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공사 발주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생산업체 직원을 참여시키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다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물량을 쪼개는가하면 부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약목적물을 벗어난 작업을 지시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도로사업소 운영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 조치 및 책임자 징계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9년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연초에 정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선 민생이 평안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안전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건설업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및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선도로 연결체계 재정비 및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등 도로공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인공로봇 등 최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실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조속히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장 및 성동도로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도로관리과장은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이 겸임하고 있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정책이슈 및 업무추진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내용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실 세입은 2,705억 원이고, 세출은 1조 3,584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안전총괄실은 도로, 도로시설물, 가로등시설 및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민생이 평안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경쟁력 있는 건설업 육성 및 도로공간 정비,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를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주요사업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정책이슈 및 업무추진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 정책환경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공간 노후화 및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고, 취약계층 증가 및 건설경제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며, 단순 교통기능 위주의 도로 조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도시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ㆍ정책과 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재난예방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안전감찰팀을 신설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제활력 견인을 위해 고가도로 철거 등 도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도로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1조 3,584억 원 중에서 10월 현재 52.1%인 7,0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및 용역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88%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의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의회와 관련한 금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조례제정은 2건, 개정은 10건이 있었습니다. 제정 2건은 시민보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사항은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지하안전 및 재난안전 관련 조례개정이 있었고 자율방재단연합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공동구 점용료 등 비용 지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면표시 관리주체의 변경, 기금 운영주체 변경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2건이 있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셨습니다. 14쪽 안전총괄실 소관 법령의 금년도 주요 제ㆍ개정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개정요구가 중점적으로 제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4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고, 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지난해 시행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강남구 대종빌딩 사고 등을 계기로 해서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과학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7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총 26개 중에서 25개의 안전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생이 평안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21쪽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가속화에 따라서 선제적 유지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지속 실행 중입니다. 올 3월에 시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시민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7월 KT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대 전략 및 10개 과제로 구성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관내 전체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9월에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분야입니다. 통신구 화재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을 계기로 민간 시설물을 포괄하여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4쪽 한파 및 제설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개월 동안 한파 및 제설대응 체계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우선 한파에 대비하여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습적인 강설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월 동안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ㆍ군ㆍ경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기 위한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4대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입니다. 우선 공공시설물 내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까지 내진율을 90.3% 확보하고 2022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진체험시설 확충, 지진 대비 훈련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365일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취약현장을 상시 점검하여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해부터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2,900여 개소를 점검하고 1만 1,000여 건을 지적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계절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제3종시설물 등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및 취약가구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사업은 15개 자치구 37개 위험시설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전역의 생활이 어려운 2만 9,000가구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해서 정비하여 드렸습니다. 29쪽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국제적 수준 향상입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난사고 시 시민행동요령을 홍보 중이며, 광화문광장에서 총 8,500여 명의 시민이 스스로 재난안전 역량을 진단하게 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도시 시장단, 전문가 등 400여 명과 함께 세계도시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도시 및 국제기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0쪽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 강화입니다. 안전보안관 1,171명이 1만 6,000여 건을 신고하였습니다. 더안전시민모임은 3,545명이 활동 중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총 340건의 정비사항을 발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차도 모니터링단은 택시, 버스 운전자로 구성된 803명이 활동 중입니다. 9월까지 1만 2,000건의 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1쪽부터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 육성 및 도로공간 정비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홍보,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비율은 전년대비 약 2배 상승하였습니다. 34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까지 총 185개소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246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모범공사장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건설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주요 도로망 지속 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고속도로망 개선을 위하여 9월에 올림픽대로~여의도 연결체계 개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하ㆍ염곡지하차도 공사는 연내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간선도로망은 올해 6월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밤고개길과 천호대로를 순차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36쪽과 37쪽의 2019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도로 효율 향상을 위한 도로공간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간선도로 연결체계 재정비, 병목 구간 확장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로터리ㆍ도림고가 보행환경 개선, 퇴계로 지하차도 평면화 등 보행 및 대중교통 불편 구간을 사람 중심 공간으로 개편하는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9쪽과 40쪽의 신규용역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역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재생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사업입니다. 국회대로는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하였고 지하차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10월 중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7월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심의 완료 후에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개선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들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노들 고가차도는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설치와 연계하여 철거 및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로타워 앞의 지하보도에 태양광 채광기술을 이용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명칭은 시민공모 결과 ‘종각역 태양의 정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내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해 1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한강교량 보행로 조성 및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대내외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대교 등 8개소에 대해서 주변 환경 교량 안전성 및 교량별 특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7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 및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노후 포장도로 정비, 공동탐사, 포트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쾌적한 도로를 위한 대표 사업은 단차없는 맨홀 공사 사업으로 현재 불량맨홀 중 75%를 정비하였습니다. 장수명 도로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 보수공법을 선정하고 효율적 예산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는 총 580개소의 도로시설물 중 129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 69건의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완료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6년 이후 PSC교량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서호교, 두모교의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는 두모교 일부 구간을 완료함으로써 텐던 설치를 전체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50쪽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33개 교량시설물에 대하여 총 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도로조명시설 개선입니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총 83개소의 보도육교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목표한 3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중이고 1개소는 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도로상 노후 조명시설의 선로, 등주, LED광원 등 총 700개소의 등을 개량하였고, 터널ㆍ지하차도ㆍ전용도로상 2,000여 개의 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52쪽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편의 개선입니다. 포장,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은 올해 목표인 17만 6,000주 식재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변북로 등 8개 노선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정밀한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도로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동구와 교량에 과학기술부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로봇을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상데이터 자동감지, 위기상황 예측 등을 검증해 보고 필요 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터널에는 원격자동 소화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사고를 저감하고 시민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단 및 출연기관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감독, 공동구,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서울시설공단과 정례 회의 등을 통해 업무 추진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도 서울형 도시관리 전담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6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신기술접수소를 운영하는 한편,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연구성과 및 정보 공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업무추진에 대해 수시로 점검 지도함으로써 연구원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위원장님과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사업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는 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부서 현황은 8월 말 보고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2,993억 7,900만 원으로 경상비는 512억 7,200만 원이고 사업비는 2,481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별 배정예산은 도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집행은 10월 15일 기준 2,248억 2,300만 원을 원인행위하고 75.1%의 집행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정하여 주신 귀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집행실적 및 사업소별 관할구역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포장도로 341개 노선 1,019㎞와 일반교량 등 6개의 도로시설물, 조명등, 기전시설물, 신호등,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제설차량 등 장비 183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ㆍ2020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기능 유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구축 신속한 대비ㆍ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행정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및 제설구역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제설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직원과 민간 용역인력으로 운영하고, 제설차량 등 장비에 대한 확보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폭설대비 장비동원체계 등을 구축해서 신속한 제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19ㆍ2020년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는 9,024톤 확보ㆍ비축토록 해 나가겠으며, 주요 경사지에 제설함 111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설 전진기지를 7개소 설치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민간위탁 용역을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1만 6,453a에 대해서 959억 9,3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9쪽입니다. 추진실적은 1만 2,962a를 포장 정비하고 있으며 추진율은 7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655개의 맨홀에 대해서 3,009개로 82%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포장 정비와 맨홀 정비를 완료토록 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긴급히 보수함으로써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019.14㎞에 대해서 11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도로소파 보수 1만 8,028건에 대해서 207.26a를 10월 현재 기준으로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로소파 보수, 정비에 의한 추진으로 연간단가계약업체와 기동반의 근무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보수ㆍ정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375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517억 1,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보수ㆍ보강공사 41건, 안전진단 정밀점검 37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3건을 발주 집행하여 437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8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일상유지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2월 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입니다. 더럽혀진 도로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척ㆍ청소를 실시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일반교량 등 37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2억 8,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척시기별ㆍ횟수별로 정하여 청결 유지토록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30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93%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하차도ㆍ터널 벽체 방음시설에 대해서 세척ㆍ청소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세척을 완료토록 하여 도로시설물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정비ㆍ보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호등, 제어기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203억 5,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을 통하여 추진실적으로는 고장발생에 대한 1,826건의 보수와 유지보수 개량공사 55건을 발주 집행하여 16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7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등 등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134억 7,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안전점검 34건, 62건의 사업발주를 통해서 131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9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주기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기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9월 30일 현재 3만 5,051대의 검차와 2,459대의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과금은 8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7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90.1%의 징수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운행제한차량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10개 학교 150명의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24회에 걸쳐 384명의 청소년들에게 도로사업소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사항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9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상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고, 단계별 근무체계도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는 총 28회에 걸쳐 1,328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통해서 풍수해로 인한 재난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다가요.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네.

정진술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의 한 6,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부속자료까지 하니까 4만에서 한 5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출하신 자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가 좀 더 필요해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번 11월 말 서소문고가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보고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 안전탐사단에서 발굴한 소공간 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평가보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남2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연도별ㆍ항목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지금 국토부 예규사항을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게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4등급 시설의 경우에는 권장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설치하게 돼 있던데 4등급 시설의 권장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로 침하 현황 및 원인 중에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건에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제설차량 및 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사업소별로 어떤 데는 구입한 연도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구연한만 썼는데 실제로 이 장비에서 내구연한을 도과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도로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오시는데 양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의 어떤 동일한 양식으로 해야 저희가 비교가 가능한데 그게 좀 어렵게 돼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내년 행감 때라도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3256쪽 보니까 도로사업소 채용 관련 제출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소 공무직 근로자들은 이름을 다 그대로 명기를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김OO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이름을 가리고 공무직 근로자들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닌 건지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김평남 위원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와 총사업비에 대한 상세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 그리고 취업 유발인원 및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동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인사계획 및 직원 확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맨홀 관련해서 일반 공법이 아닌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술 말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백년다리 설계공모작 중에서 낙선작품 있지요? 낙선자 작품 전체현황을,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낙선자 작품 좀 전체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다리 당선자ㆍ낙선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년간 안전총괄실 관련 소송,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소송명만 나와 있어요. 전체 소송명, 소송가액, 소송 재판결과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과까지는 분량이 꽤 많을 건데…….

