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6건입니다. 1.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 강진군 의정동우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5.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6.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7.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8.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9.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0.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1.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2.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3.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4.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5.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6.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의사팀장 김재현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진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강진군 자치법규 현황은 읍면 조례와 규정을 제외하면 총 418건 중 조례 330건, 규칙 88건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정비대상 조례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지난 8월 27일 개정이나 폐지가 조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로부터 개폐 대상 조례를 받았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관계 법령 검토 및 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자체 개폐 대상 조례 발굴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총 52건의 조례로 일괄정비조례안은 37건, 의원 발의 조례안은 15건입니다. 주요 개정 유형은 상위법 재개정사항 미반영과 근거 없는 권리 의무 신설 등, 또 세 번째 위임 범위 일탈, 마지막으로 조례 폐지 등입니다. 오늘 검토하실 안건은 그동안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위주로 법령 불포함 사항을 중점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다소 표현이 오타가 있거나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 중에는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강진군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정비가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6쪽입니다.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강진군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부터는 개별로 건건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괄 정비 조례 목록은 37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제2조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현행 부조리 신고 기한 1년을 일반 부조리일 경우 3년,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일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제11조 신고 포상금 환수에 있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 주에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은 공법 상에 금전 급분으로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금번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강진군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2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 동료 상담전문가 1명을 갖춰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 조례는 동료 상담 업무 직원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과 다르게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21쪽, 제4조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조례로써 유·무상 임대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제5조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개정입니다. 문화관광시설물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해당하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제6조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정부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제7조 강진군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배상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5쪽, 제8조 강진군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또한 방금 설명 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26쪽, 제9조 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한옥의 정의를 일반적, 포괄적 개념이 아닌 여러 요건 기준을 한정함으로써 관련 업체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한옥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27쪽, 강진군 건축 조례 개정입니다. 건축법이 2019년 4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1조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맞게 2년으로 임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제12조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정보개발원과 직전번호 검증자 또는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는 동 한국정보개발원과 직전번호 검증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범위를 조례에 없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있는 기관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30쪽, 제13조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입니다.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동관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운영 법률을 개정하고 관계 법령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과 배치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1쪽, 강진군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9항의 규정에 맞게 의결 정족 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드시 법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 그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제15조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5쪽, 제16조 강진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보증 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사항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제17조 강진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행 군수는 매년 장학금 소요 예산 중 50%를 군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집행권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고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동 조례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37쪽, 강진군 포상 조례의 개정입니다.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방향을 도의를 복도 두고 미풍양속을 순화에로 한다로 규정하여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건진료소 협의회 정관의 군수 인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제20조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쌍태아를 쌍둥이로 함으로써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41쪽, 제21조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임에도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제22조 강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3쪽, 23조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입니다. 최저가격 포장이라는 조례 명칭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조례 제명을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국무조정실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 상향 권고에 따라 돈 농가를 민간전문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제24조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제25조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 및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고 부과 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제26조 강진군 수산물 판매 센터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를 확대하거나 달리 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 정한 위탁 취소 사유는 협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쪽, 제27조 강진군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가산금은 금전 납부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상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어촌 어항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4쪽, 제28조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어려운 한자 정비사업으로 순화하고자 수필을 나무껍질로 하고 또,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5쪽, 29조 강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부과 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조 1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57쪽, 제30조 강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외에 다른 법령,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통신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개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58쪽, 제31조 강진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규정 범위에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9쪽, 제32조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 등은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0쪽, 제33조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자를 순화하였습니다. 61쪽, 제34조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2015년 12월 30일에 개정 시행된 자연대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진군 조례에도 시설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제35조 강진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제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4조 2항 상위 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63쪽, 제36조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위법의 이념 조항도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64쪽, 제37조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입니다.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설비가 신고 내용에 다르거나 기준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은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강제 징수 사항이 아닙니다.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67쪽, 제38조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수도법에서는 요금과 수수료만을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하지 않는 과태료까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현직 의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성격 단체인 의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법하다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위배되는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70쪽에 대법원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2018년 4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 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77쪽,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를 조례 제28조 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해서 같은 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3호까지만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는 4호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80쪽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이 있습니다만 ‘1호, 2호, 3호 거지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까지만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1쪽,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은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 군 조례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관리기금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9개소, 관련 조례를 폐지한 시군이 2개소, 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시군이 10개소로 조사되어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강진군에 84쪽을 보시면, 강진군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9개 기금이 설치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들은 세무회계과에서 작은 부서에서 따로 따로 다 이자율을 계산해서 가장 많은 이자가 있는 그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운영도 하지 않고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5쪽,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상위 법령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고 특정 성별영향평가 조항을 안 제9조에 의해 신설하였습니다. 95쪽, 강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되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강진군 새마을회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의 날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보면, 매년 4월 22일이 새마을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는 매월 1일을 새마을날로 지정해서 하수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99쪽, 강진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저희 조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5조, 8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안 제9조의 2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5쪽, 강진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위임 없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은 환경 범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이 가능하므로 강진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07쪽, 강진군 재활용 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14년 5월 23일 개정되었고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조례는 개정 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등 현행 법률 불포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인용 조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수수료 미반영 규정 개정을 통한 군민 부담 해소 및 옥외광고물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6조, 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강진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 번, 상위 법령 위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했습니다. 안 제4조, 제9조입니다. 상위 법령 불포함 사항 개정입니다. 변경 신고 (청취불능) 광고물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이용 구성 방식 변경 및 서류 제출 의무 부과를 삭제했으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5조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가로명 사용의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로, 다산로, 영랑로로 지정할 때 아마 이 조례를 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법이 시행 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24쪽,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기간 위임 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저희 조례에서 제정이 가능한 것은 우리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여서 기간 위임 사무라 조례를 폐지하고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노상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5년 2월 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청취불능) 안 제6조, 7조, 12조, 15조이고요. 안 제17조 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장애인에 대한 전용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그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저희 군에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을 3% 범위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나 번, 과징금 부과 금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면 일괄정비 조례안이 37건, 의원 발의 조례안이 12건이 있는데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체가 특위 명위로 하되 대표이신 위원장님 명의로 발의되는 것이죠? -일괄정비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그렇게 할까 그러고 위원장님과 같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리대로 하면 조례정비특위 한 건으로 가는 게 맞죠. 한 건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몇 건 빼 내서 의원 발의까지 성적을 올리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온 것은 중요성이 있어서 양이 많거나 중요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개정안이 많거나 폐지된 건들은 전부 의원 발의로 올려서, 그 내용들은 얼른 보면 제일 앞장에 되어 있고요. 대표 발의자명은 이따가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논의한다는 것을, 조례정비특위면 일괄 위원장님 명의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절차잖아요. 그런데 15건을 추려서, 어떻게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보류하고, 서류 준비 됐습니까? 배부 관련된……. 그 부분은 따로 안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궁금해서요. 일단 일괄정비는 이번에 특위로 상정하니까 의원 발의는 따로…….

