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인사) 우리 시 핵심 성장 동력이며 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애정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관련된 내용과 주변 해제지역, 그리고 관광단지 주변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평택호관광단지를 통해서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선진적 관광레저 트렌드, 지역 특성, 환경 친화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주도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해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을 하고 관광단지 면적을 축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지역은 신왕·대왕 지구 63만평을 해제하고 권관지역 2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자체 이사회 승인을 올 3월에 완료했고, 6월 달에 의회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 9월 달에 경기도에 사업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의 주요 내용은 면적이나 사업기간, 시설들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고 사업시행자만 시장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휴게소 관광단지 진입구간에 스마트 IC를 설치하는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하나 평택호대교 경관, 또 성토부 단절구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업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을 시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앵커시설 건립을 위해서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소를 해서 현재 권관리 일원에 20만평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에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초에는 올 1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승인 난 우리 시 사업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토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예정대로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절차는 도시공사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고, 하반기 중에는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절차와 관계없이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앵커시설 국립테마과학관 유치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국립테마과학은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현재 제안 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과학관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원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국에 4~5개소를 중앙정부에서 설립계획으로 내년 초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테마과학관을 관광단지 내에 유치를 해서 앵커시설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관광단지 내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비가 625억 원 국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625억 원 활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625억 원은 당초에 관광단지개발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생태체험관을 앵커시설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중앙부처 기재부, 행자부 등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했더니 “생태체험관은 앵커시설의 역할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625억 원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테마과학관을 설립하는데 이 국비를 활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25억 원을 국립테마과학관을 설립하는데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관광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와서 이런 부분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현장방문도 있으셨고, 또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현안사항 몇 가지 중에 스마트 IC 진출도로 이 부분은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토부 단절구간에 교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의 입장은 “사업시행자가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평택호 대교에 설립과 관련한 경관 문제도 이 부분도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포스코 관계자와 이 2가지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단지 수질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까지는 농업용수 수준의 수질 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안성천과 관련된 유역공동체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다른 부서에서 미온적인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입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종합관리대책, 또 수질모니터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현재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택호관광단지 당초 계획에 들어있었던 지역 중에 해제된 63만평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로 관련 돼서 시도9호선, 시도3호선,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대안 2리~3리간 도로, 신왕1리 주변 도로는 현재 부서에서 설계 중에 있고, 또 광덕초~ 대안 4리 도로에 대해서는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연계해서 강변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하천과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호관광단지 주변에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배수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크게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또 하나는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배수로 정비사업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또 권관리 주변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3개 분야로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 7,4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다음 서해대교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서해대교 밑에 투명데크와 전망대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은 14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2월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는 완료했고 입찰공고까지 마무리를 해서 11월 중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포락지 보상을 진행 중인데 전체 필지는 76필지고 6만㎡ 정도 됩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포락지는 당초에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것이 포락지라 하더라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9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기는 하지만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1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현재 6월부로 이 용역은 중지를 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친수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위치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서해대교 아랫부분, 이 부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해양수산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신 청장님 의견은 이 지역보다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조성하는 부지 뒤쪽, 이쪽 부지가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이 훨씬 접근성도 좋고 부지면적도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쿠아벳벨 이쪽과 연계성도 좋고 해서 저희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위해서 기 확보됐던 예산, 이 예산을 반납하고 나서 이 뒤에 신국제여객터미널 뒤 부지가 조성이 됐을 때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당초는 서해대교 하부에 조성하게 되면 2022년도까지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뒤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조성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민 간사 업시행대상자를 공모했었으나 그때 유자격자 없었던 문제, 또 자격자는 평가점수에 미달하는 문제로 해서 다시 올해 사업시행대상자 재공모를 했습니다. 이중에 2개 업체가 접수됐었는데 1개 업체가 적격 업체로 심사가 돼서 현재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평가가 12월 정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때 저희에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시행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주협약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권관리 권관항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원 들여서 호안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전망데크 등을 조성해서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05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는 지역협의체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대학교수, 또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가를 통과했고 9월 30일 날 해수부에 서면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해수부에서 현장평가를 나왔습니다. 최종대상지 선정발표는 올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저희는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14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사업구상도인데 농어촌공사의 노을전망대에서 권관항 쪽으로 저희가 연결다리를 이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연결다리 사업비가 한 38억 원 정도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연결다리가 필요성은 있지만 권관항 어촌환경개선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 사업비를 권관항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든지, 호안정비 하는 이런 다른 사업에 좀 더 투입하고 연결다리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 BIX지구 조성사업인데, 현재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평당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5%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분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주신 사항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평택 유치의 건,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안 되고 세종시가 됐는데 저희는 평택도시공사와 BIX지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덕지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안소송 관련해서는 황해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입장은 소송 관계없이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시공사 사업 참여에 대한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100% 맡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이라든가, 앵커시설 같은 것을 국비를 따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예.

