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김미형·이상옥·손근호·전영희·백운찬 의원 발의)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보유억제 효과가 있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시청사 등 주요지점에 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 승용차 보유수요의 억제와 주거지역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 조례의 제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지금은 사실 정산문제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공유차량은 공영주차장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하게 되면 울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울산시 기관에 관련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조례 발의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울산시에 소속된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만 이용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마 시, 구·군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가진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네 분 정도,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해서 시, 구·군 네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울산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이 조례 취지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유자전거가 제대로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유차량은 울산에 이미 200대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대부분 마트나 극장이나 일부 사기관 개인영리기관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로 못하게, 국토부에서 세종시는 시범도시로 해서 지정을 몇 군데 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차장 조례가 뭐냐하면 공유차량이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대가 울산에 서비스되고 있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300대, 400대 늘어날 수 있는데 아무 길가에다 불법주차를 해 놓고 다음 이용자가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그런 번거러움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가 울산시와 계약을 해서 적정규모 그다음에 얼마를 이용할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단위별로, 처음에 한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수치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시 단위에서 서비스업자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용하는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이걸 정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자가 대형쇼핑몰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데보다는 시민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시, 구·군에 공영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질 것이다.

주차비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 주차 면이 울산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1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주차 면이, 그런데 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렌탈해서 사실 차를 이용하고 다시 거기 반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원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삼산에서 차를 이용하고 울주군에 가면 거기서 서비스를 정지하고 거기서 차를 놓고 가야 될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서울이나 다른 시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계속 추진해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1만대 정도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대세는 공유경제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울산이 최초가 아니고 서울이나 조례를 보더라도 세종시는 이미 국토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저는 적절하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200대 정도 현재 울산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차가 늘어나면 실제 이 내용도 관공서에 하루에 몇 대 정도는 정기주차를 하면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때그때 수요조절에 따라서 조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몇 대를 못준다 하더라도 울산에 카셰어링 대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주차장 면수를 좀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셰어링이라는 게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관공서에 정기주차권이 있어야만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차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 정기권을 주지 않으면 차를 빌리는 사람이 주차요금 몇천 원, 또는 하루에 8000원, 9000원을 내고 가야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서울이나 인천을 보면 50% 정도 경감도 하겠다 해서 유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할인율은 담아 있지 않네요. 그죠?

서울시에서 50%를 할인을 해도 할인한 가격이 현재 울산시 주차비보다 비쌉니다. 2000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50% 해도 그래서 서비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산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할인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판단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다른 것은 그하고 충분히 이야기들 하셨고 여기에 ‘월 정기권’하는 것은 ‘월’을 빼버리고 그냥 ‘정기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저는 발의한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를 원했고 제가 ‘월’을 고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괜찮고 월로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정기권’으로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나, ‘월’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아마 월마다 이 걸 담당자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을 빼도 저는 사실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운영하면서 월로 하든 분기로 하든 운영해 가면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국장님,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죠? ‘월’을 넣을 필요가 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기권’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되지 왜 ‘월’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사실 저희가 ‘월’을 고집해서라기보다는 통상 ‘월 정기권’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월 정기권’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냥 ‘정기권’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월 정기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월이니 분기니, 포괄적으로 ‘정기권’으로 묶어놓는 게 낫지 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제가 아까 ‘월’을 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포괄적으로 ‘정기권’으로 해 놓으면 되지 굳이 월이니 분기니 그걸 공영주차장을 지정해 버리면 월 15일 짜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는 굳이 하려거든 포괄적으로 열어 놓으라는거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열어놓지 굳이, 월 단위 이하는 또 안 되거든요. 또 분기로는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의 묘에서 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운영하면서 또 이것 사실 정기권 안 끊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면에서 또 월이 필요한 데는 월로 끊어주고 분기로 끊어주고 이리이리 운영하면서 너무 또 저거하면 길게 끊어줄 수도 있고 짧게 끊어줄 수도 있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 말씀 의미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디테일하게 현미경처럼 들어볼 사안이냐 아니냐는 지금 시점에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고 우리 김성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 많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이익하고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데 그 역시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또 바꿔나가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윤정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지금 당장 이게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응답 그만 받으시고 표결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표결할 것 되나.

‘월’ 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월’ 그대로 하고 있는 게 편하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뭐 찬성하는지?

원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 원안의 가결.

