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면소재지의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군민의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에 수고하셨습니다. 특색있는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인구유입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사업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장단점에 관하여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중에도 부실공사 및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준공된 면의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군위읍 중심으로 나왔네요?

예.

그거는 예전에 했던 거고, 이번에 신규로 또 선정된 거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요근래에 했던 사업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군위읍 중심으로 나왔네요. 사실 군위읍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보고 또 잘 하셨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때 80억으로 푸드유통센터까지 해서, 이게 요즘 하고 있는 것하고는 예산을 좀 다르게 받았죠?

예, 예산은 좀 적었습니다. 180억입니다..

180억으로 이번에는 우보에 94억, 의흥 70억으로 할 때, 그 때는 도비 지원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령이나 소보, 부계는 도비가 전혀 없던데요? 이번에 180억에도 도비는 책정 안 된 것 같던데요?

지방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군비로 해 놨던데, 도비는 0으로 해 놨던데요.

그런 거는 사실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소보, 부계, 효령, 여기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 지방비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방비에는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는 0, 그 다음에 군비 이렇게 책정돼 있데요. 우보가 94억일 때 국비가 66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9,500만원, 군비가 25억 3,700만원이고, 의흥은 70억으로 할 때 국비가 49억, 도비가 8억 6,000만원, 군비 20억 1,4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산성면부터는 도비가 0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지방비로 표기한 게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로 표기를 한 데서 도비가 없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표기한 거는 그렇게 표기 했는데 원래 사업 예산 편성 할 때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 능력이 되면 부담해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산성이나 부계나 효령이나 소보는 도비를 전혀 못 받은 게 아니냐, 그걸 제가 묻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대부분 복지회관 리모델링, 의흥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해 놓고 테마공원 건립도 했거든요. 그 때 복지회관 리모델링 했습니까?

복지회관이 아니고….

애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은 안 했고, 테마공원만 건립했죠?

건물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라는 기준입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 사업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해 오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주민들 얘기로는, 이게 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만 들여놓고는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 자꾸만 어디 가자, 교육 가자 하니까, 이게 사실 공모사업 절차 중의 하나인데 큰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가 많다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사실 낙후된 지역의 중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제가 보니까 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군위군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보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자꾸 있죠.

경제 활성화라 하는 것은 꼭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들이 맹 여기에 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안길과 도로정비 같은 거는 민원과 서로 마찰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중심지 사업을 하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이 많데요?

예.

그렇게 주민 의견 반영이 많은데 주민들은 번듯한 건물, 여기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더 많다고 봅니다. 어느 한 면에는 지금 말썽이 많아서 사업을 재시공하라고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재시공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재시공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데, 다시 뜯어서 다르게 설계 변경해서 했잖습니까?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의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흥면이 지금 매스컴을 탈 정로 많은 문제가 발생됐잖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지,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까,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어촌활성화사업을 위해 거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농어촌공사 위탁 운영하는 데에 끌려가는 건지, 농어촌공사가 주민들 말하는 데에 그냥 끌려가는 건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도록, 우보 같은 경우는 잘됐다는 평이 있습니다. 도로도 훤하고 그 면소재지가 참 깔끔하게 됐다는,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산성에 고인돌 있는 데 거기는 주민들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거기도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효령면, 소보면, 부계면이 하고 있는데 남은 곳이라도 위탁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에 너무 맡겨 놓지 말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실속있게 잘 되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예산이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다 하던데요. 면 소재지가 좁다 보니까 거기 전선이 얽히고설킨다 하는데 이게 사실 정리가 돼야 효령면도 깔끔한 중심지 정비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건의들은 바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이것도 주민들한테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번듯한 무슨 복지회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더 실속있는 사업을 빼먹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은 사업들도 좀 실속있게 해 달라고 농어촌공사에 한번 부탁드리고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과 협의하고 농어촌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과 일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일 비중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사철이라서 보류한다, 또 동절기라서 보류한다 실지 공사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잠정적으로 잡고 설계는 올해 미리 해서 내년도에 영농기 철이 아닌 때 발주하는 게 공사기간을 더 줄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또 나가 보지만 공사를 하다가도 또 중지가 돼 있어요. 일부가 편입 안 돼서 중지된다든지 설계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또 지금은 농사철이라서 조금 뒤에 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좀 보완하고 검토해서 공사가 제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번의 성장촉진지역과 같이 사업을 한 거는 아닙니까?

