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본회의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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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안전을 실현하고자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훈련, 을지 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등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행사 지원에 1억 5,700만 원, 안내, 군북 전담의용소방대에 각각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원 119안전센터 토지 매입에 13억 6,800만 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서 월전리, (구)월전교 철거공사 외 10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으로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외 3개소와 오덕천 외 2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계촌 소하천 외 13개소를 완료하였고, 안내 웃골 소하천 외 8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4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최근 기후변동, 가축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난확산 파급력 심화에 따른 재난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88억 8,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68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420억 1,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9%입니다. 다음 4쪽에서 6쪽입니다. 총 공사비 1억 이상 사업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은 58건에 311억 8,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6억 1,500만 원, 잔액은 215억 6,600만 원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공사 외 34건으로 예산액은 190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14억 2,100만 원, 잔액은 75억 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옥천 소정 소하천 정비공사 외 6건에 19억 7,700만 원으로, 1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 구현을 비전으로, 첫째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안전 실현,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건설관리, 셋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넷째 도로기반 시설 확충, 4개의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307개소, 시설물점검 100개소, 안전점검 등 94개소, 총 50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안전보험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4억 5,540만 원의 사업비로 겨울철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서 초소 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하반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22개소에 안전관리 요원 64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20년도에도 1,620만 원의 사업비로 8월 중 13개 기관 및 단체와 역할분담 회의 실시, 9월 계획수립, 10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7개소의 민방위 시설이 있습니다. 6,110만 원의 사업비로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중대 운영비 1,710만 원, 여성예비군 소대 활동 지원비 1,290만 원, 신규 예비군 편성 예정자원 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속대원의 활동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및 근무환경 개선, 지역민생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및 수상안전 체험에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개선사업으로 동이면 금암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31건에 3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 사업발주, 9월 준공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계 확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재난 예·경보시설이 4종,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 유지관리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보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신고, 홍보, 유사 시 주민대피 유도와 복구활동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자율방재단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실시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원,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9개소로, 2020년도 10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매, 월전리, 화동 재해위험지구는 ´20년도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점동간, 명티리 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착공 및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 사업에 1억 원,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금강변에 조성된 친수시설물 예초작업 및 정비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련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정비와 퇴적물 준설,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수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 인정소하천정비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4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정소하천, 다락골소하천, 평촌소하천, 강청소하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와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 절차를 이해,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3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준공하겠습니다. 군북 이평리 군도확포장 공사는 11월 공사 착공하여, ´21년 준공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20년 3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내년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6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고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쪽,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17억 원의 사업비로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공사는 내년 3월 공사 발주하겠으며, 군서 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안내 장계리 군도 대피소 설치공사, 동이 지양리 도로정비공사는 3월 중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으로 점동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하천정비 1.2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23년 준공하겠습니다. 42쪽, 명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다목적 가뭄방재시설 1개소와 진입 및 이설도로 0.9km, 관수 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23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쪽 좀 봐 주세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 관련해갖고, 추진계획에 보면 맨 위에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얼음낚시터는 우리 고장에서 한 때에 겨울문화축제였던 안터 그 근방을 얘기하는 거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날씨가 따듯해서 얼음이 불안전하게 얼고 있는 데도 일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군내 주민들도 그곳을 겨울 낚시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매년 거기 인력을 고용해서 파견해갖고, 또 직원들도 휴무날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계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군내 9개 읍면 곳곳에서, 멀리에서 거기 공공근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은 ‘우리는 여기에서 낳아서 여기에서 자라서 어느 위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얕고,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얼마만큼 안전한지 훤히 알고, 그리고 근무할 때 출퇴근도 용이하고 해서 우리 고장에,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으면 하는데, 젊은 사람도 많고 한데, 일자리도 없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분들의 얘기인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석탄리, 대청호 얼음낚시 하는 지형적인 여건은 지역 주민이 제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공공근로나 인력 채용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그 분들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생활체육관 앞에 컨테이너로 돼 있고, 컨테이너 옆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고, 그 창고 안에는 그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면서 수상장비,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고가장비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분들 말씀은 이 고가장비를 이 분들의 회비, 사비를 들여서 보험을 좀 들고 싶어도 보험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여기는 군 땅이고,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보험을 좀 들고 싶은데, 그래서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인명구조 장비 모든 것을 군에다 좀 이관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군에서 이관 받아갖고서 생활체육관 건물도 군 건물, 그 부지도 군부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곁가지 정도로 해서 군에서 하면 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무실 이용하고, 여름에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하고, 활동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족하지, 이런 저런 소유개념은 없어도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군으로 좀 이관해서 그걸 보험처리가 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군에서도 나름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무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도 좀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관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고가장비인 모터라든가, 뭐 잠수 산소통이라는 게 창고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과하고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좀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31쪽이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한 일중에 하나이고, 규모도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돼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의 일은 사후보다는 사전예방 행정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해예방지구 정비 사업이 청산 신매, 군서 월전, 청성 화성, 청성 장수, 청산 명티 이렇게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이 중에 청성 장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궁촌재가 폭설로 인해서 좀 막히는 경우 영동 용산으로 해서 고속도로 해서 나오는 경우, 또 저쪽 보은 원남으로 해서 정방재 넘어서 안내로 오는 경우, 또 지금 공사 중인 안남 도농하고 청성 대안과의 산고개 그 통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장수리에서 양저리로 통하는 도로가 좀 개통이 되고, 하천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청성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현재 이 130억 규모만 된다고 하면 거기 하천정비도 되고, 도로까지 완전 연결이 되는가요? 아니면 하천정비하고 도로문제는 추후에 또 다시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장수리 쪽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위치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재정은 안 됐지만, 추후에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또 신청하고, 행안부로부터 지정받고, 또 그 후에 사업비로 연결돼서 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장기간에, 중장기계획하고 절차를 거치는데 애당초 설계할 때에 예컨대 지금 현재 1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130억에 사업을 투자해서,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 청성의 주민들의 장수리를 거쳐 양저리로 해갖고, 동이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로 이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3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쳐놓고도 공사가 미완이라서 또 수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 130억을 처음부터 키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공사를 다른 지역에 재해정비를 하지 말고, 거기 바로 연결해서 또 다른 B군의 사업으로다가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장수지구는 점동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지금 반영돼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점동 세월교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 세월교를 교량으로 놓는 것 하고요. 교량을 놓으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31쪽하고, 41쪽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질의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41쪽이요?

임만재의원

41쪽의 점동지구하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것 130억짜리 공사만 되면 읍내로 관통하는 도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그 부분까지 담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제방 쪽으로 해가지고 무외리, 장수리이네요. 구음리에서 구음1구, 2구해서 점동 세월교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교량을 개설하면 그 도로를 거쳐 가지고, 교량을 거쳐서 하천의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한 500m 정도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만 2차선으로 연결하면 청성 무외리까지 해가지고 만명까지 하천제방도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질의의 요지는 이 공사를 했을 적에, 청성 주민들이 읍내로 관통하는 길이 또 다시 몇 년이 지연되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애당초 사업규모를 키우든지,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그 옆에 나머지 공간도 같이 또 다른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32쪽 좀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해서 6,0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유채꽃 하고자 하는 그 공간 사업인가요, 이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만재의원

매년 그 주변을 정비하고, 또 어떤 물이 차인다든가 이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유채꽃 조성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대단위로 한번 거기 견학도 가고, 현지확인 하러 가기도 하고, 의원들이 수시로 가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에 파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못했어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는 또 다시 파종을 한다면 풀에 치이고, 발아가 저조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제가 좀 현지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올해 침수가 두 번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만재의원

예, 예. 몇 년에 한 번씩 오지만 올해는 침수된 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동이면에서 로터리 작업을 4회를 로터리 작업을 실시했고요. 현재 9월23일 날, 아니 10월23일 이네요. 그 때 한번 유채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 것을 보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서 작년도보다는 한결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날씨가 춥게 되면 좀 유채가 싹이 올라온 게 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금년처럼 어디 좀 공짜로 일하는 것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걸로 간주하고서 예산을 세우셔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작으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봄부터 제대로 로터리해서 단풍나무잎사귀 가시풀 같은 경우 제거해서 로터리하고, 해 갖고 내년에는 9월 말쯤 해서 유채꽃 파종해서 발아율을 극대화해서 내후년에 아주 대성공할 수 있는 이런 유채꽃단지 조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만큼, 예산 국비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군비 보태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일하는 주체도 잘 선정하고, 최적의 상황으로다가 일해서 꽃을 성공적으로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일반회계 28% 집행했는데, 9월30일 기준. 이 부진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상당히 1억 단위로 해가지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사업을 추진,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우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모든 게 이행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이지만. 토지보상협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토지사용 승낙 관련해가지고 또 부진한 게 좀 있고요.

추복성의원

자, 우리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공사발주 현황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구분해서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시기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까지가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부분이 미흡한 게 설계에서 일찍 발주가 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선급도 나가고, 기성금도 나갈 수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월별로 기성을 떠 주면 집행액이 얼추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당해 회계연도.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섰으면 최소한도 4월 이내에 계약이 되면, 선급 기성을 뜨면 이렇게 미진하게 9월 30일 75%는 아니더라도 이 나갈 수 있는 재원이,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좀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이 부분. 그 다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1억 이상 사업비가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내가 이것 하나하나 열거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기도 궁색할 테고, 이것은 반드시 챙겨주시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9페이지 6번, 사고이월 6번.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30% 밖에 안 돼 있어요, 현재. 9월30일 현재. 뭐 공사 중지 사유해결로 해서 12월 내 준공한다. 이것 꼭 챙기셔야 돼.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걱정이 돼가지고 현지를 저번 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웬만한 시설은 다 돼 있고요. 단지 포장을 하기 위한 기층까지는 좀 깔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은 11월 말이면 준공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공정률은 서류를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요.