수정가결이 아니고?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울산지역 농축산발전에 정책대안 제시와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도모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 농민들을 위한 조례를 3건을 발의하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 3건 다 상임위가 우리 산건위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시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단 한건도 와서 동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아니요.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타 시·도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명시해 났더라고요. 금년 1월에 개정하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발의 조례는 전국에서 물론 최초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자부담 10% 로 명문화해서 대략 5년간 32억 7000만 원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기도 조례처럼 딱 10%면 10%, 15%면 15%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추계에는 10% 주겠다하면 나중에 이게 농민들 간에 우리 시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계는 이렇게 잡으면서 조례에는 그냥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빼고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해서 작성한 사유를 국장님과 또 발의하신 윤정록 의원님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에 농업기본법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률에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별도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났어요. 굳이 조례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미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50%, 40%,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40% 중에 20%, 20% 부담하는 걸로 기 일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확실히 진행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거죠. 지금 보험 조례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경기도와 다르게 저희 시는 이미 국비가 50%고 지방비를 40%, 시비와 구·군비를 20%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기존에 추진되었고 추후에 지원여부에 따라서 조례에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대응하는 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40%보다 지방비가 낮아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도 저희 시비 20%에 대한 비용추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법에 이미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로 되어 있다면 굳이 똑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는 만든다는 것은 기준가이드라인이 상위법령보다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또는 좀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는 게 기본인데 국비에 이미 법에 50, 40, 10으로 나와 있는데 또 똑같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금 이 내용하고는 벗어나는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사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조례가 다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하면서 박병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취지대로 더 올려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을 시책을 하면서 전부다가 조례가 구비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 의원님,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조례를 만들어서 참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품목별 보험가입이 됩니까? 아니면 배, 채소, 비닐하우스 포괄적으로 보험 포함이 됩니까?

예, 품목별로 가입.

그러면 배, 채소, 비닐하우스가 포괄적으로 전부다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52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하우스는 또 시설하우스대로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농작물이 재해보험품목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딱 52종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래서 계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그 부분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의 일부를 우리가 보험회사에 주거든요. 일부 주는 건데 보험회사가 1차적인 조사가 다 자기가 다하고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문제는 필요한 시기에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해 놓으면 반드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풀어놓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반드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해야 한다.’ 라고 넣어놔 버리면 모든 데 다 들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사에 의무가 다 공무원한테 부과가 되어버린다…….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저는…….

저도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말씀하이소.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입니다.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굉장히 다양한 농작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구·군공무원들이 전부 다 매년 현장 조사를 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샘플링조사라든지 몇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장의 인력운용상 있어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걸 의무화해서 지키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 조사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장 조사라는 게 실제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장 조사를 복잡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관점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허위로 해서 뭐 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나는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자기들 부담분이 그게 몇%죠?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분이 있어요. 자기들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최대한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고 또 농민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이 적게 받지 않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7조에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풍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보험료를 받으려고 입증책임 때문에 사실 현장의 사진을 찍고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종섭·장윤호·김미형·김성록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어요. 울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시설원예분야에 재배농가 지원을 네 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해가지고 재배농가에 또 한 농가하고 있고 축산도 축산농가에 또 하고 있고.

예, 있어요.

축사에 보면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사료 같은 것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도 자동화도 되고 그다음에 축사에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거리는 것도 자기가 거기 안 있어도 휴대폰으로 축사를 다 볼 수 있어요. 감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걸 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차차 개정을 거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농축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이 실시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말씀했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원예분야하고 주로 축산분야하고 ICT융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원예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하우스 내에 환경 관리라든가 온·습도, 생장관리, 보온커튼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시설을 자동화 온개폐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급수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온·습도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CT융복합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분야 같은 경우에도 현재 ICT융복합사업이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로 휴대폰 앱을 깔아서 축사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도 역시 개폐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임신우라든가 발정증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원격해서 멀리서도 휴대폰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한우지회를 통해서 작년도, 올해 계속 시범사업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힘든 농업 현실에서 농민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죠? 태풍하고 그다음에 돼지열병하고 시장자급률이 21%나, 농업선진국이지만 WTO 농업개도국에서 자격 포기하는 상황까지 안 이르렀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가뜩이나 참 우리 윤정록 의원님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줘가지고 농민이 행복해야 농업이 잘 살고 농업이 잘 살아야 나라 산다는 마음으로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3억 원 미만 이렇게 있는데, 원예 ICT와 축산 ICT 지원, 교육 지원,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실 이 비용 지원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사실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닐하우스겠죠. 비닐하우스는 곧 친환경과 연결되거든요. 친환경을 우리가 육성 장려해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친환경에다 사실 스마트팜 기능을 집어넣으면 그야말로 첨단농업이 되겠지요. 깨끗한 먹거리에 운영, 재배도 스마트하게 그러려면 실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아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이 정도는 다 이 조례 안 해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농민들에게 팍팍 퍼줄 수 있는 재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계를 낼 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울주군에 굉장히 많은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한 100동 단지 있잖아요. 스마트팜 단지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대 지금 막 길거리로 나오는 인력들이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저는 이 스마트팜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땅 있고 그다음에 노는 인력들 어제 아래 일자리박람회 가봤지만, 국장님 보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밸리라고 그럴까 하여튼 단지, 스마트팜 단지 이런 것을 임대사업으로 해서 100평짜리 한 동씩 분양하면 한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초기투자비용은 많을 텐데, 과장님 혹시 스마트팜 100평 비닐하우스를 예를 잡았을 때 시설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죠?