이게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62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비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기지 이전 사업비에서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테마과학관 유치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얘네들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과연 그것을... 기지이전 사업비는 총리실이라든가, 국방부에서 하는 건데 주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걱정이 돼서 기재부, 행자부, 과학기술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평택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다른 것으로 또 바꿔요?

다른 앵커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체험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과학관을 유치해 오는...

이게 다 도시공사에서 맡으면 부담이 크니까 국고사업을 유치해서 함께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중이죠?

예.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수질 개선.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수질이 나쁘면 절대 관광객들 안 옵니다. 왜?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데 즐기러 오겠습니까? 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봤습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특별히 한번 가보셔서 기기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놨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국내에서는 못써먹고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거의 1조원정도 수입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 좋은 기술은 우리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가져와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제안 을 해드리고. 통복천을 살리려면 첫 번째 배다리저수지부터 깨끗이 하면서 통복천이 개발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수계 정비하고 안성천, 우리 평택시하고 경계 상부가 엄청 더러워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한 축산폐수를 우리가 시·군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감독도 하고 그것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평택호관광단지가 살 수 있는 거지 이거 수질개선을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한번 가셔서 거기의 좋은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앞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한 연구예요. 개인이 했다면 저희가 사욕을 차리면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연구해 놓은 좋은 기술을 우리 정부가 안 쓴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화시설, 오염시설 정화하고 할 때는 거기 기술을 갖다 썼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제안 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평택호를 살리는데 평택호관광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주요 시설을 보시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만개발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나라에다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함께 하자고 하는 동반자적의 위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우리 시의 재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국가사업인데 국가에 요구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제안 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 합심해서 이런 항만개발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후단지개발도 그렇고 국가사업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에서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요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평택항에 육상 전압 공급장치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정치 이런 것들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요구한 것이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자체도 평택항에 대한 인식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문서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평택항에 대한 투자도 좀 더 빨리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 평택이 아쉬운 것이 국가 재정투자보다는 민간투자의 의존도가 다른 항보다 높은 그래서 개발속도가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도로에 관련된 것 외에 하수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혹시 가스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여기 가스가 공급될 사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관광단지가 개발돼서 예를 들어 관광단지의 수요가 충분하고 해서 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가스 지원 조례」도 통과를 시키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할까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간이 평택시 희곡리부터 익산시 왕궁면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총 137.7km인데요. 4내지 6차로로 돼서 저희 쪽은 1단계 1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택~부여간 거의 94.3km입니다. 2020~2024년까지 5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 시점이 되는 겁니다.

평택이 시발점이고요?

예.

이거 외에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평택호 도로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항은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는데 평택호에 연계돼서 하는 도로사업은 별도로 고속도로 말고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평택호관광단지 관련해서 아마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따라서 주변 연계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락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한 46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포락지를 봄에 한 번 공고를 했다가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락지가 물 밑에 잠겨있는 부분을 포락지라고 하는데 포락지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포락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민원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충분히 민원인들께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포락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약 5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중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요?

예.

이 지역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본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위천이라든지 동막, 지산천에 저희 지역에도 가끔 장마 때, 홍수 때 깎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포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진짜 계획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해야 될지... 저희는 아쿠아벨벳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사업 구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다른 사업도 하게 되면 그 사업 구간에 포함됐을 경우에 그때그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락지를 조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어느 부서가 될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상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진작해서 우리가 정확한 선을 그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쪽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해가 나게 되면 포락된 것은 하천 치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락 부분은 거의 하천으로 봐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치수사업 할 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BIX가 공정률이 94.35%인데,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어 있죠? 문제가 뭔가요? 업종도 지금 다양한데.

황해 BIX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분양을 3필지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현재 산업경기가 많이 죽었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이라도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덕지구도 업종이 중복되어 있어요. 여기도 분양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2종 항만배후단지도 업종이 중복되어 있고요. 보니까 지역별로 신영리, 포승, 현덕 이렇게 지역은 갈라져 있는데 업종을 보면 중복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BIX도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계속 개발해도 되나 싶은데요. 2종 배후단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현덕지구는 민자하고, 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도시공사에서 40%하고, 민자 50%, 우리 도시공사에서 1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게 민자나 도 자본으로 하는 것은 BIX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덜한데, 2종 항만배후단지 같은 것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종 배후단지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 제안 을 받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민자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처음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공사 쪽에서는...

만약에 2종 배후단지가 사업계획서 평가가 돼서 통과된다면 저희는 SPC에 출자만하고 투자사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데 항만배후단지 만들어서 성공을 하겠냐고요. 너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업자들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업자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나중에 뒷수습을 합니까? 이런 것은 제 짧은 식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봐도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이월비가 우리 예산의 7,000억 원 정도 돼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데, 모든 계획들이 자기만의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 지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서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계획은 다 짭니다. 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현실하고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계획수립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BIX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택도시공사,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센터 같은 이런 우수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개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서로 공멸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민자로 하는 사업을... 자기네들도 분양 잘되는 업종을 하려고 하지 누가 양보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민자가 어려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투자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느 것이 입지 조건이 좋고, 어느 것이 먼저 성사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됩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연계가 돼야 돼요. 이게 민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거 개발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진단 같은 거 해 봤나요?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고요. 이런 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지구지정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느냐가 먼저 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분석들을 거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하고, 말씀하신 2종배후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 BIX는 이미 준공이 된 상태고, 또 현덕지구는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조성시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2종 항만배후단지도 이제 민간 제안 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제안 서가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KMI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통과가 되고나면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후에 SPC를 구성해서 해수부에 사업시행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거나 하면 자연도태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 확정을 짓고 차후에 구체적인 용도지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식인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계획이 초기에 수립 단계에서 분석이 되고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다 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투자적격심사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예.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KMI...

