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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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전개와 기업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총78개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8개사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13개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유치활동과 기업기술혁신 서비스와 비즈니스 지원, 식품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신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김영식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폐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가 2단계 문제 부분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의 어떤 의견차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11월 달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중지를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빨리 하라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이 또 얘기할거예요.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하네. 왜? 복합도시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좀 있으면 또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개발공사 참여요청 했어요? 답이 뭐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하고 LH 쪽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직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동참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오위원

전북개발공사도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않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이익이 안 남으니까, 지금 해봤자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내가 던져주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할 때마다 자꾸 이걸 해서 우리가 시간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준비해서 일을 하게끔 하든가, 지금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당분간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6페이지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8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금요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험가동 중에서 문제점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건도 국비가 79억 원이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가 102억 원입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소스산업화센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2억 원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2억 원이고요…….

최종오위원

국비가 79억 원이잖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20억 원 맞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항상 지적당하는 것이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20억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매칭을 좀 원활하게, 도가 더 많이 내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6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산업화센터는 당초에 6대 지원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나머지 6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오위원

지금 90:1로 해요? 아니, 90:10으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9:1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6대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가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부분들은 6대 시설하고 같이 가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2020년 신규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서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에 266억 원을 확보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266억 원과 가정간편식 활성화 지원 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현재 국회단계까지는 올라가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식품창업 허브 같은 경우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대한 정주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청년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청년창업 랩(LAB)을 추진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5층 규모로 해가지고 창업 허브를 구축할겁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와서 시제품을 생산해보고 또 벤처기업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넣을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회단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하고 국비하고 5:5 매칭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9:1로 되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그때 50% 시비 부담했던 부분들을 국비를 좀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266억 원을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확실히 통과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재부까지는 통과가 됐고요, 국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이춘석 의원님이나 조배숙 의원님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식품기업 이런 쪽에 창업 청년들은 얼마나 되나요? 창업하시는 청년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창업 랩(LAB)을 작년에 운영했는데요, 작년에만 23개 팀 51명을 운영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청년들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9세 미만 청년들에 대해서.

한동연위원

39세 미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물론 청년창업 허브에는 청년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 기업부터 입주 예정기업까지 나이 연령에 따라서 제약되는 건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예비창업인들 맞춤형 실습교육이나 판로개척을 제대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인력 수급지원에 있어서 입주기업에게 지역주민을 채용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채용하는데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저희들이 입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 왔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익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익산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지금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담당관들이 더 노력해서 인센티브라도 부여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1명이라도 취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여기 취업인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취업인턴 지원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익산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이 처음에는 우리가 100만평으로 했는데 지금 70만평으로 줄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시장님께서도 2단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이 아직은 분양률이 50%정도 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고 국내 경제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단계를 지금 당장 어떻게 결론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 정치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삽을 뜰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한수 시장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됨으로써 익산의 백년대계 희망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추진 계획만 나왔지 1단계 기업유치를 못해서 2단계도 추진을 못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일반 업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업종이 상당히 영세한 부분들이 있고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특정한 클러스터를 회사차원에서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대기업들이 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익산’ 하면 식품으로 가야되는데 엊그제 전주에서도 식품박람회를 했어요. 