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공직자가 올바르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이 소중한 평생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친화 음식점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음식점 사업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서 제외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이용희망 음식점 욕구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수행기관에서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친화 음식점 안내와 신청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까지 사업참여를 접수받은 결과 5개 업소가 신청하여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외식업회 관계자 참여 아래 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겠으며, 음식점의 건물 형태와 물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1월부터 경사로를 정비하고 출입문턱 낮추기, 그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2020년부터 외식업소, 병원, 약국, 편의점, 소매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시설 이용 시 가장 먼저 접하는 주출입구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도로 청소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관내 7개소의 외식업소에 도비와 군비 예산 700만원을 지원하여 식탁과 의자 등 입식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음성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인지 홍보가 덜돼서인지 이게 신청이 얼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다 식당이나 희망하는 업소를 홍보하게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5개 업소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5개 업소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300㎡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나 설치를 했나요?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면 다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음성군에 다 됐나요?

법적으로 설치 안 해야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입식테이블 같은 것도 설치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하고 군비 예산으로 금년도에 7개 업소에 입식테이블하고 의자를 지원해 줬고요, 2018년에는 3개 업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영세 외식업소 같은 경우는 대개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식점에서 필요한 게 나름대로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음식점 관리는 실질적으로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입니다. 의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ㆍ귀촌 현황은 2018년도 3,071가구에 3,978명으로 도내 8개 군 단위 중 1위이며 전체 11개 시군 중에서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6년간 귀농ㆍ귀촌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군 귀농ㆍ귀촌 유치여건을 보면 중부내륙ㆍ동서ㆍ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ㆍ물류 중심지로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귀농ㆍ귀촌인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 군은 햇사레복숭아를 필두로 고추, 수박, 인삼, 화훼, 쌀을 6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 주요 농특산물 농가 총소득액은 2,089억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귀농ㆍ귀촌하기에 음성군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도 기업체 수는 2,482개이고 금년도 음성군 고용률이 75.9%로 도내 1위이며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어 귀농ㆍ귀촌 시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귀농ㆍ귀촌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933가구 1만 2,900명의 귀농ㆍ귀촌을 목표로 삼아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다양한 귀농ㆍ귀촌 지원정책 발굴 시행,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귀농ㆍ귀촌 단계별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음성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2010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선7기 군수 핵심공약사업으로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로 농정과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였고, 금년 4월 충북연구원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음성군에서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대책 메인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6억이 지원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정부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외에 7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귀농인의 집 사업도 1개소에 3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3개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업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다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음성군의 향후 지속적인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은 음성시 만들기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금년에 확보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비로 음성읍 신천리 소재 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36㎡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음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무장 1명과 귀농ㆍ귀촌 상담사 1명 등 2명을 채용하여 첫째, 귀농ㆍ귀촌 관련 정보 수집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둘째,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셋째, 귀농ㆍ귀촌 관련 사업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등을 음성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음성군의 성과는 인구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귀농ㆍ귀촌인 유치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이 요구한 협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차이와 대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에서는 이천시 율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반대민원을 해결하고자 금년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음성군과 이천시, 총곡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조정자 역할을 해왔으며, 금년도 6월과 9월 2차례 권익위, 음성군, 이천시, 총곡리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모 시에 음성군이 제시한 인센티브 내용이 기금 20억, 음성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10% 지원, 음식물가축분뇨수집운반업 우선 허가,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스팀 및 전기의 인근농가 비닐하우스 공급 등 4가지였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이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과한 지원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과 법적사항을 검토하고 원당2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금 5억원 제공에 대해서만 확답을 하였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불가로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동운영에 대하여는 원당2리 주민과의 협의를 선행조건으로, 환경감시원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곡리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6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원당2리에 인센티브 제공한 내용은 4가지고요. 2가지는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동운영하고 가장 밑에 환경감시원 채용 2가지 건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안은 기금 5억,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동운영하고 수집운반업 참여에 대해서는 원당2리와의 선행을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다음 환경감시원 채용은 법적 사항하고 음성군이 원당2리에 대해 추진할 경우 총곡리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권고안입니다. 결국은 기금 5억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금년 10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총곡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최종 조정안이 제시되면 적극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금년 10월 7일 충청북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내 퇴폐업소 불법 전단지 및 퇴폐행위 단속 계획,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유흥업소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116개소, 단란주점 41개소가 있으며,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유흥주점 20개소, 단란주점 2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주민 건의사항을 중점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유흥주점에 대한 심야 불법영업 일제점검을 지난 9월 24일 실시한 결과 성매매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음란성 전단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충북혁신도시 일대 성매매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로 1개소 유흥주점을 단속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최근 음란성 전단지를 사용한 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민원처리, 분기별 심야 불법영업 일제단속,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합동점검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건의내용을 중점 점검사항에 반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충북혁신도시의 건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차후에도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차량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주민감시단을 발족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언론사, 이장회의,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기물 사업장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만으로는 인적이 드문 공장, 창고, 나대지를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주민 신고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금년 2월에는 금왕읍 유촌리 빈 창고에 불법투기하려던 화물차 40여 대분의 지정폐기물을 주민 신고로 제지하였고, 불법투기자로 하여금 이미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전량 처리토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감곡면 원당리, 6월에는 삼성면 청룡리에서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려던 업자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이 폐기물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저희 군에서도 마을별 주민감시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주민감시단은 335개 행정리별로 1명씩 선발하여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정확한 임무 부여와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수마을 시상 등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운영 중인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인력을 지속 투입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 불법투기, 매립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 2건, 서형석 의원님 1건,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팀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 신청해서 유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6년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 건가요, 3년간 하는 건가요?

