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처리량 1위는 물론 국제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 만 명의 여객 유치와 60만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2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된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 인프라 구축과 물동량 창출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세계 경제여건과 해운·항만 분야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 클러스터 기능 강화, 평택항 배후단지 기능 활성화 등 항만 재개 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항만을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 이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요구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택항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항 발전 방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종한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택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협력과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혜선 미세먼지 대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항만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2종항만 배후단지의 민 간사 업시행대상자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또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또 항만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관항 어촌 뉴딜300 공모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남아 신규 항로가 새로 개설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실이나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호4거리 등 3개소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많은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년에 AMP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3쪽에 평택항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해서 고시한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택항 관련된 사항 중에 앞으로 평택항의 인프라를 2040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배후 부지를 확충해서 산업물류 등 기능을 다양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중국 화물이나 여객에 대비해서 부두를 4개 선석을 증설하겠다는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AMP 육상전원시설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배수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두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3개 분야에 263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2016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월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또 수립 고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구간 내에 포락지 7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9월 중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계획대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 175억 원을 투입해서 투명데크, 디지털 복합문화관 등 친수시설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수공간 조성 위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의견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논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서해대교 하부공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제안 을 한 것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 지역이 면적도 훨씬 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저희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아쿠아벨벳사업과 관광단지와도 연계성이 높아서 이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확보됐던 예산을 불용하고 다시 이 사업이 확정됐을 경우 새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옮기게 되면 한 3년 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얻어지는 성과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올해 인수하기로 돼 있던 평택함은 계획대로 인수를 해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옆에 PNCT에 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까지 55만 6,000평에 복합유통시설, 수변공원, 호텔, 주거단지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민 간사 업 시행대상자를 공모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는데 한 업체는 자격이 없었고 또 한 업체는 심사에서 기준점수가 미달돼서 진행이 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사업시행대상자를 재공모 했습니다. 여기에 2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가 10월에 KMI 해양수산개발원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12월 중에 평가보고서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면 저희가 이 업체와 협상을 해서 사업시행자 대상선정 및 주주협약을 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 10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권관리 일원에 호안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또 노을전망데크 등을 조성해서 어촌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기도 평가를 통과했고 9월 30일 날 해수부의 서면평가를 거쳐서 지난 10월 22일 날 해수부에서 현장평가를 왔었습니다. 이 서면평가나 현장평가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10쪽에 보시면 도면 그림이 있는데 그 우측에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노을전망대, 거기에서 이 권관항까지 저희가 구름다리를 연결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38억이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권관항 어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심사 때는 권관항 일대의 호안 정비라든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좀 더 투입을 하고 이 연결다리 사업비는 저희가 축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필요할 경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또 평택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소무역상 활용 활성화 방안, 기업체 현황조사 등 정책 개발 노력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LCL 화물유치나 항로개설 이런 것들을 위한 마케팅 포토세일즈 활동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동남아 베트남 항로가 이번에 새로 하나 개설이 됐고, 또 중국 용안항과의 항로도 하나가 다시 복귀가 돼서 많은 물동량과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부분과 항로 다변에 따른 신규항로 개설 시에 선박 항운 해운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물동량 확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항로 개설분야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해운선사와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4년 동안에 한 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50%는 선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 2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연간 사업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지만 당초 83만평을 대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민간유치를 중단하고 공공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면적도 20만 평 권관리 일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작년 4월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금년 2월 26일 날 최종 승인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저희는 사업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9월 8일 날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12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돼서 이러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중앙토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사업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면 평택도시공사가 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에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앵커시설 관련된 국비사항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비 62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의견은 이 625억이 평택호관광단지가 민간투자가 됐을 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여기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서 생태체험관 건립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테마과학관을 유치해 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625억 중에 일부를 여기다 투입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 기재부, 행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등과 전부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타당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억 중에 국립테마과학관에 투입하고 남는 예산은 관광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3쪽에 보시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새로운 국제여객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내항 동부두 17번, 18번 선석인데 3만 톤급 4개 선석과 여객터미널 1동, 그리고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2022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건설사업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 11월에 재개 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인데 용역이 중지되게 된 사유는 규모하고 면적이 상당부분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중앙부처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택항 근로자 복지회관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만호리 일대에 연면적 500㎡ 규모로 종합복지관을 짓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관련해서 문제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짓는데 사실 예산 10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 지방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건축비 말고 향후에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항만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항만배후단지 사업입니다. 총 177만 5,000평으로 2030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5사가 현재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1단계는 GS글로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단계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2-3단계 중에 1종 6만 9,000평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55만 6,000평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우리 시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째 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왕복 2차로 규모로 해서 3.1㎞ 구간인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끝났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가 발주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항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BIX지구 개발사업과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BIX지구는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공정률이 95% 정도 진행이 돼서 분양률은 4.5% 된 상황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 주셨던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탈락을 했고 세종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성사시키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포승지역이든 현덕지역이든 우리시 전역에 개발되고 있는 각 사업지구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높은 유수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중국성 개발이라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취소돼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본안 소송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입장은 소송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부터 보시면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추진현황, 다음 페이지에 평택항 미세먼지 개선대책, 그리고 필리핀 반입된 폐기물 처리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팀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곡싸이로 추가증설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1986년도에 개항할 때 한건가요? 이게 기로 따지나요? 지금 몇 기가 있어요?

