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과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계속 이어서 오늘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그저께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국장께서는 같이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운
김세운의장
계장님들 들어가시고 이상헌 계장은 계장 발령받고 처음 왔습니까? (〇자연휴양림관리팀장 이상헌 공무원석에서 – 예.) 기분이 어때요?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세목별 사업이 아주 많네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가 직영합니까? 산림조합 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주로 내년도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대리 경영하는 외에는 주요사업은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에 용역해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 작업단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직접 하고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굉장히 많이 힘들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먼저 재선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에 재선충이 어디어디 발생되어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김천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개령면 서부에 처음 발생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016년에 개령면 동부, 남전, 양천, 아포 국사, 예리까지 확산되었고, 2017년도에는 아포 대신리, 송천리, 봉산리가 추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개령면 당초 발생지에서 신룡하고 남면 초곡하고 월명리, 감문 금곡과 덕남, 광덕리까지 확산되었으며, 2019년에는 어모 다남하고 구성 송죽리까지 확산 되었습니다. 총 반출금지구역으로 시행된 지역이 16,531헥타로 이게 검출 지역으로부터 반경 2키로 내는 동단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번별로 묶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적이 확대 되었고 지금 구성면 송죽리가 2019년 7월 31일 발생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역학조사 하고 다 의뢰했을 때 송죽리 폐기물 임목폐기물처리장이 의심이 된다는 그거는 있는데 임목산물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아마 차량 등에 딸려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가을에 하도록 바로 1차로 사업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그 주변에는 예방나무주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막 연무소독까지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그 자체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분리대 소나무라든지 공원 내에 소나무는 약제 방제를 철저히 해서 감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 시켜서 관리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죽 해 왔을 때 올해는 241본이 감염되었고 과거 920본에서 계속 감소 추세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로 감염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께서 연도별로 재선충 온 지역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산림과에 부임하시고 소방 헬기 한번 타 보셨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저는 산불진화헬기를 보호계장때부터 상당히 많이 탄 사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가면 우리 김천시에 전체를 둘러보면 어때요. 재선충이 와 가지고 파란 비닐로 쳐 놓은 게 구미하고 김천하고 어떻던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재선충 훈증더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2년이나 지금은 훈증더미를 최대한 작게 하고 파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작년도부터 계속 끄집어 내려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지 않게 최대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거는 약을 치고 하는데 재선충은 그런 예방은 불가능한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방나무주사가 통상 이삼년 갑니다. 공원 주변 나무들은 예방 나무를 하고 아까 발생지역 외곽 지역에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주변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놓습니다. 옛날 솔잎혹파리처럼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백신이 다 개발 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비싼 거는 5년 6년 간다는데 그거는 조달에서 인정이 안 되어서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충분한 예방과 다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참 복이 많은 과장 같아요. 제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산림과 계장님들은 민원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계장님들만 다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건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한 건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호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과장님이 산림과에 부임하시고 나서 호두 경매장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고 그 앞에는 수도 없이 했는데 호두를 경매장 대신에 호두를 소비 많이 하는 공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두먹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호두를 쓰고 우리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본델이라든지 우리 호두의 특이하게 좋은 점을 위해서 데이터로 받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의뢰해 놓고 2년간에 걸쳐서 용역 의뢰를 줘 놨습니다. 본델이라든지 호두 소비를 위한 식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을에서 하는 호두 먹빵은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전국에서 호두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호두를 경매를 보는 곳은 영동이잖아요. 김천 호두가 영동 호두로 둔갑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거를 막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안돼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김천은 정원이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여쭤보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주는 분이 없는데 ‘김천은 정원이다’ 슬로건입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만들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들어오면 우측 편에 바로 있거든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있는 거까지는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는데 ‘김천은 정원이다’ 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 봐달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게 확인이 잘 안되더라고요.