그런 것 할 때마다 식품에 관계된 것은 모든 것을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익산에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도 시내 쪽보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서 함으로써 식품에 관계되는 많은 회사에서 오고, 여기가 고속도로에서도 접근성도 가깝고 하니까 많이 유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림에서는 얼마만큼이나 거기에다가 공장 신축을 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하림에 현재 그쪽 김홍국 회장하고 저번에 비공식적인 부분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익산에는 그래도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하는데 하림 김홍국 회장님이 정말 수고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먼저 우리 익산의 향토기업인 하림에서부터 대단위로 공장을 잡아놔야 해요. 그래서 그쪽에 CJ나 제일제당 이런 데에서도 많이 우리한테 눈길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하림에서 내년보다 빠른 시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 정과장님께서 맞춰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국내에서 우수기업 대기업에서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특정기업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좀 그런 부분인데요, S사라고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도 계속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이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연관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식품은 상당히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사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단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를 계속 찾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추진력도 좋고 빨리 그런 것을 잘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국내 우수기업을, 그리고 담당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다는 의사만 보이면 담당을 하나 그 회사에다가 배정을 시켜서 일주일에도 1번씩 책임자들하고 같이 적극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너무나 유치가 저조하다. 우리가 가봐도 오래전부터 모든 기반시설 해놨는데 입주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기업, 외국의 우수기업은 어떤 기업이 지금 우리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외국기업 유치는 상당히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유치할 것인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이쪽에다 유치하려고 했던 할랄식품은 완전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졌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엊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전국인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 이슬람 성지가 많고 그런 데가 우리하고 많은 밀착성이 있더라고요. 터키 분들도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한국의 우수기업, 외국의 우수기업이 와야 되지 않나. 이번에 해외연수 선진지 안 가보셨죠? 정과장님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못 가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과장님 같은 분이 가셔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떠날 분이 가서 보고 오면 그것…….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번 기회 닿으면 다녀오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꼭 가서 정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만 활력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산학협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산학협력은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자리창출도 너무나 약해요. 그것이 일자리창출이 첫째 목적인데 일자리창출이 약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잘하고, 우리 농산물 원료공급도 대책을 잘 세우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재료 공급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8월까지 개념설비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하면 그리고 건축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농산물 원재료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추진 때문에도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위원은 대안만 제시하고 의견만 제시하고 움직이는 것은 행정 아닙니까. 위원이 의견을 주면 행정에서는 빠른 시간에 빨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 농산물공급, 그리고 우리의 일꾼을 늘릴 수 있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배후도시건설 그것은 전북개발공사나 LH에서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하겠지만 우리시로서는 인구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놔야지 아무데나 지어놔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에 지어야 새로운 인구가 늘고 시내에 짓는 건 저쪽 인구가 이쪽으로 오고 옮기면서 바꿔가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그 점도 배후도시도 빨리 실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 더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에서 투자해서 아파트를 꼭 지어야 돼요. 친환경아파트로 해서 초·중·고까지는 그 자리에 유치할 수 있는 한 2~3,0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단계적으로 지어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입주해서 인구증가도 되고, 29만 명도 무너져서 어려운 지경에 우리 국가식품클러터에서 그런 효자의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배후복합도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2단지하고 연계돼서 용역을 중지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무슨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중지를 시킨 겁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1단계하고 연계돼있는 배후도시가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상에는 36만평으로 돼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용역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가지 축이 있구만. 그러니까 하나는 식품배후도시라고 해가지고 36만평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2단지하고 연계해서 중지가 됐고, 지금 1단지에 필요한 단독주택, 아파트단지는 이 단계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들어가는 상업용지부터 해서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가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분양은 다 끝났는데 산단 외에다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는 어디에서 분양해갔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LK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요…….