지금 1기가 있고 1기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톤 분량인지 혹시 아나요? 저희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안 해 봐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항 연륙교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예산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항은 5개 시민단체가 헌재하고 대법원에 가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연륙교 다리는 놓아지는 것으로 결정이 난거예요?

예.

연륙교 자체는 하나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항하고 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진행이 될 때 우리시 입장은 ‘이 다리 건설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것을 하더라도 경계분쟁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하는 것은 경계분쟁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당초 4차로로 돼 있던 것을 2차로로 축소를 해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IX지구는 산업단지 분양률이 왜 이렇게 안 좋죠? 금액이 167만 원이면 비싼 게 아닌데.

이 부분도 사업 시행한 시행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고 시행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했는데, 현재까지는 보면 주변 기반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주거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분양은 평택시에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국에서는 여기 홍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치를 진행했던 건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가 저조하기 때문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네.

신터미널이 2022년도인가요?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복지관 이런 것으로 쓰고 거기 철거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 해수청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LCL화물 지원 8억 원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업체 유치 지원이 2억 원으로 예상되고 10억 원 인센티브 지원이 내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면 인센티브로 적지 않은가요? 예전에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콧방귀도 안 뀌는 것 같은데...

올해도 10억입니다. 경기도에서 10억 해서 20억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세우는데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항로를 올해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시의 예산 여건이라든지 기존에 해온 게 있어서 한 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인천항이나 다른 항하고 비교해서 견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맨날 뒤따라가고, 모자라고, 업체들이 이쪽으로 인센티브 적어서 또 안 오고.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상워크숍을 갔다 와서 선사들, 또 이런 관련업체들에서 건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11월 말경에 우리 항의 기관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건의사항도 해소하고 혹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 예산을 할 때 심사를 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유치해 와야 되고, 어느 기간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화물 유치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주는 금액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김승겸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증액도 필요하고 대상 완화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항로가 많아야 물동량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종합터미널이 돼야 되지 시골의 조그만 터미널이 돼서는 버스가 안 다니게 되는데, 항로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항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많은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면 항로를 폐쇄하거든요. 그동안에도 개설됐다가 폐쇄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베트남 항로가 하나 개설이 됐는데 거기도 좀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개설된 베트남 항로 하나를 따져 보니까 한 40억 정도 손실이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원은 흑자가 났는데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매년 시와 같이 정산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 그런 거라 적극 검토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택항, 평택호가 전체 어우러져가지고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애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내용하고 똑같아서, 그래도 오전하고 질문 내용이 다 다르네요. 권관항, 9쪽에 보면 어촌 뉴딜300해 가지고 중간에 칸 쳐놓은 것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2019년도 70개, 2020년도 100개, 2021년 70개, 2022년 60개. 이게 전국 할당량인가요? 뭔 뜻이죠?

전국적으로 250개 어항을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난해부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2년차에 다시 공모하게 된 겁니다.

250개 어항에 어촌마을 뉴딜 300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될 확률이 있어요? 우리 이것 가져온 것 있나요? 이게 첫 번째죠?

저희들이 항이라고 남아있는 게 권관항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응모를 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봄부터 준비를 세밀히 해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 현장 심사까지 마쳤는데요. 저희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예측은 다 하죠. 우리 시는 지금까지 몇 개 사업을 그래 왔잖아요. 큰 사업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죠? 이런 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재정 배후단지 2,611㎡, 이게 뭐죠? 오타인가요? 3쪽 평택항 개발 계획에 사업내용, 추진현황. 배후단지 2,611㎡ 이게 뭐죠?

정부에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2차 째를 올해 8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평택시에 배후단지 2,611㎡가 추가로 됐다는 사항입니다.

2,611㎡면 이게 몇 평인데요?

면적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배후단지 이게 뭐 말하는 거죠? 아까 오전에 한 그것 말하는 건가요? 이것 항만 제2종 배후단지 말하는 거예요? 55만 6,000평 짜리?

배후단지가 저희가 2종 배후단지도 있는데 1종 2종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면적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합한 게 굉장히 크죠.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 항만에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게 3조잖아요, 3조. 앞으로 투자할 게 2조 8,0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재정은 국고로 하는 거죠?

재정은 국고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하겠다는...

그런데 민자를 1조 6,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정부 계획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투자를 늘려야지 민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수정요구를 그동안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게요. 민자로 하게 되면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료 지불하나요?

부두 같은 것은 민자로 개발하면 그 부두의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두의 사용권을?

예.

우리 3조 중에는 민자 들어간 것 없어요?

지금 자동차부두 이런 게 민자부두로...

현대?

예.

그런 것은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해수청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자로 한다면서 왜 해수청에서 받아요? 민자로 하면 자기네들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임대료를 내나요? 아, 민자 투자비에 따라서? 그게 임대료로 공제해 나가는 형태겠네요.

