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3회 세출예산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353억 51천만 원 보다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기반 특산물 지원센터 시설비 정비사업비로 1억 51천만 원 보다 2,900만 원 감액된 1억 2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시설비 관광순환도로 터널 등 교체사업비입니다. 당초 5,500만 원 보다 감액된 1,7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18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2000년도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특별조정금 1억을 받은 것을 내년도 설계를 앞당기기 위해서 1억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이것은 감 내시된 부분으로서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터미널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소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무더위 쉼터를 야간에 운영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 동안에 주간에 계속하교..

주간에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수지역은 열대야 현상도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데 야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에 간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인데..(청취불능)..

우리가 간식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경로당이나 지원을 해 주면 경로당에서..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에 거의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나오시나요?

한여름에 계속이 아니라 30일 동안에 폭염기간 때만 특별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경로당..

경로당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가정용 주택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용 주택입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주택에. 이것이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예.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원래 30가구를 하게 되었는데 29가구 저희 순수한 군비는 1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운행제한 무슨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2002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을 거기에서 일부 안 되는 차량이 있어요. 출고된지 회사에 따라서 그 이전에 출고하는 차량은 그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단속을 주로 경유차 위주로 장수군에서는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규제를 강하고 있나요?

경유차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경유차에 들어가는..

그것을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로 유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차량에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전국적으로 아주 심하다고 알려졌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정확히 뭔지 발견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애매하게 경유차에서 미센 먼지가 발생되었다고....물론 다른 부분도 물론 경유차에서도 미세먼지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봐서 장수군에도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도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 피해 대상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진단에 의해서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판정을 합니까? 석면 피해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석면 관련된 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떠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석면 안전협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장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었을 때 얘기인데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니까 그러한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면 피해가 아니냐 해가지고 진단을 한 결과..

병원 진단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막연하게 그 업종에서 종사를 한다고 해서 석면 피해자라고 진단해서는 안 되고, 좋은 진단이 나와야지요.

관련 기관에 석면피해를 봤다. 신청을 하면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병원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유행야생동물 포획 이것이 1년에 한 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마리를 포획하라, 멧돼지 몇 마리, 고라니 몇 마리, 까치 몇 마리, 한 계의 포획이 정해 졌어요?

규정상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멧돼지 3마리,

3마리라고 하는 것이 1인당 입니까?

저희가 현재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75마리 멧돼지. 고라니도 3마리

아니 고라니는 제가 수량을 6마리인가 될 거요.

6마리면 얼마 입니까?

멧돼지는 한 마리당 10만 원씩이고,

가격은 아는데, 고라니가 포획조수단 1인당 6마리로 한계가 되어 있으면, 25명이면 한 150마리 정도 1년에

예, 예산에 따라서 증액.

그러니까요 멧돼지 75마리 고라니 150만 원을 포획하다 보니, 도대체가 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 것 방지하지 못해서 정말 더 필요해서 100마리당 멧돼지 100마리, 고라니 100마리를 더 포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포획을 해 내도 지금 장수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서 지금 장수군이 농군인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것을 갔다가 가을에 수확철에 멧돼지와 고라니를 위해서 수확을 못한다고 하면 큰 피해지요. 예산이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있는 시선을 가지고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피해를 안 보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어디에다 쓰는 거요. 이런 것에 예산을 써야 제대로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왜 농사짓는 것을 멧돼지나 고라니한테 다 받칩니까? 여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개체수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근절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예산 타령을 하고 있어.

현재 잡는 양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상황에..

충분히 세워서 25명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해서 고라니로부터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를 마련을 해 줘야지, 예산 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쓰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농업기반정비사업 이것 특별교부로 내려온 사업인데, 7개 읍면에 골고루 균등 지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한 부분인데, 농작물 피해가 몇 돼지, 고라니, 까치도 그렇지만 너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하나 누차 본예산에 51천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포획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놀지 않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요. 추경에 넣고 한 번 2억이던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리 수 제한을 말고,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분들 뭐하게 늘리는 거요. 그냥 잡아오는 대로 한 2억 세워서 집행이 안 되면 정리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깎아 내 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5천 세우고 또 1,700만 원 세우고, 이렇게 하지요?