그 부분은 이따가 준비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문춘단 부의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발의 하셨기 때문에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같이 되나 해서요. 의원 발의는 의원 발의 절차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같이 조례정비특위에서 할 사항인가 해서요.

조례정비특위에서 의원 발의로 발의해 주면 됩니다.

서울시라든지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간단한 개정사항은 이렇게 일괄정비로 하고 의원님들이 따로 생각이 있어서 발의한 것은 따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문춘단 부의장님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외의 것은 논의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이게 과연 논의를 해서 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해서요.

준비된 게 있으니까 이따가 그 자료가 나오면 같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여쭤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밖’ 소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예, 기왕 할 때.

예, 좋습니다.

제2조는 수정안으로 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위법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남겨져요?

의견 보고 할 때 남기죠.

그러니까요.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안 남잖아요.

회의록엔 남죠. 그래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처음에 보류하자고 했어요.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군을 평가하는 점수가 된다니까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보류하고…….

예산은 이 조례(청취불능) 들어갈 게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산이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명기된 것과 안 한 것과는 다릅니다.

4조 3항이 있잖아요. 686쪽에…….

4조의 2에 3항.

예, 있잖아요. 15년 명기되어 있네요.

이것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인정한, 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달라요. 이것은 안전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업무, 점검하고.

그렇게 명기해서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지명’을 빼고요?

예, ‘관할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34쪽에 제15조 제증명 등 징수 조례 개정, 772쪽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제목이 제증명 다음에 두칸 띄어져서 띄어쓰기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정이라기보다는 수정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제16조 763쪽입니다.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네요. 7명 이하로 한다고.

(청취불능)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법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물어보냐면, 보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을 주민들 7명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옛날에 무엇이냐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비를 자기들 수입으로 지출할 때 그때는 이것을 활용했어요. 지금은 예산을 보건소에서 직접 다 내려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또 만들어 놔야 한다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법에 명기된 사항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빼 버리고. ‘기타’ 삭제.

그리고 아래 아래 줄에 광주민주‘유’공자인데 ‘유’ 띄고 ‘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할 수 있는 자에 한 한다’를 ‘사람에 한 한다’.

광주유공자는 뭐라고요?