소병홍위원

LK하우징?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74세대인데 그쪽에서도 매입은 끝냈는데 수익성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아직 착공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땅이랑은 다 사갔구만, 그 사람들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사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나 제일건설하고 접촉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LK하우징이 수익이 없다고 하니 이왕이면 지역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혼동을 했었어요. 배후도시가 이것하고 그랬는데 별개문제이고 이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구만. 분양된 것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유치활동. 다 중요한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금년도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체 78개사에서, 78개사 분양이 됐는데 28개사는 돌아가고 있고, 공사하는 데가 10개예요. 아까 보고서는 13개로 돼있더라고, 이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고서 제출 시한하고…….

소병홍위원

며칠사이인데, 그런데 그 숫자는 이것에 대한 보고서에 맞춰줘야 돼요. 하루사이에 늘어났다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면 몰라도. 그런데 10개 하고 나머지는 착공도 않고 있지만 금년에 얼마나 유치했냐 이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올해…….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개 유치했어요? 금년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투자양해각서는 26개사 체결했고요, 그중에서 분양계약을 22개사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78개중에서 22개는 금년에 팔고 쉰 몇 개는 작년까지 팔고 그랬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 것이 나와 줬으면, 양해각서 이건 별의미가 없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진실적에 올해 분양계약 22개사가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체결한 기업 수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양 필요성은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알겠고, 또 반절이상이 착공도 않고 있다. 지금 분양유치를 상담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상담도 다니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원료공급센터고 제형센터. 원료공급센터는 그 안에 들어갑니까? 이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2020년도 예산에 넣는다는데 지금 산업단지 안에 사는 거구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일반인들 사는 것이 아니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산업단지 소유는 국가로 돼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LH로부터 사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LH로부터? 그런데 이게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은 APC 함열에 하려다가 보류돼있고, 보류 이유가 원협에서 이 비슷한 걸 하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중복투자 안 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중복투자가 안 돼가지고 서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착공이 될 때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개념설계용역은 끝났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부에 하는 게 아니고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이 원재료공급센터가 좀 여력이 있다고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에 익산시 기업한테도 조금 제공할 그런 부분을 운영해보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센터들 한 200억 원 전부 하더라고. 소스산업화센터도 백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몇 개 안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될까. 오히려 단지 안에 생기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센터로서의 존재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해야 제대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가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지 내에 들어오는 공장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부에 있는 식품산업들하고 연계지어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단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들이 생기지만 외부하고도 많은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운영방안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제형센터라는 건 뭐예요? 제형? 형태를 만든다는 뜻인가? 뭐하는 거예요? 제형센터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형의 형태는 분말, 액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틀려진다고 하거든요. 특정 제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에 에브리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젤처럼 생긴 스틱 포장을 뜯어서 쭉 짜먹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 식품이 인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도 완전히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백칠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될까. 저도 어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제형이라는 뜻이 뭔가 했더니 형태, 분말이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있는데 과연 몇 개 공장, 이런 센터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자체를 가동하려면 연에 몇 억씩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형센터가 최종적으로 가면 자립화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인데 이게 구축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3년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준공이 되고, 또 현재 연구를 해서 기업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한테 OEM 방식으로 받아서 제품생산도 해주는 그런 시설까지 다 돼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 이게 연구센터만 아니고 생산시설까지 갖추는 거구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같이 갖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액상으로 돼있는데 분말로 제품을 출고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보내서 만들어서 받는 식으로 제품생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시비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센터들 있잖아요, 소스산업도 그렇고. 제형센터, 물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잘 활용이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본위원이 산업건설로 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국가에서 보조받는 문제, 그다음에 2단지 활성화 문제 이렇게 2가지를 크게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계적이기는 커녕 국내적인 식품클러스터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어디에 조그맣게 짓고 안 짓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식품이 20년, 30년 큰 역할로 가려면 지금 현재 유치하는 방법이 이게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은 바꿔야 될지를 기필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현재 기업유치하고 있는 방법 자체 이것은 전부 다 완전히 포장을 해서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식품이 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을 때 판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체제가 2체제로 돼있었어요. 담당관하고 또 윗분이 계시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식품클러스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시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뭘 해주냐, 지원해주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어. 자기가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없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는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심했어요. 저하고도 많이 이사장하고 다투고 TV 토론회에 나가서 논쟁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조그마한 기업유치 몇 개 해가지고는 어느 누가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식당에 갈 때 손님들 많고 이렇게 보고 뭔가 괜찮겠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도 없고 조용하고 그러면 이 집 장사 안 되는구나, 안 가요, 그 식당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그마한 빵 공장이나 식품 몇 개 들어와 있는 거기를 어느 누가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세계적 기업은 그런 데 투자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식품클러스터가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하나라도 큰 기업을,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그나마 하림이라도 먼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하림, 하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림이라도 제발 하나 갖다 놔보세요. 끝까지 붙들고라도 갖다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투톱체제에서 단일화로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누구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익산의 앞으로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거예요. 식품보다 더 비전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나는 방법을 바꿔달라, 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공동주택 주거용지 문제. LK 여기 회사 관심 없습니다, 익산에.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확인도 해봤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것 빨리 익산을 사랑하는 기업한테 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이것 왜 안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건설이 예술대학 앞에 아파트 지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것 100% 미분양 된다, 망한다, 얘기했어요. 누가 그 산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간지 알아요? 완주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다 지으면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도 드렸는데 믿지를 않아요. 익산이 클러스터라고 해봤자 조가마한 기업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그 회사 다 나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진실하게 얘기해서 거기 회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LK 여기만 믿고 있다가는 공동주택이고 주거용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뭔가 하나가 들어가야, 누가 삽을 떠야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작한지가 몇 년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처음부터 했을 때 한 10여년이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78개사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약을 한 뒤로 몇 년 기간에 착공을 해야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규정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지대금의 납품은 5년간 분할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5년 지난 회사 없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직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최고 가까운 데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년인데요, 보통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는 추가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시 연장을 해줄 수가 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태열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5년이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대답도 3년인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맞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토지대금을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1,000억 원 이상은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국가 공단이나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에 대한 지원 말씀입니까?