추복성의원

이것 꼭 좀 챙기셔야 돼.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잘못하면 12월 말쯤 가면 월동기 공사 중지 내리면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꼭 좀 챙기시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복성의원

14페이지, 동료 의원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는 재원 관계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억 5,440만 원인가 되는데, 이 국비가 0.3%에요, 도비가 1.2%. 우리 대단위 금강변이 있는데, 일정 지역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이면 같은 데는 지수리부터 이원면까지, 칠방리까지 12㎞내지 13㎞가 돼요. 1년에 보통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사사고로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 이 정도에요. 우리 옥천 사람들은 사고 안 나요. 거기가. 그 지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 우리가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재원, 그다음에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지 있을 때 점검을 왔길래 부탁을 드렸는데. 중앙에서 각종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정착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 꼭 좀 건의를 하시고, 재원내지는 홍보를 중앙부처나 이런 데나 건의를 하셔갖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비상급수가 지금 몇 개, 8개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읍사무소도 있고, 진달래 옛날 게이트볼장도 있고, 17페이지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하단부에 있는 것, 이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옥향아파트 쪽에 급수시설이 고장 났습니다.

추복성의원

옥향아파트?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고장이 나가지고 제품을 보니까 국산제품이 아니고,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본제품이더라고요, 부속품이.

추복성의원

제가 지금 여기 휴대폰에 찍어 가지고 저기다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해요. 난 저기다 하는 걸 싫어해서. 이 지금 급수시설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끝나거든 한번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 좀 하고, 주변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이요.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확충, 동료 의원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요. 올해 경보시설 2개소 교체 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없습니까, 나머지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비상대피시설 점검 11개소로 돼 있는데요. 주로 지금 11개소가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쪽에 옥향, 문정2단지, 진달래하고, 마암 현대, 가화 현대, 주로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하늘빛아파트도 있고요.

손석철의원

예, 그러네요. 옥천군청, 읍사무소, 그다음에 옥향, 문정주공, 마암 현대, 가화 현대, 장야주공, 다산 금빛, 하늘빛아파트. 이렇게 11곳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면에는 전혀 지금 없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면에는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대피소 지정 규격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콘크리트 규격, 콘크리트 벽 30cm이상, 지하시설 60㎡이상, 방송청취 가능, 도보로 5분 이내. 면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당연히 면에도 있어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번 시설기준에 맞는지 한번 읍면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향후 시설 보수할 때나 아니면 보완할 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시설물을 할 때, 설치할 때는 대피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밑에 민방위장비 6종, 화생방 장비 6종 이렇게 점검, 분기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유 다 하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돼 있고요. 화생방 장비하고, 민방위 장비, 그것 중에 지금 저희가 보유 대수가 부족한 것은 방독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휘용 앰프가 1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5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11월이면 다 완료가 될 것이고요. 단지 부족하다고 하면 지휘용 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민방위장비 6종이 뭐 뭐인지 알고 계시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것은 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그리고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몇 개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군에는 기본으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잠시만요. 전자 메가폰은 현재 9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9개가 좀 남는 상태입니다. 지휘용 앰프는 19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세트 해가지고 60개, 환자용 들것은 54개, 조명등은 91개,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는 102개 정도,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좀 여유가 있다면, 재정상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이 규정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 중에 보유량은 다 확보하고 계신데, 지휘용 앰프 부족분은 바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화생방 장비도 방독면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10명 기준해서 뭐 보유 현황의 기준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도 좀 소요량 산출해서 미숙한 점이 없도록 확보 꼭 부탁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36쪽이요. 36쪽 이후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군도, 농어촌정비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농작물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발주 시 사업자에게 사전고지해서 미리 차단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올해도 좀 건건이 있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 것을 아예 100% 차단하기는 힘들지만, 미리 과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발주업자한테 사전예고제, 아니면 뭐 어떠한 문서로 약속을 받든가 해서 불편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기지 조성 공사 거의 다 됐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앞에 도로는 언제쯤 포장됩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 지방도는 한 2, 3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유재목의원

올해 날씨가 푹해서, 푹하면 겨울에 눈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재해 준비는 다 돼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현재 전기시설하고, 포장까지, 상수도시설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염수시설도 지금 높은 데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다 구비를 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다 구비돼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19쪽 좀 보겠습니다. 전역 예비군 장병들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한번 실행은 하셨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직, 50만 원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전역 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여성예비군 소대하고 한번 같이 일정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진행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20쪽 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 저희들 9개 읍면에 1대씩 9대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얼마 전에 모 면에서 차량이 12년이 돼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좀 해 보셨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키로 수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내구연한을 찾아보니까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저희들이 그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렌트하시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 방범대 수시로, 한번 방범대 야간에 근무 9시부터 10시까지 하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겨울에 시간 되시면 각 방범대 한번 위문 겸, 한번 점검 좀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쪽에 보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게 사업이 전부다 완료된 거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현재 1차하고, 2차분까지 좀 완료가 됐고요. 지금도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추가분을 더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 사업업무계획 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로 완전히 종료를 하는 건가, 이 사업 자체를?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집행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럼 이제 필요로 하는 우리가 대상되는 취약계층에 주택은 전부다 화재, 소방시설이 완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4쪽이요. 총사업비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현황인데.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로다가 해가지고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군서 오상선 농어촌도로, 또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 해서 1억씩 예산을 수립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여기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1억 이상에.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임-거포도 어제 그저께 용역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고요. 현재 전부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것 실시설계용역비를 수립한 것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끝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사실 그런데, 일단 행정절차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환경성영향평가든가, 교통안전진단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설기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것 우리 지금 당초에는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너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지방도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좀 있으면 금년도 눈 내립니다. 아직도 준공 안 됐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11월 달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차량 진출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금년도 눈 오기 전에 다 마치셔 가지고 금년도 제설에 문제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3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점검 주기가 어떻게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

김외식의장

팀장님, 알고 계세요?

응주

이응주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주기는 없고요, 별도 주기는 없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개학 시기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는 관리 주체는, 유아원이나 이런 데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맞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것 법하고 시행령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시로 아니고, 이렇게 딱 법하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도 이것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있어요, 우리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옥천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왜 이런 조례까지 있고, 법 시행령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 시설이 망가졌는지 고장이 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최종 안전점검 우리 군에서 계획수립해가지고 최종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기가 언제에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부서 시책 자료실에 가보니까 2016년 4월28일 날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어요, 점검결과가. 그 이후로는 없어요,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인데 ´17, ´18, ´19년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법」제17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에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법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해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군에서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 보시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내년부터는 이런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법에 돼 있는 것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17쪽 봐주세요. 이거 뭐 우리 동료 의원 여러 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민방위 관련해서 시설 세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100% 공감합니다. 이게 면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대피시설도 그렇고 급수시설도 그렇고 경보시설도 그렇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경보시설이라 하면 재난경보,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방공경보하고 재난경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재난경보는 동이면 우산리, 군서면 금천리, 군서면 증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같은 데, 거기만 되어 있더라고요. 면 지역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이원면사무소, 청산면사무소만 되어 있어요. 이거 나머지도 해야 될 것 아닌가? 민방위 경보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 좀 다른 지역도 하고 이게 읍면에 골고루, 이 세 가지 시설이 저는 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지금 읍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사실상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바로 게재는 하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이게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 시설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 모르면 이용 못하잖아, 비상상황에서. 이 비상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비상상황이 올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7명 의원이 다 질의하셨고 이제 마지막,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2019년도에 앞에 계신 우리 고명도 과장님, 큰 상 받으셨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지방공기업발전 유공포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우리 군민의 위상을 떨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늦게나마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전상미 직원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안전 담당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 양반은 금년도에 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유공자 포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제37보병사단으로부터 예비군 정기검사 유공자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주셔야 할 직원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거의 매일 일찍부터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상미 직원 휴무가 없으시더라고. 뭐 늦게까지, 또 휴일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상 받을 만한 직원이에요. 이분에게도 특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돌아가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우리 군북면 지오리부터 보오리 사이에 침수지역 있지요? 대청댐 수위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있어. 거기에 우리 보오리 관련 대상 주민이 30여 가구에 70여 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쭉 한 번 서두에 말씀 올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내가 민원을 받고 전화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꼭 전달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제가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의 이 주민들은 노령인구들도 많이 있어서 시내버스 이용을 늘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이. 이제 대청댐 수위가 76m 이상으로 오르면 침수가 돼요, 이 지역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군이 2003년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도로 3m 높이를 높이는 공사를 했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잘 파악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또 침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 공사를 침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 앞으로 한 폭 8m에 길이 1㎞ 정도의 높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비용이 한 30여억 원으로 소요가 파악되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관리하는 데, 댐관리소에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수위가 높아질 적에는 한 200톤 이상씩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대전 시민하고 인근 세종시의 주민 물 먹여 살리려고 방수를 200톤 이상을 하지 않고 32.9톤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바로, 200톤 이상씩 빼면 도로가 복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물에 잠겨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이 주민불편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도려도 댐관리처에서는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댐관리 담당하는 기관하고 우리 군에서 네 탓 내 탓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누가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빨리 가리셔서, 또 조금 있으면 금방 다음 우기가 와요. 그럴 때 주민불편을 다시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도로 높이를 높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댐을 만들 적에 도로 높이에 산정하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문제가 너무 오래돼서 거론하기 뭐하면 이 사업 주체를 댐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빨리 명확히 하셔서, 도로를 높이는 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민의 바람인데, 앞으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10월1일부터 3일까지 옥천군에 약 80㎜의 비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유역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77.2m까지 아마 수위가 상승이 됐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원래 상시만수위는 76.5m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도로는 76m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당시 2003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82m까지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댐 정상수위 높이가 82m이고 계획홍수위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아마 그 지역에 암이 워낙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다. 그리고 높이를 계획홍수위까지 올리게 되면 한 8m 정도를 들어 올려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워낙, 한 기존 예산의 한 3배 이상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아마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후관계를 떠나서 어차피 이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소요가 되는가? 그거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런데 재원 관계는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급경사지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군비 확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환경영향평가, 우리 댐관리소에서는 환경 핑계를 되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환경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뭐 30여 가구에 60여 명의 주민이 적은 숫자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1명의 인간이라도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뭐가 많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 돈 더 줘서 이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장소로. 그런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 아니냐고요, 빨리, 이게 뭐 82m 댐 수위를 예상했을 적에 물에 담기지 않는 도로를 기왕 하는 김에, 또 82m인데 77m, 79m 하지 마시고, 수위가 높아져도 안전한 높이의 도로를 하셔서 주민들이 바람을 꼭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김외식의장

