. 한 24종이 됩니다.

24개 차종?

쏘울이나 아이오닉, 테슬라까지 되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1,700만 원 미만은 1,700만 원 미만 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이상 될 때까지는 1,7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최대 금액이 1,700만 원이니까, 그죠?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1,700만 원인데.

보통 현대 코나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보조해 주면, 자담으로 3,50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1인용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900만 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면, 자담으로 400만 원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데요.

자담이 의무적으로 자담이 들어가는 군요.

자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취지에서 물어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격이 있지요, 이것도. 팀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죠. 신청자격을 홍보 차원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의원들도 알고.

1월1일부터 주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절차 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저희한테 신청서하고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지가 돼 있지요? 홈페이지도 돼 있고,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공고합니다.

공고를 했지요?

예.

하여튼 좋은 효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더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내년도 교부금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했더니, 우리 기감실장님이 3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일반교부금은 300억인데, 특별교부금 다 포함해서 한 107억 정도 감소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팀장한테.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실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금년도에 최종 2,159억인데요. 금년 내시된 게 한 1,800억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죠?

예.

전부다 특별교부세 다 합치면 한 107억 감소가 맞는 거죠?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보통교부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댐 지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올해 회의가 없었습니다.

예. 인건비는 해결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제림 조림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127ha를 완료하였고,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봄철 대형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제20회 옥천묘목축제, 제12회 옥천참옻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아울러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 해설 운영 사업 및 각종 보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방객 편의증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 5쪽 산림녹지과 예산집행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녹지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으로 산림자원 조성 관리, 산림자원 보호, 특구산업 육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이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710㏊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림 육성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168㏊의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비,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기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사업입니다.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처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 시설 및 저장 건조시설, 감 박피기 지원을 통하여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산물 생산판매 유통 지원입니다. 대추, 산딸기 등 임산물 포장재 및 생산 장비 구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색 쌈지숲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녹색 쌈지숲 4개소를 유지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수 식재 및 보식입니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50여주를 옥천군 관내 가로수 식재 구간 내 식재 및 보식하여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60명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와 50명의 산불감시원의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4,100만 원을 투입, 지상방제 사업, 예방나무 주사사업, 무인항공 방제 사업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보호수 중 현장점검을 통하여 외과수술 및 정비가 필요한 3주를 선정, 1,200만 원을 투입 외과수술을 통한 보호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 정비가 필요한 20본을 선정,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등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억 9,000만 원을 투입 도로변에 꽃길 및 노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청산면 덕의봉 외 2개소에 1억 원을 투입 목계단,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을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장령산 등산로 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목계단, 이정표,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3개소의 공원 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양수 어린이공원과 건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각각 2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양수 어린이공원 인근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도시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문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시비문학공원 내에 노후화된 시설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21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46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묘목축제 개최입니다. 제21회 옥천묘목축제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묘목의 대내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 묘목산업특구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우량 묘 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옥천묘목 6차 산업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무병묘 처리시설과 공동 육묘장 등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13회 옥천참옻축제 개최입니다.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제13회 옥천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옥천참옻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옻산업특구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및 옻산업특구 기반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옻산업에 대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와 자모리 일원에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3㎞의 임도를 신설할 계획이며, 노후 임도의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임도 17개소, 87㎞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청소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총 36억 8,000만 원을 투입 노후시설물 보수, 숲속 체험장 조성 등 장령산 자연휴양림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산림 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숲 체험 및 목공체험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사업입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를 배치하여 휴양림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양질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제4회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5쪽 현안사업 첫 번째,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장야리에서 서대리 구간 도시계획 구간 내 군목인 은행나무 732주를 식재하여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개년 간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산림청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개년 간 4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부스, 갱도 레일카 등의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시설인 폐 철광 동굴을 체험시설을 활용, 장령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실과장님들 칭찬 안 하는데 칭찬 딱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 관리를 제가 지난번에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한번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올해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시행했습니다.

했어요?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4개 읍면에 한 1,600만 원 정도 재배정해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 주민 전화가 왔어요. 임도를 아주 올해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산림과장이 누구냐고 전화번호 좀 알려 달래요. 그래서 칭찬 좀 해야 되겠다고. 하여간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재배정해가지고 즉시 해줄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이 산림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직결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숲 가꾸는 부분, 공원 관리하는 부분, 관광지 개발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게 다 우리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직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가 유입되는 것,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는. 아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업무를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고 계신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 관리, 공원 관리. 테마 임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이런 거 지금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우리 옥천의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전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