김동기의원
일반 시민이 만들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그 내용을 아는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의장등록도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67쪽에 재선충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비 얼마고 도비는 얼마에요? 267쪽,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상세한 보조 비율은,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
우중
이우중산림보호계장
공무원석에서 – 3대7입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3대7, 국비 7이고,) 국비도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국비는 얼마예요? (
공무원석에서 – 국비 70% 됩니다.) 국비가 70%, 맞아요? 혹시 아니면 나중에 알면 좀 알려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268쪽에 책자에 보면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카는데 나무 심어놓고 자연경관 좋고 그런 거 가지고 요새 관광객이 잘 안 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관광지를 평점을 내 놨는데 보니까 김천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 거 같으면 9등급인가 이렇더라고요. 자연 경관은 김천시가 제일 못하다는 이야기라요. 전국에 관광지 중에서. 고작 증산면에 계곡 있는 거 그 정도만 점수에 들어가는 거로 듣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건가, 그냥 심어 놓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옆에 부항댐 주변 환경정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데크를 깔아놓고 뭘 하면 관광객을 예를 든다면 출향인사들을 버스를 보내서 고향 방문하도록 한번 해 보고 그 사람들로 구전으로 김천에 가니까 우리 고향 동네 가니까 이런 거를 잘해 놨더라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녹지조경관리 육형근 계장입니까?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이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와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싶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 훌륭한 볼거리 또 휴양할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75쪽에 가로등이 많이 어둡다고 하거든요. 공원 관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심지어는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등 팀장님 거기 카니까 공원에는 공원에서 한다고 하길래 한번 이야기 들으셨죠? (
동민
김동민공원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남산공원은 빠져 있네요. 예산에. 계장님 남산공원도 정비 가능하죠? (
공무원석에서 –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
공무원석에서 – 내년 예산에 계상 하겠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예산 작업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에 없어서, (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빠졌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등산로를 많이 정비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는 홍보 되어 있는 등산로들이 있어요. 내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대항면에 거기를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가보고 최근에 가봤는데 칠팔년 전에 가보고 지금 가봤는데 그대로라요. 인터넷에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인터넷에 홍보된 등산로 정도는 최소한 가다가 벤치 하나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내방객들한테 주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인터넷에 홍보를 지워버리든지.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83쪽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있는데 인원 파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소리생태숲,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인원 파악은, 무료로 오는 거 맞습니다. 생태숲 출입구에 보면 건물 옆에 통과하게 되면 계측기가 자동으로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285쪽 여기에도 테마관광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꼭 세워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87쪽 마지막인데 이상헌 계장께서 의회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전출 가실 때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건물에 물이 흥건하게 내려와요. 뒤에 산에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해 때 더 고생하신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건물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 짓고도 방수를 통해서 옆으로 배출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을 어떤 식으로 막습니까?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잘못하면 1억을 그냥 낭비 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잘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노후된 휴양객들이 있는 객실 곰팡이 피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저 위에 힐하우스쪽이 특히 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거 정비 좀 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 가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년도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조금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설 보수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이상헌 계장한테 요구를 했는 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어려운거 아닌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내방객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억200만원인데 3억2천만 원 카셨는데 잘못 읽으신 거 맞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잘못 보신 거라요? 3억200만원 맞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이승우 의원님만 먼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고에 달봉산 대나무숲길 조성사업 258페이지 준비하시네요. 그죠? 하실 때 계장님 사용자 위주의 생각을 해 주셔서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 산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우선 합니다. 항상 산길 관리 해 주시는 계장님, 직원 분들, 항상 보면 사무실에 등산화를 신고 계시고 다른 민원은 보면 서류로 사무실에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 산림과 민원은 현장에 가셔야 되니까 항상 애먹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관리계도 참 아까 나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마다 민원 해결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니까 산림경영기반 조성 미세먼지 저감 청정숲 조성 참 좋은 거네요. 이거. 제가 이거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문뜩 생각나는 게 삼애원에 이런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지만 이런 숲길도 같이 조성해서 그 옆에 있는 공단, 대신동에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율곡동 중심지거든요. 거기가. 삼애원이라는 데가. 거기다가 이런 숲완충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공해도 어느 정도 숲에 있는 나무들이 막아주고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문뜩 생각이 나서 의견을 사견을 드려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아까 소나무 재선충 나영민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게 나온 자료에 보면 역학조사 결과에 구성에 속해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감염 원인이 의심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인이 의심된다고 나왔는데 방지책에 대해서 확실한 방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역학 조사에서 추정된 거로 나오는 이유가 산물 자체는 파쇄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동하는 차량이 AI나 저런 것처럼 소독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차량 자체에. 그래서 차량에 붙었을 경우에 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추정은 그렇게 되지만 차량이지 않겠나 추정은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AI나 저런 것처럼 차를 소독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그런 방제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산림도 나라의 자산인데 재산이고 이거를 이렇게 제공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원인이 의심 된다면 다음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승우 의원님 건의하신대로 우리도 산림청에다가 방제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만이라도 소독할 수 있도록 뭘 하자든지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일단 주관하시는 산림청부터 지침을 죽 내려주면 끝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일반적인 산물이라든지 이동하는 대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동 금지가 우선적으로 되고 이동초소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봐서는 차량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수십 년간 기른 우리 산림 자원이 몇몇 사람들에 의한 실수로 이렇게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꼭 증거나 여러 가지 조항을 부착하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림보호계장하고 저도 그 공장에 가고 주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재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더 강조 했었는데 하여튼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승우