성장촉진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됐습니까?

그 때는 행정안전부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보, 의흥은 완공됐고, 부계, 산성, 효령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줄 압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을 통해 추진위원들을 추천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구성을 하면 사전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교육 몇 번하고는 사업 실시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업 선정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협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공사가 안 됩니까, 거기서 도출된 걸 다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합니다.

위원장이 결정해서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전체가 참석해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사실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추진위원이 아닌 분들이 이게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설득도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 다 되고 난 뒤에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 전에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완전 준공이 된 겁니까?

예, 준공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죠?

개인적인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인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아니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한 거는 설계 변경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침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로와 인도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옛날에 도로가 인도보다 낮았다 보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도와 도로가 같아졌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해를 봤다 하거든요.

의원님,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 ‘미탁’이 왔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없으면은 그걸 그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완전히 마무리 됐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위읍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가능성이 큽니까?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외에는 이런 공사를 잘 수행할 기관은 없다고 봅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림 분야는….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따낸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하면 제일 수월하고 좋다는 것도 제가 알지만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주무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읍 소재지 정비사업 만큼은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정말 잘 지켜보시고 감독도 잘 하셔서 알차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민들도 물론 교육도 가고 하지만 사실 이끌어 가는 거는 관에서 이끌고 가잖습니까, 말은 주민들 결정이라 하지만 농어촌공사나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더 실속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가 필요한데 주민들한테 잘못 이끌려 가다 보면 정말 돈 먹는 하마만 양산하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의견이 사업 목적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합니다. 사업 목적에 안 맞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커트를 하지만….

아뇨, 사업 목적 중에도 한 가지만 사업 목적에 맞는 게 아니잖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더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군위군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개인이 집에 창고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하는 게 이 토지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나서 누가 어떤 설계업체가 잘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또 그 설계를 통해서 시공업체도 잘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잖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여러 가지 시행한 사업이라든지 또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관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공사 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다 나온 내용입니다만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설계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합니다.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예.

시공도 똑같고?

공사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것도 어차피 수의계약은 잘 하는 부분에 대해 선정해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되지 않았나 싶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예산 집행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또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도급을 많이 주잖습니까?

예, 직접 시공하는 것도 있고, 하도급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줬을 때 또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우리 관에서 잘 관리해야 되잖습니까, 저도 세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아서 과장님 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역할이 계장의 역할이지만 과장님의 역할은 계장이나 밑의 주무관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 주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 봅니다. 계장 자리일 때는 본인이 열심히 잘 하는 거겠지만 과장님 역할은 다르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잘 좀 수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8년도 의흥의 수해피해인데 지금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또 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시가 온 게 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회시가 본인한테도 가고, 우리 안전건설과로도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권고는 아니고, 침수 방지시설을 해 주라는 요구 형식입니다.