스마트팜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안 높고요.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을 때 표준 규격화해서 1-2W형이라고 있는데 그게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치거든요. 그 시설을 할 때 스마트팜 시설까지,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제어자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동화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다…….

온·습도라든가 급수, 예를 들면 병해충 방재, 온·습도 커튼 이런 것.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100평짜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1억 원 정도 내외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해서 울주군에다 말이죠. 100개 하우스 정도 만들어서 그걸 우리 농축산과에 특화사업으로, 송철호 시장의 농민들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 저는 굉장히 효과도 있을뿐더러 울산이 새로운 농민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좀 이 조례를 접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여기에 매년 3억 원씩 주는 것은 이 스마트 조례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정책적으로 그런 고민을, 제 의견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충분히 울산 같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번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용추계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추계 자체가 현재 사업을 바탕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아무래도 울산에 농축산업이 밀집된 지역이 울주군이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몇 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스마트 농축산업이 울산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도 보면 연구개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잘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농업정책이거든요. 스마트팜 단지조성 이런 것도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어떤 큰 전환이라든가 확대하는 좋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계획을 매 1년마다 시행계획을 하도록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크게 아마 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귀농과 겸해서 스마트농업을 조그만 집도 있고 그 앞에 밭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자기들이 스마트농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초석이 되어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뒤에 개정을 하더라도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종섭·장윤호·김미형·김성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안은 울산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축산법 제3조의 축산발전시책강구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도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울산에 지금 한우 혈통이 어느 정도 있나요? 울산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한우, 씨수소가 되겠죠. 좋은 혈통의 씨수소가 울산에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혈통이 많지 않을 텐데 타 강원도나 이쪽에서 주로 혈통 구입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혈통 등록된 게 2만 9000, 종축 전체 등록된 게 3만 4000에서 혈통 등록우가 2만 9000마리네요.

그건 전체 울산의 한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실제 씨수소, 아주 우량한 수소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죠?

혈통 등록된 게 이거고 씨수소는 얼마더라? 우량암소는 169농가 244두고 그렇게 되어 있고, 씨수소 숫자는 어디 안 나와 있나?

과장님,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울산에 씨수소라고 등록된 수소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우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종축 등록이라 해서 혈통이 우수한 소를 대상으로 기초라든가 혈통, 고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1만 4500두 정도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종축개량협회에서 이 소에 대해서 당연히 이력추적도 하고.

이력추적 하는 거예요?

예, 개량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암소에 대해서는 유전능력이 조사를 합니다. 가축품질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능력이 우수한 한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질을 생산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했을 때 과연 어미소의 정액이 많느냐, 소위 말해서 친자 확인이라고 어찌 보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친자 확인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종두죠. 그 종두가 다 울산에서 자급이 되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우수 종두의 인공수정을 우리가 갖다 쓰는지 어느 정도 되죠?

외부에서 일부 가져오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울산 내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원책을 쓰니까 주로 울산에 있는 인공수정액이라든가 이런 가축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 10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매년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그중에 한우산업 육성하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여기에 비용이 매년 많이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한우육성에 대해서는 종축개량이라든가 우수한 유전자 혈통보전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한우 생산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조사료 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증산사업이 매년 금액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도 있겠지마는 어떤 자체 지방비도 하고 그다음에 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도 늘려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품질등급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도축장에서 1++ 등급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광역시지만 각종 경진대회 나갔을 때도 대통령상을 두 세 차례 최근에 계속 수상하는 등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도 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년도부터 매년 2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10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생산농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연히 국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보통 적게는 10% 많게는 4, 5십%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을 뿐이지 당연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량을 늘린다든가 할 때는 예산과 비용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고, 국비?

아닙니다. 보조금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의존재원.

그게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이 34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연간 갔을 때 비용부담이 24억 78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가 실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자체비용인 줄 알았더니 시비 지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풀사료나 배합사료 있잖아요. 생산구매가 잘 됩니까? 한우 키우면 풀하고 배합사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급 말입니까?

예, 생산하고.