처음에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포획단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예산이 조기 떨어져 가지고 논다고 해.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냐고.

꼭 예산이 떨어져서 노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직접 들어봐요. 그 분들을 상시 1년 열 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예.

궁금한 것들 같이 업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그 설명서 4쪽면 자동차 운영제한 단속시스템이 아니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이것은 기존 CCTV.

아디?

현재 설치는 안 했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단속 카메라나 방범 카메라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차량으로.

거기다가 기존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CCTV를 도로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활용해서 전국 연계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질까? 그것이 뒤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요. 이것이 참 이상하네,.

저희가 설치를 해서.

좌우간 나도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별도 자료 좀 주시고, 한 번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구만,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지구가 지금 번암하고 산서만 빠지고 다 하지요.

번암, 산서하고 계북.

번암, 산서, 계북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현재는 재활용 봉투 쓰레기 기업봉투 거기로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어오는 시스템인가?

예.

그것을 저쪽 번암면 남연호로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주고, 산서나 예를 들어 임실이나 남원으로 이렇개 해서 안 된다,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인은 있는데 위탁업체하고 협약을..

위탁업체가 보절까지 오면 산서 왔다 가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한 번 해 보셔요. 그 다음에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7족에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요? 내가 알고자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1천만 원 줘서 가능할까?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게 자부담 1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요?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를 얘기해요? 터미널 같은 데는 다 됐고,

공용이 아니고 개인 화장실인데 주로 식당업소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 중에 어떤 남.녀 공용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있겠다.

공중 화장실로 봐야 하는가 추진근거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쓰니까 표현을 그렇게..

그런데다 보조금을 줘서 물론 잘 된 것 같은데, 근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8쪽, 대기 배출사업장이 어디가 있어요, 방지시설 한다고 이번에 계상이 되는데 어디에요. 농공단지?

아니요.

농공단지 업체가 배출업소가 있겠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겠고, 석면피해로 3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명단은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통보 받은 상황이에요. 어떤 식이에요. 석면피해 3명.

중앙에서 지정한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절차가 됐고요.

아니 피해를 알게 되었냐고 3명이 발생이 됐어 우리 군에서. 어디 사업장에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병원에서 검진 과정에서 나왔구만 어디 석면피해 업소나 이런데 에서 공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그러면 석면이 나오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어요?

보통 지붕 같은데,

알았습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나오는 분들이구먼, 나는 우려를 했던 것이 석면에 접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 농공단지에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이에요.

보통 건강진단 같은 것 해 보면 폐에서 그런..

건강진단에서 나왔다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가 사실 이것이 토지매입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설계는 나왔구만.

상반기에는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추경에 세울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세웠다가 그러면 언제 발주가 돼요?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금년에 발주만 되겠구만. 사업체 선정까지만 되겠네요?

얘.

좌우지간에 하나 작품하나 만들어 보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정말로 쉬었다 가고 볼거리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에 온열의자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터미널은 그나마 외부 외풍도 막아주고, 온기도 있는데 조금 우리 산서도 터미널이 없는 지역에 시장이 해 주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요. 추가로 이번에 설치한 보절로 우선에는 일반 의자를 놓았어 기왕에 놓을 때 이것도 다시 할라면 ��어 내야 될덴데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직원 내 보내고 나는 기타 간선에 있는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소재지만 이라도 공용 터미널이 없는 지역이 장수, 장계 빼 놓고는 다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 겨울가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들 가게 있는데 금년에 하나 놓으셨는데 거기가 그냥 일반 의자에요.ㅣ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또 이용자들이 많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부분은 그러고 금년 겨울대비에서 그것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5군데가 정확하게 저희가 어디인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디 현재 여기는 장계 공용터미널에 한 것이고, 그것 말고 간이 터미널 그것 금년 예산에 부족하면 어디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는가 봐서 소재지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서 5페이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주택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 절감이 몇%나 평균으로 따져야지, 이것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가정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올해 지나고 나서 이 부분 가동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6개, 2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이 몇 %나 되고 자부담금이 몇%나 돼요. 이것 시설하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고,