그러면 방지 시설을 해 주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피해 보상 관계는 없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대구지방 고등검찰청에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돈 3억을 더 들여서 추가 우수처리시설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제는 괜찮겠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설계 기준량을 3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 당시 강우량이 거의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이 그 우량을 다 소화 못해 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장님, 저도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하는 거는 피해보상금은 없고, 앞으로 피해가 더 안 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극복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위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역할이 바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줄어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사업과 보육사업을 늘리고, 육아 나눔 분위기 조성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의 확대 및 발굴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면 출생축하금 50만원, 돌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을 월 10만원 해서 72개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방안으로 출생축하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축하보험가입비를 1년간 5만원 불입하거나 출생전 출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로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양육지원금 100만원 인상계획이나 축하보험 가입비 1년간 5만원 지원, 출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현재 출생에서 고등학교까지 1인당 360만원과 셋째아 이상은 추가로 72개월간 월 1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상계획은 없으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보험 가입은 현재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영양군 외 13개 시군에서 출산 후 3～5년까지 3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즘 출산부들은 임신시 태아보험을 이미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아 축하보험을 지원할 시 상품내용이 이중으로 가입되며, 전출시 보험을 해약하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용품 지원은 현재 임신부 로션, 영양제, 구강청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향후 출생축하금액을 인상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출산양육지원에 출산 용품을 주고 있다 하셨는데 기본용품으로 로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줍니다만 출산 용품이 사실 개인적으로 사는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용품비를 20만원 상당 물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셨는데 20만원은 용품 사는데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은 고등학교까지 1인당 360만원 지원인데 여기 시군 자료에는 군위군이 1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내용 안에 보시면 일시금 50만원, 돌 50만원 해서 1년까지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아이 돌 지원금 시군 도표를 보면 우리 군은 한 20등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는 봉화군이 700만원을 주고 있고, 울릉군은 690만원, 영덕군은 540만원, 의성군은 390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출산장려금 50만원 주는 걸 100만원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여성들한테 출산장려금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보험과 관련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말고 주는 게 있다 하던데요. 올해 생겼답니다. 그걸 50만원씩 3개월 준대요. 그게 올해 생겼다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사업 자체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라든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오시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째아도 우리 군은 엄청 작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21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자녀라 하면 몇 명부터 다자녀라 합니까?

작년까지는 3명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자녀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뒤에 붙임 자료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이거는 도에서 월 5만원?

예, 1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면 다자녀 개념이 확대가 됐으면 도비 받는 것에서 군비를 좀 보태서 둘째아 이상부터도 좀더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행정 부서와 협의 하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지원하려고 하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야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 주고도 욕먹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출산양육에 대해 지원받고 있는 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보육수당은?

보육수당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계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보육수당도 월 10만원씩 해서 올해 초인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7세까지 보육수당도 월 10만원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을 7세까지 주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이것도 만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보육수당하고는, 거기서 받더라도 분리해 가지고 따로 할거죠?

예.

아까 오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도우미 지원, 사실 몇 년전만 해도 우리 군위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고요, 지원이 많았는데 시간이 또 흘러오면서 우리 군위군이 시군부에서 20등을 한다 하니 사실 다른 모든 지원은 우리 군위군이 그중에서 ‘상’에 들어가거든요. 군위군은 고령화가 최고 1위라 할 정도인데 출산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군위군이 중간에서 높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최상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가 최고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출산양육수당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군위군이 앞서 가도록 한번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군위군민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 정보의 신속확산을 위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생물공급을 통한 토양개량 및 원예농가 친환경농업 지속확산을 위하고, 특허균주 활용을 통한 생산성 안정화 및 농업환경개선, 그리고 축산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소 운영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용미생물 배양소 운영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내에 있으며, 700ℓ 멸균배양기 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는 경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 특허 균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4개의 단일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6일 현재 77톤을 배부 하였으며, 경종농가 7,881호 69톤, 축산농가 526호 8톤을 공급하여 60톤 계획대비 128% 배부하였습니다. 보급기준은 희망하는 농가에 작물의 경우, 600㎡ 당 2ℓ를 2주에 1회 배부하고, 축산은 축사면적 660㎡당 고초균 2ℓ, 광합성균 4ℓ를 2주에 1회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생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감자, 양파, 축산분야에 실증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자의 경우, 정식 전에 1회 2시간 미생물 침지, 4일후 파종을 하였더니 그 결과 감자의 경우 수량증대 10%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양파는 2주 간격으로 500배 희석 처리하여 1,983㎡ 기준 무처리 경우, 830망 처리구의 경우, 1,035망의 24%의 증수 결과를 얻었습니다. 축산의 경우, 경북대학교와 협약하여 경북대 특허 생균제를 이용한 양돈 증체 및 악취저감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미생물은 4종으로 유산균 2종, 고초균 1종, 효모균 1종을 음용수로 500배 희석 급여하고, 부착형 가스 측정기를 24시간 가스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화수소의 경우 처리전 480ppb에서 처리후 110ppb 77% 저감하였으며, 암모니아의 경우 처리전 1,650ppb에서 처리후 590ppb 64% 저감되었습니다. 일당 증체량의 경우는 1일당 대조구 247g에서 처리구 343g으로 약 40% 증대하였습니다. 미생물을 20회 이상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육촉진, 병해충 면역성 증대, 토양개량, 퇴비발효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작물별 미생물 활용법과 축산 생균제 보급을 체계화 해 나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과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 몇 농가에 생균제를 적용했습니까?

