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로 발의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2016년 8월 3일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2017년 11월 10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계약 기간에 어긋나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조례 제2539호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에 관해 상위법령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 이에 맞지 않게 잘못 규정한 2017년 11월 10일 시행된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3개 단체만 정해져 있나요? 센터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학습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학습단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신규 사업 학습단체가 생기면 지원 근거도 추가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로 발의한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시책과 장려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3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각종 문화예술 사업 추진 및 단체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로 제출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 법규의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5개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1조에서부터 3조까지, 손해배상에 따른 개정을 안 4조에, 호주제 정비에 따른 개정은 안 제5조에, 과태료 정비에 따른 개정안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에 따른 개정을 안 제13조에, 상위법령 위반 정비에 따른 개정을 안 제14조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에 따른 개정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의 정비를 위해 15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완료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별표 4에 있는 직급별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은 있으나 총 정원 조정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군정목표로 민선7기 2년차 성과를 위하여 군정의 현안사업 추진 및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재정비를 실시하고, 인구감소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신규 조직 신설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미래인재육성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행정국에 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에는 기존에 행정과에 있는 교육지원담당과 행복나눔과 청소년복지담당, 문화체육과 평생학습담당과 도서관담당을 신규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부서명칭 변경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경제국 경제과를 경제국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국 도시과를 경제국 도시교통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에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5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둔 부대와의 다양하고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 관과 군의 신뢰 증진 및 협조 체제 강화하고 지원대상의 다양화, 신규 사업 발굴 등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내실화를 통해 더 발전된 군과 관의 공존․협력 강화로 지역 발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3호에 군 지원 협력사업에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인구 늘리기 협력 우수부대 시상, 전입장병 지원 및 기타 협력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4호에 지원사업과 제4조의 2에 지원 대상을 신설하여 제4조의 4호 군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군인 및 군가족 관내 레포츠체험 지원, 모범군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군복무 모범사병 외출·외박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4조의 2에 지원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6호로 상정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 사업을 좀 더 구체화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13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도민체전추진단을 폐지함과 동시에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부서명 변경 및 신설과 관련하여 홍천군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하고자 사업이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과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인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우리 군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한마음 대회 및 평가대회 행사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명칭을 살펴보면 해당 조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내용 또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칭을 비롯한 내용의 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업내용 부분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홍천군에 주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군민화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정이나 개선 없이 그대로 조례안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변화가 전혀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세분화되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군부대하고 저희 실무자 협의회를 거쳐서 당장 현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 두세 차례 거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다 수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많은 의견을 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하는지 의견을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군민화를 해주기 위해서 이 방법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병들 교통비 지원해 주는 조례안 얘기를 곁들이면 버스터미널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죠.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외에 외출외박 나가는 거 있죠?

평일에는 장병들이 외출, 외박 통제할 때와 차이는 있지만 외출이 그다지 많지는...

어쨌든 보면 우리 지역에 3기갑여단이 있고 9여단이 있고 포병여단이 있다가 얼마 전에 이주를 했는데 시동에서 홍천까지 나오는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왜 지원해 주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터미널 와서 읍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터미널 와서 거기가 경유지가 돼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부 밖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까지 있고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고민을 안했단 얘기잖아요. 좀 더 이 조례안은 우리가 홍천군에 주둔하는 병력이 우리 군민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위원들이 밖에서 느끼고 보고 했던 부분을, 우리 간담회를 왜 합니까?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냥 위원이 아닌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사업을 검토하고 하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홍천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조례안 가지고 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실무에서 거친 사항들이었고 저희가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을 수정 반영을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던 사안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차기에 상정하도록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의안번호 3138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2019년 6월에 만료되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조의 기금의 목적, 2조 및 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안 4조에 기금관리 및 운용, 안 5조에 기금의 운용 계획, 안 6조에 기금의 용도, 안 7조부터 8조에 위원회 구성 및 기금과 관련한 사항, 안 11조부터 19조 사이에 융자대상 및 융자 관련된 사항, 21조, 23조에 기금결산 및 존속기한을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한 상태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7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효력기간이 만료되어 유명무실 하게 된 조례이므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의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6월로 규정됨에 따라 기간 만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존재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조례와의 혼동을 없애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의 연계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본 조례 부칙에 종전 조례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