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홍천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1,509만명입니다. 전 국민의 1/3정도가 교통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 전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진3리 경로당 옆 인도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이신 어르신께서 화분과 전봇대에 걸려 전복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많은 인도는 교통약자 및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을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 일부가 화단이나, 교통안내판, 화분, 상가 불법적치물로 장애인·노인·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점자블록만을 따라 이동해보았습니다만, 단5분도 안되어 장애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홍천군의 이동 편의시설의 열악한 수준을 도로 곳곳에서 너무도 쉽게 만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유아 등 모든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해, 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물 없는 도로환경개선으로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도로시설을 이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물리적, 사회적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군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그리고 활성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보도,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예산확보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 다시 말해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설물을 없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장애정류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십시오. 아울러,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의 정비가 동반되어야 저상버스에 대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보도의 높이가 도로에 따라 다르고, 정류장 근처에 불법 차량이 있을 경우 버스가 보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도로 여건상 많은 문제가 있어 도입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저상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과속 방지턱과 정류장 등의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홍천군에서도 행정과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약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인권보장과 권익신장을 도모함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사고유형별 사례와 예방조치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방문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제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약자 스티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홍천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홍천군은 홍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통 공간이기에 지혜롭고 어진 마음으로 도로 위에서의 작은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따뜻한 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 신체의 불편, 그 자체보다도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야말로 교통약자뿐 아니라 홍천군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