붙여 쓰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입니다. 893쪽입니다. 892쪽 왼쪽에 제일 하단에서 윗부분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줄에 ‘제3부터’ 되어 있는데 ‘제3조부터’, 그리고 저는 따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21조 975쪽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다산선생의 실용주의적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에서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다산선생이라고 바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으로 넣는 게 목적상 맞아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용주의적 사상, 정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실사구시 이런 게 따로 용어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다산의 산실이라는 강진에서 아직도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모로 고심을 해 봤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은 한 번 장기과제로 놓고 충분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도대체 다산과 관련된 용어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과제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조 4항에 보시면, 역시 군의원에 관한 호칭이 강진군의회 의원, 978쪽이죠. 25조 4항에 보면, 그냥 ‘강진군의회 의원’ 이렇게 ‘위촉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이렇게 하고 저는 21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977쪽에 제15조 손해배상 책임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망실’이 있습니다. 15조 손해배상 책임에 ‘망실’. ‘분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5조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용자는, 977쪽 상단입니다. 제15조.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망실’이 명확하게 남아 있을 때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몇 개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서로 협력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럽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조 괜찮죠? 42쪽이고요. 280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280쪽, 생각보다 이것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일단, 281쪽에 육성위원회 설치에서 ‘군의회 의원’을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하고요. 제4조 4항 2호,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282쪽에 제16조 ‘준용해서’를 ‘따른다’,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저는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43쪽, 23조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의 내용인데요. 323쪽입니다. 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이라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8조 제4항 1호에서 강진군 지부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 지부장은 정식 명칭을 써 줘야 되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 지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협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2조 정의에 따르면, 2호에 지역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장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군 지부장을 농업협동중앙회 강진군 지부장, 그 다음에 지역농협장을 지역조합장으로. 법에서 명기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봤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441쪽 (청취불능)임대료에 있어서 하단에서 ‘복지시설 목욕장임을 감안하여’, 목욕장 이것을 통째로 이것을 빼낸다는 그 말이죠? 삭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조로 가겠습니다. 450쪽이고요. 시작은 447쪽부터 있습니다. 저는 이상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52쪽에 부칙에 있는 것은 원 조례를 봤더니 줄이 나눠져 있는데 원 조례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을 좀 넣어서 어항 관리는 된 것으로 할까요? 28조이고요. 429쪽입니다. 일단, 저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수목 관리에서 쭉 제기했던 내용에 상당 부분 이 조례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 번 꼼꼼히 잘 읽어서 집행부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을 따라가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느꼈는데 기회 되실 때 잘 한 번 조목조목 봐서 우리가 이 좋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개선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4조에 보면 추천이 나옵니다. 4조에 3항을 보면 ‘추천 받은 자’가 있는데 ‘강진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도시림 등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자, 지역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진군의회 의원 쉼표, 도시림 등에 관련 단체 쉼표, 지역 군민단체를 포함하여’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더 못 찾았습니다. 28조로 넘어갈까요? 29조로 가야 되고요. 29조는 책에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책에 인쇄가 안 돼서 별지로 나눠 드렸고요. 대신에 468쪽에 보시면 강진군 도로 점용 징수 조례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제 의견은 징수 조례와 과태료 부과 징수는 합하여 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 봤으면 좋겠다, 제가 특히 과세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개념상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함께 살펴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29조에 관해서는 저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0조로 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56쪽이죠?

566쪽. 제3항 제1호. 그냥 강진군의회 의원 1명. 이상 저는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고맙습니다. 31조입니다. 630쪽입니다.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이고요. 저는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2조로 갈까요? 625쪽입니다. 저는 따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제정된 조례들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시대를 반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위원회 의장이라고…….

위원장이 주관해서 의장으로 주관하니까 의장이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2항에 있는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약칭해 버리면 의장이 섞어져 버려요.

의원 한 명이 추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의원이 들어가서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하는데.

위원 한 명을 의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천할 때 의장이 추천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하는데 법 조항으로는 보통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치.

생기면, 상해 대상자가 생기면, 일이 벌어지면.

일단 해당 의원은 안 되고 다른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위원으로 가고.

그 분이 당사자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장이 추천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빼자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는 제척 사유잖아요.

우리 군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의장이 거의 다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우리 의원들은 군에서 위원회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2항 1호는 군 의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군 의원을 위촉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엄격하게 조례를 해석하면 지금 이대로 갔을 때 군수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기를 3년 잘못됐을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른 법의 제약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2년으로 하면 되겠네요.

개정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자문기관은 3년 이내거든요.

2조 2항에.

2조 1항 ‘분석평가 이하 영향평가로 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담배 피우니까, 갑시다.

군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건물 내에서는.

‘강진’만 넣으면 되죠?

예. 옥외광고물로 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까지 빼 버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이것만 넣자고요?

예, 상위 법이 바뀌어서 바뀐 조례이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122쪽,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안이라서 다른 취지의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