아니 이 금액만 가지고 시설은 못한 것 아니에요. 124만 8천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보조금이 몇%이고 자부담금이 몇%나 되는가요?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것도 한 번 따져가지고 이것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 조금 지원해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전기료 절감이나 몇% 전기료 절감이 되고, 현금으로 따져야지 다 틀리잖아요. 평균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자부담금이 몇%가 되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우리 장수군 읍면에 몇 군데를 하고 있지요?

아까 3군데. 산서, 계북, 번암.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요? 번암은 아니지.

현재

나머지 면에서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할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업체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얘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도 실행이 안 된다고. 안된다고 하면은 1개 면을 늘린다든지 2개 면을 늘려가지고 무슨 음식쓰레기를 어떤 데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악취가 심한데 이 관계 늘리세요. 똑같은 군민들인데 어떤 데는 안 하고 하고 되겠어요. 이것 몇 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을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돈단지 석면처리 슬레이트 일제조사 한 번 했는가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제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슬레이트 관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데 보면 아까 가정에서도 석면을 해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위에다가 다른 것 기와라든지 다른 것으로 그 위에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됐고, 2,500동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계획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붕 슬레이트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시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제조사를 그때 하라고 했는데 일제 조사를 해 놓은 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료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민간이 설치한 남녀 화장실인데 어디, 어디에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려 왔어요.

그런데 몇 군데나 되나요?

2개소입니다.

어니 민간인이 설치 해가지고 사용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장수군에..

아니 민간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식당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어떤 일부 예산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야 돼.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래야지 2군데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군비라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모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이것은 조사할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자부담금이 몇%지요?

국비 15%, 군비 25%,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보면은 남녀 평등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부담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꼭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사는 해야 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국비 좀 내려 온다고 해가지고 한 두 군 데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할라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군민들한테 과장님.

알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계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목책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우리 장수군 관내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유해동물 포획한다고 해가지고 끝난 일이 아녀.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 목책기 시설을 해 줬잖아요. 그때 본위원이랑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해가지고 목책기에 대한 충전 용량을 늘려 달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가 온다든가 흐려가지고 품종이 안 되어 버리면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여. 그러면 하나 마나가 되더라고, 그때 충전용량을 늘려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기존에 시설을 했던 것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설치비 까지 하고 보수비까지 해 준다 것이 좀..

보수비가 아녀,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보수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들여서 목적기를 해 줬단 말여, 해 주었는데 날씨가 흐리면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뚫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우리 안전재난과장 그때 환경과장 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승합시켜 주는 것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다 설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던데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새롭게 시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예산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것 뭐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님. 목책기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자부담금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이라도 우선에 포획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면 뭐하게 예산 들여서 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래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관리비 좀 예산 세워서 라도 해 줘야지,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m 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장계 사거리 가기 전 농협 천변 쪽으로 방범CCTV를 요구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답을 주세요, 장계 사거리 가기 전에 다리 건너서 우측 천변 농협 쪽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답을 주셔야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얘기한 지가. 환경위생과장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올해 몇 마을이 하셨는지?

올해 4개 마을.

그러면 읍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왜냐면 폐기물이 갔다 놓으면 비닐루가 날라 가고 엉망이거든요. 동네 쓰레기도 아무데다 버려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어서 동네가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보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촌에서는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넣지 마시고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석면피해 본위원도 그것을 몰랐는데 당사자가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피해 있는 분들한테 잘 조사를 해서 각 읍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있는 분을 이렇게 해서 검사도 해서 급수도 받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읍면에 홍보하고 그래서 혹시 피해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장계 터미널 온열의자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터미널 내에?