이승우의원
꼭 검토 부탁드리고 정확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자꾸 재선충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구성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입출고가 입고되고 출고되는 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폐목재 중에 우리가 확인해주는 거는 산림바이오메스라고 나무를 벌채 했을 때 원목은 이용하고 남은,
김동기의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톱밥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입출고 어디에서 와서 양은 얼마이고 그런 거 확인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아니고 재활용 저기에서 하지 싶은데,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는 저거 하나 있습니다. 벌채지라든지 이러면 원목을 쓰고 남은 잔가지들 그게 산림바이오메스라고,
김동기의원
지금 바이오메스를 묻는 게 아니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를 계량해 주는 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관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황악로 배롱나무 꽃길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황악로 같으면 김천은 대표적인 꽃이 벚꽃으로 전부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악로 같으면 벚꽃길이 조성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황악로가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드리면 직지문화공원에서 주례리로 해서 구성까지 넘어가는 길을 황악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따온 이유가 도화가 배롱나무꽃입니다. 그래서 충청도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도화를 중심으로 심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배롱나무가 선정된 것입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꿈을 담는 254페이지 놀이터 만들기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여기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온 게 지역 주민들하고 안산공원 일대에 공모를 통해서 어디를 선정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여기 정확히 쓰지 못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시설정비 및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75페이지 보면 깨끗한 공원 유지 관리요. 어린이공원이라는게 대부분 시설 같은 게 거의 획일적인데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고 한다면 시설물 교환이나 교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여기 정비 안에 수리해서 못 쓰는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좀 개성 있고 시대에 맞는 놀이시설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터가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후로 좀 창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MTB파크 유지 관리 있는데 새로운 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MTB파크 근처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데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거기 같이 붙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MTB파크 코스가 최상급자 위주의 코스입니다. 중하급자가 스무스 하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에 들어오면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키장 가시면 최상급자 코스 초보자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하급자 코스를 거기에 연계해서 우회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기존에 MTB를 타는 자리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등산로라든지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 곳을 활용해야, 산림을 꼭 다시 훼손해야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MTB파크 상급자 코스 옆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돌아 내려올 수 있는 코스,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최대한 적게 해서 산책로보다 약간 넓게 하면 되거든요. MTB코스는. 그래서 건의한 것이 타당하고 노선도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훼손도 없이.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285페이지 2021년도 사업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숲하고 숲속교실, 트리하우스 등 체험 시설을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비용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장소를 있는 데를 다시 더 보강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어디다 정하는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김동기의원
285 백두대간 산림자원 테마공원 개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숲길 임도 말씀입니까?
김동기의원
예.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가 삼도봉으로 올라가게 되면 임도로 올라가는 노선 외에는 삼도봉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소리생태숲에도 백두대간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서. 주민들이 말씀하기는 그 일대를 아우르게 삼도봉 올라가는 길하고 생태숲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이 하나 더 있죠? 거기를 아우르게 다 해 주면 그 전체 부분은 완전히 생태숲에서 삼도봉까지 전체를 다 치유할 수 있는 숲이 되는데 그런 거를 구상하면 좋지 않나 해서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공원이든 어른이 갈 수 있는 공원이든 숲이든 가장 좋은 거는 접근성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데 특히 어린이놀이숲이라고 그러고 숲속교실이라고 하니까 좀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백두대간 쪽에 갖다 놓는 게 타당한가, 과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거기에 갖다 놨을 때 시내 근처와 인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한 데 갖다놓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여기 268페이지에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가 어느 쪽에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추풍령휴게소 내에는 도로공사 협조를 구해서 단풍나무를 심도록 요청을 해 놓았고 그 주변 도로에 추풍령에서 봉산 쪽으로 오다 보면 봉산 신암까지 오는 길에 철도 사면도 있고 고속도로 사면도 있고 지방도 사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가로변에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주된 내용은 그런 식의 사업 추진이 되겠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인가 추풍령 휴게소 오다 보면 우측입니다. 서울에서 오다보면 우측에 휴게시설을 확장하면서 단풍나무를 추가로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거기에 심는 거로 지금 합동 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추풍령 IC에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IC 주변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원묘지 가는 길 밑으로 해서 정말 온갖 쓰레기 너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풍나무도 그 주위로 좀 예쁘게 심어주셔가지고 IC를 빠져나오는 사람이 김천에 대해서 좀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너무 단풍나무만 심지 말고 꽃도 좀 심어주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64페이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청정숲 조성에.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풀베기나 덩굴 제거하는데 장소는 어디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조림지나 국도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국도변도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림목 생육을 위해서 덩굴 제거작업을 해 주는 것인데,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도변에도 조금 가시권에서 보기 싫으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국도변에 너무 한삼덩굴 같은 게 많이 나무 위로 감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263페이지 호두상품 개발 1,2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호두상품 개발 한다고 서류를 내면 어디든지 지원해 주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호두상품 개발은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해서 호두먹빵은 상품화 되고 있고요.