김태열위원장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공단에 들어가는 율하고 똑같이 다 그렇게 혜택을 준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취득세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재산세 5년치 면제해주고 소득세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 다 내용이 있겠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태열위원장

똑같은데도 지금 잘 안 들어온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 익산시가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현재 78개가 면적대비 해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9.2%가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안 오는 것은 계속 안 올 수도 있고 20년, 3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번에 보니까 TV에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국가에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익산시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직원도 1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것만 해도 적어도 5억 원, 6억 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비용. 그래서 익산시가 이런 식으로 30년, 40년 간다고 하면 이것 공단에서 덕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 하나 하겠다고 익산시 팔아먹게 생겼어요.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면 국가에 떠넘겨버려야 돼요. 제 생각은. 정말로 익산시가 물먹는 하마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요.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좀 이제는 위기에 왔다, 굉장히 촉박하다,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그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여년 됐다는 그런 말씀은 이게 당초 계획부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단이 준공된 것은 2017년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한 부분들은 2018년, 2019년 2년 정도에 걸쳐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하고 78개를 비교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김태열위원장

아까 부시장님이 보고한 내용에서도 78개 중에서 28개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개사는 공사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합해보면 41개사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23개사는 뭐하고 있는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각 기업 사정에 따라서 착공을 중지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18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공 시에 어떤 행정적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드린 그런 바가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정말 익산시에서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기에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계속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공무원 13명 월급에, 비용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또 매칭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큰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이것 진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한번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이용재 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태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기주 축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와 내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진준용.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미래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부터 볼까요. 1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보전직불금 해가지고 추경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건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아까 국비로 내려왔다고 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것도 국비도 내려와서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런 건 결산에서 그냥 예산에 넣으면 차질 없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우선집행을 하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 32억 6,400만 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11억 4,900만 원 증액돼서 44억 1,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차 추경 4,000만 원 해가지고 44억 5,300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46억 5,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추가로 2억 원이 증가된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46억 원으로 돼있거든요. 2억 원이 지금 안 맞는 것은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도비가 또 내려왔군요? 아까 피해보전직불금하고 비슷한 경우네요. 그러면? 추경 성립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합쳐져서 하신 거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나머지 5억 4,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차질 없이 집행이 되겠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다른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 될 수도 있겠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24페이지 농업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운영 조례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도 프로그램도 구매하시고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복수지원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중에 있잖아요? 잘 추진하고 있고 잘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특별히 집행부에서 농업인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농가에는 1~2% 내였고 청년들은 특별히 0.5%까지 내렸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청년들의 참여율는 어때요? 이것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선 자부담을 경감을 하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6명, 7명 신청을 했으면 지금은 3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게 내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미래농정국의 미래농업과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돼서,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돼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2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국비가 너무 반환되는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해 보면 예산이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 수요를 잘 감안하셔서 짜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건 조금……. 이게 지금 원인행위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지금 신청자는 다 들어왔는데 중간에 또 신청량보다 조금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작년에도 그랬던 부분이 많아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랬었죠.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되신 것 같아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올해도 원인행위를 하는데 아마 반납금액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은 집행이 된 것으로 잡아놨지만 반납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산 때 한번 봐야겠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한발대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용수가 많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올해는 성과가 어떤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올해도 중형관정을 6군데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15군데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한발대비는 조금…….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 지역구를 보더라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자기들이 물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역이 묶이다보면 사업이 커지다보면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크다보니까. 그러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집행부에서 절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급한 농업에 대해서는 자꾸 딜레이 되고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행의 어떤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유 있는 면을 선택하셔서 부분 부분을 나누어서 예산의 집행이 좀 나누어서 진행될 있도록 해주시면, 좀 지혜롭게 해주시면 급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예산을,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크다보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해가지고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땠어요? 올 성과.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올해 성과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랄지 그런 것도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1기에 이어서 2기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좀 성숙되어져서 우리 농업인 복지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랄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41회를 했구만.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회의를 41회를 했어요. 분과까지 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8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면 무슨 회의록이랑 작성 다 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간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이 되고요.

최종오위원

분과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시고 분과 몇 명이 모여서 수당 받아가지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수당 7만 원씩 주잖아요, 지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잖아요. 회의라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다 쓰기 위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분기에 1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 성과를 꼭 내셔야 합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내셔야 돼요. 분과 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 한 30분하고 밥이나 먹고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아마 이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희망농정위원들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낯으로 비쳐지지 않게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회의가 많으면 좋은 건 없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저녁에도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저녁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는 그래요. 어느 단체고 회의 많으면 좋은 것 발굴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적당히 회의하면서 소득을 발굴하자, 그 얘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30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교육·컨설팅 11개 사업 했구만. 11개소가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시설·장비 지원 오산미곡영농조합 대표는 누구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제가 대표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박금순씨라고 하네요.

최종오위원

박금순씨?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오산미곡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법인 회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몇 분인가 그것도 저한테 주고, 오산미곡영농조합법인 말고 외 3개소이니까 거기도 다 빼주시고, 자료로 줘요.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7억 8,000만 원.

최종오위원

맞죠? 칠억…….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7억 8,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래요? 2개소 해가지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기존에 있었고요.

