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 이상 1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과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군수제출) 2.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화개면 청사 신축사업】(군수제출) 7.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군수제출) 9.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13.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윤영현의원외8인발의) 14.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10월22일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10월31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구성 및 가입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 동물검역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관으로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문화관 준공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신설 및 기존 한옥체험관과 숙박체험동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해맞이 공원 내 주요 행사 시 개방과 인근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체시설을 만들겠다는 조건부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녹차연구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녹차연구소의 총 출연금 25억7,600만 원 중 차 인공지능 로봇개발비 5천만 원을 출연금에서 삭감한 25억2,6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검토한 결과 제9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7조2에 따라”라는 문구는 장기요양요원과 요양보호사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 】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8.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9년 10월22일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0월31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도시미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에 맞게 도로점용료 금액을 정비하고 조례 내 잘못 표기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국내·외 기업 투자 지원과 투자유치 성공 포상에 관한 세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 승인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토지감정 시 당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토지감정업체 한 곳과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토지감정업체 한 곳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매각 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하되, 잔금지급 완료 시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