김응숙의원
지원을 했나요? 거기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두엿인가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호두상품을 누구나 개발한다고 서류를 내면 지원을 해 주나요. 누구든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누구든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심의회를 통과 했을 때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든 계획서를 내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참여 자격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이 되겠죠. 상품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은 좀 힘들죠.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어모 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차양목 식재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훈련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우리 헬기장이 있어서 어모 부대는 자주 갑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여름철 차양휴식공간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팝나무 같은 거는 나무그늘로도 적당합니까? 나무가. 이거는 봄에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눈병이나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거 심어서 그늘로 적당할까 싶고요.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나무, 그러면 몇 년 된 나무 심으실 생각이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 크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통 가슴높이 지름이 한 8센티미터 되는 그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몇 년 자라야 나무그늘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나무 심으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나무를 심었을 때 5년 정도 크고 하면 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그늘이 많이 집니다.
김응숙의원
10년 동안 거기 있는 장병들은 휴식을 못하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그만한 나무 그늘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생각하시면,
김응숙의원
가로수 보다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면 차라리 휴게, 쉴 수 있는 공간 차양막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장병들이 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임시 차양막 설치는 부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나무를 군식으로 심어주고 하면 전체가 나무숲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장병들한테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호두 판매하는 거는 알 안 까고 그냥 호두 자체만 판매하잖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호두판매가 호두영농조합에서 알 호두도 판매하고 깐 호두도 판매하고 구성 이영희 씨 같은 경우는 호두 초콜릿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해서 다양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한 분, 김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 한번 봐 주세요. 헬기 임차 한 대 하는데 얼마입니까? 헬기 임차 하는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500리터 물을 담는 기준으로 9억입니다. 200일 임차 기준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200일,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1년이 아니고 200일,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200일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헬기 기종은 이번에 독도에서 헬기 사고 난 거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는 독도에서 사고 난 프랑스제가 좀 노후 되었지만 미국제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미국제라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기종은 틀리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언제 생산된 거라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생산된 지가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생산된 지는 좀 되었습니다. 원래 승용을 타다가 이 사람들이 회사에 화물 헬기로 변형이 되거든요. 생산 년도는 좀 되었고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부품 소모성 주기가 있습니다. 항시 강제적으로 갈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든지 키로 수에 따라서. 그래서 안전성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민간 헬기 쪽에서는 거의 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수명이 몇 년입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수명은 저는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삼십년씩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삼십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삼십년이면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헬기 한 대 얼마라요? 새 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헬기 한 대가 보통 기종에 따라서 다른 데 사오십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정도,
병철
김병철의원
우리가 쓰고 있는 헬기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사오십억도 안 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비쌉니까? 헬기 새 헬기가 40억 50억 그렇게 비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임차해서 쓰는 기종은 노후 기종이라서 크게 안 비싼 겁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 비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대충 얼마 갑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사오십억 정도 안 하는 거로, 그 정도 밖에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사오십억도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200일 쓰는데 9억 주잖아요. 9억을 주고 200일 쓰는데, 1년에 우리가 산불 안 났을 경우에는 몇 번 씁니까? 한번도 안 쓰죠? 