축산농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본격화를 위해 실증 시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축산농가 32호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실제로 실증시험한 농가는 3호에 불과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미생물 공급으로 수확량도 올리고 질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오분이 의원님께서는 악취 저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몇 호 해서 잠깐 실험해 본 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두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 사실 양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만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시험한 것도 몇 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사 한 동을 정해서 했습니다. 군위읍 같으면 대표적으로 서수장 씨 농가, 효령에는 홍여흠 씨 농가 이렇게 해서 돈사를 구분해서 실지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서수장 씨 돈사하고 홍여흠 씨 돈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돈사 측정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느 만큼 지원해서 실험해 봤습니까?

사실 그 돈사에 뿌리는 미생물을 드렸고, 또 먹이로 급여하는 것도 타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증체되는 데가 훨씬 효과가 있었고요, 악취 제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 실증시험을 하면서 약간 한계에 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돈사시설은 전부 다 슬러지 형태로, 돈사 밑이 바로 돈분을 저장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미생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사 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먹였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뿌렸을 때 효과가 가장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미생물 연구소가 차려지고 많이 보급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설이 될 때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존의 생균제라든지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 가지고 해도 될 걸 이렇게 차렸다, 사실 거기에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당초 예산은 16억 3,000만원 정도.

거기에다가 또 앞으로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해서 연간 예산은 얼마 듭니까?

약 2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농가에 보급했던 거는 어느 정도 보급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수준으로 다른 타 회사에서 사 가지고 지원한다 할 때는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사서 공급한다면은 한 10배정도 차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우리가 직접 배양소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게 큰 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라고요. 사실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악취 제거, 군위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도 더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시설이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대화 시설도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차츰 차츰 축산농가가 좋은 환경에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생물이 일부 유료화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급기준은 올해 기준이고, 내년부터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네요?

유상으로 되면 원하는 양만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도 면적당 얼마라고 돼 있는데 일반 농가보다 축산 면적이 더 크네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축산도 그렇지만 축종별로도 양돈은 악취가 더 심하면 배부량을 늘리든지,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보급 기준은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산 같은 경우에도 면적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축종별로도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1주일에 몇 번 배부합니까?

현재는 수요일, 금요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산하는 기간이 있고, 또 농가에서도 매일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사용 해봤지만 그게 자꾸 홍보가 되면 괜찮은데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배양소 안에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면서 매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내년에 유상 되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들이 많습디까?