아니요 터미널 내외가 아니고 버스 타는 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북 농소리 마을에서 수로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건설과에서 다 재갔어요. 350m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본위원이 8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면 가을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네 이장님이 다시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짓는 수로인데 계속 물이 세고 거기가 깨지고 엉망인데,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로포장은 뒤로 하더라도 수로부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고 탈탈 털어버리고 나는 안 했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고요. 아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 같은데 그것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목책기 그것도 한 번 몇 곳이나 했는가도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안 된 상태가 어디가 되는가도 모르지요?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요. 이것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익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책기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파송이 되어가지고 하는 데는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부담하게 되면 50%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많은 예산을 뭘 하러 씁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방치 해 놓을라면,

야생조수에서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야하고 붙은 전.답은 아무것도 못 심어요. 피해가 심해가지고 기왕에 목책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관계 내년이라도 일부 수리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목책기 승합시키라고 풍량용량 높이라고 그런 것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 그 전에 보면 하루나 이틀도 다 안 되어가지고 전기 흐름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 뚫고 들어오는 거여 최소한도로 3~4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햇빛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상관없어요. 우리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시간은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경찰서에서 허가 내주고 있는가요.

총기는 지금 반납을 6시에 하는데.

몇 시에부터 몇 시 까지 에요?

아침 9시부터 시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것이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야간에 제대로 포획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그 시간대를 잘 맞춰 주세요.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총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낮이나 그럴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단 말여요. 시간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쓸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분들도 별로 생각을 않더라고, 이런 것들도 해서 금액을 높여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전같이 쓸개를 팔아먹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 거기에 기획실에서 처음 하다가 넘어 왔어요,

그쪽에서 토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파크를 보면 계속해서 예산지원만 되지 효율성이 별로 없어 예산 지원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 내년에도 70억 이상 지원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직은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데 잘 된다든지 안 된다 라든지 가서 장.단점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누리파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려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말고 기존에 됐던데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접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4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실시설계인데 이것을 하면은 우리 장수군 전체를 하는 거요 1억 가지고.

7개 읍면.

전체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가 돼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사업순위는 사업 예산지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에 빨리 설계를 해야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농. 배수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1,100공이나 팠어요? 우리 장수군 건설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대충.

전체적으로 많아가지고.

여기에 일부 전기료나 또는 수리비�e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관정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것 파악을 해 보니까 전기료 지급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틀림없이 사용을 않고 있는데요. 전기료 요구를 안 하는 데는, 이런 데는 ..(청취불능).. 독촉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도 예산 들여 가지고 파놓고는 쓰지를 않아 그대로 방치 시켜버리는 거여 안 되면 폐공을 시켜 버리던지, 안 되었을 때,

폐공을 할라면 사실은 아깝잖아요. 우선 당장은 안 쓰더라도

아무튼 이 관계는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혹시 전기료든지 수리비가 안 나가는 12월 달인가 그것 주잖아요.

저희들이 농업용은 180여개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한 2년 정도 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때 건설과 담당자하고 자료가 나가서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어 어떤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중모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런대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재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혹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열의자 관계 이 관계를 말씀 드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와 장계는 간이정류소 이것도 없는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남원 쪽에 가보면 보도에 사람이 되어 있는 길이에다가 안 들어가는데 가 있어요. 비가림 시설이 그렇게 라도 해 주셔야 돼 도저히 가게 앞 같은 데에 다가 다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이것 한 3~4번 얘기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담당자를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세제비고 또 세제비이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것 조사해 가지고 우리 장수나 장계 외에 면 소재지 같은 데는 장소가 없는 데는 그렇게라도 해서 의자 몇 개라도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승하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온열의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가 필요해. 실질적으로 장계나 장수는 그래도 필요할란가 모르지만, 장수, 장계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고 어느 정도 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가 필요해 비가림 시설 해가지고 의자 놓은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실내에 난로 놓고 이런데서 큰 것은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아무튼

이 관계 내년도에 일제조사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차근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무더위 쉼터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는 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가든지 이런 어떤 그런데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간식을 준다든지 해야지 여기다 전기료 들여 가지고 실내에 다가 여기에서 있으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이 군민들한테 지탄 받을 일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 주간에는 혹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야간에 어떤 공간에다 가두어 놓고 그런 거기에서 시원하니까 있으면서 간식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전재난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름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파악 한 번 안 해 보셨지요?