산불이 안 났을 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불이 안 났어도 200일 기준으로 최소 7, 80%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7, 80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7, 80% 씁니다. 200일 같으면 160, 70회 이상은 운행을 시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어떻게 시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찰이라든지 운행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아, 다른 용도로도 한다 이 말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산림 순찰을 시키고 예방 활동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착륙 시켜 놓는 거는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아, 산불을 떠나서 다른 용도라도 헬기를 사용한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과거에 등산로 자재 같은 것도 운반 했었고 정상표지석 세울 때도 활용하고 여러 용도로 산림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도 그 헬기를 한번 타 봤는데 너무 낡은 거 같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낡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오래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안전성이 보장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타기는 탔지만 독도에서 헬기 사고 나는 거 보고 하니까 저도 아찔해요. 지금 타라고 하면 못타지 싶어요. 헬기 상태가 너무 오래 되어서 기종도 한번 보고 사용횟수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세요. 1년에 9억 여러 가지 쓴다고 하지만 200일 쓰는데 70% 쓴다 해도 2⨯7=14, 140일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70% 쓴다고 하는데. 나는 70% 쓴다는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나한테 보내 주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내주고 9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헬기 기종도 무슨 기종인가 새 헬기는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 보내 주세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미에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면 위험해서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김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가격이 40억 정도 미만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게 있으면 이거 구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운영비가,
세운
김세운의장
운영비가 또 그만큼 들어간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하튼 헬기는 사고가 나는 순간에 다 사망 아닙니까? 거의가 다. 그래서 너무 노후된 헬기라서 저도 며칠 전에 헬기 추락 사고를 보고 맨 처음에 생각났던 게 우리 소방 헬기를 생각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안전점검도 안전점검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토교통부에 매뉴얼에 보면,
세운
김세운의장
매뉴얼이 따로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규정을 안 지키면 헬기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탑승해서 시내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 굉장히 겁이 나요. 워낙 노후가 되어서. 안전점검 철저하게 하시고 만약에 안전점검 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 한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잘 안 들린 모양이네요.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체크) 갈수록 더 많아지나,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우리 김천시는 푸르고 쾌적한 도시, 쾌적한 공간,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산림과 민가가 접한 부분이라든지 또 산림과 도로 또 마을진입로, 농로 접한 부분, 또 공원과 민가가 접한 부분 이런 데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림과 민가가 접한 부분,
이선명의원
접한 부분에 이 산림으로 인해가지고 낙엽이 떨어졌다든지 풀이 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민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특히 수목이 민가에 재해를 유발시킨다든지 할 때는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오면 우리가 재해우려목으로 처리해 주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정비를,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년에, (〇산림경영계장 최붕길 공무원석에서 - 건수는 나오는 거는 없고 4월부터 11월까지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민가에서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이거를 빨리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합니까? (〇산림경영계장 최붕길 공무원석에서 - 그런 거는 아니고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동의 받는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동의만 바로 되면 다음날 바로 작업할 수도 있고 지금 작업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데도 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걷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요즘은 풀을 제때제때 제거를 안하다보니까 뱀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 건의도 많이 받죠? (〇산림경영계장 최붕길 공무원석에서 - 예,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때제때 제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〇산림경영계장 최붕길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줄이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정비 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시간만 나면 김천시 외곽지를 한 번씩 돕니다. 조금 전에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떨 때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외곽지로 나가 보시면. 온데 풀이 그렇게나 무성하게 자라고 온데 쓰레기고 인도에 풀이 나가지고 인도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천시가 해피투게더 카면서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 지역은 좀 관리하도록 하든지 과장님 시간 되거든 나중에 한번 외곽지로 나가 보세요. 요즘 봉사단체 아니면 풀 베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농로 같은데도 양쪽에 풀이 자라서 차도 못 다니고 정말 사람은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못 다녀요. 하도 뱀들이 우글거려서.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는 도로변에는 도로 관리 부서,
이선명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공원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270페이지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이거 매년 사업 하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특히 느티나무라든지 세력이 좋은 가로수는 기존 인도블록이나 보도블록을 자꾸 들어 올립니다. 뿌리 발달이, 생육이 왕성해서. 그래서 정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됩니다.