저희들이 아까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이 저희들 어떤 소의 사육 두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사료 면적 자체가 타 시, 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는 지금 변동이 있었지만 3000ha 정도의 조사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조사료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자급률은 안 되고요. 그게 그러면 TMR사료라든가 배합사료를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영남권을 관할하는 축협 사료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삼양사라든가 이런 데 또 사료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항구다 보니까, 그래서 배합사료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배합사료와 조사료 두 가지 가운데 혼합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료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양 삼남에 한우협회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섞어서 만드는 그게 혼합사료라고 하는데 TMR사료공장을 저희들이 더 확장한다든가 신규로 해가지고 그런 우수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이 필요 안 합니까, 그죠? 한우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우 키우는데 축산하고 하는 사람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한우교육은 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한우협회에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축산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년 연 초에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축협 같은 데서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유통, 가공 여기까지 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울산에 어떤 한우의 명칭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특성상 브랜드가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우의 새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한우에 대해서 울산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브랜드가 햇토우랑입니다. 햇토우랑 축제도 2년에 걸쳐서 태화강 둔치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햇토우랑 이게 약 20년 되어갑니다. 약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우리 광역시에서 브랜드를 해가지고, 지금 11월 1일에 한우데이 해가지고 울산축협에서 각 지점 판매장, 14개 판매장에서 반값 할인행사도 있고 햇토우랑 행사는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햇토우랑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희 시 관내에 개도국 지위를 잃음으로서 저희 농업이나 축산에 관련된 어떤 피해에 대한 예상액 대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따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가장 타격이 큰 게 쌀 농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농업 비중이 크지 않아서 아직 농민들이 크게 힘들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부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쌀 부분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정부 수매나 이런 게 제한되나요?

지금 정부 수매를 늘리겠다 라는 계획도 있고 지금 쌀농업에 대해서 직불제를 비롯해서 타 작물 지원제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WTO에 따라서 수입쌀이 많아지면 여파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보완해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되고 입장이 다 정리가 되더라도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서 한번 농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그리고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그리고 지금의 한우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까지 세 개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농업의 비중이 작은 울산이지만 농업의 경쟁력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쪽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국 산하 특히 농축산과에서 정책 준비, 대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울산시가 위탁 주고 있는 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복지회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 제목은 노동회관으로 그대로 두고 노동회관을 노동복지센터와 화합센터 이렇게 2개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조례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도 그러면 전부개정을 하든지 해서 노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제목은 노동회관이고 노동회관 중에 하나는 복지센터 하나는 화합센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목과도 안 맞을 뿐더러 더 한발 나아가서 아예 누가 보더라도 한국노총의 노동복지센터와 민주노총의 노동복지센터로 딱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지, 예를 들자면 울산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노동복지센터는 한국노총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노동복지센터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체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 받아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특정단체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립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그건 알고 있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른 어떤 단체에게 저걸 맡길 일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민주노총에 하나 줬고 한국노총에 하나 줘서 자기들 자체적인 복지사업이나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현실에 맞추는 것도 안 좋겠나 지금은 사실은 노동화합회관이 잘 모르잖아요. 노동복지회관은 어떤 거고 노동화합회관은 어떤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 기왕에 개정할 바에는 노동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한 쪽은 한국노총 노동복지센터 한 쪽은 민주노총 노동복지센터로 해도 위탁 준 것은 맞긴 하지만 그건 평생 가도 위탁업자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딱 구분해서 하면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울산시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양대 노총에 위탁을 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걸 명시한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불가능하다?

예, 맞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노동회관으로 그대로 두는 건 맞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의 센터입니다. 2개의 센터를 저희가 통괄적으로 뭐라고 지칭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동회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동회관 사용료 있잖아요. 주간에는 1회에 1만 원이고 야간에는 1회에 2만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간에는 사실상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주간 1만 원이고 야간 2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시간 이내 4만 원이고 추가요금이 1시간마다 추가 25%가 붙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말, 공휴일은 25% 가산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은 개정 전의 조례안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다른 혁신이나 미래성장기반국에 비해가지고 현재 진행형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도 상당히, 농업도 있고 하여튼 일자리경제국에는 직종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농업, 수산, 행정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겁니다. 노동복지센터 해 놨고 하나는 노동화합센터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지하고 화합하고 2개 용도가 다릅니까?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복지만 하는 거고 화합은 복지센터에 가서 화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나? 왜 복지, 화합으로 구분해 놨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자체가 노동복지센터, 노동화합회관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할 때 어떤 목적에 맞춰서 명칭을 짓는가 아니면 그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부여해서 명칭을 짓는가 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명칭이 어떤가 라는 부분이…….

과장님, 무슨 차이점은 없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안에 기능이 별다른 차이점은 없죠?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구분이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