금강유원지서부터 금암리 2구까지 강변에 있는 도로가 군도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군도,

김외식의장

시멘트로 포장 되어 있는 거.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전에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요, 지금 군도노선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외식의장

그게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여러 군데가 망가졌던데, 오늘 내가 오다 보니까 망가진 데만 땜질을 했어요, 콘크리트로.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그걸 두는 건지, 아니면 덧씌우기 할 건지? 아스콘으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스콘으로 재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12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아, 예.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0년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 토지 76필지 중 63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지급용지 보상 3건에 2억 4,900만 원, 소도읍가꾸기 편입토지 보상 1건 5,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24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기반 구축을 마련하였고, 24개 마을 다람쥐 택시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9월 말 기준 도시교통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61억 8,800만 원 중 23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35.14%의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사업 총 31건 183억 8,000만 원, 명시이월사업 9건에 41억 2,000만 원, 사고이월사업 9건에 131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편리한 교통을 통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선정하여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2020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옥천경찰서 입주를 예정으로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암-장야간 도로계획도로 외 11개 구간 공사 예정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미지급 용지보상 및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토지보상 신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마암리 과선교 보수공사 및 시가지 차선도색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4월 자전거의 날을 맞아 군비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를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비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4단지에 유지보수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으로써 15억 원의 융자금을 통해 30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10가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성면 대안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가화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계획서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알파문구 앞에 주차면수 123면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9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말까지 옥천읍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신규 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옥천 농어촌버스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공영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지역에 교통편의를 위하여 25개 마을에 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람쥐택시를 운영하고,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신규 사업인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입니다.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시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옥천군 약 15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행복주택 건립지원 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등입니다. 먼저 43쪽,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공모 선정 발표 후 한전 및 통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지원입니다. ´19년 9월24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하였으며, 2020년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써 9월26일 사업계획신청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었으며, 11월3일까지 14일간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6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70세 이상 거주자에게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12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 계획에 보면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입주예정, ‘옥천경찰서 입주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 7월, ´20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해당 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겁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연초에 그쪽 관계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시고 했는데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예정대로 7월 달에, 내년 7월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서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보고서에 이렇게 놓으면 물론 계획이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때는 그냥 저는 옥천경찰서 입주예정 정도만 해놓으면 좋지,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걸 표기하는 건 보고서 작성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15쪽 봐주세요. 이건 간단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지급용지라는 말도 있고, 미불용지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미불용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미지급용지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뜻이 같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같은 한 군에서 용어는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번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안전건설과랑 상의 한번 하세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 그런데 이거 참여자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매기고 있는데요, 보통 현수막 1장당 22만 원 내지 24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3건에 5,368만 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얼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5,368만 원.

이용수의원

22건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예를 들면 13개, 13명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5,368만 원 수납했습니다.

이용수의원

다 들어왔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이런 걸 게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단속하고 또 제거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게시가 안 되게 해서 이런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예산 계획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3쪽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지원사업,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민원 들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15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왜 안 해주냐? 그러면서 불만 어린 말씀들을 몇 분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15세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건축법」하고 그걸 해서 하는 거지만, 약간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대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융자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그분들한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왜 15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안 해주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25쪽이요. 농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하고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에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연간 한 4억 3,0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확인을 해주면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융자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군에서. 맞아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자를 한번 지원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게 보조사업 성격이었으면 벌써 많이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융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융자를 좀 더 한 발짝 나가가지고,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차보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청년주택대출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차보전하고 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하고 있고,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이차보전하고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시교통과도 이 부분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추진해 보십사 제안 드립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타 지역 아니면 지자체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이용수의원

타 지역 검토하지 마시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31쪽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지도 갔다 오고 뭐 장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장소 선정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향후에 운영할 때 이게 운영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거리가 꽤 있습니다, 도심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걸어 다니기에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차주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마치고 거기가다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지분이라고 하면 숙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의 어떤 불편사항. 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운행을 하러 나갈 때 거기 갈 때의 불편사항. 물론 개인들이 승용차를 거기다 두고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자전거를 놓고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건 강구하겠지만,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는 이용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화물차고지를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면적도 꽤 크고 주차면수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따라 자기 차를 이용해서 거기 차를 갖다놓고 화물차를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이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군도 그걸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물차고지 조성해놓고 이용률을 최대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해되시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그럼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도심에 불법으로 야간에 주차해 놓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12시 넘어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 시도 아니면 시군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번 걸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만 제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드립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6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라고 그러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옥천군으로부터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옥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규정 제17조에 보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해가지고 9개 항목을 둬가지고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그 내용을 한번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9개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 다 이용제한, 이용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개월까지, 적게는 3일 동안 이용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분들은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면 이동할 대체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적게는 3일, 많게는 2개월 동안 이용제한을 두면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바깥에 볼일 있어도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마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이시다보니까 그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운행하는 그쪽 부서하고 이 관계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형사적으로다 처벌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행정적 처분을 할 건 행정적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하면 여기 말 대로 폭행, 폭언 이런 거 했다고 그러면 형사고발 해가지고 적당한 처벌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받는 것이고. 장애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이용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동권을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너무 반인권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 전면 폐지해야 돼요, 협의할 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법에도 조례에도 없는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군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다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특별수단해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용자 숫자에 비교해서 운행 대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늘어났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6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00명당 1대였다가, 이번에 등급제 폐지되면서 150명당 1대로다가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운영기준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은 법정 운영대수 10대가 돼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용자 대상수가 한 천사백 몇 명 되기 때문에, 1,453명. 그래서 10대가 맞는데 지금 6대밖에 없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내년도에 계획에 보니까 그냥 6대 운영한다고 그래요. 이 법정 기준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외식의장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했는데요, 내년 2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렇고요. 내년도에 2대 증차될 것이고, 다음에 2대 더 해서 10대 다 채울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 해서 10대 채우겠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내년까지 2대입니다.

이용수의원

내년에 2대, 후년에 2대 해가지고 법정 기준 대수를 맞추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셔가지고 법정 운영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이 보고서에 ´19년도 성과하고 2020년 계획서에 버스승강장 관계는 언급을 안 했는데, 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선진 교통체계 확립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승강장 관계는 왜 성과도 없고 계획서도 없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세출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건 주요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추복성의원

아,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관계는 주요업무가 아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추복성의원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자꾸 다루니까 골치 아프니까 뺀 거 아니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진짜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거기 4페이지서부터 사고이월까지 예산집행이 32%밖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에. 아까 안전건설과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아까 뒤에서 들으셨지요? 이 부분.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고, 5페이지 23 연번, 군서면 사양리 세천정비공사.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20% 집행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조기준공 및 100% 집행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1공구는 100% 집행이 됐고요, 2개로 나눴는데 동네를. 그래서 2공구는 11월17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집행이 제로인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 작성할 시기에 아마도, 이게 9월 중에 작성이 됐잖아요?

