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군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9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의결되어 2019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0개 부서에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법률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고,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7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수입 및 지출계획은 47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309억 원이고, 2019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9년도 말에는 447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50억 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4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의거,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19년도이고,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12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20억 원, 지출계획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말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19년도 기금운용을 시작하여 19년말 기금조성액이 120억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예산액으로 19년도 말 예치금은 120억 원으로 예치처는 농업중앙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10월 14일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고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