간단하게 안 될까요?

그럴까요? 실장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아니면 첫 페이지라도, 전체 판결문까지 다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건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또 추가해서 보충, 정진술 부위원장님.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집행현황에서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에 보면 공법변경 등 설계 재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율곡로 구조개선에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성산대교 성능개선에 현장여건(설계도면 상이)에 따라 지연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계공법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설계가 변경된 사유 그리고 설계도면이 상이했던 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료 요청 분량이 꽤 많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안전총괄실, 사업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간부들 소개 받을 때 보니까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성동도로사업소장님 지금 공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석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인사 때 승진자를 부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예정인원을 결원보다 적게 뽑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라든지 성동도로사업소가 일이…….

성동도로사업소는 소장님이 중간에 퇴직하셔서 그렇게 됐고요. 인사철이 지난 7월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철이 지나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임기 때까지…….

퇴직에 딱 맞춰서 뽑기 때문에 여유가 없이 뽑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12월까지는 그렇습니다. 1월에는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울시 안전합니까?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건사고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밑의 하수관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것만 보완이 되면 서울시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 보완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분야가 있을 테지만 이를테면 시설물 노후화 분야도 있고 한데 제가 안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고 대응하는 분야는 사고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진대피훈련,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하더라도 사실은 참여가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화재대피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것은 많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물에 관해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지진대피소라고 하면 학교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지요? 그때 실장님이 1년 전에 대답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했어요.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그때 부탁을 드렸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달라진 게 1도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게 되면 평소에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면 정말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특히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분들이 피난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취약하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이 부분에 1년 동안에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역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요?

사실 지진 분야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시민 교육 부분하고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 부분 자체가 저희 안전총괄실 공무원들의 역량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소방에서도 체험관이나 이런 걸 통한 교육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하기 이전에 먼저 소방재난본부라든지 민방위본부라든지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는 매뉴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아마 실장님이 다른 데 안 가시면 똑같은 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울시내 어디에 가서 어떤 분한테 물어서 지금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난해야 될까요 하고 아시는 분한테 아마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응답률이 몇 % 나올지 저도 사실 자신 없는데 대부분 우왕좌왕하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작년에 버스정류소 빗물 튀는 것을 거의 다 도로사업소에서 방지해 줬는데 올해 또 증가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부족했던 부분, 내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까지 물고임 버스정거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240개소 정도를 조사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2회 정도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물고임 정비 예산은 2020년에 한 15억 정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15억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실까요?

이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부탁을 해서 한 번은 그게 해결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부분에서 또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늘 물이 버스정류소 주변에 고일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더라,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비올 때 전수조사를 사업소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 주변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소 주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상당수 보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늘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제일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물 한 방 맞으면 그날 컨디션 다 망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019년 9월 30일 현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를 봤더니 총 185개소에서 220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는데 모두 시정조치로 그냥 종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경우는 2017년에 4건, 2018년에 19건, 2019년 9월 30일 현재 16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도 모두 시정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게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 과징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법령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년 적발을 하고도 솜방망이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 대부분 그냥 시정조치로 끝낸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오후에 좀 더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하도급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오후에 내가 간단히 물을 때 다시 그 부분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내역을 봤더니 2015년에 5건, 2016년에 5건, 2017년하고 2018년은 없고 2019년에 1건 등 불법하도급 의심신고가 11건이 있었는데도 포상금은 모두 지급제외처리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11건 중에서 민간공사가 10건이고 나머지 1건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맞지요?

네, 민간공사 10건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이 물론 팩트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근절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3불(不) 대책에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업무상으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처분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도 감독 위주로 이렇게, 하도급에 대한 정책과 지도 감독 업무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건에 대해서 민간공사가 10건이고 1건은 저희 발주처가…….

그러면 민간공사가 10건이면 민간공사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업체가 나중에 서울시 공사를 입찰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있나요? 민간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해서 두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도 서울시 관급공사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관련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면 현재까지는 별도로 서울시가 민간공사에 대한 그런 처분이력을 가지고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 신고를 하게 되면 민간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민간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문제화가 되어 있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과는 아니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나중에 우리가 페널티를 안 주게 되면 결국 하도급 관련에 대한 뿌리가 뽑히지 않지요, 이렇게 되면.

조금 말씀드리면 이 하도급신고센터 자체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 총괄실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받아서 안전감사담당관이라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민간공사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고용노동청에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서울시의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건지 이것들은 현재 실태를 확인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후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 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공사 접수에 대한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입니다.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전총괄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울은 안전한가?” 점수를 주면,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제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아들, 오늘 살아서 돌아와. 아버지도 살아서 돌아갈게.”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고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지요. 어디서 어떤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서울의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그런 캠페인, 홍보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간선도로 건설현장 등등을 가보면 아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크레인, 그다음에 지반 고정용 천공기, 육중한 60톤ㆍ100톤 되는 자주식 천공기들이 서부간선도로 지상을 60㎞, 80㎞로 달리는 자동차 옆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 지반 고정용 천공기가 도로로 넘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들 안에 한 10명 정도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위험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다리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거론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전총괄실에서 계획한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실에서 계획해서 안전총괄실로 넘어온 사업이지만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사업이 넘어올 때 거부를 좀 하십시오. 시장의 사업이고 도시재생실에서 만들어서 넘겼다고 구조보강, 구조안전진단에 문제없다, 설계공모작 훌륭하다, 그냥 받아서 사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다, 보강을 하든지,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년다리는 아마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목적, 철학, 가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장은 그러한 사업을 해서 그 공간의 역사적 의미, 공간적 의미 등등을 다 담아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선된 백년다리는 노량진과 한강대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 기능, 저는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철골구조물을 현재 다리 가운데에다 얹어놓는 개념 그 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접근성,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보행자 위주,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부합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안전총괄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실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7017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이 지적이 되지만 나름대로 예산이나 있는 시설물의 재활용,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다리는 예산도 꽤 들어가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에 1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실 얘기인데 위원장님께 도시재생실장을 오늘 불러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얘기를 했고 언젠가는 한번 불러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심사위원들, 응모작을 심사하는 사람들도 다 토목, 건축, 조경 관련 전공자분들밖에 없어요. 서울이 나아가야 될 방향,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성 등등을 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 개성 없는 도시가 되어간다는 얘기지요. 뉴욕의 어느 지역이나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상하이의 어느 지역이나 전혀 특징점이 없어요. 간판만 바꿔달면 이게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 서울의 어느 도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왔느냐, 뻔하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성 위주의 상업성 위주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훌륭한 서울시 조직이 있고 훌륭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있고. 이제는 제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선배들이 서울을 이렇게 개성 있고 특징적인 도시로 만들어왔다는 건축시설물, 구조물 등등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설이 길었군요. 안전총괄실장님, 제 말에 대한…….

취지부분에서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노들섬이 그동안에 사실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한 7년, 8년, 10년의 논의를 거쳐서 활용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금 이용성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강의 중심공간으로서 그 지역 자체는 다리의 역사도 100년이 된 지역이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한강 중심의 어떤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고 있고 이것을 연결해서 보행교 사업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했듯이 이런 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주변 전체 보행체계에서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할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또 달라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 보행 위주, 그 백년다리의 접근로가 보행 위주로 보행에 충실한 의미로 설계되었습니까? 그것은 입체교차로 개념이에요. 보행 위주의 다리라면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구조물을 높이 올려서 경관, 조망을 강화시킨다는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자, 평면적으로 구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를,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년다리 접근로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게, 더 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적으로 구성을 하면 저쪽 노량진 쪽에서 걸어오는 횡단보도, 또 지금 4차로식입니까? 마지막 끝 차로 하나씩을 차로에서 인도로 만들면 충분히 쉽게 걸어올 수 있어요. 휠체어도 쉽게 올 수 있고요 자전거도 쉽게 올 수 있고요 걸어서도 올 수 있어요. 왜 그런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구조물을 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도 당초에 백년다리라는 한강 인도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생각을 할 때는 온전한 보행교를 한강에다 한번 놔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속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 갖고 너무 다 시간을 허비하는데 아예 전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량진 쪽에서 생각하는, 노량진에 조금 서민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쪽 수원지공원하고 노들섬하고 더 좋은, 한강 전체를 전망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여기는 한번 들러볼 만하다 그런 구조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다 다리에 하중 부담되게 그것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당선작에 애당초 철거하기로 해 놓은 교각을 왜 그 가운데에 남겨놓고 거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동작구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고. 그것을 1등 당선작으로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경하는 분들이 딱 당선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동작구에서 교각 놓은 것, 교각을 철거하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각을 없애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선작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중간에 일부 변경하고 일부 없애고, 그러면 다리를 높이 올리지 말고 그냥 내려 앉히지요, 문제들을 또 이렇게 제기하니. 그러면 당선작이 의미가 뭐 있어요? 일을 제 아들이 한다면, 제 친구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제가 우리 회사 공장에 가서 공장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기를. 이런 사업이 오면 실장님, 그냥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거부, 반사, 이런 사업은 아무리 시장 사업이라 그래도 우리는 못 한다, 거부하십시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 줍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55초 남았는데요. 제도개선 TF, 화재시설물 건축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것은 즉시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요?