최종오위원

14억 8,000만 원이구만. 2번째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2회 추경까지 예산액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2회 추경까지 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도 황등농협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밀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도 12월이면 마감이 되는 구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히 감독 좀 잘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동네불화가 없는데 시 돈, 또 국비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나가봅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저희들이 나가봐요. 위원님들이 나가보고, 왜? 자기들끼리 정보를 줘. 우리 국장님 책임도 커요. 지금 과장 계시다가 국장 올라갔지만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말썽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보면 우리밀 소비촉진사업 있어요. 15쪽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우리 유아간식에서 우리밀 제품으로 대체해서 우리밀 제품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도 사업이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어떻게, 보니까 188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밀로 만든 라면이랄지 그런 것을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게 되면…….

한동연위원

공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유치원이나 어립이집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동연위원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그 방법을 몰라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우리밀 운동본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연위원

유치원이나 어립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밀 지원사업 본부에다 신청을 해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밀 본부에다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거기에 주면…….

한동연위원

보조금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본부에다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우리밀 지원본부에다가.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 및 반성 있죠. 19쪽에. 아까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반성에서. 이것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셨는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저희가…….

한동연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상반기에 6농가 12명이고, 하반기에 2농가 5명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중국 집안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집안시에서 오는 근로자들 채용해서 했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촌인력중계지원센터하고 같이 지원 추진을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는 금마 농협에서…….

한동연위원

다른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금마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동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데 잘되는 데 100명, 200명씩 계절근로자가 와서 하는 그런 데도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중국 집안시하고만 MOU를 체결한 데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었거든요.

한동연위원

결국 적게 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여기 체류하는 4촌 이내의 외국인까지 같이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출산여성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출산여성은 8명입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에 8명 딱 맞춘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8명을 맞췄습니다.

한동연위원

어쩜 그렇게 잘 맞췄네요.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7만 원 중에서 우리가 6만 3,000원 주고 자부담이 7,000원 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것은 없앨 수 없나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지금 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동연위원

시에서 자체 부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000원씩 더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쯤은, 어차피 이게 남잖아요.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에서 사업량이 56명인데 추진실적이 11명이에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이게 헷갈려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8명이고요,

한동연위원

그게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영농도우미가 48명이거든요. 원래 예산이.

한동연위원

그런데 출산도우미 액수가 많아서 지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한동연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29쪽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나왔는데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사업대상 신청할 때 그걸 면밀하게 꼭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포기자들이 많을 것 같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실제 사용량과 달리 과도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영농계획이 변경돼가지고 포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올해 이만큼 신청하면 이만큼 이상은 못 넘기게 하려고 하고, 또 신청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철저하게 해서 꼭 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업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진계장님 한번. 익산 온천 근처 거기 농·배수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용

진준용기반조성계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완수 과장님. 미래농업과에서 그래도 많이 모든 업무를 익히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2~3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행정에 능하신데 더군다나 농업 분야까지 가셔가지고 잘 익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래농업과는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희망 농업’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행복한 농민들에게 지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 복지지원이 한 36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과장님 봤을 때 농업인에게 복지지원 해주는데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아직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발굴, 우리 농민들이 계속 주기 때문에 그것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발굴해줄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농업인 잘 살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쌀이 많이 재배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쌀은 밥상용 쌀이 있고 가공용 쌀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 쌀 하면 쌀이 맛있네, 하는 것은 밥상용 쌀을 가지고 맛있는 쌀,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구분해서 재배를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밥쌀용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동진으로 재배를 하고, 가공용 쌀 같은 경우는 CJ같은 데다 납품하는 보람찬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동진 같은 경우는 아주 밥맛이 좋다고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천 쌀이 맛있네, 어디 쌀이 맛있네, 이렇게 나오는데 쌀의 맛은 아까 얘기한대로 밥상용 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공용 쌀도 더 품질을 올려야만. 밥상용 쌀 재배를 늘려서 익산 쌀을 우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서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왜 사업포기를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1개 업체가 성진푸드인데요, 컨설팅 받는 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중요한데, 각 회사에다 알려주는데 우리가 왜 선정을 그렇게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업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컨설팅업체든 농가든 잘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한발대비를 말씀했는데 지금 국비가 오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억 5,700만 원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그게 올해는 가뭄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예산도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그러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비가 안 와서 집행을 안 한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볼 때는 용수로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곳이 익산도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도. 그러니까 꼭 가뭄이 와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산을 있는 대로 짜가지고, 용수 부족해서 관정이나 용수시설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해가지고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해서 한발대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미리미리 갖추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정거버넌스 해서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또 명예농업시장 이런 많은 위원회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예산을 4억 원 정도 잡아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농정거버넌스가 2017년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초기에는 희망농정위원회가 조금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위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2기 출범하면서부터는 위원님들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런 자질이라든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 몇 개월 해봤는데 지금 1기하고는 많이 다르게 큰 틀에서 공익차원에서 우리 농정을 바라보는 그런 개선된 사항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농업시장님도 정명채 명예농업시장님이 금년 8월 달에 재위촉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1번씩, 많을 때는 2번 오실 때도 있는데 주요농정에 대해서 각 과에서 명예농업시장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농업회의소는 어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업회의소는 자체 농업인 기구로써 저희가 최소한의 서포트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번기 동안에는 잠깐 주춤했다가 추수가 끝나면서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다니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조직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농민들도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인문학 특강까지 준비하는, 보면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자문정도의 역할을 바라야지 그 이상 더 나가서도 안 된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번에 2기 출범할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다 소속이 돼있더만요, 그쪽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분과별로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분과별로 다 소속이 돼있는데 그쪽에서 과장님들은 자문만 받는 형식으로 해야지 위원장 밑에 속해있는 과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균