1년에 2억씩 3년간 6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사무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은 직영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에 관해서 누군가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센터장 채용이라든가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그냥 지원센터 설치만 될 뿐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 집행부와 연결이 돼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5개 사업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운영하면서 저희가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충분하게 저희와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위생과 관련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은 둘째 치고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실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지 않고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승인권자가 도지사고요, 도지사가 승인을 내줄 때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아니면 관련기관에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와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승인이 나가거든요. 환경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조정하는 가운데 총곡리 주민들이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가지 정도로 절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가지는 수렴을 하고 나머지 중에 1가지는 원당리 주민들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권고안 4가지 중 2가지만 수렴을 해도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서 기금 5억은 당초에 총곡리에서 기금 20억 원당2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 똑같이 지원해 주기에는 음성의 입장은 어려움이 많다, 실제 총곡리도 20억을 지원해 주면 원당2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절충한 게 총곡리가 35가구에 61명입니다, 원당2리는 101가구에 216명이고. 가구로 따지면 35% 수준이고요, 인구로 따지면 28% 수준이라 28% 정도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4분의 1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도 5억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5억으로 정리가 된 거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원당2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원당2리 주민들이 OK하면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당2리 주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집운반업 참여에 대해서는 원당2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할 때도 원당2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원당2리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음성군이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반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는 거고. 환경감시원 채용은 사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치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기금 5억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감시원 채용을 총곡리 주민들이 좀 강하게 요구하면 음성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라 이 부분은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한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량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용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경우 승인된다면 타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타 자치단체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단지 인근 타 자치단체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인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희 용량이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되 끝까지 이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이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해 주면 도도 승인 내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우리 음성군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4가지를 실행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2가지 정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그 2가지 안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도 지금 비록 총곡리 주민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성군이 지난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신청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고 조정안으로 제출할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인허가 승인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금년 말까지 가능하면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은 게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특히 음성에 소각장 증설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매립하는 사항이 있어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총곡리 주민들의 요구는 있지만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렴해서 절충을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견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귀농ㆍ귀촌인 정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이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귀농ㆍ귀촌 인구 1위를 하다가 2017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ㆍ귀촌인구가 계속 늘다가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했는데도 2017년도부터 줄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줄고 있는 이유요? 귀농ㆍ귀촌 지원활동은 꾸준하게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우리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귀농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군 단위 각 자치단체마다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늘었다가 역귀농하는 사례가 계속 자치단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는 귀농ㆍ귀촌을 하려면 일단은 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왔다가 살기 불편해서 떠나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마을 수도를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서 광역상수도나 먹는 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떠나는 귀농ㆍ귀촌인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만 2,900명은 저희가 2022년까지 목표로 삼은 건데요, 계속 귀농ㆍ귀촌인구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현재까지 숫자는 제가 나중에 현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율면에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그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총곡리는 이천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거든요, 총곡리 지원을 사후에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총곡리나 이천시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니 이 건하고 연계해서 얘기하지 말라 했고, 몇 번 언급은 했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대화하자 그 얘기죠.