네,

우리 동네에도 15층 아파트의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요? 지금 3312페이지에 조례 개정 필요하다고 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냥 돈이 막대하게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만약에 15층 아파트면. 3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일부 감면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갖고는 유인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면, 영국 그렌펠타워가 그런 경우지요.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이야기주신 대로 계속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타워크레인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 화재, 내연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내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즉시 개정을 저희가 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령 개정 건의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아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사항 같은데 그것은 아마 법령 개정,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세대 주택, 필로티 건축물, 드라이비트 마감재 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주택건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의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입니다. 한강 교량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21개입니다.

21개 중에 가양대교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했던 게 있어요.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위협적인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꼭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현재 가양대교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양대교가 준공한 지 한 17년 정도 경과됐는데 이게 구조형식은 강상판형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계에 따라서 아니면 시공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있는데 가양대교는 강상판형교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가 문제되는 게 강재판에 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혹시 실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검사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화면이 지금 지나갔고 두 번째 화면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본 위원이, 특히 우리 입법지원관이 고생을 많이 해서 현장을 다 체크해 줬는데, 지금 이 사진은 어찌됐든 도료가……. 강재예요, 강재. 여기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강재로 되어 있는 가양대교인데, 상류 측의 11번 교각 위에 있는 난간인데 이미 페인팅이 다 벗겨졌어요. 혹시 실장님 보이시지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페인팅이 벗겨진 상태고 이미 저것은 벗겨진 상태에서 빨갛게 부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시지요?

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인트도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단계별로 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도, 중도, 상도가 이미 다 지나서 부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실장님, 정확히 체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하세요. 과장님, 거기서 하세요.

좋아요. 거기서 하세요. 저하고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데…….

가양대교는 금년도에도 방호벽에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저기는 보수가 안 된 거예요, 최근 사진인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린 것 같은데 내년에 보수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내년에 꼭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성수대교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차별로 보수 잘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지금 보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내용은 같아요. 부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같은데 강판이 부식되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방호벽이 철재로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콘크리트로 방호벽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내용은 아시지요?

네.

현장에 가 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 강재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부분 말고 안쪽에 있는 강재 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도 보여요. 그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 주세요. 7번이 더 표시가 나지요. 이것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부딪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가해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보상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CCTV가 녹화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류 쪽의 방호벽을 올해 보수도 하고 있고 내년 중에 계속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전에 눈에 띄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사진 8번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그림을 봐도 도료가 중간 중간에 보수했던 게 보여요. 이것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자료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방치되고 그러면 부식이 더 빨리 된다,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보통 교량을 설계할 때 몇 년으로 설계를 하나요?

도료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도료는 그렇고 교량을 설계할 때, 시공할 때 수명을…….

교량의 수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00년? 안전총괄실님, 100년이에요?

아마 100년이 아니라 몇 백 년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만 봐도 이렇게…….

100년은 충분히 이 상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방법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7년 된 가양대교예요. 관리가 잘 안 되면 가양대교로 건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의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안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안전제도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올 2월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4809쪽이고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분야별 점검이 있고요. 분야별 점검은 지하철, 화재, 시설물, 건설공사 네 가지 종류로 분야별로 점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총괄회의를 매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월에는 네 분이 참석해서 총괄회의를 한 번 했고요. 이게 2018년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도 2월에 했고 시설물 분야도 2월에 했고 화재도 2월에 했어요. 그런데 2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점검도 안 했고 회의도 안 했고, 총괄회의 때도 지하철 분야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다음에 3월은 건설공사, 시설물, 화재 분야별로 다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8ㆍ9ㆍ10월은 전혀 없어요. 분야별 회의도 안 했고 총괄회의도 없고, 그다음에 2018년도 12월은 총괄회의를 한 번 했고, 6개월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것이라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 운영 실무회의 내용을 보면 매월 5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할 수도 있지요,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하철은 한 번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제도개선 TF에서 지하철 분야는 2018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제도개선 TF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는 2019년에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안전감사하는 유사업무가 있습니다. 안전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2019년도는?

네, 2019년에.

그러면 2018년도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18년도지 2019년도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8년도는 아마……. 지하철 그것은 아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과정 속에서 화재, 시설물 이런 다른 부분들은 시설 내에서 저희 시 소관의 부서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메트로하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뒤로 미뤘다가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여기 보면 자료에도 지하철은 교통공사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도 협력 유관 부서예요, 유관 부서. 충분히 회의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하철은, 여기 리스트 한번 봐보세요. 다섯 분이 있는데 교통공사 안전계획처장, 교통공사 안전지도처장, 교통공사 안전지원팀장, 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장, 한국도시철도협회 사무처장 이렇게 다섯 명이 임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확인해 보니까 방침을 받고 TF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 때는 지하철에서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너무 전문분야고 또 메트로 측이나 철도공사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제도개선TF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지하철분야는 전혀…….

1차 회의에는 참석을 했는데…….

1차 총괄 회의에만 참석했어요, 분야별 회의는 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의견이 분야별로는 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도 지금 얼마지요, 2,250만 원이던가요? 2,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지요,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2018년도…….

네,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그건 자문수당이나 사무관리비로 그냥 운영한 겁니다.

아, 예산 없이 사무관리비로?

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자문회의나 이런 비용들이 과마다 있으니까요.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했다?

네, 과에서 운영하는 회의수당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간 2,250만 원인데 지금 혹시, 실장님은 다 기억 못 하겠지만 담당자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 지금 없지요? 2018년도에, 지금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2,250만 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1회 운영했으니까 실제로 비용은 한 5분의 1밖에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회의를 잘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시간이 없는데,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재난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론조사를 아마 통화해서, 보도자료도 다 나왔습니다. 혹시 실장님, 보신 적 있어요? 최근이에요, 10월 말.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실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의식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태풍과 화재를 가장 위협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 보면 10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 9월에 이것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73%가 서울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태풍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 지진에 큰 피해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지진은 언제 어느 때 대한민국 수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히 지진,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마침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와 관련해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그렇지요?

네.

이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90.3%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부분은.

그 부분은 좀 철저히 계획대로 잘 수립해 주셔서 2022년도까지는 서울의 건물들이, 공공시설물이지요. 서울의 공공시설물들은 100% 지진에 대비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계획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공기를 잘 맞춰서 시설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방서의 소방체험관입니다, 체험시설. 거기가 어디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11개소의 체험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가양대교 현장까지 가셔서 사진도 잘 찍어 오시고, 위험했을 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진대피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면 지진옥외대피장소란 지진발생 시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운동장, 공원 및 공터 등 안전한 야외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옥외장소 지정 요건에 의하면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장재, 간판 등의 탈락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피면적은 옥외대피장소 내에서 대피가 가능한 면적으로 건축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2019년 4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옥외지진대피소 현황을 보면 총 1,499개소에 대피면적은 960만㎡, 수용인원은 1,164만 명으로 나타나 있고 대부분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2019년 2월 기준 서울시 학교시설 내진율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1.8%, 중학교 31.5%, 고등학교 25.3%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학교운동장과 같은 넓은 개활지라도 유사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장소 주변에 낙하물이나 비산물이 떨어질 환경이라면 옥외대피소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교운동장을 옥외대피소로 지정 시 학교시설물의 내진 적용 건축물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운동장 지정된 부분에서 학교가 내진이 확보됐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옥외지진대피소 시설별 통계자료와 옥외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의 내진 적용 건축물 통계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은 옥외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는 시설물 등 건물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진대피소 안내문에 건물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 또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적용해서 안내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피면적은 대피장소 내에서 대피가 가능한 면적으로 건축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학교 샘플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운동장 면적과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대피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대피면적은 최소한 운동장 면적과 동일하거나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초등학교의 경우에 운동장 면적은 3,927㎡인데 대피면적은 1만㎡로 대피면적이 운동장 면적보다 오히려 6,073㎡, 즉 1,800여 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양목초등학교의 경우에 운동장 면적은 6,300㎡, 대피면적은 3,016㎡로 차이는 3,28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장 면적에 비해서 대피면적이 또 지나치게 적습니다. 운동장 면적과 대피면적의 차이가 이와 같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또 학교운동장을 지진옥외대피소로 지정한 당시에 대피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앞서 예를 든 두 초등학교의 대피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대피면적 산정기준이나 현재 지정된 현황면적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와 유동인구에 비해서 대피소 수용면적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대피면적 오류는 수용가능인원 오류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현황에 대한 자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절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옥외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대피면적과 수용인원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재점검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5년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201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채택까지 한 바 있는 차선도색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당시 6개 도로사업소와 25개 구청이 발주하는 도로차선도색 공사에서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시공되고, 공사의 절반 이상이 불량 도료를 혼입하여 부실시공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차선도색 부실공사의 면허대여 시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현장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 세 곳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차선도색 부실 감리업체 증인채택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감리업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업체가 건영이앤씨, 도로교통공단, 트래픽스, 영호이앤씨, 서울시가 이에 대해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또 감리자는 시방서에 따라 KS 기준에 따른 제품의 성적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감독자, 감리자입니다. 시공 중 도료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자검사 시 기술 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 성능이 기준 미달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리 부분은 아마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 차선도색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안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네,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현재 차선도색과 관련한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네.

