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읍.면,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299억 3,500만원에서 62억 1,400만원을 감액한 23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재난예비비에서 기정액 199억 6,300만원에서 62억 2,700만원을 감액한 1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호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민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은 1억 9,700만원이 감액된 2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4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101억 5,801만 3천원으로 기정액 1억 9,541만 3천원보다 6,2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95쪽 하단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도암서원 보수정비에 2천만원과 신덕산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팔성사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합창단 한마음 음악회에 360만원과 팔성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은 226억 6,706천원으로 기정액 225억 1,245만 6천원보다 1억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무궁화합창단 한마음 음악회에 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도암서원 보수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팔성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진흥에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국민센터 운영, 전기요금 심야전기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론볼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천만원과 산서다목적체육관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신덕산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천만원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장계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진흥에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시범공연 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시범공연 지원 도비 반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이 돼가지고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받으신 거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다만 우수기관 선정이나 또 우수 직원 포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간혹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막말로 애는 다른 사람이 쓰고, 보상은 직위를 이용한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운동시설 설치를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설치 된 마을을 보면 차양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예.

또 특히 낙후된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고장 난 운동기구 또 차양시설이 미설치된 이런 지역 추후에 전수조사를 싹 해서 한번 손볼 때 한꺼번에 손을 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다 해서 점차적으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곳 아니면 차양시설이 안 된 곳.

차양시설, 고장 난 것 까지 다 해서.

고장 난 곳 차양시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차제에 싹 고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또 장계국민센터에 보조의자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있어요.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 가서 보니까 보조의자를 설치해놨는데 보니까 정말 낮 부끄러워서 너무나 낡아있어서 보조의자 말입니다, 양쪽에 펴는 쿠션이 있는 의자.

그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보조 기구들도 차제에 한번 전수조사를 싹 해서 정말 교체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심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체육회장 선거업무가 공의 군민들의 궁금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내가 알아야 답변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선거권은 어떻게 되는지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 자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론볼장을 구게이트볼장을 활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 96평을 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인가요?

거기가 지금 알배기 땅 해가지고 장수노인회로 지금 땅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구먼요.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땅에 저희들은 장수군으로 거기에 이전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저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흉물처럼 있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 안이 그러니까 노인회 땅이 일부 알박기가 되어 있구먼요.

노인회 땅을 안판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협의가 돼가지고 설득이 돼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하면 기금 받아가지고 론볼장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론볼장은 언제 내년에 바로 좀 되는가요? 기금 받아서.

예, 기금 받아서.

그럼 신청을 지금 해놨어요?

예.

그럼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포상도 필요합니다마는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직원들이 인사상에 어떤 혜택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아니 그건 그런데 인사상에 어떤 혜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의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인사상에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 우리 민원과장님! 왜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이것은 수급자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국가에서 이것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 넉넉히 세웠다가 연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해서 삭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요. 예산만 처음에 만들어놓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성립성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히 일부 보면은 주민복지실이나 이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못 쓰고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돼서는 안돼요. 곳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이런 예산들이 돼갖고는 예산만 4천억, 5천억 된다고 그러지마는 이런 예산들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적기 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동안 교육받느냐고 애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장계국민센터 여기가 조금 외부에서 보기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도색도 좀 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지저분 한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몇 번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연도가 오래된 노후 건물부터 시작해서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 인가를 예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깨끗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또 우리 번암 봉화체육관 지금 봉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정문하고 후문이 밖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노인 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계단 올라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쪽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원활히 체육관을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내년에는 꼭 노인 단체라든지 다른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시설을 많이 지금 공고를 해서.

다른 데는 정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디든 체육관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암은 지금 앞·뒤가 밖에 있어가지고 문제에요.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 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바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놓을 수 있고 또 회관에서 가까운데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녹슬고, 못 쓰는 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 좀 고쳐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가봤는데 다른 면들은 의자에서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남이나 번암은 땅에 앉아서 식사를 해서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로 다 변경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고 또 불편하시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계남에는 의자하고 책상을 싹 빌려 가가지고 이렇게 했고, 번암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요즘에는 무릎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노인의 날 행사 때 쓰고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은 돈 안들이고 갖출 수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제가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금방 얘기 이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2천만원을 기탁 해가지고 간혹 두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2천만원은 그러면 안 된 분은 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득표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선거법에 의하면 몇 % 이하면 전혀 못 찾고 국가로 귀속 되듯이 군으로.

그럼 700만원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고, 그러면 체육회장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급으로 명예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명예라고 하더라도 물론 사회단체입니다마는 지금 새마을 그 단체 회장이 지금 400만원씩인가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선거해서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2천만원 날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유급도 아니고 무급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능한 사람들 우리 체육회를 잘 이끌고 갈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내가 쭉 보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기탁금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또 기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당선이 됐을 때는 우리 군도 기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유급도 아니고 무급인데 명예에요. 3년인가요, 이분들이 회장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가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명예를 얻겠다고 이 짓을 하겠냐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유급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으로 중앙에서 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해서 지금 지침이 시달이 돼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한번 건의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지침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도 선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무급에다 하는데 여기서 2년 동안 해서 2천만원 기탁을 해서 잘못되면 없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체육이라는 게 사실은 체육을 좀 알고, 젊고 유능한 이런 젊은이들이 회장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2천만원이라는 공탁금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체육하는 사람들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