이선명의원
가로수를 보게 되면 정말 주로 돌출되는 게 가로수가 오래 되거나 큰 나무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년 들어 올리는데 그런 것 좀 교체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뿌리 자체가 계속 들어 올려요. 매년,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수세를 약화 시키도록 전정하든지 교체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255쪽에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는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3개년 계획으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국비 10억이고 총 20억으로 해서 3개년간 6억 6억 8억 하는 거 같은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2020년도 계획 잡혀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직 초안이고 이거를 전문기관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충 안만 산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지 정확한 노선은 못 잡힌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국비도 또 확보해야 되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안을 집어넣었는데 예산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할 것을 전체 기본 계획을 용역 주어서 상세하게 계획이 나오면 그때 설명 드리면 더 알찬 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단은 기존 둘레길도 많고 한데 새로운 것을 또 조성해서 김천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생각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합니다. 기존 등산로 조성사업 정비하는 유지 관리하는 278쪽에 보면 4억1,500이 잡혀있어요. 정말 김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고성산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는데 야간 산행도 할 수 있는 조명도 좀 밝혀주고 등산로를 정비해서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꼭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조명작업도 좀 해 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홍보 시정에 대해서 홍보는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 보니까 김천호두 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관광버스, 대구 김천 개인택시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계에 언론이나 인터넷뉴스 이런데다가 김천 호두에 대해서 언론 보도한 적이 있는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홍보계에서 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진기상의원
산림과에서 시의 전반적인 홍보는 개별 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언론 보도하는 거는 홍보계를 통해서 홍보계에서 기자실로 보내거든. 그런데 호두에 대해서 홍보한 지난해에 인터넷뉴스나 시정소식지라든지 함께사는김천에 홍보한 적이 없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서울시내 전광판 홍보한 것도 있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한 것도 있고 대구 개인택시에도 하고 김천택시에도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이게 이 홍보가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예산실에 우리 시의 시정이라든지 포도, 자두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2억8천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맥락이라. 서울 도시지하철도, 다중집합장소에 대형건물 옥상 전광판, 대구에 KTX역사 있고 그런데도 호두에 대해서 1억 예산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통합해서 기획실로 보내가지고 똑같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택시에다가 버스에 포도, 자두하는데 일반 광고하는데 2억8천만 원 들어가는데 산림과에서 호두 하는데 똑같은 관내에 버스나 택시에 한다는데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서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전체 보면 김천 브랜드 홍보하는데 예산이 6억8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안 돼.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각 과에서 필요한 언론 보도, 홍보, 브랜드 이런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림과에 보면 예산이 막대합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 외에는 거의 직접 하지 않으면 입찰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하고 더 예산을 늘려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다 비슷해요. 이거 한번 신경써야 되고 특히 275쪽에 소나무 400본 전정하는데 약 1억 들어간다는데 소나무 한 나무에 전정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간다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안 그래요? 산출을 어떻게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감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바이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했고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에 확인하고 구성면장에게 확인 했는데 어디에서 아까 이 쪽지를 주신 의원님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는 없고 2020년 연말까지는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 온 사항이죠? 그렇게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알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예술회관 설명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의장, 산건 소속 업무 보고는 자치 소속이 묻고 자치 거는 산건에서 묻고,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좋죠.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의장님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세운
김세운의장
제가 하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잘못하면 의장이 발언 기회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할까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방금 김병철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산건위 거는 자치에서 질문을 주로 하고 자치 소관은 산건에서 했으면 빨리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김금숙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예술회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또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섭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뮤지컬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주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정리 할려고요. 나영민 의원님 대표로 질의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여기 하실 거 있다는데요.
세운
김세운의장
또 있어요? (질의하실 의원 체크) 두 분, 일단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천에 예술회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김천시민들이 대구나 대전, 수도권으로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이동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구나 대전에서나 이쪽에서도 김천에 질 높은 공연을 하게 되면 역으로 김천예술회관에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도 왕왕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분들이 질 높은 문화 수준이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번 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지휘자 이태원 지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바뀌셨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들으면 본 의원이 어떤 권위 의식에 쌓여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얼굴도 모르고 있어요. 의장님한테는 이 분들 소개를 한번 하셨나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한테 소개 하셨으면 아주 다행인데 이 분들 프로필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를 좀 챙겨서 의정계장이나 저한테 주시면 의원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질 높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인현왕후 마지막 날까지 만석이었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정말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뒷 페이지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공연할 때 출연하는 분들 섭외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A가수를 추천한다 하면 그런 분들도 잘 평가하셔서 그렇게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 관장님이 추천하는 분, 이런 분만 하지 말고 좋은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을 좀 섭외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여러 번 추천해 보니까 다 잘리더라고. 311쪽에 보면 전기실 배전반 교체 사업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노후 장비 교체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20년도 예산에는. 19년도에는 교체하는 게 좀 많이 올라왔는 거 같은데 예술회관이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2000년 4월 15일 개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년 정도 되었는데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체를 하면서 많이 썼는데 조금이라도 공연에 지장이 있는 거 같으면 미리미리 체크 하셨다가 교체해서 본 취지대로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내용이 길면 나중에 하고, 짧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김천예술단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 할 때도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사고도 있고 해서 못 갔고 그 전에는 합창단 같은 경우 제주도하고 교류한 적도 있고 소년소녀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히 어린이 소년소녀들 같은 경우는 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수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달라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에 따라서 단원들에 지급되는 돈이 달라집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소년소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연 출연하면 저희가 상품권 3만원 끊어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예술단 3개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A등급 B등급 해서 55만원 하는데 4회, 주 1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 하면 55만원 60만원 단원이 있고 지휘자는 100만원인데 정기연주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 전에부터 연습을 해야 되면 그날 정기연주회 하는 날 또 10만원 드립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309페이지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플롯, 색소폰, 클라리넷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집 해 보니까 인원수가 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동기의원
소요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돼요?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줄었습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반이 또 없어지고 이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02페이지 거 하고 신규사업하고 같이 합쳐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편성된 겁니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삼백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동기의원
30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행복 음악회,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는 게 뭔가 하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 작은음악회는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퇴임식, 취임식 그럴 때 가는 거고 예산이 별개로 앞쪽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지역을 읍면에 행사라든지 아니면 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김동기의원
앞에 예산하고 뒤에 예산하고 다르다는, 별개라는 거죠?