그러면 도로사업소장을 대표해서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발된 불법 시공업체는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에서 승인 받은 특수도료에 품질과 가격이 낮은 도료를 혼합해서 시공한 다음 실제로는 승인 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공사를 한 것으로 허위 준공계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들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했고 그것에 따라서 납품업체들이 속이고 자기들끼리 하도급으로 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형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의 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교통공단, 건영이앤씨, 트래픽스, 영호이앤씨 이상 4개 업체에만 감리용역을 번갈아가며 낙찰되어 수행했으며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도 경찰 수사를 받아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 당시에는 노면표시 도료에 대한 것을 사급으로 도급업체들이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도 도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해서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시공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조사 및 파악한 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번쯤에 제출된 차선도색 용역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트래픽스, 건영이앤씨, 영호이앤씨에서 감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차선도색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상기 의혹들이 있는 감리업체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노면표시 도색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면표시를 하는 감리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의 현재 시스템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교통실에서 총괄 도급계약을 해서 그 인원들이 저희 사업소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감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오게 되면 착공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도출하고 지적해 주셨던 2013년도에서 2015년도의 부실공사 사례들을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들이 기성이라든지 준공할 때 나가서 노면표시에 대한 부분들이 불량하게 시공됐는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로 체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부실감리를 했던 그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도시교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같이 정보를 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피의자 A씨 등 79명은 일반 도장공사업체라서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더라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도장공사법 면허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낙찰 받은 뒤에 명의대여, 시공알선 브로커 D씨에게 25% 내지 30%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를 넘겨주거나 전문시공업체에 직접 넘겨 공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울시 도장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낙찰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장공사업 면허업에 대한 걸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면허기준을 보유해서 제공했는데요. 그 부분이 규제완화사항으로 해서 행안부의 지침사항은 그런 게 과한 규제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기계면허업을 설치한 자로 자격사항들을 더 확대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매번 분기마다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마다 챙겨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본부하고 도시교통실하고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셨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각 부서 간의 협력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5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서울시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널 연장등급 현황을 보면 총 35개소 중 2등급이 7개소, 3등급이 5개소, 4등급이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연장등급은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 연장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1등급은 3,000m 이상, 2등급은 1,000m 이상 3,000m 미만, 3등급은 500m에서 1,000m 미만, 4등급은 500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연장등급 3등급과 4등급의 방재시설 설치기준은 연장등급 3등급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비상연결통로 등 8종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연장등급 4등급인 경우에는 소화기구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터널 현황을 보면 4등급인 봉산ㆍ방화터널 연장은 495m, 자하문터널 연장은 485m, 봉망봉터널 연장은 482m로 4등급의 기준인 500m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비록 상기 터널들이 지침 기준에 따라 4등급인 것은 맞습니다만 연장 등급을 구분한 본래 취지가 연장에 따른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구조활동, 사고확대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재시설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연장 500m에는 살짝 못 미치는 이 상기 터널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3등급에 준하여 또는 터널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 관리지침 자체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도 2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구 외에도 비상조명등이나 무정전 전원설비, 방송설비 이런 것들을 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몇 개 터널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해가 어려운 것은 터널 방재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지침에 따른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터널의 경우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 이상인 남산1호, 남산2호, 북악, 호암2, 상도터널은 지침 제정 이전에 준공된 터널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미설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터널 방재시설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터널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재시설을 지침이 제정되기 전 준공된 터널이어서 해당이 안 되니까 설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터널이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실제로 피난연결통로를 지금 운행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제연설비를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북악, 상도, 호암2, 구기, 금화터널이 되겠습니다.

지침 제정 이전에 준공된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남산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피난연결통로를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연결통로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 중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로 노면표시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하고의 관계, 도시교통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요.

금년도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시교통실에서 저희 안전총괄실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넘어왔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면표시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수립과 그것에 따른 감리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 도시교통실에서 계획을 했고요.

감리용역업체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사업소에서는 선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들이 선정돼 가지고 각 사업소에 관리감독하러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기성이 됐다든지 준공이 됐을 때는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설치돼 있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예산 지출은 또 본청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감리업체를?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이걸 좀, 예산은 왔지만 완전히 그 부분까지 전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건데…….

도시교통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의 올해 도로시설물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가 2019년 8월에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터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공공 복개구조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소관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부소장님 나오셔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입니다.

올해 8월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 터널이 어디 터널입니까? 올 8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주의요구 나온 게 있어요. OOO터널 유지관리 부적정…….

남산3호터널입니다.

남산3호터널입니까?

네.

여기에서 지적받은 유지관리 부적정은 2016년도에 안전진단 용역결과 하행선 덕트슬래브 상면에서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1순위로 보강을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2016년에도 취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 다시 실시한 어떤 정밀점검 용역결과에도 동일하게 재차 1순위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나타났어요. 이런 균열 등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조치를 왜 미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2016년, 2018년 이렇게 두 번 했었는데요. 그쪽에 균열이 생긴 위치가 터널 상부 덕트슬래브라고 해서 위에 환기부분과 본 차량 통행하는 부분의 슬래브입니다. 슬래브인데 그 슬래브의 규격이 7 내지 8m 정도 되는 슬래브 PC패널을 그 위에 시공을 죽 해서 요렇게 칸을 나눠놓은 건데요. 그 균열이 0.5㎜에 한 2.58m 정도 이렇게 난 걸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적이 됐는데요.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구조적 균열이 아니고 건조수축 균열로, 길이도 좀 짧고 건조수축 균열로 해서 담당자들이 해가면서 2.58m인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수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터널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외부에 노출돼 있는 도로 중에서도 굉장히 터널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돼서 안 하고 다시 2년 후에 점검을 했는데 똑같은, 거기에 대해서 2년 전에 아무런 조치를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지요.

저희가 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 건조수축 균열이라고 해서 구조적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터널 점검을 왜 하지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발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안전점검을 했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하지 일반인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균열이 작든 크든 간에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해가면서 담당자가…….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1순위 진단을 받았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 원칙에 따라서 바로 보수ㆍ보강 예산으로 잡아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상태 악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단면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지적,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지적을 받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2년 전과 2년 후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발견이 됐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어떤 균열이나 사고는 조그마한 틈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바닷물에 조그맣게 바늘구멍만큼 뚫어놔서 둑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둑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서도 대략 비슷한 경우의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남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입니다.

그게 어디 복개물입니까?

도림천 복개구조물이 2016년도 정밀안전점검용역에서 일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6년 용역 이후에 보수ㆍ보강하지 않은 조치가 뭐냐 하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용역 이후에 저희 자체적인 정밀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탈락이나 손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단기적인 보수보다는 장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감사요구 지적사항에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보수ㆍ보강 없이 지금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 후에 1순위로 파악이 됐는데, 우선순위가 1순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고 다시 2순위로 밀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밀점검이 잘못됐다는 건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1순위가 2순위로 밀립니까?

그 이후에 또 교량의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6년도에 분명히 점검결과에서 1순위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018년도에 다시 2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보니까 2순위로 해도 되겠다 해서 2순위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2016년도의 점검결과가 엉터리 아니었냐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순위로 됐다 2순위로 됐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1순위이면 1순위인 거니까. 1순위가 됐다 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2순위가 됐다면 1순위라고 진단한 것이 잘못이거나 2순위라고 진단한 것 2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소장님은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지요, 지금 실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아니, 파악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대단히 필요하고,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별히 교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사업소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1순위로 올려놨다가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2순위로 밀려난 이상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지요.

2016년 용역 이후에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을 유의 깊게 관찰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1순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서부도로사업소 터널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단순한 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오면 정말로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조치할 건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고 지금 같이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같은 답변이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요.