예.

거의 회관 주변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나 아니면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밑에 이런 곳에 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쉼터에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물론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운영비 전기료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운영비가 투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경로당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행감 때나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투여가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정말 목소리가 높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읍, 장계면 물론 당연히 어떤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왜 꼭 모든 문화랄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시가지 내에서 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도 다 마찬가지고, 장수 전체과가 다 마찬가지요. 모든 사업들을 보면 그런 시가지 사는 분들만 중심으로 되어서 무조건 모든 지원금이 다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시외에 사시는 분들은 장수군민 아닙니까? 비안 안전재난과장님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시가지 외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장수군민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도움을 주는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업들이 시가지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되겠어요.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대책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쭈어 보신 것 중에 총기 사용관계는 새벽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오후 5시에서 다음 날 익일 9시까지 2파트로 나누져 가지고 자기의 일상과 관련되어서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그리고 새벽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인데 한 사람이 2개는 다 활용을 못하고 총기 반납을 해야 하니까 자기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은 제가 아까 60개라고 했는데 현재 47개를 저희가 보유해서 이용하는 농가들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액 380억 81천만 원 보다 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7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578억 1,400만 원 보다 3억 6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지역사회 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19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신규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긴급복지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3억 800만 원 보다 9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 보장적 생계급여로 기정액 37억 4,900만 원 보다 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으로 1,300만 원 보다 10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산 장제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금액으로 3,3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양곡 할인에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택배비로 800만 원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 센터 광역지원 센터 운영에 기초보장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61천만 원 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11억 9,200만 원 보다 21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1,500만 원 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2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인 연급 급여지급으로 9억 5,400만 원 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일반보상금 장례수당 지원 금액으로 1억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1억 4,300만 원 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한 사업으로 충전기 설치 시설비를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페스 단말기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하이페스 단말기는 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10억 9,700만 원 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이것은 벧엘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과 관련하여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여성다문화 복지에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3,100만 원 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권역증진에 아이돌봅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2억원 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으로 11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4,700만 원 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생활 안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7억 178만 5,500원 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기 청정기 설치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2천만 원 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향상에 보육서비스 증진 어린이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 원 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에 정수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및 권익증진에 보육 종료 안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800만 원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120쪽입니다. 1,600만 원 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4억 1,900만만 원 보다 900만 원이 증액이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800만 원 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됨에 따라 2,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21천만 원 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추진을 1,300만 원 보다 17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및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에 2억 8,800만 원 보다 400만 원이 감액왼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4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로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2억 9,100만 원 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2,100만 원 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1,33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의료비 급여관리사업 수당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기정액 800만 원 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9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입니다. 기정예산 2억 4,200만 원 보다 2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 특별조정 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억 8,900만 원 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으로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기정예산 400만 원 보다 3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시설비입니다.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기정예산 11억 800만 원 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액 20억 9,3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하여 20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9억 91천만 원에서 1,700만 원 감하여 3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으로 기정액 1,7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를 기정액 1,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기정액 8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하여 5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00만 원 기정액에 증 1,200만 원하여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입니다. 기정액 41천만 원에서 감을 1,600만 원을 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7,500만 원에서 증 1,200만 원 하여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에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3,500만 원에서 감 1,200만 원 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2,500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8,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무운영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료지원과 사무실 확장에 따라 냉.난방기 1대를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원 내원환자 증가에 따라서 진료용 소모품비 1천만 원, 진료용 약품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증가입니다. 18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에 따라서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에서 예방접종비 카드 수수료로 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갰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금년 8월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에 대해 점검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집행지침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해서는 변동이 없고 부기명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이번에 지원이 되는가요?

예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청소년 센터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예, 청소년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별 문제가 없고.

어니 청소년 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ㄹ아요.