금숙
김금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마칠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만 회의 전에 관장님께서 2시부터 예매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줄을 서 있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약간 조금 시간이 초과 되더라도 마칠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우리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십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모자라는 주차장 사업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자동차 이용률이 높고 또 도서관에 취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조차도 취준생들조차도 승용차를 몰고 오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전에 구)농고 교장 사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입해서 확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윗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아서 그 계획은 일단 보고를 미루었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올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를 따 볼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비를 먼저 가져오면 시 살림살이에 다른 거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노력했는데 문체부에서 이번에 선정 된 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도서관 건물 지은 지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 도서관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낮아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2020년도에 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정말 발 벗고 한번 뛰어가지고 꼭 도서관 건물이 노후 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바뀐 이용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한 리모델링도 좀 생각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사실은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김천시가요. 다른 사업 같은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도 올라오는데 도서관장님이 치열하게 말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이 너무 뒤처져 있거든요. 이왕 바꿀 것 같으면 그래도 김천도서관이 김천의 랜드마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위치적으로도 랜드마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곡고 같은 경우는 학교 개교한지 얼마 안 돼서 비책 목록을 보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책 양이.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기증을 받아서 기증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지금 역사가 짧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도서 목록을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은 나오지만 자체가 워낙 책이 적기 때문에 책을 좀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 하셔가지고 김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 없겠습니까? 만약에 책이 한 제목을 가진 책이 다섯 권이나 여섯 권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권 정도씩이라도 거기다가 장기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산 과목도 다르고 자산으로 잡힌 책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다 도서관 책은 그냥 갖다 꽂는 게 아니고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비 작업, 테이핑 작업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거를 해야만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일단 재산으로 잡고 난 다음에 그 책을 각 도서관에다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줄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관대 관끼리 장기적으로 대출해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관리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어렵겠지만 일단 책은 필요한 사람들 읽혀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주차장 관계 답변하실 때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못 얻어서 보고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주차장 관계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 해 왔고 고민 해 왔던 거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주차장을 만들 장소는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장소에 대해서,
세운
김세운의장
현실적으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산이 확보 되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운
김세운의장
어느 쪽에 있어요? 그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안 되잖아. 할 데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땅 부지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매실 밭을 사서 한다, 그런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땅값은, 반면에 잘 팔려고 그러지도 않고 비싼 반면에 주차장이라고 차가 빠지는 길 주차하는 길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몇 대 못 댑니다. 그 땅에. 그리고 예전에 도서관 앞에 수원지로 올라가는 산을 밀고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부 조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서관 관장이 되어가지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장님하고 달리 전향적으로 한번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위에 분들한테도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왜 마지막 정리를 내가 이 부분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수년 동안에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대안을 찾아 봤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주변 인근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산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봐서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매년 회의 때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주차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뭔가 큰 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결정 내려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이명기 의원님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명기
이명기의원
주차장 잠깐 보충, 제가 회의가 길어서 안 할려고,
세운
김세운의장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주차장이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시립도서관 안에 입구에다가 차를 대야 되는데 문제발생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정자 있고 사택 해서 밑에 주차장 해 놨죠? 거기 대 놓고 위로 걸어서 올라가면 직선거리는 10미터 조금 더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차장 표지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세요. 거기는 다 비워놓고 마당에만 자꾸 세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인근에 땅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가 봤잖아요. 차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계실 때 제가 거기 다 갔었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가 보시면 주차장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표지판을 거기에도 주차장 있다는 거를 여러 군데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거기 차 대놓고 위에 올라가는 거는 계단 몇 개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닦아놨는데 비워놓고 자꾸 앞마당에만 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표지판부터 다양하게 안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안내라든지 충분히,
세운
김세운의장