앞으로 시정조치하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태양의 도시 서울, 그래서 시장님 방침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에서도 이를 근거로 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 청사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재밌는 것이 나왔는데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타당성 비용편익분석에 비교해서 보면 한강다리는 비용편익분석이 1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변 도로에는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입니다. 한강상 교량은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광을 할 때 동측에서 채광을 하거나 서측에서 채광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태양광 시설은 남쪽을 향해 있어야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되어 있는 사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면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고요. 한강상 교량은 실제로 효율이 낮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깨비방망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저도 한강교량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다가 이것이 BC가 안 나오니까 중단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쪽 한강도로변에 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BC를 일정 부분 조작 내지는, 뭐 조작하지는 않았겠지만 값을 달리 넣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었는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상 교량은 대부분 야간조명을 해 놓았습니다. 조명시설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거의 낮 동안에는 햇빛을 볼 수 있는 면이라서 실제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요란하게 사실은 태양의 도시 서울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강교량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전에 제1한강교 보행교 때문에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그런 사유나 혹시 그런 내용에 부합되어서 결국은 BC를 조정할 필요는 있었겠다 이런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마지막으로 옥상 공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959년 이후에 60년 만에 특히 많은 태풍들의 영향을 받고 올 여름에도 마지막에 태풍 링링이 올라와서 지난번에 강서구나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 옥상 시설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상 구조물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꽤 서울시내에 근본적으로 보면 옥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교회 같은 경우에 첨탑 같은 것을 높게 세운다든지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안전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태풍 이후에 교회 첨탑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까지 종교시설 한 5,300개 정도가 있고, 첨탑이 한 1,024개, 그래서 6m 이상 되는 것은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거의 신고 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고를 안 하니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신고 대상이나 신고 여부까지 해서 이것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이것을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하고 또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점검에 대한 규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데 도시가 노후화된다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건물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렇게 옥상에 첨탑을 세워서 광고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예를 들어서 30~4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의 요지에다가 그런 광고판도 세우고,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특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십자가를 높이 첨탑을 세워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을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상관없단 말이지요. 하라고 권장사항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규제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특별히 안전문제는 규제를 조금 해도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첨탑 구조물이나 30~40년 전 과거에 오래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제 장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까지도 건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걸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오히려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으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나 우리가 보고드렸던 사업실적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아, 이것은 놓치고 갔구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런 것을 느끼시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랬으면 좀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245번, 52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공동탐사용역 도입개요가 있어요. 도입개요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으니까, 2014년도 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해서 2014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공동탐사를 시작했어요, 일본 업체 시범탐사로. 그런데 일본 업체 시범탐사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국내에 이것을 탐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국내 민간업체 용역을 도입해서 공동탐사를 수행했어요. 그러면 2014년 12월에는 없었던 게 2015년도에는 있었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GPR이라고 해서 탐지, 파를 가지고 탐사하는 것은 다 있는데 도로하부에다가 동공을, 그 당시에는 하부의 시설물을 탐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지만 도로의 동공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PR 탐사업체 중에서 선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2019년도 9월 말까지 총 8,369㎞를 조사했어요. 공동을 3,386개 발견했으며 114억 8,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을 보니까 일반경쟁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내에 공동탐사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4개가 있습니다.

공동탐사 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4개밖에 안 돼요? 아시는 분이 해 보세요. 4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본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일본 업체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업체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현재 이 4개 업체가 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동탐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4개 업체밖에 없다, 4개 업체밖에?

네, 지하의 공동을 탐사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부 지오서치, GK엔지니어링, 셀파이엔씨, 지오 이 4개 업체밖에 없어서 이 4개 업체만 해서 일반경쟁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럴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 업체잖아요. 소수 업체다 보니까 아마 부작용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전자파일 제출된 것을 한번 보니까 2015년도 과업지시서 혹시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전자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주기관 목표가 ㎞당 0.3개소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탐사현장의 특정구간을 공동탐사를 할 경우 거기에 보면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발생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당 0.3개소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발견할 수도 있고 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딱 되어 있어요.

과거에 탐사의 범위하고 거기서 찾아낸 물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소 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 정도 갔을 때 1개 정도를 탐사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장소, 위치, 지역, 탐사구간 상관없이 0.3개 이상 찾아내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말이지요, 이게 탐사자의 의지에 따라 더 발견할 수도 있고 덜 발견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설명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탐사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당 0.3개소로 정하고 갑니다. 다만 탐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수량에 따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발견할 수도 있고 덜 발견할 수도 있는데 하라고 하니 막 발견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반영한 거지 결국은 많이 발견하든 적게 발견하든 정산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건데 비상방송설비 배선 국가화재기준 미준수라고 해서 아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말에 서부도로사업소와 남부도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 있어요. 도로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비상방송설비 배선 국가화재기준 미준수 해 가지고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적받은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이게 2017년 2월 18일 연간단가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해당 터널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안전시설인 비상방송설비 노후 배선을 교체 설치한 것으로 해서 12월 30일에 준공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계시나요?

규정에 의하면 비상방송 설비는 별도의 전선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일반배선으로 설치를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일반배선으로 했는지 그 경위, 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의견이 있다면 한번 내가 듣고 싶어서요.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오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남부도로사업소 김영삼입니다. 아마 업무 담당자가 이 내용을 미처 숙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게 제정 당시인 2004년도에 했지요, 화재안전기준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그 이후로는 규정에 맞춰서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혹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장담할 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사용 문제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해결됐다고 보는지, 또 시민들은 아직도 서울시가 시민들과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경된 내용들이잖아요. 6년간 시 예산이 한 20억 정도 투입되어서 개발용역까지 마쳤고, 이것을 마이스산업 육성용으로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공공주택부지로 결정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인 거지요.

공공주택부지,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아니고요. 지금 동부가 있는 부지 자체가…….

그렇지요. 있는 부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이전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동부도로사업소의 부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요.

네,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에요.

주민 불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중랑구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저희가 이전할 부지…….

그러니까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현재는 세텍 부지 뒤에 있는 것이고…….

네, 강남 부지.

거기에 이전할 부지는 수서동 쪽으로 이전할 예정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나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 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민원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지요. 이것은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의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건축국하고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안전총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입니다. 보시면 총사업비 852억 중에 공사비가 223억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토지보상비가 629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시유지라서 소요되지 않고요. 다만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 비용도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총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로 서울시에서의 생산유발액이 266억 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 91억을 설명한 것, 그다음에 취업유발인원 303명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공무직에 대한 직원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고용효과에 대한 기준은 요구하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네, 갖고 있는데요.

자료 있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도시계획위 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의 민원 현황,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강남구 출신이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만 해도 저하고 김진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못 받았고 김진수 위원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왜 설명을 안 하는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설명 자체가 없었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위원님, 못 받으셨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진행과정들을 단계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맨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것도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혹시 나왔나요?

네.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오는 대로 저한테 바로 전해 주시고요.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시도보다도 서울시는 워낙 도로가 길고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역시 맨홀도 굉장히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저도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서울 근교만 이야기할게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운전할 때와 그러고 나서 서울시내에 들어오면서부터 운전느낌이 확 달라요. 상당히 맨홀에 대한 부분들이 단차가 많고 운전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안전사고로 유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보통 맨홀 같은 경우는 단차가 2㎝ 이상 났을 때 보수공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2㎝ 이상에서 보수공사를 하면 3㎜ 이내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47쪽에 보시면 일반 공법과 신기술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표기된 건 2021년까지 100%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불량 맨홀을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일반 공법으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기술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신기술로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신기술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홀공사 관련해서, 맨홀정비 관련해서 입찰제도가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적정금액을 정해서 입찰가를 진행하나요?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지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신기술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와 같은 공법으로 정비가 돼 있는 것을 다니면서 저도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게…….

9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하수맨홀을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보다는 개당 비용이 최소 5만 원 또는 6~7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최저가입찰이 된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된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개당 5만 원씩 이상이 더 들어가는 이런 신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최저가기 때문에. 공법을 정해서 입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총액 대비해서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신공법, 또 신기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우리가 OECD국가로 이미 진입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거나 상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싸고 저급한 형태로 많이 갈 것이냐, 이제는 그게 아니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 새롭고 또 앞으로 내구성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양면성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관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맨홀 보수하는 것도 특정 공법 선정하듯이 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중에서 자기가 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내도록 해서 최저가입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들 간에 서로 기술경쟁도 되고 또 가격경쟁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업체 간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공법으로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불시에 가서 제대로 그 공법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그렇게 기술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 맨홀이 총 62만 개예요. 그런데 도로상에 있는, 또 우리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9만 126개네요. 그리고 총 차도맨홀 중에서 구도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에 맨홀이 42만 5,81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경우는 우리 총괄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도는 어떻게 관리해요? 이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에서도 대부분 저희가 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물량에 따라서 아주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지침대로 따라오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하나, 강서구청이 그나마 상당히 많이 이 맨홀관리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구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면도로인 구도의 작은 길로 접어들어서 운전하다보면 굉장히 운전이, 울퉁불퉁 100m 이상 반듯이 나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침이나 계도할 수 있는 공문을 구청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저가입찰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평균점을 잡는다든지,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경쟁에 의해서 신기술이나 좋은 공법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계속 최저가의 형태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관련 업체에서는 수익이 남지 않으면 자기들이 개발한 공법마저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실장님께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기열 부의장님께서도 교면방수인가요, 교면방수뿐만 아니라 교량에 관련된 정비부분도 지금 KSF라고 하지요. 건설기준에 관련된 그런 기준까지도 저희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내구성도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최저가가 아닌 그런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예전 같지 않은, 지금은 좀 더 나은 공법이나 좀 더 나은 자재를 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가야지만 결국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도상 뿐만 아니라 구도상 맨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돼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을 보조한다든가 지원하는 권한까지도 활용해서 이런 걸 적용하는 구청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식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기 전에 실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서요. 도로도면 도색하는 것에 관련해서 그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다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아서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최근 지진이나 태풍, 화재 등 재해 발생빈도가 잦아서 안전교육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시비가 몇 %지요?

시비 운영비 80%…….

구비 20%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원을 8만 4,951명이라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운영 실적이 금년 9월까지 4만 1,000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 4,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세웠잖아요?

이것은 아마 연간 교육실적을 가지고…….

평균 내서 한 거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운영비는 74.3%가 지급됐는데 교육은 보니까 45.31%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현재 8만 4,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달이 약 7,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7,000명 교육시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보면 1,000명, 제일 많을 때가 6월에 5,7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이 이제 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남은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만…….