추복성의원

9월30일 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좀 늦어져가지고,

추복성의원

그런데 9월30일 날 집행이 제로인데,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4번에는 1억 2,000 집행해서 공정률이 95%예요, 또. 거기도 조기준공 및 100% 집행.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세천, 이게 좀 상지리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잘 진행이 됐는데요,

추복성의원

아니, 집행이 제로인데 조기준공 및 100% 집행이라는 뜻하고, 앞에 24번하고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예요. 왜 집행이 제로면 문제점을 갖다 쓰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를 해야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빨리.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빨리 집행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 7페이지 좀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안내 장계리 향수30리 자전거도로 준공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며칠 전에 민원인도 있고 제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받았는데, 장계리 지금 현재 댐 담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전거 못 다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일부 구간이 보오리 같이,

추복성의원

지금도 물이 담수되어 있지요? BMW 들어와서 잠겨가지고 폐차시킨 거 내용 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건,

추복성의원

대전 사람이 오셔가지고 들어갔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지형을 몰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일 있다가 레커차도 왔는데 레커차를 부르니까 레커차도 이 지형을 모르니까 못 뺀 거예요. 그래서 종당에는, 이 관계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그래서 20일 뒤에 폐차를 했는데 이걸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재해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보냈는데, 어제 그저께 안내 축제장에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물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도 화물차밖에 못 다녀요, 지금. 화물차가 높으니까 한 50㎝ 정도 물이 담수가 돼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게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임야 부분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런데 임야가 협의가 잘 안 돼서 더 이상 못하고 현재 다니는 농로 길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는, 병행해서 쓰는 걸로 했다 합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글쎄,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막대한 예산을, 국토관리청에서도 1구간 하고 우리가 나머지 구간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을 해야지. 그냥 그 댐 담수가 돼가지고 어떤 대안도 없이, 대청댐에서는 했는데 아직 안 된다! 그것도 성토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연히 둘 상태냐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동호인들 해가지고 외지인들 오는데, 거기 갔다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냐 이런 이야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안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청댐에서는 수위를, 높이 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대체 도로를 찾는다고 하면 산을 이용한다든가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대안은요, 그 주민들이, 이제 우리는 자전거도로잖아. 자전거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주민들은 농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여태까지 저렇게 담수를 장기간으로 안 했다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한번 설득을 해가지고 대청댐 항의방문을 가든지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놓은 상태에서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도 못 다녀요, 거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추복성의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농지 가지신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 대청댐에 가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서 받아와야지, 이대로 줘가지고는 안 돼요. 동호인들한테도 문제이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맞다고 하셨어! 그래서 꼭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 10개항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해가지고 답을 받았는데, 이거 계속 앞으로 추진하는 거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동호인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동호인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자전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에요.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 유지보수 이게 있는데,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억. 이것도 내가 금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내년도도 이렇게 POOL로다 올린다는 이야기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도 있겠지만, 포트홀도 생길 수 있고 구간구간 망가진 거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추복성의원

과장님 잘 이야기하셨어. 포트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소규모 시설물도 파손이 되니까 그때그때 즉시 견적처리로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별도로.

추복성의원

도시계획시설 유지인데 왜 읍면에다가 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청산이나 이원,

추복성의원

청산하고 이원밖에 더 있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옥천읍. 예, 이런 데에서는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추복성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주하고 준공한 서류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년도 분, 2019년 분 도시계획유지보수 공사한 걸 발주한 것하고, 준공한 것하고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공공디자인. 옹벽벽화사업 보수, 1,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예산으로 2014년도에 신기리 일대에 띄엄띄엄 공사한 게 있는데 벽화가 오래되면 탈색이 되거든요. 그걸 보수 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 보수하는 거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어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운영에 관계되는 어떤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건가? 아니면 앞으로 만들 계획인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운영조례는 아직 없는데, 하여간 그건 내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운영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가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다 운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사용료는 어떻게 받을 건지, 화물차를 갖다놓으면 화물차가 밤샘할 때 얼마 받고, 자기 자가용 갔을 때는 감면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어떤 이런 조례를 빨리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지, 이거 같이 안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설치해놓고 운영을 못한단 말이야.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의원

그거 빨리 서둘러서 같이 가야돼요, 이거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관계자 분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설명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빨리 하시라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1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상버스 도입 됐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11월말쯤에 저상버스 도입되겠습니다. 그게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선에서 옥천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직 도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손석철의원

아니요, 우리 버스가 아니라.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607번이요?

손석철의원

예. 대전에서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시설 면에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시내에 볼라드 설치 다 되어 있지요? 볼라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볼라드는 지금 우리 군 자체로 지금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차가 인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같이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차량 저지형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히려 교통 방해를 하고 있다. 통행의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그런 예가 있을 거라 저도 생각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기준이 부합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구읍이라든가 시내 이쪽으로 보면 인도 개설하거나 설치한 데도 볼라드가 좀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혀 있을 자리가, 설치할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기준에 맞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동료 의원께서 주정차 금지 표지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교통 방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과감하게 철거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그런 걸 설치를, 봉을 양쪽에 너무 넓게 하다보면 차량들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또 그걸 또 가운데 박다보면 교통약자 분들한테 불편하고 등등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 위반을, 위반하면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을 우리는 설치를 한다. 그게 오히려 교통 체증 유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이 볼라드는요, 오히려 장애인, 비장애인들도 불편한 경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전거 타든가. 그러니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말고 꼭 필요한,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검토하셔서, 오히려 예산 낭비하고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한 가지, 저희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서 용역하지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올해도 하셨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내리시는데, 이 과업을 용역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용역을 하시는 이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과업서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가서 옥천군의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경우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것이 기준입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전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전년도 것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번에 용역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11월 말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건의 드리는데 지난연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용역을 마치는데, 왜 하반기에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받게 합니까? 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벌써 내년 예산은 벌써 책으로 만들어졌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손실보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버스회사에서 흑자가 났으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아야 되고, 적자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요. 그래서 3회 마지막 추경 때 그걸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데요. 이 용역 결과를 예산 반영 전에 받아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이게 기간이 좀, 용역 기간이 길다보니까 보통 7월,

손석철의원

과장님, 용역 기간이 며칠이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한 5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서,

손석철의원

과장님, 용역기간이 120일인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150일?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손석철의원

150이 아니잖아요? 120일 아니에요?

김외식의장

팀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손석철의원

용역기간?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한 5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업지시 내렸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0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끝냈으면, 향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참고로 이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이 됐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200원이 올라서 1,500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언제부터 인상 됐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명절 끝난 9월21일인가 아마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9월21일부터 인상이 됐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회사에도 약간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도 참고삼아 예산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에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너무 하반기에, 연말에 하시지 말고, 상반기에 끝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과업지시를 내릴 때요, 요구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유재목 의원님.

유재목의원

과장님,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과 교훈에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량에 맞춰 적절한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인가요, 교훈인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유재목의원

다 들어갑니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딘가 아세요, 혹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압니다.

유재목의원

다음 장 좀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거기 현이네 호떡 파는 데 그 앞에.

유재목의원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첫 번째 주차하는 데가, 승강장이 여기 있지요? 첫 번째 승강장이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승강장이 여기인데, 여기 신호등이 딱 걸려 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사거리 신호등. 그런데 승강장이 바로 시내버스 1대가 서면, 두 번째 버스가 인도에 딱 걸리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회전하는 택시가 바로 딱 걸립니다. 그렇지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이 승강장을 바로 앞에는 택시승강장이 돼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승강장을 조금 이동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버스가 607번 같이 제 시간에 딱딱 나가면 괜찮은데, 옥천버스는 특이성이 있어서 6시면 6시에 한꺼번에 여러 대가 출발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좀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 그 앞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택시하고 승장강을 바꾸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관계자 회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야 돼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택시 승강장하고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금 당기시든지, 아주 화면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버스 2대 딱 정차가 되니까 인도까지 딱 물리고, 사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택시까지 우회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딱, 자전거도 있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날이면 무단횡단 그냥 막 어르신들 막합니다. 아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7쪽 좀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자전거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향수100리, 30리, 200리, 300리 이렇게 지금 쭉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최고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200리, 300리, 또 100리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 향수 100리 몇 ㎞나 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정지용 생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수가 광고판에 딱 나와 있던데, 코스가. 그것 기억 못하시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

유재목의원

담당팀장님! 향수100리 기억하세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안남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이요?

유재목의원

예.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안남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 100리 길이요?

유재목의원

예. 저희들 자전거도로 코스가 여러 개 있지요? 여러 개 올려놓은 것 아세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코스, 자전거도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코스,

유재목의원

향수100리, 향수200리, 향수300리. 또 대청호 코스, 금강 보청천 코스, 옥천읍 라이딩 코스,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진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에 예산 무지 무지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무지하게 투자하셨죠. 그래 저희들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2011년도 4월20일 날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하여튼 뭐 자전거 관련해서, 대청호 관련해서 100리, 200리, 300리 해서 자전거 관련해서는 엄청난 예산도 투자를 했고, 도로개설도 했고, 1박2일 팀들도 와서 촬영도 해가시고 해서, 전국에 라이딩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전거열차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많아요.

유재목의원

저희들 자전거, 옥천군 군민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정확한 내용을,

유재목의원

한번 조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희들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 다 되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혹시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 작년에 지급한 건수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상해보험 지급을 작년에 8건에 44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유재목의원

24시간이죠? 하루 종일 무슨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급이 다 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관련 데크 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뭐 오래되고 이러니까, 벌써 2011년도에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벌써 한 8, 9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옥천 군민들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자전거 동호회에서 SNS로도 많이 이용하고요. 군 홈페이지 문관광과에서도 이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좋아합니다.