김용균위원

모든 행정은 과장, 계장님, 국장님이 해야 하고 그분들한테는 자문만 받아야 돼요. 그분들에 속해있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분들의 좋은 머리, 그분들에게 좋은 자문을 받는 건 정말 좋아요. 정말 농민을 위한 진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밭 직불금 여기에서 지급하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쌀 직불금은 여기에서 안 하더라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유통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논하고 밭하고 직불금은 같은 데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원래 그렇게…….

소병홍위원

그런데 밭은 여기에서 하고 논은 저기에서 하는데 밭을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마 도의 과 업무소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곳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해주고 해야 효과가 더 나는 거예요.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미래농정국에서 저쪽에서도 보면 이쪽이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다른 과에 있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조직이 업무나 이런 것이 분산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내년 사업부터…….

소병홍위원

소프트웨어는 완성됐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완성돼가지고 동사무소고 어디고 전부 깔려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시스템은 깔려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계속 분석 중에 있거든요. 5년치 자료를 입력을 해놓고 누가 얼마만큼 몇 년간에 걸쳐서 몇 건을 받아갔는가 그런 것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내년 사업부터 지금…….

소병홍위원

내년부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내년에 ‘ 소병홍 ’ 딱치면 5년 동안 언제 뭐 가져갔는지 다 나오겠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1월 1일부터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오케이. 저는 시행연도 그것 때문에 한번 언제부터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우렁이 지원사업 효과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우렁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는 2배로 늘렸거든요.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내년에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내년에는 우선 현재 수준으로 예산은 올라놨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렁이가 생태교란생물이라는 것 아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외래종 같은…….

소병홍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렁이가 생태교란생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게 왜 들어갔냐면 옛날에는 월동을 못했답니다, 우렁이가. 그런데 지금은 월동을 하는가 봐요. 기후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생태교란생물 중에 옛날에 황소개구리 이런 게 들어갔었잖아요. 이것에 우렁이도 들어가니까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생태계에 무슨 얼마나 교란을 하느냐, 했더니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월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내년 예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몇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들녘경영체가 30페이지에 보면 26억 원 정도 돼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한 40억 원 돼요. 들녘경영체라고 써있는 것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5개 항목에 한 40억 원 돼.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거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2개는 뺐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도 3개 해도 2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6억 원으로 안 맞는데 업무실적을 보고하면 금년도 한 것을 보고하는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건 명시이월을 했건 금년에 했으면 여기에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표시를 해가지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들녘경영체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금년에도 4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래농업과 전체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들녘경영체 몇 단체한테 한 40억 원씩 주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엄청나게 주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간 우리밀인가 오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 빵공장 돌아갑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생산이 잘 돼요? 종업원은 몇 명이나 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종업원은 2명이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운영 이렇게 말고 매출액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운영이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우리 간 데 떡 만드는 데 있잖아요. 떡 만드는데. 거기도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포장하는 데만 사람이 있더라고. 가동한다는 표현을 과연 매출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살아나가야 되니까 얼마치 팔았느냐,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 가지고 종업원 월급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제가…….