자기네 투입된 비용을 사용료로...

그러네요. 아까 오전에 강정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선석을 재정으로 6선석 더 만들고 민자로 11선석 더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장소가 나와요? 부두?

도면 다 있습니다.

이것 신설하는...

위치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항은 이미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외항은 군사기지 때문에 그쪽으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안쪽 내항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서부두 쪽에 많이 있고요. 내항 쪽으로 신여객부두 터미널, 거기에 4선석 늘어나는 게 있고 잡화부두가 4개가 더 늘어나고, 서부두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11선석은 서부두로 가요?

서부두 쪽으로는 철재, 철강, 잡화 4개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잡화 8개, 철재 2개, 철강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면으로만 보면 장소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니까 잘 계획을 했겠죠?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대비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외항 쪽에는 군사기지가 막았고 내항 쪽에는 이미 매립을 해 가지고 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종 항만배후단지가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컨소시엄해서 한국해양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6월에 재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는 저희들이 내건 자격조건이 안돼서 탈락이 됐고, 한 업체는 그 자격조건에 맞아서 KMI에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착수단계에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월 중에 그게 70점을 넘어서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시와 함께 해수부에 제안 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내년이면 결정이 돼요? 해수부까지 다?

내년 전이면 해수부에서는 결정이 됩니다.

거기가 지난번에도 떨어진 이유가 공공성에서 1점 차이인가로 떨어진 것 아니에요.

0.136인가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는...

이번에 보완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SPC와 주주협약을 한 이후에 해수부에 제안 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부를 통과하면 SPC를 구성하잖아요. 그때 우리 평택도시공사에서는 SPC에 자본금만 댑니다. 실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SPC 주식회사에 자본금, 브레인시티 같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KMI에 지난번에 통과 안됐을 때 그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그 얘기까지 해서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그거랑 약간 문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보완해야 이번에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자격에서 탈락했던 것은 사업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원하는 부분 이런 것이 미흡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됐던 것이고요. 이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거랑 또 별개인 거예요?

해양수산부에 제안 수용여부가 통과된 이후에 그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SPC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최대한 좀, 지난번에도 불허가 됐으니까, 또 왜 그러냐 하면 경계분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고서에 빠졌는데 자동차 클러스트 용역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저희가 중간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중간보고가 언제 정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기간이 1년 아니었어요? 지금 벌써 한 6개월 지난 것 아니에요? 그때 언제였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보고를 올 연내에는 한 번 할 겁니다.

12월 안으로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평택항이 콘테이너도 물동량이 60만 TEU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자동차로도 1위잖아요. 자동차 쪽에 핵심적으로 평택항이 발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 클러스트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재열 과장님 오셨으니까 필리핀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 환경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11월에 작업을 해서 12월 정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 참, 웬만하면 거기서 하지... 그게 들어오면 저희 평택항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저희도 끝까지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게 환경부 국비지원 관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신 다른 쪽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그것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꾸 시민들도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받아야겠지만 오래 쌓아두게 되면 냄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저희가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해 놨고요. 나중에 대집행 계고만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 정도면 다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처리할 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게, 환경감시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리 예정돼 있는 거니까 행정절차들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업체들이 지난번에 처리했던 것은 다 정리된 거예요? 환경부하고 정산도.

예, 그것은 다 정산됐습니다.

회사 관련된 그분들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몇 분이나 구속돼 있는 거예요?

네 분 정도요.

어차피 민사는 따로 또 진행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철저히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면,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면 훨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기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분쟁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경계분쟁에 속에서 우리가 매립한 게 600만 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판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소하거나 진다고 하는 것들은 한 20만 평 되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이 나오는 게 648만평입니다. 그런데 17쪽에 1번 그림을 보시면, 그림 3개 중에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로 하얀 실선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상 경계선인데 이 기준으로 지금 충청남도라든가 당진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걸로 해 달라고?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4년 9월 23일 날 이 기준으로 났으니까 현재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가 298만 평이 되고 당진시가 300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50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5월 4일 날짜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해서 맨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9만 평이 우리 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9만 평이 당진시가 되는 겁니다.

아휴, 상당히 큰 거네요. 나는 지난 번 것을 보고서 한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이게 지금 해양 경계선으로 따져서 하면... 지금 해상경계 이 선은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최근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를 보면 결정 기준에서 해상 경계선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한 번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 사례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과연 헌재에서 다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시장님도 가셔서 하신 것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러셨던데, 지금 그러면 당진 쪽이나 아산 쪽에서 1인 시위 하고 시장님들도 가서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꼭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기 보다도 기존에 당진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 양쪽에 소송이 걸려있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이 대법원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11월 1일부터는 금산군이 하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아산시가 했고요.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는 당진시가 맡아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 시·군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한 번씩은 옵니다. 그리고 현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1인 시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상생해야 할 조그만 나라에서 상생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같이 확대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것들인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네요.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시라고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당진항이 솔직히 국책항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싸워가지고는, 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어요? 같이 상생이 필요한데 이 문제들은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항 발전 방안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인 특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