저희들도 예견하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면 아마 일부 농가는 신청량이 좀 줄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한 20%에서 30% 정도 예견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효과가 있으면 사용하실 분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우리 시설에 견학 오는 경우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쯤 왔다 갔습니까?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는 매월 1회 정도는 전국 다른 지자체 시군 센터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그만큼 잘 돼 있다 이 말이죠?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저희들은 경북대학교 생물자원연구소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사례 때문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군위가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미생물 배양소 관계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셨고, 일반 질문은 없었는데 그동안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과 대화가 잦고 또 지원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무성리 시범포, 거기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재배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의 상수도 보급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도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노후상수 관로로 인하여 누수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저감 및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8년 8월 사업비 196억 3,200만원, 군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선정되어 노후관 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군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군위군 하수도 정비사업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96억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향후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사업시점 기준 53%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18년 12월 K-Water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군위읍에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하여 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9년은 총 44억원을 투자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망 및 도상블록계획수립, 누수탐사 등을 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0년 6월경에 사전기술검토를 통하여 환경부와 최종 사업비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이후부터는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현재 53%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을 목표치인 8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누수 저감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하수도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군 하수처리구역은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총 16개소로 처리구역면적 4.65㎢, 시설용량 3,033톤/일, 관로연장 81.6km를 (주)티에스케이워터와 용역계약하여 관리 운영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2017년 국비보조사업인 군위 무성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으로 군위읍 무성2․3리에 하수관로 5.8km, 배수설비 86가구에 대하여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의흥 수북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용량 45톤/일을 의흥면 수북1․2리, 수서1리에 하수관로 3.5km를 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이며, 배수설비는 150가구입니다. 2018년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계면 창평2리에 하수처리용량 70톤/일 증설사업으로 하수관로 1.2km, 배수설비 51가구로 현재 환경청과 재원 협의 진행중이며, 금년 내 착공예정입니다. 2019년 국비보조사업인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우보 나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환경청에 재원협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처리용량 500톤/일으로 군위읍 내량2, 외량2, 무성1, 금구2, 하곡, 용대리 등 276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14.2㎞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보 나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용량 70톤/일으로 나호1·3리, 봉산1·2리, 달산2리에 하수관로 7.1㎞로 수혜가구는 234가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2021년에 4개 지구에 대하여 마을 하수처리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2020년에는 효령시장고곡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130톤/일에 50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며, 효령면 장군1·2·3리 일부와 장기2리 일원에 하수관로 4.5㎞, 배수설비 137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보 신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처리량 70톤/일을 신계․도산리에 하수관로 6.8㎞, 배수설비 227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효령 병수문화마을 소규모하수도시설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45톤/일을 150톤/일으로 증설하여 효령면 성리 일원에 하수관로 4.6km, 배수설비 126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 읍내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190톤/일에 190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며, 의흥면 이지1·2리, 수서2, 연계1·2, 매성1·2, 파전리 일원에 하수관로 20.5km, 배수설비 501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서 누락된 마을에 대하여는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전체 보급률은 몇 %입니까?

9월 현재 77.8%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 아직까지 실시는 안 했지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196억을 계산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협의해서 아마 용역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정부에서 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설계하는 용역에 따라 협의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더 줍니다.

용역에 의하면 지금 196억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 2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계시던 소장님은 300억을 예상해서 중앙에 예산을 올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군위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몇 %입니까?

유수율이 52.9%이니까….

그러면 누수율도 약 50%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일단 누수가 이만큼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취수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취수장은 설계가 다 돼서 올 말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수에서 1일 정수 몇 톤을 생산합니까?

지금 1일 7,000에서 7,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리에서는요?

성리는 8,000에서 8,5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에서는?

군위는 지금 성리에서 하는 게 성리 정수장, 군위 정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팔구천톤이 되겠네요. 그러면 9월달 정도는 몇 톤 정도 물이 생산돼서 쓰여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십사오만톤 정도 쓰여지겠네요. 누수율이 50% 된다 하면 사실 군위군민들이 현재 먹는 양만큼 나간다는 게 되니까.

그래서 현대화사업에서 노후관로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안 받은 곳이 해당되는데 지금 군위읍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블록 작업은 전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굉장히 얕게, 하다 못해 얼마전에 효령 현장 방문 갔을 때 오천동에 조그만 하천 교량을 넘어가는데 그럴 때는 얇은 관으로 보온장치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주로 마을상수도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에 일임하는 부분에는, 관이 노후된 데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주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동네에 가고, 다른 데 가면 동파를 막기 위해서 아예 틀어놓습니다.

안 그래도 오천동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천동 뿐만 아니고,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걸 틀어놓으니까 겨울이 되면 얼음산을 만들 정도니까, 이런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 놔야지, 겨울만 되면 얼음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술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은 좀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38%입니다.

