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하나 하나가 단위도 크고 규모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장기계획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 뚝심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에 반해서 워낙 국가시책이라든가 환경적,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변화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장기적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여러분께서 당신들의 지역에 있어서 발전계획은 많이들으셨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 어떤 성과나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때 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시의원이라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여러분들과 1대1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구체성을 뛴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게 있다고 하면 물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만 조금씩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정보의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불안함,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저희가 말씀 드리지만 이때 말고도 정기적으로 어떤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나 이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례회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서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600기무부대 개발을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토지매입 시 토양오염도 조사 미 실시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도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요?

주민분들께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있다고 하는 근거나 계획을 투철하게 세우셔서 어떤 때라도 누구라도 의문을 표하시거나 궁금해 하실 경우에 항상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경청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오동에서 공청회할 당시에 부서가 자원순환과만 나갔나요?

금오동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보고 받은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습니까?

그날 공청회에서 자일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기피시설이 들어 온다는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화가 난 것보다 약하게 표현하려고 말을 찾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보고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청회에서 의제로 나온 것들 중에 라돈이니 냄새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적이고 바로 나오는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민간투자이냐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나왔고, 용량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계신 투자사업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하고 상관없다는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에도 없고요. 직영이냐 민간투자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나 주무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주민들께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투자사업과에서 직영을 하기로 한 거다, 투자사업과에서는 아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다 우리는 그 결정을 받기만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뤘단 말이죠. 행감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민들도 명확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입지선정에 문제를 겪고 있고 공청회가 그렇게 파행된 이유 중 하나는 자일동 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느라 파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투자사업과는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다 아닙니다. 두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혼자하고 있더라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는 아니겠지만 소통하셔야 되고 같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의하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공청회가 있은 후에 공식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득을 위한 자리가 있었는데 몇 회 있었는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어떤 것들이 진전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직영이냐 민간투자이냐에 대한 것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결정이 됐는지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공청회 이후로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원순환과에 요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과에 정식으로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주민분들을 설득할 것인지, 220톤으로 충분한지에 질의도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분지지형인데 걱정이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공청회가 지난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양질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유사담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자담배, 액상형 담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최근에 액상형 담배에 관한 여러 가지 유해성이 심각하게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보건복지부가 자제 권고를 했다 한 달만에 중단 권고로 수위를 높였잖아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혹시 지자체에서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중지나 판매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용중단 권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에게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는 단계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아예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습기 사태 때 우리가 크게 겪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매금지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유해성에 대해서 기존에도 유해성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조치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전자담배 출시에 대해서 전수 점검도 하셨지만 지금 한 단계 격상된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 특히나 청소년들이 냄새가 나지 않고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한다는 실태를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위험 홍보라든가를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형 담배도 유해한 건 마찬가지인데, 유별나게 그러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자담배가 접근성이 편하고 청소년들이 어른들 모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