소병홍위원

그래서 매출을 보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지 그냥 운영한다, 가면 사람 있으면 돌아간다. 그때 우리 봤잖아요. 사장인가 대표인가 막무가내더라고. 그 사람 그날 보니까.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소리 칠만큼.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도 우리밀 영농조합 2~3번 가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관리해주셔야 돼요. 나는 처음에 이 분과 와가지고 들녘경영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더라고. 무슨 법인, 뭐, 해가지고 몇 개 하는데 대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10억 원, 20억 원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관리감독을 정말로 잘 해줘야 이게 불만도 없고, 농민들끼리.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밀인가 거기 한번 특별히 잘 보세요. 과연 빵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매출은 연 얼마를 냈는가, 이런 것 한번 보셔 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23쪽 한번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쭉 진행한 것보니까 거기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예산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떨어져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국비입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비만이에요? 시비가 몇 퍼센트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시비가 75%이고 도비가 25%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 예산을 좀 깎아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3억 2,2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밖에 안 쓰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빨리 조정을 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내년부터는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셨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제가 와서 2년째 지적을 하는데 못 고쳐요. 다른 것은 조금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너무 많이 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4쪽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래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도 만들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대안을 내놨어요. 제가 보조금 운영 조례에 대해서 100% 확실하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보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조율을 해서 제가 수정발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몇 개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미처 못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저하고 공감대를 가집시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7쪽 농업인 월급제 지난번에 5개를 추가해서, 쌀만 아니라 5개를 더 추가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토마토나 멜론 같은 것도 우리 익산이 많이 하고 있는 종에 하나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느타리버섯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느타리도 금마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마토나 멜론에 비해서 느타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느타리나 상추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걸 어떻게 월급제로 넣으려고 하는지 종목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품목이. 이런 것 저하고 자세히 상의 한번 해줘보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 같으면 토마토나 멜론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상추나 느타리 이건 조금, 하여튼 제가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제 말이 맞는 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아마 이건 농협 쪽에서 품목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했는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농협에 대해서, 모든 게 그래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인 예산 참여제 하면 자기 지역에 그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줄 알아서 거기에 많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네에서 뭘 생산하고 있으면 그걸 해달라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농협조합장이 무능해서 가만히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객관성을 가지고 요구하면 객관성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이 전부 맞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공유 한번 해보자 이거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여기에 이게 해당이 되는가, 또 어디 농협에서 요구했는가 그런 것 좀 공유 한번 해봅시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9쪽.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친환경농업 큰 문제는 없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계획을 많이 잡는데 친환경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잘,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 부분은 자재지원이나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사실은 못 주지, 그러나 친환경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요구하는 것이 친환경을 소비자가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0쪽 봐주시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가서 여러 가지 했고 또 국장님께서 직원이 2명인데 언제까지 4명으로 직원을 올리고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할 때 그랬어요. 국장님, 그때 보고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이행 잘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갑근세 확인 다 받으세요. 직원 5명, 6명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직원을 채용했는가, 안 했는가는 뭘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갑근세로 확인해야 돼요. 그날 우리 갔을 때 5명, 저기 골프장에 옛날에 유스호스텔 지을 때 방치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가면 인력시장에서 5명 데려다가 삽만 들고 있어요. ‘언제부터 해요?’ ‘몰라요, 나 오늘 오라고 해서 여기 삽질만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갑근세. 그다음에 공장 일주일에 2번 돌아간다고 하고 가동해놓고 소비가 없으면 뭐해요. 소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 정확히 가져와라 이거예요. 실적을 보겠다는 거죠. 과장님 간다고 하면 ‘누나, 잠깐 와서 서있어봐, 시청에서 누구 나온대.’ 그러면 직원 두어 명 있구나, 불 켜놓고 돌리는 척하고 돌아가는 척하고. RICE-10도 마찬가지입니다. HACCP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동하는 것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것이 말썽이 많아요. 자기 공장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국가가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엄청나게 빼먹고 있다는 것 이번 감사에 다 지적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부 업체를 직원이 확인하러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숫자를 확인을 못해. 사람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돼요. 지금 인건비 빼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밀 보통 문제로 다루지 말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관심과 사랑, 위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설령 다른 맘먹었다 할지라도 잘 갈 것이다. 그것 자료로 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갑근세 자료. 그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팔았는가. 거래라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어디에다가 100개, 200개, 500개 만들어서 팔았다? 이것 인정 않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맞춤형비료 16쪽에 4억 원 있죠? 맞춤형비료.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계장님이 옆에 가셔 봐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전액 시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만든 지가 몇 년째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2014년도부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농민이고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춤형비료 목적은 토양에 맞는 비료를 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토양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토양검사에 맞는 비료를 개발해서 그 비료를 써야 만이 맞춤형비료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정의가 그러면 정의답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정말 이게 제대로만 한다면 이 사업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토양에 무조건 복합비료를 그냥 넣어서 로터리 쳐서 모심는 방법보다는 그 토양이 무엇이 부족한지 질소가 부족한지, 인이 부족한지, 가리가 부족한지를 전부 파악한 다음에 그 형태에 맞는 비료를 넣어줘야 사실상은 다수확 하는데 좋은 제품의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말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렁이 지원사업이 그전부터도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많이 야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재래종 우렁이는 14cm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땅속으로. 