많이 낮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지 얼마 안되는 곳에 계속 증설하던데 당초 사업 신청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물론 중앙 예산 따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마침 거기 장소가 확보되면 모르지만 잘못하면 이 시설 자리도 부족해서 다른 데다가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좀더 신경을 써서 증설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는 조그만 마을까지 다 인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마을이 좀 누락됐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작은 마을까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추가로 하는 그런 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안됨으로 해서 새로 들어와 가지고 귀촌하는 사람들도 일일이, 일단 제일 먼저는 정화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화조 하나 묻는 데만 해도 각 가정에는 약 1,000만원 잡아야 되고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된 곳과 안 된 곳에 대해서 땅값 지가도 좀 오르낙 내리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이제는 수요를, 자꾸 증설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군위군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수요를 많이 누리도록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수리 문화마을 소규모 시설을 증설하는데 이것 위치는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현재 150톤을 증설할 계획인데.

현 위치 주변에 할 예정입니다.

현 위치는 안 되죠, 지금 병수1, 2리, 성1, 2리 다리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대가 높은데 가압 장치를 할 겁니까?

예, 가압 해서 옮겨올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의흥 읍내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기존처리장 190톤/일에 190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며”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배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의흥 소재지 것은 190톤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고, 파전하고 매성, 연계 쪽의 것을 유입하면 190톤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위의 수서 것을 당겨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파전․연계 쪽의 것을 당겨서 19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억 5,000만원 들여서 가온누리사업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가온누리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온누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190톤, 19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190톤짜리 용량이 최소 50톤에서 60톤 정도 돼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것 외에는 지금 임시적으로 가온누리 쪽으로 돌려서 가온누리에서 시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흥 것 190톤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예, 110톤 정도는 가온누리쪽으로 보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우리민족의 뿌리를 알리고 민족의 정신과 역사의식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군위군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 라는 사업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시범운영 및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 축제를 군위군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삼국유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삼국유사사업소 업무와삼국유사테마파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운영 지연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으로 출발한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는 2018년 12월 토목·건축·조경·전기·정보통신 공사와 올해 2019년 3월 전시물 제작설치와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임시개장 및 축제 개최 그리고 2020년 3월 정식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임시개장 등 운영 지연에 문제가 발생한 사유는 각종 공사 완료 후 군위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 지역개발사업의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이 발생하여 도 균형개발과에서 8월 29일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군위군 3개 기관이 실시계획변경 협의 중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이행요구사항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올해 8월에 예정됐던 임시개장과 축제 개최 등을 연기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국유사테마파크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이행요구 사항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변경계획 수립용역, 산지전용복구설계 및 감리 그리고 관람객 안전을 위한회전교차로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행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더불어 준공승인 후 시설별 사용 인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승인요건 및 절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향후 군위문화관광재단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재단과 위·수탁 체결 전까지 협업을 통해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홍보방안, 그리고 영업시설 직영·임대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개장 시기가 결정되면 축제프로그램 연계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가 경북을 넘어 전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삼국유사사업소 전직원은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가 우리 군위군이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북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개장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삼국유사사업소와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 온 사업인데 지금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평가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앞에 했던 것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질타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임시개장이라든지 다 미뤄졌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구역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이 발생했다” 해 놓으셨네요. 보니까 복구시설, 감리, 회전 교차로 이런 것, 사실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적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개발사업 시행시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연 사유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시계획은 당초 2014년도에 승인을 받고, 또 그 해에 공사 착공해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 사업 변경이라든지 여러 요건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당초 규모가 40만평이었는데 지금은 22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확정 측량을 하면서 구역변경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토지 소유권이 군위군으로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사지죠, 그리고 진입로 앞에 구거, 이런 부분은 군위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고시를 위한 설계를 상반기 초에 완료하고 그걸 경상북도 균형개발과에 변경승인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감속 차로 문제, 그리고 산지 복구 관계, 그리고 건축물 사용 승인 관계, 확정 측량 완료검사 관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관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 개장이라든지 축제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원청이 바뀐 걸로 아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까, 처음 사업 시행자가?

그 공사 부분에서 도급 원청이 전라도에 있는 정신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협력업체가 송산 건설이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 정신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완료하였고, 지금 주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설의 협력업체인 송산건설이 이걸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223억원입니다.

그러면 총괄 입찰을 송산건설에서 해서 각 하청을 부분마다 다 줬겠네요?