유재목의원

좋아합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자전거의 날을 정해서라도, 그래도 옥천군에서 대청호를 낀 이런 특정한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옥천군민이라도 먼저 솔선해서 자전거 한 번씩 출근이라도 하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전거 타는 날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자전거동호회에서 11월 중에 저희들 향수 안내 그쪽으로 한 바퀴 도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때 참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수시로,

유재목의원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20쪽. 지난번 저희 의회 산업전문위하고 도시교통과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마비정마을, 송해공원, 우중인데도 잘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테마가 있었어요, 테마가, 주제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뭔가 주제를 딱 설정해가지고 벽화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앞으로 옥천에 벽화 관련해가지고 벽화 많이 지금 마을마다 소규모 지원 사업, 마을에서 골목골목 담벼락에 벽화 많이 그렸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것 뭐 보존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5년 지나면 또 퇴색 되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 정도. 주기별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주제를 딱 정해서 옥천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주제를 딱 정해서 모델을 몇 가지 정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모델을 정해서, 옥천군에 아무 거나 막 그리지 마시고, 물론 주제가 있겠지만. 옥천군 실정에 맞는 어떤 벽화의 데이터를 뽑아 놓으세요. 아셨지요? 디자인심의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거기 심의를 꼭 받으셔서 옥천에 맞는 모델을 10가지든, 20가지든 마련해서 주민들이 그 모델을 선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바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번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우동살 이번에 ´19년도 공모에는 떨어졌지요, 도에서 하는 것?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가화리 것은 안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대학형 뉴딜사업은 또 선정이 됐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내년에도 우동살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경험에서 좀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재도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공모사업에 꼭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요. 지금 두 군데 잘 되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불편사항 안 나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보다도 지금 1시간 무료로 있는데, 뭐 2시간 내지 3시간을 해 달라는 경향도 있고요. 또 정기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1시간을 2, 3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 적정 수준의 유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자가 계속 날 것 같고요. 정기권을 요청할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보건소 앞에 45면 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몇 %를 정기권으로 저희들이 할지, 또 하나 이 사람이 24시간, 그 분들 얘기는 자기 자리를 딱 지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분이 24시간 차를 계속 주차하고 안 빼는 경우에는 회전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의원

그 얘기 저도 민원 받았습니다. 자기 주차장 지면을 딱 정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우리 추복성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앞에다가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1시간은 무료입니다. 라고 플랜카드를 하나 붙이시든지, 입간판을 크게 하나 붙이셔서, 모르고 아직 계시는 외부 차량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유료화를 재래시장 주차장하고, 보건소 앞에만 하는데. 지금 저희들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개수는 좀 많아 가지고요, 책자를 봐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시내권에 큰 데는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 달 정산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공설시장해서 수익이 두 달 치가 수익이 599만 8천 원이 되고, 지출이 관리비인 용역비인데, 588만 6천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으로 그럼 용역도 다 끝났으니까 계속 수익이 나겠네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11월, 12월, 2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이것 수익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차량 순환을 하려고 하는 유료화 차원이니까 한번 확대해 보는 것도, 큰 데가 또 서너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금구 주차타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거기는 준비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유료화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유료화하는 것이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의회 공청회라든가, 의원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유재목의원

아니, 과장님. 민감하다니요. 지금 유료화를 시행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다시 140면을 만드는데 그게 민감하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겠다는 얘기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하는 방향으로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재목의원

처음부터 홍보를 뭐 설계단계부터 ‘이 주차장은 유료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가면서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여기 시내권은 대부분 주차장이 다 준비는 돼 있어요. 큰돈은 안 들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꼭 좀 활성화차원이니까 자동차 순환도 할 겸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요.

예.

그렇지요.

예.

전동 스쿠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전동 휠체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에 처음,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만재 의원.

임만재의원

임만재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반성과 교훈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4차선에 관해서, 연계도로와의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가감속 차선 이것은 법률을 떠나서 국가의 일이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의 도로행정도 주민의 편익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방점이 있는 만큼 가감속 차선에 대해 없는 곳에는 기 토지가 매입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은 토지매입해서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교통과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화 양수리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낮에는 전등불이 미등이 켜져 있어서 어두컴컴한데. 그곳을 지나면 왕복하는 주민들의 기간이, 거리가 꽤 길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진입했을 시에 자동 센서에 의해 감지가 돼 갖고, 거기에서 어떤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민 간의 인사를 하는 어떤 멘트가 나온다든지 하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공간도 낯선 이웃이 같이 서 있을 때 흐르는 침묵이 길고, 이 공간을 지나면서 주민들 간에 어떤 인사를 한다든가, 음악이 있다든가 하면 훨씬 부드러운 공간 되고, 그리고 등산로 같은 데에서도 전혀 모르는 남남들도 인사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즐거운 공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 공간에 음악, 감지 센서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나 시설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저희들이 옥천읍이 8시 보통 넘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깜깜해요, 전체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밤에 조명을 비취는 것이거든요, 거리에다가. 음악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빛을 비춰서, 도시가 좀 어두운 것을 환하게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화 지하도 들어갈 때 어둠침침한데,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가화 지하도는 낮에는 캄캄하고 밤에는 LED로 인해서 낮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밝게 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주치고 갈 때 서먹서먹하고, 어떤 좀 불안한 공간을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이에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12시 넘어서, 곽봉호 의원입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실지 모르지만 다 하시고, 저만 마지막 남았습니다. 해야 될 말도 있고 해서 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상 건수가 1건이 있네요. 교통문화지수 실태평가에서 전국 단위 2위 상을 받으셨어요. 대단한 실적입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노고를 감사드리고, 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과거에는 곤룡터널을 지나서 대전권으로 향하는 우리 옥천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당시는 노선이 옥천읍내에서부터 평곡리를 지나서 은행리, 사양리를 거쳐서 곤룡터널을 지나서 대전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노선이 아니고. 금천리 장령산휴양림으로부터 평곡리를 거치고, 은행리, 사양리를 거쳐서 곤룡터널 통과해서 대전 시내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기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것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관광객 중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가지만. 지금 현재는 그 노선이 없기 때문에 옥천으로 와서 또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는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적에 옥천으로 나와서 삼거리에서 갈아타고 가시는데, 우리 옥천버스가 곤룡터널을 지나는 노선만 개설해 준다면, 곤룡터널을 지나서 바로 대전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상당히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사를 안 하십니까? 조사를 하셔서, 아니 지금 소외지역 버스는 다 적자가 나지 않잖아요? 5명, 3명을 태워도 운행을 하면서, 그쪽에는 수요가 많은데 조사조차도 안 하시니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세요. 그래서 꼭 이번에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음 보고 때까지도 보고도 안 올라오고, 결과도 보고가 안 된다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전선 지중화는 올 7월 달에 저희들이 한전을 통해서 신청 공모를 했고요. 12월 말이나 연초에 결과가 통보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다람쥐택시 승차지하고 하차지하고 기록이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다람쥐택시 영수증이 다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다 올라오거든요, 월에 한 번씩. 그것 근거해서 택시회사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옥천읍은 괜찮은데, 7개면에, 8개면에 40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하면 면 택시가 40만 원이 오버 됐어, 그럼 거기에서 수요자가 부를 때 옥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러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원 강청리에서 이원까지 나오는 데 3천 원이면 나오는데, 1만 5천 원을 주고 강청리에서 이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조치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성과에서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하여 안남과 안내 지역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고,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14년부터 ´22년까지 9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과 관로를 정비하고, 원격 누수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여과지와 배수지 공사,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군민에게 질 높은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아래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청호 녹조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1%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1%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공정에 맞춰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내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락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여 부과액 46억 대비 40억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상·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계량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장기간 부재 등으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약 4억 원으로 1,200가구에 무선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방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고, 가압장 7개소, 급·배수관로 91.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취·정수장 공정률 65%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취·정수장 준공과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는, 금년 2월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공모되어 선전된 사업으로써, 내년 말까지 65억 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우산리에서 안남면 지수리까지 약 14㎞의 급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남면과 안내면 지역은 물론, 동이면과 청성면 지역 일부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70%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노후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사업인 이원면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노후관로 1.5㎞를 이설 교체하여, 적정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협의 후 공사를 착공해서, 가을까지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21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 1일 용량을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하천 내 취수시설을 완료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여과지와 배수지 준공, 시운전까지 잘 마무리해서 군민에게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와 원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단수지역과 지역 축제장에 병입수 약 18만병을 공급하여, 맛있고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8쪽까지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시설 기반 구축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대청호 수계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쪽, 이원 개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부터 37쪽 옥천 귀죽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 사업인 군북 항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11억 4,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일정대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 사업 등 3건은 사업 모두 계속사업으로써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옥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사업은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옥천천, 교동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사업에 옥천 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입니다. 분리막 교체연한이 금년 말에 도래됨에 따라 내년도 7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생물반응조 분리막으로 교체하여 법적 수질을 확보함은 물론, 대청호 내 녹조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현안사업 4건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으면, 47쪽, 네 번째 병입수 보관 냉동 창고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 지역 주민과 축제 시 관람객에게 얼음 병입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냉동 창고 6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병입 수돗물을 냉동 병입수로 지급하게 된다면 버려지는 병입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여름철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3개 지역을 제외하고, 옥천군 전역에 상수도 보급이 2025년 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낭보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한 2년 정도 앞당겨져 가지고 2023년도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사실인지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가 채택이 됐다고, 내년 사업비로 10억 정도 이렇게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2023년까지는 청성면 지역도 이렇게 상수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 애 많이 쓰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2년씩이나 앞당겨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도 검침하는 그 분들로 얘기해서 최근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 얘기 나온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지금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도검침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분들, 수도검침원들이 정규직화 해 달라!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급계약서를 저도 지금 받아 봤는데, 그 도급계약서 내용에 보면 저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 저도 자문을 받아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 보면 이 도급계약서 내용이 일부의 성격은 도급계약의 성격이 있지만, 일부는 또 근로계약의 성격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봐야지, 도급계약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근로계약이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 도급계약이 법적으로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도급계약으로 계속 나가도 된다. 우리 군에서 그런 자문 받은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19년 7월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수도검침원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 전환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공문이 군에 왔는데, 그것이 지금 한동안 공문 접수한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부서랑 협의가 없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여하튼 수도검침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애로사항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 보건데, 가장 그 분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는 이유는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분의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문을 보면,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갑질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정규직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검침하시는 분 여덟 명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아주 가족처럼 계속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이라든지, 공인 노무사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도급형태가 강하다. 근로자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온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그 분들이 검침하는 기간이 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정도 돼요. 이걸 보면, 전환하려면 적어도 36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은 36시간 미만이에요, 아주 단시간 근로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 분들을 통제하거나 출석부를 체크하고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환조건이 말하자면, 36시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 분들을 출석체크를 하거나, 통제를 하고, 매일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열흘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검침을 해 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성격이 강하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또 내년부터 타 지자체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한 40여개 지자체에서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군도 내년부터 검침이 어려운 곳, 빌라 이런 곳에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몇 년간 검침제도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침원 숫자도 줄여야 되고, 또 현재 하시는 분 계시는 데 이것을 그 때 가서 다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검침원을 무기계약을 전환해야 되나? 그 때 가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용수의원