갈등요. 지금은 그런 것 해소되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관리가 소홀한 면들이 보였어요.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툭툭 터져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네 번 정도에 어떤 우리 장수군이 민 낫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실장님이 기왕에 그쪽에 총 책임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특례군 이번에 구성이 되는가요?

예.

그러면 전국에 몇 개?

24개.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장수, 진안, 임실, 순창

그러면은 주로 타 도에는 어디 어디에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각 도별 1~2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적은 데이고, 예산측면에서.

인구 3만미만,

그런데 물론 특례군 만드는 것 좋습니다. 만드는 것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청취불능)..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데가 돈을 쓰더라고요. 예산을 쓸데 없는데 다가 써요.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들이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가보면 예산만 몽땅 들여놓고는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 특례군은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다른 실과는 전부다 조금씩 예산이 불었는데 보건사업과는 예산이 줄었어요. 보면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떤 국도비 같은 것이에요?

행사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나 책자 등은 예산 불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이런 데는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물론 강제적으로는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재활프로그램 그 만큼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서 줄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넉넉히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도에서 있었어요. 진짜 지원을 받을 것이 암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을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분배가 된 과정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런다.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출산장려금 지난 번에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3천만 원 증액시켜서 요구를 했네요?

예.

이것 우리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출산률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지금 작년에가 78건이었거든요. 치금 현재 10월21일까지 67명인데 연말까지 우리가 예정일로 따져 보니까 한 78명 줄지는 않고 작년과 같습니다. 숫자가..

장려금 올려서 지급하나 ... 똑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원이 안 늘잖아요. 출산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줄어드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물론 애기들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되지만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뿐이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결혼울 하면 1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울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라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요.

그런데 출산률은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서 가장 출산했다고 하면 내가 태어나는 곳이다 는 다른 것이 있더라도 우리 장수군에 있는 계속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출산률을 높이는 모두 행정적으로 물려 있어요.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 장수군에서 많은 얘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유치원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은 보급이 되지요?

그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미세 마스크 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되지요?

아동은 아동 따로 있고요.

그니까요. 이것이 지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금 이번에 되는데요 다음에는 65세 이상도 생각 좀 해 보세요?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 군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아동들도요?

아니 아동말고.

65세 이상요?

예.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이것 방문을 해서 한 것이지요?

아니 건강관리사가 있어요.

그니까 방문해서.

예.

출산장려금 보급이 되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아이들이 많이 낳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아이를 나서 키울라면 대학교까지 가르키려면 한 3~4억 들지요?

예. 3억 정도 나왔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말을 하는 것 보면 아이를 안 낳겠다. 아이 나서 키울 재력도 없고 누가 키워 줄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를 갔다가 어린이 집이나 맡기면, 때리고 그러니까 못 믿어서 못 맡기겠다. 그런 말이 돌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편안게 즐겁게 살겠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이 출생 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꾸준이 줄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산모의 건강증진 사업이 작년에 9건이었는데 현재까지 30건 정도 돼요.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번에 한 번 주간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분은 아이를 4명 낳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명을 낳으라고 또 말씀도 했는데 그 분들은 왜 4명을 낳겠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주민복지실장님!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 계층에 몇 장씩 보급을 합니까?

지금 이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18장씩 주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방제 마스크기 때문에 단가가 세지요?

1개당 1천원 정도.

18장이 3개월 분입니까?

3개월 분요.

지금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때가..