8만 4,951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했을 때 인원이 3만 8,488명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대비해서 약 45%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나머지 교육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교육 대비한 목표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말씀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되어서 집행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어차피 운영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달이 인건비라든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비는 계속해서 꾸준히 정상적으로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만 보면 12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목표치를 두 달 못 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 운영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을 냈을 때 이만큼 8만 4,000명을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만 명이라는 목표는 저희가 당초 예산 지원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은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8만 명 교육하겠다고 저희가 제출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 부분이 뭐냐면 씨랜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가 있었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곳이 사실 씨랜드 화재사고 때 죽은 유치원 아이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지원할 때 5 대 5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했는데 2002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8 대 2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배경이 있던 부분이고요. 목표를 공격적으로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차질이 생긴 거지요? 8만 4,000명을 교육시킨다는 조건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달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보다는 저희가 당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실적을 보면 한 4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2배 이상 잡은 건데요, 목표를.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미달이 된 문제하고 개선점,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경관조명?

경관조명이라는 말씀은 한강교량에 대한 조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교에 대한, 그러니까 올림픽대교나 양화대교 조명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도로시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지금 올림픽대교가 몇 m 정도 되지요, 길이?

1,470m입니다.

양화대교는 몇 m 정도 되지요?

1,053m입니다.

이번에 지적 받았지요, 양화대교에 대해서?

네, 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통 조명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지요? 설계업자가 하지요?

네.

그러면 설계업자가 시공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했던 분도 실질적으로 입찰 볼 수 있지요?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설계비는 지급되지요?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대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혹시 아세요?

네, 30억 가까이,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7억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37억…….

37억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37억이 문제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설계비 얼마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요?

6,000만 원 들었습니다.

6,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8,000만 원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설계비용 8,000만 원 날아간다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설계비용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안전 위주의 예산이 재정 형편상 먼저 투자되다 보니까 경관조명 쪽은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설계예산이 낭비요인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녹음을 안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사무실에 오셨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그다음에 용역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두 분이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6,000만 원이나 8,000만 원이나 별 의미가 없지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예산이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양화대교 경관조명 예산이 얼마였지요?

6억대인데 정확한 금액은…….

6억대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1,050m에 6억인데 1,470m에 37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대교 같은 경우는 사장교로써 경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양화대교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경관조명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인 지침도 스토리텔링 교량으로 만든다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교량의 형태나 특성 이런 게 반영되어서 아마 설계할 때 그랬을 거고요.

그러면 양화대교는 특성도 없는데 뭐하려고 예산 세워서 경관조명하려고 했어요?

경관조명은 전 한강교량에 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대교는 케이블하고 사장교 주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 주탑 상부에 횃불이 있는데 횃불조명까지 같이 반영되어서 아마 고공작업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6억 대 37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예산 올라왔지요?

네,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얼마 올렸지요?

38억 올렸습니다.

38억 올렸습니까?

네.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년이 넘어버리면 타당성조사 했던 것 어떻게 되지요? 유효한 거예요?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만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양화대교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경징계 하라고 나왔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렸어요?

경징계인데 내용은 사업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입니다. 우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해서 담당자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또 담당과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요. 직원교육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올림픽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나트륨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라고 그러지요?

네, 2014년부터인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LED등이 두 가지 종류로 있지요, 알루미늄 등하고 스테인리스 등하고?

그것은 등이 아니라 등 기구, 등을 감싸고 있는 등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질.

대부분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알루미늄 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우수업체라고 해 가지고 요새 스테인리스 등에 대한 것하고 알루미늄 등에 대한 것하고 내구연한이라든가 그것 실험 분석했던 것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지요?

네.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공사 발주는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하는데 일단 기전에 관계된 건 다 하시지요?

네, 총괄담당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어느 정도 나가보세요?

자주 점검은 못 나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시설물 점검 나갈 때 같이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살펴보러 가시는데 살펴보는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봐요?

지금 가로등 같으면 등 기구, 등주,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상태, 작업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실 때 알루미늄 등이나 스테인리스 등에 대한 업자들이 특허를 받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접촉하시지요? 전혀…….

그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소에서 주로…….

사업소에 다 맡기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전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여기서는 설계하고 총괄예산 이런 걸 주관적으로 총괄 관리합니다.

돈만 딱 보내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권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권유는 안 하고요 총괄적으로 뭔가 지침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전체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 중에서 LED등 교체하고 있는 도로사업소장 혹시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입니다.

지금 LED등 교체하는데 주로 어떤 종류로 하고 있어요? 알루미뉴 등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까, 등 교체하는데?

LED등…….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트륨등이었잖아요. 지금 경관 하고 있잖아요.? 경관조명에 대한 LED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화대교 그쪽은?

양화대교는 경관조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등도 LED로 할 것 아니에요?

네.

LED로 한다면 그 재질이 지금 알루미늄 등하고 스테인리스 등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은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했습니까?

네.

가격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싸요, 스테인리스가?

그 부분은 우리 기전과장이…….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학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알루미늄 등에 비해서 스테인리스 등이 갓 하는 부분이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약 한 10% 정도 비싼 것으로 나오는데 가격경쟁에 대비해서 그냥 거의 알루미늄 등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쪽 부분은 제가 확인은 좀,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알루미늄 등이 악천후 속에서 실험했을 때 몇 시간 정도 돼야지 부식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스테인리스는 몇 시간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무조건 발주하고 그냥 조달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발주는 저희 기전과에서, 기전과 직원들이 대부분 다 전기ㆍ기계직입니다. 또 기전과장이 전기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은 기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절차라든가 또 품질선정 시의 그런 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결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도 제가 파악해서 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을 입찰을 하든 뭐하든 간에 당연히 책임자로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여기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알루미늄 등은 악천후 속에서 900시간, 그러니까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천후라든가 악조건에서 내구연한이 900시간으로 나왔고요.

정리하시지요. 박순규 위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등은 1,500시간, 거의 1.8배 정도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일한데 앞으로 알루미늄 등은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지요? 앞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할 때 LED등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조달우수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5분 발언은 나중에 추가로 할 테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도로사업소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하셨습니까?

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실장님, 조금 전에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잘 챙기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효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양화대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양화대교에 비해서 올림픽대교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경관조명이 6배 차이가 나는데 양화대교도 양화진 성지라든가 선유도공원이라든가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좀 부적절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대교는 37억의 가치가 있고 양화대교는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학진 실장님,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소방행정타운 있지요?

네.

거기에 지금 지진안전센터 플러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돼서 최종보고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용역진행은 지진안전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고요, 은평에 대한 구체적인 그 부분의 입지에 대한 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 원래 소방행정타운에는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기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2부시장님의 종로구청 복합청사로 가는 게 좋겠다 한마디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공간 남으니까 뭐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들어온 게 지진안전센터였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거기에 안전체험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검토 내용에.

거기까지는, 지금 지진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행정타운이 구파발역에서 도보로 11분 거리거든요. 구파발역 다음 역이 혹시 무슨 역인지 아십니까?

지축역인가요?

지축역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방행정타운의 위치는 서울 외곽 서북권의 끝이거든요. 여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체험관 들어서는 것까지도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 같지 않고요, 아직은요. 저희들이 지진안전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여러 입지 중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서류가, 참여하신 분이 안전총괄관하고 상황대응과장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러면 안전총괄관님, 답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대응과장님,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총괄관……. 실장님, 이 내용 보고 못 받으셨다는 거지요?

아니, 제가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 지금 상태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용역을 했다든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지진안전센터가 갑자기 과업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들어갔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요. 자, 상황대응과장님의 말입니다. BC 분석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표현보다 다소 낮다고 수정함이 바람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게 맞지 ‘낮다고 수정함이’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은 모르시는 사항인 거지요?

구체적으로 회의 때 발언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보고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은 모르는 사이에 안전총괄관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진안전센터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내년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제2차 국민안전체험관 구축사업 공모 있지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네. 소방재난본부가 안전체험관 주관부서라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안전총괄실에서 지진안전센터 플러스 안전체험관까지 같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아니, 과업서에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검토한 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검토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는 느낌은 뭐냐 하면 지금 아예 딱 결정을 그쪽으로 지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한 게 보고서로 나왔어요. 실장님,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보고는 받았고요 보고서 자체는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총괄실이, 아까 백년다리도 추후에 질의하겠는데요.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팩트를 분석하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보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위에서 시키면 일사천리 죽죽죽 가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우리 안전총괄실이 군대예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딱 시키면 갑자기 지진안전센터 한다고 했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안전체험관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에 맞춰서 용역도 죽죽죽 진행하고, 보고서를 봤더니 이게 지진안전센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안전체험관이 들어가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추진해 나가자 이거예요.

지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누가 지시를 해서 이것의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된 건데요. 안전체험관 주관부서는 소방재난본부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소방행정타운 자체가 본부 이전하는 것이 다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 남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그것을 권역의 안전체험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났습니다. 방침은 안 났는데 그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제가 방침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부시장님 방침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만 빼놓고 시장님, 부시장님, 안전총괄관 이 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안전체험관을 거기다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진안전센터였지요.

지진안전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진안전센터를 검토 중이었는데 지진안전센터를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할 것인가의 용역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이것의 위치나 물리적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진안전센터가 별도로 있을 것이 아니라 소방체험관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까지 나와서, 그래서 마침 소방재난본부에서 은평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그게 누구 방침입니까? 부시장님 방침이지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부시장님 방침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진안전센터에다가 플러스 체험관까지 하라는 게?