주관이요.

예, 그런 데서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민자 50%, 도시공사 50% 이렇게 지분을 대면 어느 쪽에서 허가권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냐고요. 민자 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자가 하면 승인기관에 접수를 넣으면 거기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고요.

예를 들면 시가 승인이면 시에서 받아서 이것을 공기업평가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연구원이라든지, KMI라든지 해당기관으로 전문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승인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가 왜 들어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고요. 그런 문제를 잘 좀 신중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BIX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스마트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 산업단지라면 어느 사업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 BIX지구는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고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 드린 거거든요.

언제 보고 받을 때 20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투자해서 2020년도 말까지 같이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4차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시가 주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에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택호관광단지에 기존에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입주 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 입주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관광단지의 구성이라든가 배치를 전부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존치되는 시설은 우리 공공시설, 소리터라든지 이런 것은 존치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장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할 겁니다.

소리터 같은 경우도 농악이나 민요가 지금 다른 곳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한 효용방안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계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평택농악전수관인가 그거 별도로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소리터하고 연관이 돼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협의하고 재검토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오늘 보고 내용이 평택호에 관련된 것은 사실 하도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평택항하고 많이 연계돼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은 앞으로 10년을 잡는다면 30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관광단지나, 아쿠아벨벳이나, 친수공간 정리나 평택호 하고 했을 때 길게 잡아본다면 30년 안에 다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유 생각을 해보는 건데...

관광단지도 도시공사에서는 내년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나면...

보통 25년이면 정리가 될 것으로 다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30년까지도 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단지 조성이 그렇게 가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 문제도 있을 거고요.

평택호도 기간이 굉장히 아픔이 있었고 주민들 숙원이었고 한데 여러 번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공공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고, 평택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천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질 문제가 과연 10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 문제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2022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낚시금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예정대로 수 질문 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리 김진성 과장님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남 일이 돼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의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지만 공무원은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또 의원님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일단 사업시행자 변경이 아직까지 저희 평택도시공사로 넘어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채 발행 승인은 저희가 부채비율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자금 한도가 안 나옵니다. 아마 기채 발행 승인을 통해서 보상에 전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내년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조달 계획에서 보듯이 저희가 평택 군청사 부지 등 보유 토지를 매각해서 한 370억 원 정도를 수익을 갖고요. 그다음에 포승2산단 수익권이 360억 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1만 2,000평이 분양돼서 250억 원 정도가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진위2산단 잔여 용지가 156억 원 정도가 분양을 통해서 900억 원 정도의 자금과 우리 내부에 있는 기존 보유 자금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보상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기채 발행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채한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브레인시티라든가 이런 산업단지가 분양이 순조로울 때 그때 저희가 기채 발행 승인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IC는 이쪽 부서에서 거의 완료된 사항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현덕에 시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IC 지선에 연결되는 중간 부분, 광덕초교 쪽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BC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뿐만 아니라 부여까지 그 노선 중에 지금 BC 분석이 안 돼서 나오는 노선 중에 전부 지역마다 IC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실시계획인가 나온 다음에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추가 IC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IC 설치비용이 최소한 50% 정도 지자체에서 아마 부담되면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협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 인가 끝난 다음에 향후에 1~2년 안에 협의 볼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2018년 6월에 공사 용역발주를 시행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였는데요. 지금 마안산 노선 검토 때문에 금년도 8월에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 결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용역이 만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도 3호선도 같이 한 용역업체가 추진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10억을 들여서 평택호 수질 개선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통수돼서 물이 흐르는 게 가장 수질에는 좋은 게 맞습니다. 고인 물이, 평택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50일 정도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반 정도가 물이 고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이 썩은 거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보면 평택호 수질 원인의 50%가 호내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하고 안성에서도 이 부분 갖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택호 준설을 농조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과거 같이 준설을 하고 뻘을 다시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가 녹조가 높은 게 호내 오염물질하고 축산폐수문제입니다. 저희가 축산폐수가 한 1,700톤이 나오는데 저희 시가 공공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게 타 지자체에 항상 얘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용역을 해서 축협에서 100톤을 하고 지금 2단계 280톤을 또 추진하는데 이게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연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 할 건데 위원님들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가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항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정부계획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선석이 한 4선석 정도가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아마 74선석으로 확장이 되고 현실 여건을 봐도 이 평택항 내에서 우리 평택 쪽으로는 항이 더 늘어날 공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