소장님, 뭐 세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6시간이 돼야지 근로계약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게, 36시간이 1일 36시간이에요, 월 36시간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월 36시간입니다.

이용수의원

그 분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탄력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14일 근무하는데, 36시간이 안 되겠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열흘간을 주거든요. 20일까지. 그러면 21일, 22일, 23일 중에 그것은 근로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PDA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시간이에요, 그 3일 안으로. 그래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이용수의원

그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열흘 일하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열흘 일하면 하루에,

이용수의원

하루에 3시간하면 30시간, 4시간하면 40시간 아니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또 4주로 나눠야지요?

이용수의원

4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당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용수의원

주당 36시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월 36시간,

이용수의원

월 36시간이라면, 그런데 나누기는 뭘 나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4로 나눠야 맞지요. 주당 100시간이니까. 그러니까 36시간이 안 되고, 25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분들은 현 근무체제에서 무기계약을 전환해 달라는,

이용수의원

36시간이라는 개념이 월 36시간이 아니라, 주 36시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자꾸 월 36시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이 현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일자리의 질이 지금 안 좋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점점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를 정규직화 시키려는 게 이 시대정신 아니겠어요,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당연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 아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동료로서 배려해야 되고,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난 갑질이라는 얘기가 저는 잘못 보도된 내용이라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양심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신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배려하고 동료로서 어떤 동료애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도 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정신에 비춰 봐서나 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문서를 보낸 준 걸로 보나,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도급계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정규직화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석철 의원님.

손석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손석철입니다. 12쪽이요. 영상·무선검침시스템, 이것 검침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9년도, 올해도 영상검침, 무선검침시스템 설치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영상검침이 270개소, 무상검침이 22,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4억 정도 들여서. 저희 관내에 몇%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요. 직접 검침하시는 분이 가서 검침을 해서 대문 앞에서 날라 오는 무선시스템이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1,200가구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검침 현장에 가지도 않고, 날라 오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된 것은 한 10% 정도, 아니 7% 정도 1,080건 정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손석철의원

7%가 지금 완료 됐고요. 나머지 그러면 상당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4,000전입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침원들과도 문제가 되고 있고,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장려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차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손석철의원

이 사업은 뭐 정확하고 계량측정, 상태감시, 고장 방지 등 정확한 계측으로 효율적인 관리도 될 수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적극적으로 설치를 바라고요. 17쪽이요. 유수율 제고가 조금 전에 75%에서 85%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70%입니다.

손석철의원

현재 70%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톤을 생산하면 수용가에서 100톤을 다 공급 받아서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70%다. 라고 하면 70%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는 새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누수가 허실이 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유수 양을 배수 양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실제로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된 것이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건의사항 드릴 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각종 관로공사 또 새롭게 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유수율 제고를 높이려면 공사하실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야 유수율이 85%이상 달성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90%, 100%까지 되면 좋겠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이 공사계약서라든가, 공사하실 때 하자보증 이행각서, 공사완료 확인서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발주처한테 누수발생 시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하자보수 지금까지 공사하시고서 하자보수를 한 곳이 있어요? 업체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전에 다 새어 나오니까 찾아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미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5쪽이요. 취정수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안전검사가 월4회, 또 3년 주기 월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옥천, 청산, 안남 취정수장은 시특법 시설입니다. 2종시설이고요. 이 시특법 2종 시설은 1년에 이렇게 2번 상반기, 하반기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2년에 한번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2종 시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년에 한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안전점검 검사 대행을 하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해마다 자료를 받으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상이 있다면 바로 바로 저희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FMS라고 이렇게 시설물 안전관리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점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돼요. 그 점검에 나온 불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위험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47쪽이요. 병입수 보관 냉동창고 신축과 관련해서요. 올해도 350㎖짜리 1만 7천병, 1.8ℓ짜리 2만병.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이렇게 병입수를 운영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7만병입니다. 350㎖는.

손석철의원

예, 17만병, 올해도 16만병. 그다음에 1.8ℓ가 2만병.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예산 8,000만 원 들여서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350㎖하고, 1.8ℓ짜리, 이 수요처는 어디입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단수지역, 누수라든지 됐을 때 저희가 제수변을 잠급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오면 저희가 공급을 해 줘야 되고요, 우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시 옥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축제 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고요. 폭염특보 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재해예방팀에서 시가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손석철의원

그러면 올해도 17만병하고, 1.8ℓ짜리 2만병?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그렇게 나간 겁니다, 저희가.

손석철의원

그러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가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맞아야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을회나 아니면 노인회 이런 데에서 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예, 그러면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달해 줄 수는 없고요. 냉동창고라든지, 병입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빼 놓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냉동창고 신축 이것은 미리 보관도 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얼리고.

손석철의원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미지근한 물을 주면 여름철에 더울 때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하지도 않다고. 그래서 그걸 열려서 주면 반응이 좋습니다. 재해예방팀도 냉동기를 빌려다가 얼려서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매년.

손석철의원

이것 제조하고서 연에 다 소비가 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간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손석철의원

6개월간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필요하면 또 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감안해서 만듭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병입수 보관보다도 효율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사람들 단수 이런 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음용수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최대한 비효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집행 현황. 사고이월 40억 9,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집행률이 사고이월이 5.6%밖에 집행이 안 됐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페이지요?

추복성의원

예, 5페이지. 상단 부분, 집행현황.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취정수장 증설사업인데, 일을 못했어요. 본예산은 2017년도에 세워 놓고.

추복성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 이 정도로 집행이 안 됐으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말에 다 나갑니다.

추복성의원

어떻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복성의원

5.6%밖에 안 됐는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7페이지에 사고이월 조서 1번 이것하고 자료가 다른 가요, 앞에 것 하고? 여기는 또 65% 정도 집행이 됐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이잖아요?

추복성의원

아니 사고이월 맨 밑에. 두 번째 칸에 맨 밑에. 5페이지 집행현황인데 지금 여기는 5.6%이고, 여기는 65%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김외식의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권상철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중에 전부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집행 가능한 게 7,400 정도가 지금 준공 들어와서 나갈 수 있고요. 37억 정도는 기성금으로, 기성검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런데 앞에는 2억 3,100만 원이 집행됐고, 두 번째는 24억 2,200이라서 틀려, 자료가. 똑같은 자료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것이 맞는 거예요,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뒤에 걸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첫 번째 것은 사고이월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럼, 7페이지 사고이월은?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지금 연말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작성이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거죠?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뒤에 것?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앞에 것이 잘못된 겁니다.

추복성의원

앞에 것?

상철

권상철정수관리팀장

예.

추복성의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꾸 이것 사고이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고이월이 연말까지 회계연도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안 되면 문제되는 것 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자꾸 그래서 주문하는 거예요. 아까 해당 부서 큰 사업 부서에다 얘기하는 건데. 이것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10번부터 20번까지 한 번 좀 봐 주세요, 연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집행이 다 됐는데, 잔액이 제로인데, 공정률이 25%, 15%, 90% 이게 뭐예요? 22번도 그렇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라서 저희는 다 나갔습니다. 환경공단에. 일은 실질적으로 공정은 25% 현재 관로 터파기,

추복성의원

수질연계시스템 시범사업도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 줄 때는 비고란에다 대행사업이라고 써 줘야지, 이렇게 놓으면 제3자가 모르잖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 집행액이 제로면 제로인데, 공정률이 25%. 그러면 이건 대행사업비에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나갔지만, 공단 자체에서 그것은 다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사업 시키겠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나갔으니까요. 이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단 자체적인 문제이지요. 나중에 한 번에 저희한테 잔액이라든지 그런 사항 변경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방식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지, 대행사업은 대행기간이 있잖아. 사업기간을 주잖아요, 우리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이 이게 계속사업이라요.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단위별로 서 있는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군서 사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하면 이 4억이면, 4억 된 것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19년 사업, ´18년 사업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추복성의원

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 사업팀장님?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성진입니다.

김외식의장

이야기 하세요.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대행사업비이다 보니까, 보통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자료 좀 대행사업 한 자료 있지요?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예.