국장님 성실한 답변서 잘 읽어봤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전단지나 현수막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거리에 많이 날리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저도 가끔가다 가보는데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속횟수를 늘리든지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합동점검도 하고 단속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는 도시가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단위 외식을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그런 것만 보이니까 청소년들한테도 엄청 안 좋은데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당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혁신도시에는 금왕이 됐든 음성, 대소가 됐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군수님이나 음성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쪽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진천, 음성 지역에서 제일 많이 모여드는 곳이고 거기에 학생만 해도 3천~4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폐업소나 이런 것을 가려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주민감시단을 행정리별로 다 1명씩 발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믿고, 또 우수마을을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수마을을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자 개인에게도 시상을 꼭 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불법폐기물이 근절되는 그런 음성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감시단을 연내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지만 시상이 하반기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시상 부분 저희가 예산 감안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고자 개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1쪽 하단에 금년에 운영 중인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인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 불법투기, 매립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임옥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고 여기서 덧붙여서 폐기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반사필름이라든가 폐비닐 수거 같은 것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폐비닐 수거하고 반사필름, 사과과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과과수원 반사필름은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를 필름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농가별로 3~5만원 안쪽인 것 같은데 저희가 설치하는 돈은 지원해주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봤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생활쓰레기가 됐든 어떤 쓰레기들도 전부 그냥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사필름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는 사과과수원 쪽이니까 원예농협이라든지 이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난해까지 반사필름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거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수거하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소각 처리할 때도 어떤 특정한 봉투라든가 어디에다 넣어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반사필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질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반사필름 수거계획을 가졌었고 수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수거를 안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또 수거를 안 한다면 정확하게 안 하는 것을 통보해주고 수거를 안 해간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봉지에 담는다거나 아니면 포대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소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안 한다는 표현이 수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는 각 가정당 배출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안 된다고 사과협회 회장님께 통보를 했는데 사업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균형개발과에서 어떤 사업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군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과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본 의원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해를 지금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관련부서가 균형개발과가 되든 청소위생과가 되든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안을 잡아서 일률적으로 통보를 해주든지 홍보를 하든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처리했는데 금년에 처리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처리를 못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든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보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천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사전징구 이유와 현황 및 우량기업 유치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동의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1조 협의 및 의견 청취에 따라 사업인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구역 내 사전토지 확보 또는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과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요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557필지 104만 2,000㎡ 중 299필지 60만 3,000㎡로 전체 편입면적의 57.8%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산산업단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5대 신성장동력 산업로드맵을 작성, 공표하고 미래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군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5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신성장동력 산업을 특화하여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우리 군 5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지능형부품산업단지로 특화하여 전기ㆍ수소차 관련 미래형자동차부품소재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산산업단지가 적기에 완공되어 음성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여 수도권과 타 시도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유망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우리 군에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에 더욱 더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주차장과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면 소재지 내 주차장 개선, 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은 시가지 내 협소한 도로폭과 상가 앞 불법주정차 및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상주차장 90면, 대소전통시장주차장 95면, 임시공영주차장 90면, 임차계약 등 총 6개소에 362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소면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여전히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이용률이 낮은 기존 주차장의 이용제고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임차계약의 만료로 폐쇄예정이었던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주와 임차계약 연장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소면 주요 시가지 도로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이용률이 낮은 전통시장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군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동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소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는 2019년도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대소면 시가지 신호등 설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은 것은 나중에 사업인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할 경우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예.

아까 한 57.8% 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감정가로 해서 본인들이 팔려고 하는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도 이분들은 그냥 매각을 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받기 전에 주민동의서를 받는 절차고 그때 보상가하고 토지승낙한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약간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동의서를 해줬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됐을 때 이분들이 반드시 다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 100%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착공을 내년 9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승인은 몇 월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받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 6개월 정도 잡아서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죠?

예, 토지매입하고 9월에 본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보상가가 토지주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공사 착공했을 때 토지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우선 보상협의된 것은 심의된 대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고 만약에 원만하게 그 기간에 안 됐어도 먼저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매입분이랄까 면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렇게 착공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성본산단이나 인근 산단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것은 토지 매입대로 진행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해서, 왜냐면 토지매입된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승인이 됐을 경우 지금 9월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부지 안에 국공유지는 한 몇% 정도 있죠?

국공유지는 전체면적의 16.4% 정도 되는데 그것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매입을 했을 때 토지수용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은 70% 정도 매입했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다.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음성읍민의 숙원사업이고 20년 이상 지체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내년 9월이면 첫 삽을 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동의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국공유지하고 합치면 충분히 토지수용할 수 있는 조건도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착실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반드시 내년 9월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음성읍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대소면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장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면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사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중간 부분에 올라가는 계단이 미설치돼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그 길이가 거의 200m 되잖아요, 200m 되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데가 1군데도 없어요. 양쪽으로 끝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차를 가운데 세워놓고 100m 이상 걸어나오고 걸어들어가고 이것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 같아도 차를 거기 대려고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하상주차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2군데나 3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하상주차장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라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대소에 두진하트리움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사실 신호등이 설치되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4차선에 맹동 쪽에서 오는 대형차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경사로다 보니까 과속을 해요. 과속을 해서 심지어는 반대쪽 카센터 마당까지 이분들이 꺾지를 못하고 거기까지 진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하면서 카센터 주인되시는 분이 본 의원한테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겨울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도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두진하트리움에서 지방도82번까지 합류되는 부분이 경사가 좀 있어서 과속했을 때 차량충돌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대부분 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속히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등 관계도 내년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건이 심의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