공정별로 다 줬을 겁니다.

분야별 공사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소 차이가 많던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 같은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을 자꾸 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설계한 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당초 설계 내역에 누락된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정보통신공사 증액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보통신공사 이거는 전문분야라서 별도 발주했을 겁니다.

별도 발주를 받아서 여기서 또 하청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문분야, 이거는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받은 사람이 다른 데 또 주는 거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에서 입찰 부치면 그 도급 업체가 공사 금액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자꾸 늘어날텐데,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집행 내역을 좀 받아보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지연이 되면서 사실 모든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도 검사는 받았습니까?

예, 준공시에 그 절차는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공사 준공 후에 하자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법상 2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하자 검사를 수행했고,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떤 부분에 하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특히 조경 고사라든지 거기 주제관에 일부 누수 관계, 바닥 타일 탈락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건축이 완공되고 벌써부터 누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몇 차례 누수 부분에 대해 하자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일부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자원공제조합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또 도급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건설자원공제조합 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거기 주제관은 예산이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 주제관도 원형 부분이 아니고, 옆 계단 부분 위의 슬라브입니다. 슬라브쪽에 일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흘러서 노후가 되면 많이 발생하는데 방금 열자마자 거기에 누수가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준공은 3월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이 12월까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실시계획 준공 신청을 경상북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멀었네요?

그래서 그 준공 신청하고 난 뒤의 소요기간을 한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부지는 지방도 땅입니까?

예, 지방도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그럼 저수지 박사지는요?

그거는 현재 농림부로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행요구에 지금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사업장을 해 놓고 사실 개장이 돼도 이게 성공적으로 될까 말까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하자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개인적으로 못 가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때 갔을 때도 문제점이 좀 발견돼서 지적은 했는데 제대로 개장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마케팅에는 5억이고,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2억이고, 체험프로그램 1억 이런 예산은 다 못 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볍게 물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것을 이 자리에서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이행사항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 신청을 하고 최종 실시계획 준공 승인이 나면 바로 인허가, 임대 관계를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테마파크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재단 쪽에 관리 위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서 개장 일자가 잡히면 거기에 따라 개장과 더불어 축제를 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5월 이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발생된 문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문제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제일 전제되는 게 실시계획 준공입니다. 그게 되면 그 이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준공 이 관계가 사전 전제가 돼야만 모든 게 이뤄질 수 있고, 하자보수라든가 남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잠시 빌리면 사냥군이 사슴을 쫓다 보면 그 사슴은 숲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냥꾼은 숲을 못 보거든요. 사슴만 쫓다 보면. 그래서 그런 숲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슴을 잡는 거는 담당 직원들 역할이겠지만 숲을 보는 역할은 소장님이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개장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준공 마무리 단계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인지했더라면 연말에 준공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지금 실시변경에 따른 이행 요구사항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변경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을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11월 말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됩니다.

개인 집도 짓다 보면 준공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생하는데 지난 번 임시회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박사지 토지 문제, 그 때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준공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 균형을 맞춰서 빨리 독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입장료는 정했습니까?

올 상반기 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장료는 기본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북 정읍시 구절초 축제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산에 야생화로 해서 구절초로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거기 구절초 축제에 가 보면 그렇게 입장료 많이 받을 건 없던데 5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5천원 입장료를 내면 3천원 상당 상품 교환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장료는 2천원밖에 안 되죠. 거기 축제장에는 먹거리라든지 농산물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권 3천원짜리 티켓 주면 물건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지역 판매수익을 엄청 올리더라고요. 보통 그런 걸 받으면 3천원짜리를 안 사고 보태서 뭐를 사게 되잖아요.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던데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례 조사를 통해서 다 체킹했고요. 요즘 축제장에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축제장 안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들도 예전부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하자 발생한데 대해 공사감리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 하자 검사를 할 때 공사업자, 감리 그리고 담당공무원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통합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에 따른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하자발생이 그렇게 됐으면 감리회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 통보하게 되면 감리회사가 취소되는, 이런 법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뜻을 담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