추복성의원

그 자료 건별로 16, 17 여기 다 건별로 이 자료 좀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지금 수도요금. 금년도 부과 및 수입액을 했는데, 지금 못 걷어 들이는 게 5억 5,000이 넘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납기가 미도래 된 것, 9월30일자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9월30일 날 부과만 하고, 한 5억 원 정도, 6억 정도 저희가 걷고 있거든요, 1달에. 그런데 부과만 해 놓고서 이것은 아직 못 받아들인 겁니다.

추복성의원

작성일 기준으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으로.

추복성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해가지고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이 수도요금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추복성의원

먹고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두 달 되면 물을 잠그기는 잠그는데요. 그럼 웬만하면 다 내는데, 이사 갔거나, 거기 살지 않는 분들은 잠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몰라요, 전기도 체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도도 이렇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많이 걷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체납 세금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입니다. 요금이.

추복성의원

3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 질의하신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고문변호사하고 노무사한테 계약서하고, 군청 관계자의 면담만을 근거로 해서 자문을 이렇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만약에 국민권익위의 고문변호사한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옥천군에서 소극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군 고문변호사나 노무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명망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군청 실무자의 면담 내용,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의 면담,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그리고 기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후에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면 수도검침원들도, 그리고 저희 의회도, 또 주민들도 그것이 가부결정이 어떻게 났든 간에 거기에 따른 신뢰하고, 순응 확보가 훨씬 더 쉬웠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그런 불투명한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나 노무사한테 다시 자문을 구해야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 군에 노무사분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의 업무지시라든가, 아니면 관리여부 같은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객관성이 확보된 자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부분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이런 시대흐름을 봤을 적에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소극행정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만약에 전환했을 경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놓고 무선검침시스템,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침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갈 건데, 이 방향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놓고 이 검침 일이 없어지면 그 때 가서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아직 오지도 않을 일인데, 그런 이유로다가 어느 하세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일방적인 갑질이라는 판단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이상이에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2019년도에 혁혁한 공을 이루셨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우리 공직자들 덕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을 받으셨어요.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전 소장님이신 고명도 지금 안전건설과장님은 개인 또 포상, 행정장관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일 직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재난관리 유공 포상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팀장이에요. 김태일 여기 왔어, 그래. 그다음에 권상철 직원은, 권상철 팀장도 여기 왔겠네.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으셨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공과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자 초두에 거론을 했습니다. 가셔서 많이 칭찬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칭찬을 했으니까 질문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노후상수도 문제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누수율만 취급을 하고 계셔. 70%를 80%로 상향시킨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노후상수관의 문제는 뭐냐면, 누수율보다도 그 안에 녹이 끼고, 뭐가 쌓여 가지고 우리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에요. 지금 교체해야 될 노후상수도관이 지난번에 파악된 게 있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망이 370㎞ 정도 되는데요. 한 50㎞정도 노후관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현재 계속 그걸 교체해 나가시다 보면 금년도 이 사업 이대로 한다면 %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면 현대화사업이 2023년까지 하거든요. 그게 한 37㎞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95% 이상은 교체가 되는 걸로.

곽봉호의원

잘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빨리 노후 상수관, 누수율은 누수율도 문제가 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하고 오래된 것,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은 제가 민원사항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댐 주변이나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과거에 댐 건설 당시에 수몰되고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거기에 애환이 담겨진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댐 건설 당시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피해를 감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거론하고자 하는 곳은 막지리라는 곳을 아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주민이 거의 가 수몰돼서 다 이주하는 정도의 우리가 피해를 겪었고, 지금 남아 있는 잔존 가구 수가 15가구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애환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억울하지만 물 세원으로 받아들인 돈의 일부라도 우리가 회수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높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마을위주의 개인으로 가지, 공적인 목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막지리 주민들은 인구도 적고, 가구 수도 적다보니까 목소리가 높지를 못해요. 그래 보이지 않는 애환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상하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애초에 댐 건설할 때는 수 십 년 전부터 약속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 어떻게 지금 물 공급하고 있어요? 탱크에다가 놓고서 물 먹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간이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물고 해서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관정하고 또 계곡수, 이번에 계곡수를 지도자님이 땅을 양보해 줘 가지고 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들이면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곽봉호의원

부족도 부족이지만, 남들은 그런 댐지원사업비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또 수변구역에서 나오는 그 사업으로도 하고. 그런 것하고 공조를 하든지, 협조를 하셔서 그 지역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을 시키는 데, 중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 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요즘 공법이 좋아서 물속으로 관이 지나간데. 그럼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 거리가. 우리가 시도를 안 해 봤는데, 간단하데, 공사가. 알아 봤어, 관련자한테 알아봤더니, ‘그거 뭐 누워서 떡 먹기래 공사하는 게.’ 그냥 거기에다가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물 밑에 가라 앉혀 놓으면 관이 나중에는 매설돼서 자동 수도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환이 섞인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상하수도 관로 매설할 수 있도록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 의원께서 하신 말씀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2019년도 평가에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읍내 집중화 및 체육시설 부족은 상대적 소외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은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미흡은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유치 예산 증액 및 지역 실정과 연계한 대회를 유치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4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시설 운영입니다. 지난 2004년 준공 이후 15년이 지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옥천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 등 체육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체육센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 도모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공설운동장 등에서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설운영으로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안전점검 및 수영장 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회원 월 평균 1,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여 우수한 강사를 채용·배치토록 하겠으며, 1일 수영 5개 반, 헬스 4개 반, 다목적실 5회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1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에 6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7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5,300만 원 늘어난 7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에 노력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제1회 옥천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조 등 11종목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군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내년도 민간회장이 선출되는 체육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군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목별 맞춤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6회에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방 3개로 3명씩 거주하는 실정인 정구팀 숙소를 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성암리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2인1실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18회 성왕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등 6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생활체육 발전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5회 충북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7개의 도 단위 체육대회에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내 축제와 연계, 지역경제 및 축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치 가능한 종목을 추가 발굴하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편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엘리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20 연맹회장기 전국초등배구대회 등 3개 대회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상계전천후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여 향수공원의 효용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에 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토지매입 등 사업 시행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산정 및 중앙공원테니스장 사면 보수공사입니다. 청산정 및 중앙공원테니스장 사면에 법면 녹화를 하였으나 법면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 빗물로 인한 슬라이딩현상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SOC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각각 1억 1,0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야외운동기구 외 2개소에 비가림시설 시범 설치로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시범설치 후 실효성이 있을 경우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사업은 노후 인조잔디구장에 브러싱작업 및 충진재를 보충하여 인조잔디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외 15개소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을 시행해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계 체육시설 외 26개소에 3회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2020년도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 원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및 재활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1월에 도민체전 TF팀을 구성·운영하겠으며, 경기장 개보수 및 기반시설 준비를 통하여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이며 소규모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반기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의원

먼저 하시라 그래요.

김외식의장

양보를 하시네. 이용수 의원님.

곽봉호의원

나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용수의원

저도 조금합니다. 하여튼 양보에 감사드리고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충북종단 대장정 지원,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충북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물론, 충북체육회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뭐 취지나 이 사업목적 이건 좋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목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해 참여를 해봤어요, 직접 그래서 끝까지 걸어봤는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가장 더운 한여름 8월 달에 이걸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걷는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 좀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다. 그래서 이게 일사병, 열사병, 이런 고온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사고의 개연성 충분히 있고, 그래서 많은 참가한 분들이 힘들고 이걸 차라리 봄이나 가을 선선할 때 하지, 하필이면 이렇게 가장 더운 8월 달에 하냐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에서 충북도에 건의해서 충북종단 대장정 행사를 봄이나 가을철로 한번 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방학 때 하기 때문에 8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성격을 변경하더라도 도체육회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물론,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학인 8월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걸 굳이 평일 날 하지 않고 주말로 한다. 그러면 학생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18쪽 좀 봐주세요. 18쪽, 19쪽 연결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체육회가 내년 1월16일부터는 민간회장으로다 선출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건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옥천군체육회 내로다 장애인체육회를 끌어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2명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일반 체육회 담당 사업부장 그리고 장애인 담당 사업부장 이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 쪽에 운영하시던 사무국장을 운영을 안 하면 절약된 인건비만큼 장애인체육회에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분야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또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요? 소장님.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는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들어본 게 있고 저희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도 장애인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있는 걸 빼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만큼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로 갔을 경우에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하는 취지는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거기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애인체육 분야에 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가 검토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체육회장 민간회장으로 지금 가는 그런 건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군체육회에서 주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55일 전까지, 선거 일정 55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11월 초에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 입후보자 하는 분들이 저희 군 체육회나 개별 종목 단체 임원에 등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지해서 60일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도 1월10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용수의원

선거일을?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에서 일정을 맞춰가면서 현재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하나하나 일정을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 옥천군에서 체육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건 우려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과열 조짐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장 하면서 지난번에 체육회이사회 대위원회 통과된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선거기탁금하고 체육회장 연 부담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통과가 체육회장 선거기탁금이 3,000만 원, 그러니까 연 부담금은 2,0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과열되는 분위기는 좀 약간은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못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말하면.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하위 단위로 잡은 겁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개 이상에서는 연 부담금을 5,000만 원씩 잡았다 합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 최고 하위가 현재 저희들 2,000만 원, 아직 안 잡힌 데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기탁금이 3,000만 원, 연 부담금이 2,000만 원. 기탁금은 뭐 이제 일정 득표를 하면 찾아가는 거겠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20% 이상 득표하시면 찾아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열을 막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나오는 그런 슬픔도 있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아니라 충청북도 잡아서,