그래서 월동이 가능하나 이건 지금 현재 땅속을 2cm 이상을 못 들어간다고 거기에 대응한 내용이에요. 환경단체에다 대응한 내용. 2cm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나 흘러서 어디 토굴이 굴 속 이런 데에서는 좀 겨울을 넘기더라. 그러는데 또 얘네들이 하천의 수생초 같은 것을 특별히 타격을 주는 것은 없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는데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초제 농법은 우리 농민들이 가을에 쌀로 먹을 때 잔량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때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더 해놓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분은 그런 얘기를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 사업을 21대 중에서 13대를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8대만 지금 했다는 얘기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당초에 처음에 마을영농회를 올해 제외를 하다보니까 그때 신청이 안 들어왔다가 이제는 법인 같은 데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청은 끝났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현재 21대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제가 사업 중에도 좀 골고루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안 받은 법인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하라고 했었는데 보완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요, 좀 받은 법인들이 또 받고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민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건 좀 특별히 조정을 잘해서 나중에 뒷탈 없게끔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황지중.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농촌활력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어차피 결산보고이니까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저희가 특성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간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작은 축제라든지 팜파티라든지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농촌을 알리는 계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는 걸 제가 보고서에서 많이 느껴서, 하나하나 다 파악이 되셨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47페이지하고 39페이지 예산하고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만 먼저 보면 47페이지에서는 6개 사업으로 8,300만 원이라고 써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39페이지는 1억 2,3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그리고 1차 추경은 1억 262만 원인데 명시이월 합해서 1억2,300만 원이 됐겠죠. 그런데 왜 47페이지에서는 8,300만 원인가요? 다른 거랑 더해야 되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47페이지에는 이월된 금액이 포함이 안 된 상태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262만 원이에요. 1차 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다 마찬가지로 39페이지하고 47페이지 하고 맞는 게 없어요. 또 볼까요?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사업 3,000만 원이죠? 39페이지에서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3,800만 원이에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서도 47페이지는 1억 1,000만 원인데 39페이지는 8,800만 원이에요. 제가 서두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여쭤봤을 때 물론 농가나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을 알고 도시를 알고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사업이라 고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잘자잘하게 너무 사업이 많아서 이걸 다 농촌활력과에서 감당이 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9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데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작년부터. 또 분명히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것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조금 가리가 타진 것 같아서 좀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농촌활력과에서 정말 감당이 되실까. 보고서 하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다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 과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임기제공무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해서 저희 과에 있는 정원을 2명 정도 더 늘려달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이걸 혜택 받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사업사업마다 있겠어요. 그런데 농촌활력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전반적인 것을 평가했을 때는 너무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 한번 잘 해보시고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활력과도 사업을 가리를 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평가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다년간에 지속되는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84억 원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건 정말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업이에요. 건물 중심이거든요, 너무. 이 사업이 너무 건물만 번듯하게 짓고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인 사업들 제가 길을 돌아다니면서 저걸 볼 때마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1~2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한 건물 당 4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읍면에 지금 사실 문화복지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상욱

한상욱위원

너무 원론적인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지어지는 위치나 접근성, 접근성이 위치겠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운영하는 주체들, 주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잘하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너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기가 불편한 모습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들은 아직 안 지어져 있는, 아니면 앞으로 막 완료될 사업들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까지, 2023년까지 484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정말 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구만 해도 5~6개가 되거든요.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운영이 돼서 조직들이 되었을 때 유기적으로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만 지금 너무 되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덜렁 지어주고 가서 쉬세요,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또 돼야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 예산은 필요하긴 할 테지만 그 건물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회의진행 중에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인데 이렇게 개수가 안 맞는 것이 지적된 상태에서 결산보고를 더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요일 날로 미루고 오늘 회의를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결산 개수가 틀린 것은 목요일 날 우리가 보고를 받고 결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개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수에 관한 수정부분만 우리가 목요일 날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김태열위원장

결산보고에서 중요한 것은 개수입니다. 개수가 안 맞는 상태에서 회의를 더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가지가 쭉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없어요? 꼭 그렇게 저기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