지금부터 봄에도 내년 예산이라고 하지만.. 3개월 분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3년간 미세먼지 발생농도가 ㎥당 51마이크로 그램 경기, 충북에 의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미세먼지 경고 발령 횟수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요. 전라북도는 상당히 미세먼지 발생지역이 농도가 심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도 피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문제도 있겠으나 취약계층이 당연히 신규 사업으로 늦었지만 미세먼지 방제 마스크를 보급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미세먼지가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소지가 크니 65세 이상 노약자들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야 되지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집중 측정소는 호남권에 광주 밖에 없지요? 호남권에는 광주 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측정소 마저도 없어요. 없으니 지금 유관으로 미세먼지가 정말 어떤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인데 부옇게 눈에 보일 정도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청취불능).. 그렇지요.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눈으로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먼지가 미세먼지인데 눈으로 보일 정도이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말생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 물론 가능하다면 전 군민이 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쓰면 좋겠으나 일단 노약자까지는 해 줘야겠다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서 5쪽에 보면 어린이 집 기능 보강사업으로 정수기를 어린이 집에 7개소에 설치를 해 주는데 이것은 장계에 해달별 어린이 집도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 집 7개소 거기 해달별도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지요. 해달 어린이 집에 가령 정수기 이외에 놀이터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지요?

이것은 지금 딱 정해서 정수기..

하는데 이 사업이외에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한 놀이터랄지 주변 부대시설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일괄이라도 ..(청취불능).. 그런데 해달별 어린이 집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놀이터를 미끄럼틀, 시소, 또 그네, 정도로 해서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오래되어서 낙후되어서 더 쓸모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은 어린이 집으로 놀이터가 나간 것이 아니고, 아파트 설치할 때,

아파트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 그 공간 내에 체험한 공간이..

별도로 어린이 집으로 형성된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쪽에 그쪽에 다가 그때 한 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대 제가 그쪽에다 얘기해서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주택 지원되는 것이 1년에 두 군데 씩 있는데 내년에 아남빌라가 해당이 돼서 그 지원금에서 일부 어린이 집 놀이터를 ..(청취불능)..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검토해 보셔서 가능합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린이 집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주택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 집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아닌데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아남빌라에 어린이 집에서 정주하고 있는 어린이 들이 아니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 가능한지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위원님!

검토해 보세요. 어린이 집이 옆에 있는데, 그것도 군비 갔다가 했는데..

아무튼 재가 주택 쪽에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업으로 ..(청취불능).. 계속 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장수군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고민인데, 그 인구 늘리기 노력은 정말 성장없는 제로 게임이지요. 그래서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 신규로 이 사업이 섰는데, 전부다 전국애 228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특례군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24개 시군이다는 얘기지요.

예.

본위원 지금 228개 시군구 중에서 앞으로 인구 때문에 소멸될 지역이 89개소로 위축이 한축이 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 30년 내외 10곳 중에서 4개 정도가 없어집니다. 4개가 없어지는데 결국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발 빠르게 장수군도 움직이고 있는 예산을 저도..(청취불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살아남기 위한 게임이지요?

예.

정말 장수군이 어떤 특례군으로 도입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천, 담양군수가 지방자치법 그것을 긴급 발의를 해서 지난 4월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도입을 하던 간에 이것은 꼭 해서 정말 성과를 이루어서 장수군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그 소모품비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6,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그렇지요.

6,200멍. 다른 부분들은 행감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숫자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외래 환자지요?

입원환자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구가 늘어나서 소모품 같은 것이 필요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청취불능)..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늘어나는 그렇게..(청취불능)..장수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니까 다행이다는 얘기지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자살예방 심리치유비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 심리치유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랄지, 이런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장수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 유형을 보면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다 죽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장수군에서 발생되는 자살환자들이 거의 100%가 우을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 환자 때문에 자살한 분은 한 분도 없고 다 생활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에서는 자살을 맞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자우지간에 군민들이 뭔 때문에 자살을 하는 지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랄지 모든 것들이 집중 투입을 해서 자살방지가 되어야 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심리 치료해야 합니다. 우을증 환자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생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하는데 생활고로 자살하시는 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상담사 전문요원들이 멀리 자살도 있지만 정신질환자, 우을증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자살할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전부 자살은 그동안에 본위원이 1년 동안 자살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생활고로 비관해서 거의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살 장수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유형이 생활고 다고 하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누를 기울려야 그 부분은 전혀 노력을 기울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상담사는 전문요원들을 통해가지고 마을별로 사례관리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이 거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일부 지적을 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한다는 것 있지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려운 가정이지요.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또 의료원에서는 만성병이나 이런 질환자 공급 예산이 따로 예산이 있어요. 실지 두 분야 이외에 사실 더 노출되는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이거든요. 그러지요. 밖에서 특이나 밖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도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하고.