이용수의원

이게 혹시 표준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안 나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옥천군체육회에서 충청북도 전체 각 시군체육회를 검토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최하위 단위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마지막 질의예요. 22쪽이요. 금강마라톤대회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7월에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전마협에다 위탁 줘가지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저희들이 1,500만 원 줍니다, 그렇지요? 전마협에. 그래서 참가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7월 달에 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또 무더위에 하다보니까 풀코스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풀코스 뛰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를 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시기를 좀 더 당기던지 해서,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해서 풀코스도 뛸 수 있는 그런 계절에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쪽에 코스도 좀 더, 지금도 아름답지만 좀 더 정비해서 진짜로 전국에서 최고의 코스가 되도록 해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건 어떻게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마협 회장을 불러서 현장코스까지 같이 한번 현장코스까지 답사하고 시기조정 문제 상의했고,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옥천마라톤동호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그쪽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 2개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건, 먼저 코스 변경 문제, 그러니까 출발장소 변경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도 전마협에서도 저희들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면 가장 좋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용수의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전에 한 번 정도 여기서 출발해서 코스를 풀코스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용제하고, 여름에는 어차피 포도축제 때는 풀코스는 불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장소 옮겨도,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풀코스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이용수의원

기후 때문에?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지용제랑 연결시켜봤더니 전마협에서는 지용제 주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리되는 사항이 있는데 경비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경비를 요청합니다.

이용수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코스가 길어지고, 또 여기서 코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 옥천서 출발, 여기서 저희가 출발하게 될 경우에 중간 중간에 배치나 이런 진행요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요.

이용수의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걸 과연 수용하느냐, 안 하냐를 내부적으로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어떤 말씀드렸지만 수용 관계 문제하고, 또 날짜가 별도로 하는 날짜.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곳에서 출발할 때 저희들이 한 50% 이상이 10㎞나 5㎞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코스는 저희가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게 될 경우에 그쪽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지요.

이용수의원

그럴 수 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는 7월 달에 하프코스로 하는 게 저희 실정에서는 가장 좋지 않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전마협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차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얼마 요구하는데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4,000만 원 정도로 압니다. 지금 1,500입니다.

이용수의원

2,500 증액되는 거네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면 2,500 증액될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유치하는 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마라톤 동호회 분들은 풀코스라는 어떤 코스 상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가능하면 저는 축제랑 연결돼서, 별도로 것보다는 축제랑 연결돼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풀코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목 의원님.

유재목의원

유재목입니다, 과장님. 17쪽 좀 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참여 기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 스포츠이용권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등록된 체육교육 시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를 들면?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태권도장, 저희들은 8개 정도 되는데 태권도장이나 옥천에 있는 합기도, 킥복싱이, 무예하는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시설이 다 옥천읍에 집중되어 있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읍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본지침을,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해서 상반기 1월 달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런 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신청하라고 이렇게 해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면 아이들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수가 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인데, 면 단위 아이들이 사실 이런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로써는 지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활성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 다목적센터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반다비체육관, 다목적체육센터, 여러 가지 시설물 많이 짓지요? 건물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지난번에 홍콩 갔다 온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장실이지요, 화장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남자화장실입니다. 특별하게 본 게 이제 바로 변기 밑에 물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소장님. 시설에 이것 좀 한번 설계 좀, 된다면 반영 좀 하시면 깔끔한 화장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1차 설계 들어가 있는 반다비체육센터에 한번 적극적으로,

유재목의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34쪽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갖고 가세요, 저한테. 60회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기대에 딱 부응해서 이번에 2021년도에 6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도민체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49회 12년 전에 했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때는 예산 얼마 받으셨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십 몇 억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번에는 도비 30억, 군비 30억, 60억 이렇게.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 체육 관련 시설물 보수나 뭐 할 때 그 예산을 받아서 도비로 받아쓸 수도 있는 건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도에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시행될지 아니면 당초에서 시행될지. 현재 당초예산에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그럼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염원하는 60주년이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35쪽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읍면에, 특히 면 단위에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수계기금도 조금 포함을 해서, 땅 사는 데에 수계기금도 포함해서 처음으로 군서면에 이렇게 군민 자그마한 체육센터와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아주 모델로, 8개 면에 아직 특별하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군서면에 최초로! 목소리가 가장 크신 곽봉호 의원님 지역구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 다 다녀보셨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9개 읍면에 노령 인구가 거의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가미해서 작은 목욕탕을 첨부하면 어떨까 싶어서. 샤워시설 겸 거기에 조금 규모를 갖춘 작은 목욕탕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잘 몰라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문체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들어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욕탕까지 들어가는 어떤 시설 자체가 문체부의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재목의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샤워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안남면하고 청성면은 작은 목욕탕이 들어가요. 이런 기회에, 아주 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런 것까지 같이 예산이 조금 더 어디서 들어가든 공모사업을 하시든, 군비가 조금 투여되더라도 같은 건물에 기왕이면 사람들 모아졌을 때. 청성도 이번에 사업할 때 작은 목욕탕이 들어갑니다. 또 안남도 들어가요. 이번까지 하면 군서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정비 관련된 예산이 나왔기에 질문을 드리는데, 추경에 제가 우리 옥천 군내에 19개인가, 18개 게이트볼장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승인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좀.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10월 달에 다 시행을 했고,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통과되고, 그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바에 의해서 기다리는 곳이 엄청 많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거 냉난방기 사주는 건데, 물론 전기장치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12월 말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설치 가능한 곳부터라도. 냉난방기 견적 받고 뭐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것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전기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한 장소,

곽봉호의원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 다 조사를 저희들이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말일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 집행할 수 있게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3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 많이 하셨고. 토지매입에 뭐 문제점 걸리는 거 없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수계기금이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토지매입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적극 나서서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사전에 매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매수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옥천군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체육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실 분은 기탁금을 3,000만 원을 내야 되고, 20% 득표 시에 반환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귀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군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체육,

임만재의원

체육회에?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이거 법적 근거인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완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임만재의원

운영 규정에. 그리고 1년 분담금을 2,000만 원해서 곱하기 4년으로 하면 재임기간 동안 4년 재임을 했을 경우 8,000만 원을 그 회장에 당선되신 분이 분담해야 돼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앙체육회에 보면 재벌기업가들이 체육회장을 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1,500만 원을, 금년보다 1,500만 원을 더 인상해가지고 2억 2,9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체육회장 당선되시는 분이 매년 2,000만 원씩 분담해야 될 이 몫만큼 군의 세금으로 더 증액하고 이 부분을 더 내려야 된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재벌가들이 체육회를 운영했을 적에 체육의 본질이라든가, 선수 선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폐쇄성, 비민주성, 그리고 선수 선발도 능력본위가 아니라,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히딩크 축구가 대표적으로 증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서 향후에 이런저런,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학교체육이 됐든, 성인체육이 됐든, 이런 저런 대회에도 많이 가고 할 텐데, 체육회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정당성, 객관성, 적합성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운영이 되어야지. 단지 어떤 재력가, 기업인,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 난립을 예비 커팅제로 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를 5명 뽑는데 20명이 출마하면 일정 시점에 예비 커팅제해서 걸러내고 나머지 가지고서, 7, 8명을 가지고서 5명을 뽑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이 분담금 부분만큼 세금을 더 추가해서 하고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옳지, 단지 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 1년에 2,000만 원씩 4년 동안에 8,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옥천군체육을 대신하기에, 맡기기에는 비용하고 의문이 더 크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옥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봤을 때에도. 그래서 저는 법적 사항, 상위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회를 지도 감독해야 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견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방법이 있어요. 즉 대위원회요. 이게 우리 군에 35개 단체에서 회장단 1명, 그리고 또 읍면 체육회에서 9개 읍면에서 하나하고, 그리고 그 단체마다 또 2명을 더 추가하면 총 132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추천을 회장 외에 최소 4명 이상 최대 10명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선행 지자체의 사례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청주시가 정답이고 옳다고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결과 수를 달리 낼 수 있는 방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법을 가장해서, 체육회의 규약을 가장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본질을 벗어날, 왜곡될 위험이 크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아까 체육회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어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체육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체육회이사회 거쳐서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는 실제적 발언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다시 고치거나 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리고 임만재 의원님하고 이런 어떠한 걱정을 하시더라는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군민의 세금이 향후에 상당량이 들어갈 부분을 집행하고 다루어야 될 분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민간영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드린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오류비용들을 줄이는 데에 방점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 말씀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장

과장님께서 무슨 결정권은 없다하더라도 임만재 의원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기탁금은 몰라도 2,0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은 좀 시쳇말로,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로다 하면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요. 이거 의회에서 힘을 모으든지 무슨 수로 하든 의회에서 거기 2,000만 원 무슨 예산이 모자라서 그걸 내라면 그걸 내든지 어쩌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지, 회장한테 2,000만 원씩 내라고 하고서 봉사하라 하고. 그러면 시중에서 알 때는 그 사람 체육회 회장하는 데 2,000만 원 1년씩 낸다고 소문나 봐요. 아, 그래도 남으니까 하지. 틀림없는 거예요! 이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스스로 저한테 그냥 한 이야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