네, 그것은 아마 저희가 받은 걸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잠깐, 실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 방침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진안전센터는 상관이 없어요, 연구를 하고 지진 관련해서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체험관 부분이고, 그동안 제가 안전총괄실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5개의 안전체험관이 필요한 부분이고, 남은 것 하나가 서북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서북권에 들어서는 안전체험관은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매봉산 쪽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하셨던 부분하고 받았던 자료가 다르니까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봉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진안전센터에 대한 작은 용역을 시작했는데 소방안전체험관의 부지, 체험관은 아니지요. 그 부지의 입지를 생각했는데 마침 소방재난본부에서 체험관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같이 뭉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작은 용역에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안전체험관조차도 물리적인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능이나 이것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의 위치를 확정하거나 지진안전체험관의 건립 형태를 확정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성과물은 도출이 못 됐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현안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짖는 거고 실장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겁니까? 제가 매봉산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네 번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겠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봉산 안전체험관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동안 계속 매봉산이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관의 주관 부서가 소방재난본부니까 위원님이 소방재난본부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실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진안전센터 부분은 진행을 하시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에 안전체험관 들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자체에서 지진안전센터만 가십시오. 소방재난본부에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총괄실 쪽에서 지진안전센터 병합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고요. 안전체험관 부분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더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년다리 조성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문장길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이다. 기억하시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시민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피해가 안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민한테 피해라는 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같이 주변 지역의 교통에 대한 대규모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한강철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이 하향조정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그때 계획서를 보니까 도시재생실에서 추진 중인 한강대교 보행교는 구조 검토가 미반영된 단순 조감도다, 그래서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하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었지만 거기에다가 교각도 없이 옆에 박아서 X자로 올린다고 하면, 지금 아직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될 시설물이 경량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교각이라든가 상판에 미치는 위험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높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가치도 우리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백년다리가 보행교냐, 그리고 브루클린 브리지를 모델로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 같은 경우는 거기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보도가 있고 나머지는 차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철교 보행교 같은 경우에 그 보행교를 설치 안 하면 보행이 불가능합니까? 보행이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게 5m로 되어서 인도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보행 목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말로는 보행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인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보행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물을게요. 두 번째로는 보행대교 남단이 30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단이 400억이거든요. 총 공사비만 700억입니다. 700억이면 당연히 중투심사 대상 아니에요?

북단 부분은 지금 계획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비 400억 잡아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협의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것은? 공공재생과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든지 왜 자꾸 저희 안전총괄실에 떠넘기는 겁니까? 협의가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떠넘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량에 대한 전문 부서고 유지관리 부서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한강교량의 교대에 붙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단까지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북단이면 그걸 왜 공공재생과에서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올렸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량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공공재생과에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교량안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생과에.

어차피 저는 이것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자체가 보행교가 아니에요, 관광교예요.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검증할 수가 없고 이것 자체가 폭염이라든가 겨울에 한파 몰아칠 때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차가 쌩쌩 달리는 상황에서 그 위의 그 소음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법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살의 명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안위에서 영국 해외시찰을 갔을 때 거기서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다리에서의 자살 문제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장님. 물이 흐르는 쪽에서 해 지는 것 한번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것 막을 방법 있으세요? 이것 잘못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가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자살명소로 바뀔 수가 있을까봐 우려가 정말 됩니다, 이거. 그리고 노들섬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610억입니다. 그런데 이 보행교만 하면 700억인데 아마 최소로 잡은 게 700억이고 어차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아마 1,000억까지 넘어갈 거예요. 서울로7017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 1,000억까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충분한 시간 가지고, 지금 보행 공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 가지고 검토하고 어느 게 바른 생각일지,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나왔듯이 철교 한 쪽은 막고 그것을 보행교로 쓸만하면 또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는 이상한 조급증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것은 정말 서울시를 대표하는 진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저희 도안위는 그 정책을 그냥 통과시켜 준 위원회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라든가 다른 방식은 없는지, 그리고 중투라든가 다른 공간을 통해서 보행교 조성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성이나 소음이나 자살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당연히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철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자살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투명 방음벽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징적,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보행의 전용, 보행로가 없어서 보행이 안 되어서 보행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구조물로서 한강의 중심성에 대한, 노들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큰 차원에서의 서울의 보행도시로의 전환의 어떤 상징물로서 그리고 백년 된 한강 인도교의 역사성을 가진 어떤 상징적 구조물로서 이게 위치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보행로가 없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아이콘으로서의 상징적인 보행로로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서 내진시설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개선하는 데 5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것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다가 돈을 투여하는 게 예산이 바로 쓰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안전총괄실장님이 여기서 끝나면 말씀을 안 드려요. 앞으로도 능력 부분을 보면 내년 정도는 더 높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정문호 본부장님도 계실 때 되게 꽉 막힌 생각을 하시다가 여기서 대화를 하시면서 많이 바뀌고 가셔서 지금 청장 되셔서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실장님도 사고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맨홀 정비 관련해 가지고 도로사업소 소관 맨홀 중에서 라 등급이 있는데, 라 등급이 불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조치 필요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속하게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량 맨홀 중에 38.7%인 7,615개가 서부도로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맨홀 정비현황을 보면 거의 한 5개 중에 2개가 서부도로사업소 소관인데, 페이지 5768쪽이에요.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부도로사업소 맨홀 정비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664개로 끝에서 두 번째고요, 2018년도에는 389개로 가장 마지막입니다. 불량 맨홀은 가장 많은데 정비물량은 적어요. 도대체 이 맨홀 정비물량은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저는 기계적으로 도로사업소별로 얼마씩 얼마씩 나눠가는 형태가 아니고 이 맨홀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도로사업소는 물량을 좀 더 줘 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쪽에는 물량 배정에 따라서 예산도 더 추가로 배정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답변하실 것 있어요?

네, 보완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정비물량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도로사업소에서 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 맨홀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체신, 통신 이런 관련된 회사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데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하겠느냐 우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대신 정비를 하고 나중에 돈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유관되는 회사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들하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네, 간단히 하시지요.

그러면 60 몇 만 개 중에서 도로사업소 관할 9만 몇 개 중에서 지금 불량 맨홀이거든요. 그러면 이 9만 개가 이쪽 도로사업소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9만 개요?

체신맨홀이나 이런 회사, 맨홀의 실제적인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 주체한테 저희가 협조를 해서 돈을 납부할 건지, 안 납부할 건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그러면 지금 맨홀의 여러 회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별로 숫자가 다 파악이 돼 있는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정진술 부위원장님께…….

불량 맨홀 중에서 회사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마 관련된 질의 같으니까 우리 김평남 부위원장님 먼저…….

짧게…….

저도 하나만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실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맨홀 얘기해 가지고, 사실 대한항공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출입문?

네, 후문.

거기로 들어올 때마다 차가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 다 들으시지요?

네.

그것 수선 빨리 안 되나요? 아니 서울시 안전을 다 책임지고 있는, 출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화물차 들어오듯이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것 제가 들어오면서 1년 넘게 그렇게 되는데 다 인지하신다고 지금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데 빨리 좀…….

네, 바로 이번 주 내에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맨홀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질의 안 했습니다만 지금 안전총괄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소화전, 열공급, 지하철까지 이게 지금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맨홀 관련된 게. 그런데 각 도로사업소마다 해마다 40억 내외의 맨홀 정비비용이 부과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85% 정도 내외의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회사들이 다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받는 데가 실제로는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내부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지금 맨홀 정비비용 부과내역 중에서 2015ㆍ2016ㆍ2017ㆍ2018ㆍ2019 5년도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완납돼서 정리가 다 끝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미수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완납된 경우는 없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생활이 빈곤하거나 갑자기 무슨 인재가,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공급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가 될 것이고 거의 다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이렇게 미수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남았던 것까지, 가급적이면 수납이 안 된 연체까지 계산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치 이후에 저한테 또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안전총괄관님께서 잘 챙기셔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김평남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실장님, 연간단계계약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작년 감사위원회에서 보니까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기전시설물, 이게 주로 연간단가계약이 많이 있는데 서부도로사업소가 지적을 좀 많이 받았네요. 이게 계약목적물이 아닌 시설물, 가로등 부점등, 누전작업을 포함한 시공을 주로 지시해서 하는데 이게 연간단가 형태로 가다보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주공사가 아닌 부수적인 공사로 금액이 맞춰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같은 기전시설물인데 터널에도 있고 교량에도 기전시설물이 있는데 터널에 있는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아마도 예산이 본부에서 배정될 때 그만한 예산밖에 배정이 안 돼서 그것만 계약했는데 예산이 본부에서 추가적으로 배정되면서 교량에 있는 기전시설물까지,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터널의 기전시설물 단가계약 업체에다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되기 전에 아마 업무지시도 하고 하면서 교량에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키고 사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건 한 건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이런 행태가,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게 주로 있었을 것 같고요.

주로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정확히 하고 물량을 정확히 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네.

이걸 보면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점도 있는데 주로 단가만 결정해 놓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이외에 다른 게 불필요하게 그때그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하다보면 일용직근로자들을 사용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할 개연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적을 지금 당한 것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 한 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물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건 한 건이지만…….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연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셔서 노동자 보호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8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의 집행률 추이가 2016년도에 88%, 2017년도에 88.3%, 2018년도에 78.7%, 그다음에 올해는 약 88점 몇 %였지요?

연말까지 한 80…….