65세는 아까같이 농업인은 만약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노출이 심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농업소득과에서 예산을 다룰 수도 있잖아요. 농업인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 줘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 우리 사업과장님!

그 관계는 아직은 농업인까지 생각을 않고 저희는 질병 담당하고 있으니까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질병만 걸린 사람만 아니라 우리 의료원에서는 군민을 전체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군민을 전체로 보는 것이지, 만성병이나 그런 사람만 건강관리를 해 주는가요?

그것은 아니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여기는 예방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 대상으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군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니까 본위원 얘기는 여기에서 주는 사람 우리 2만명 밖에 안 돼요. 23,000명. 따지고 보면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공급하데요. 그것 파악했어요?

그렇지요. 같이 3군데서..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담당을 해 달라. 그 얘기에요. 빠진부분,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괄은 그래서 처음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대책이 먼저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차원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전국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나는 챙겨봤으면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챙겨야지 왜 노력여, 노력하지 말고 내년에 그렇게 해 보세요. 어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민 복지실 얘기하다가 우리 의료원으로 갔네요. 예산안 178쪽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출발을 했는데 가장 사회문제이지요. 가족도 힘들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치매 국가가 책임지겠다.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건축비 빼놓고는 4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요. 실지 출범해 놓고 현재 성과를 본다면 정말로 성공한 정책인지 어쩐지 한 번 듣고 싶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도 많고 국가가 책임지는 백대과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도 사업이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하고 같이 통합으로 지어놓고 저희 성과가 많고요. 저희 치매사업 조기발견을 우리 전문요원이 가가지고 1,692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별검사, 성별검사, 집중검사 해가지고 치매환자가 장수군에 649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고 약품지원... 큰 성과에요.

조기발견도 해서 전체적인 치매환자가 전체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대 1로 그래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말로 다른 분야보다도 새롭게 치매문제가 우리 건강분야에서도 최고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황사 마스크 관계는 아까 대로 한 번 거기에서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의료원에서 못하는 부분, 그러면 농업소득과에서 농업인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컨트률타워을 그쪽에서 해 달라 이 얘기요.

알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3만 이하 인구 중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3만 이하 지자체가 89개 인데 ..(청취불능).. 활동하고 있는 것이 24개 다는 얘기지요?

아니 3만 이하자 전체적으로 24개입니다.

3만 이하가 24개?

예.

그러면 전체 100% ..(청취불능)..

당초에 임실이 3만 약간 넘었는데 1주일 차이로 3만이 무너져 가지고, 임실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전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저희가 특례군 법에서 보장 받을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바꿀라고 합니다.

고무적이기는 합니까?

예 해봐야지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겠지요. 전라북도가 소멸위험지수가 0.6, 0.5이하이면 아주 위험이 큰 지역인데,..장수군이 0.23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년 내에 10곳 중에서 4곳이 소멸되는데 아무 0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지요.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마침 간단하게 우리 주민복지실에 조윤경 팀장님 지금 청소년 센터에 나가 계시지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예

거기에 구성과 운영을 간략하게 한 번 저희가 그 이후로는 어떤 내용을 모르는데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여성 청소년팀장 조윤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26인가 그때부터 정상 운영해 가지고 센터장님은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저희 실장님이 센터 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 팀하고 그 다음에 센터 직원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명이 어제 자로 해서 그만두고 상담사 4명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예, 그렇습니다.

실장이 누구에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실장님이 센터장, 그러면 거기에 그 전에 팀장님은 뭐예요? 이 구조로 되기 전에..

청소년팀장 조윤경 똑같이 지금 센터 직원들은 전부다 상담사로.

제가 그것을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센터장님이냐고 물었는데, 운영은 잘하고 계시지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으로 나가 계시고. 직원은 혼자에요?

청소년팀장 조윤경 저하고 저희 팀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