88% 정도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저희는 연말까지 예산 주신 것을 100%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목표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표인데 말은 목표라고 하면서 2016년부터 2017, 2018, 그다음에 올해 2019년까지 자연스럽게 80% 중후반에서 그냥 결정되는 게 으레적으로 그냥 용납이 되거나 아니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해 달라고, 특히 안전총괄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에도 많다고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88이면 내년에 16건 해서 899억 원이 명시이월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요?

네.

명시이월에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건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절차가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후에 받겠다는 건가요?

저희는 이것 자체는 명시이월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시의회에.

요청을 하겠다는 건데…….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태껏 그래왔으니까. 이게 너무 관례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명 하나하나에 보면 사실 심각성은 더 심해요. 이게 보면 물론 건건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10월 15일 기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그냥 50% 미만인 게 수두룩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들을 의회에다 솔직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정리를 하신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보면 예를 들어서 30%대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미만인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안 되는 것만 모아놓았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또 억울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 보면 58가지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죽 모여서 결국은 한 899억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50억 이상 58건에 대한 리스트고요, 이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도 보면 사업이 물론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해서 그런지 대다수가 8월, 9월, 10월에 공사가 다 집중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아냐면 저놈들, 세금 아끼다가 안 쓰고 꼭 연말에 돈 쏟아붓는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지요. 이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매년 저희들 고민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계약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계와 공사를 한꺼번에 또는 보상하고 공사를, 보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까지 잡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보면 초기 1~2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스피드하게 이용하면 5~6월 정도에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도 죄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한두 달 늦으면 결국 이월되는 상황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조마조마한 줄타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근래에 없는 초유의 폭염사태가 있었지요. 올해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폭염이 언제 또 올지 모르지요.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겨울, 봄철에 심각하게 발생되겠지요. 재난이라고 규정을 했지요. 폭염에 대한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거겠지요. 그늘막 확대 설치, 그다음에 폭염대피시설 확대 이 정도겠지요? 폭염은 대증적, 임기응변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온도를 단 1도라도 낮춰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저는 아이디어를 착안한 게 뭐냐면 세종대로에 340m 설치되어 있는 클린로드 분수, 중앙로 유도등이 스프링클러 역할을 해서 대량의 물을 도로에 분사시켜 주면 아스팔트의 열을 많이 낮춰줄 수 있겠다, 이것을 서울시내 전체의 간선도로에 확대 적용하면 서울시에 폭염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온도를 조금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클린로드 사업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억 되어 있습니다.

10억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안개, 도로나 주택가에 폭염이 있을 때 물을 분사시켜 주는 포그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폭염 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 별도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클린로드 시스템은 당초에 도로 물청소용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편성했습니다.

10억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참 많이도 편성되어 있네요. 엄청 편성되어 있네요. 다리 하나 놓는 데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 주민들의 안전, 평안을 위해 써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폭염이 있을 때 우리 같이 소득이 높고 여러분 같이 고위공직자들, 급여 많은 분들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의 반 지하에 사시는 분들 에어컨도 못 틉니다. 할머니들 돈이 아까워서 못 틉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년다리 놓는다고 1,00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서울시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은 달랑 10억, 유도등 스프링클러 사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냥 중앙선 파서 유도등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수압, 배관, 펌핑시설만 하면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도 있고 폭염이 일어났을 때 폭염 온도저하 효과도 있고, 또 도로청소효과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세종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꽤 됐습니다. 2007년인가에 설치되어서 거의 초기에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동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시민들한테 물이 튄다, 세차한 차량이 다시 또 지저분해진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5~6년 동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폭염이 아주 심각했고, 폭염이 재난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민원보다는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꺼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확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민원이나 이런 효과들을 모니터링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 강변의 동서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는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방향, 강을 건너는 방향의 자전거도로가 있긴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좁습니다. 자전거가 교행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건너려면 다리 위로 올라가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해서 작은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신호등도 없습니다. 있는데 일부 있고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방향을 서울시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느끼면서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방법도 모를 것이고,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해 줄까라는 의구심도 있을 겁니다. 백년다리가 오늘 화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사항은 교통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백년다리 말씀하시니까 백년다리 하면서 양쪽에 있는 보도 구간을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에서나 나라에서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동부도로사업소나 서부도로사업소 노면표시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 횡단보도도 차선변경을 할 때라든가 하는데, 시내에서는 내가 종종 봤어요. 뭐냐면 노선을 제거하는데 불로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깨끗하게 제거는 됐어요. 긁어내더라고요. 긁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지요, 긁어내고 나면?

폐기물 잔재 말씀이신가요?

네. 제거했을 때 태우는 것 말고 노면을 긁어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긁어낼 때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집진기라고 해서 처리하면서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빨아들이면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빗자루로 쓸어서 하느냐, 그걸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표시에 대한 제거 부분들이 과거에는 불로 태워서 하고 거기를 아스팔트로 까맣게 입혔는데 지금 추세는 다 긁어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긁어내고 집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빗자루 청소를 해서 모아서 잔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긁어낸 도료가 굉장히 인체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도대체 확인하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물어보면 맨 모르고 그러시는데……. 이게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긁어가지고 빗자루로 쓸어 담아가지고, 담고 난 다음에 어디다 처리하세요, 그거?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되어서,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 없고, 집진기 그것을 구입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제거하면서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휘날리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 한 125㎞ 정도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125㎞를 제거하는데 그게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도로사업소라든가 안전총괄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

저희들이 노후 포장을 할 때는 포장을 하면서 다 같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노후 포장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삭을 하고 집진기가 다 집진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는데, 노후 노면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할 때는 지금과 같이 절삭 제거한 다음에 그 양들이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는 폭이 한 10여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연장사항은 많지 않은데,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가 시민 안전의 우선이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 도로공사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 KCS 44 60에 노면표시 제거 시 흡입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규정 알고 계세요?

지금 인식했습니다.

지금 인식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업체가 연가단가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업체면 그 연간단가에 따른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네.

뭐뭐뭐 명시되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한 가지, 지금 박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업하는 분들은 특수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바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인들은 무방비상태예요. 다 그걸 그냥 호흡하면서 지나가는데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지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답변을 자세하게 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 이런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공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계약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노면표시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폐기물 잔재처리를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서 하게끔 이렇게…….

그게 처리는 그렇게 하되 흡입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에서. 그것 모르셔 가지고 도로공사 하는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것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일선에서 이런 것 하나도 세심히 살펴서 실제로 공사하는 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묵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모든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챙기셔야 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안전총괄실장님 이쪽에 계신 분 누구시지요?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소리 내서 웃거나 꾸벅꾸벅 조실 거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 내서 웃으시고, 졸리시면 나가서 세수라도 한번 하고 오십시오. 지금 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시고 계속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 오늘 보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 질의가 좀 부드럽게 가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되게 편하신 것 같아요. 좀 이건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 추가질의 있어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중앙유도등, 스프링클러 시설에 10억 예산 잡혔다고 했지요?

네.

자, 백년다리 300억 예산을 스프링클러, 쿨링포그 하는 데 예산을 그쪽으로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은 다음에 예산 다룰 때 하시지요.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 제거나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서 쿨링포그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실무 소장님 또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도로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무직 피복비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공무직들은…….

그런데 구매를 13만 5,000원짜리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복비는 주로 상ㆍ하반기에 저희가 해 주는데요 아마 상반기에 13만 얼마짜리를 그 공무직 직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5만 원하고 50%, 50% 해서…….

네.

됐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려고 잠깐 모셨습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바쁘시네요. 성동도로사업소장하고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성동지하차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내일 현장 좀 돌아볼 건데요. 성동지하차도가 왕십리 교차로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1978년이니까 40년이 넘은 지하차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등급은 B등급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날 때 시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시설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데 이 B등급이란 건 언제쯤 B등급으로 책정을 한 건가요?

2018년도 점검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현장 가서 정말 B등급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동호대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최초의 공사 시설비하고, 지금 보니까 1980년도에 건립이 돼서 한 40년 됐네요. 금년이 딱 40년째 됐는데 그동안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980년도 최초에 34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총 40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470억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로 교량들의 노후방지, 또 시설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시설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면 녹 방지다, 아니면 균열이라든가 지진방재라든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게 가장 교량 관리하는 데 핵심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교량에서 가장 많은 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누수부분 포장하고 교면방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약 1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10억이 넘는 거지요. 40년에 470억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숫자로 봤을 때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월드컵대교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계과정부터 처음 최초에 공사할 때 정말로 시공부터 철저하게 해야만 이후에 이런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다, 지금 교량비 이상으로 40년 동안 들어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기본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들어갔구나, 연간 이렇게 1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라 그러면 정말 이 정도 들어갈까 하는 의심도 들 정도예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우리 안전총괄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40년 전이라고 치고 지금 이후의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전체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공법을 적용하고 재질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제도도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경제성이라고 해서 VE설계라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런 설계 검토도 하지만 계약단계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20개가 넘는 교량인데 앞으로 20개, 30개 더 늘어나면 이런 예산들이, 연간 유지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마 선결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소 관련된 내용인데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실 건데 자체 정밀안전점검 실시 부적정 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등등 내용을 죽 보면 2018년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부도로사업소와 남부도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부적정에 대해서 서부 및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하고 남부도로사업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량 등 총 53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소속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해 총 20건의 정밀안전점검 자체시행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직원 중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지금 조사가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 전체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부가 지금 됐으니까요 김영삼 소장께서 잠깐 나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입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할 수 있는 저희 부서가 시설보수과인데 과장 포함 6명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명만…….

그분들이 다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중에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