좋은 의견이고 그래서 매 년 이 도서관만 나오면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안 되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저런 방법도 찾고 해서 뭔가 어떤 결정을 딱 내려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경제산업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국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건설안전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국에서 했던 바와 같이 총괄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부서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해외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최우락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그러면 실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10분 쉬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오후에 보고할 거 생각에 별로 점심도 맛이 없었지 싶은데. 1-20쪽에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에 전망대, 어드벤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조경시설 등등 생태물놀이장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상길 계장이 이 계획을 저한테 이야기 해주셔서 지난 번 기업인들 출향인 기업인 대회할 때 특강하신 분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늦게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분 생각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조금 다른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비슷한 맥락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길 계장님 그 분 한번 통화 하셨습니까?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통화하고..) 그 분 생각을 들으니까 어떻던가요. 특강할 때는 못 들으셨다 했죠?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11월 1일날 아침 조회 시간에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특강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그 분 생각이 이와 비슷하죠?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비슷합니다.) 그 분은 탑을 세워놓고 하자는데 그 분 생각도 약간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〇도시개발계장 이상길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분 생각처럼 되어 있는 게 단양에 가면 만천하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절벽에는 잔도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그런데 황산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기반은 안 되지만 아주 만천하전망대가 쉽게 말해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 국도라든지 경부선 철도에서 그 지역이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천시를 알리는 랜드마크라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담당 과장께서 계장님들이나 맡겨 놓고 하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건설과가 워낙 사업이 방대하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거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66쪽 보면, 68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민간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전부 민간인 예산입니다. 골프장 뒤로부터는 전부 민간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게 의회 이야기하는, 민간사업을 의회에 이야기하는 거는,
세운
김세운의장
참고로 하란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참고로,
영민
나영민의원
참고로 하라는 건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의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풍력발전단지 이런 거는 전국 곳곳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가보면 그냥 고장 난 채로 서 있는 게 50% 이상이라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연만 훼손하고 민간인이 하는 거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데 자연만 훼손시키고 별 득이 없고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이것도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장도 자연만 훼손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거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요즘 태양광이다 뭐 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고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본 의원 지역구에도 아직까지 허가는 났고 공사는 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 현장이 있는데 7월 6일날 현장 방문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확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의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 했다 못했다 이런 정도는 당신들이 조사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자가 수십통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복토를 하는데 2미터 이하는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행위 받지 않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토를 얼마나 했느냐, 1미터20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은 자기들이 레벨기로 찍어서 2미터50을 했다고 하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라도 정말 합법화로 했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현장 방문 나갔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전체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 되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불법으로 허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하기 전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거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잘 알아듣게끔 이야기할 건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부 지역의 사업을 많이 해서 특별하게 질문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항상 고생 많다는 말만 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55쪽에 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사업비 39억씩 해도 이거 용역비 주고 뭐 하면 돈이 쓸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지회관, 다목적광장 이런데 제가 이거 시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이라서 지금 구성면사무소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왜소합니다. 그래서 구성에 보면 구성중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행정 어떤 구역으로 거점구역으로 만들면 구성이 발전이 될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면담을 했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면단위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농구 골대를 놔도 어디어디에 놓느냐가 사람들이 오는 게 안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담당부서 계장님들 같이 거기 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0쪽에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질문 하셨죠? 공원 이름이 하도 거창해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들어가는 출입구는 어디쯤 됩니까? 이 공원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정확한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들어가는 입구는 소방서 그쪽으로 잡아 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구)소방서에서 옆에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골목이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아니아니 소방서 밑으로 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데 258억짜리 공원을 만들면서 그것도 그렇고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진입로가 확보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제 나무를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시내 사람들 산소가 모자라서 숨을 못쉬요. 있는 나무 자꾸 자르지 말고요.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258억 이게 100% 시비잖아요.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잘 한번 생각, 여기에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정말로 우리 김천이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공원 만든다고 우리 김천 면적 단위 인구 대비 하면 공원이 그다지 적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뭐 어드벤처 시설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차라리 기존 있는 직지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데다가 한 100억만 투자해도 구미 에 랜드 이런데 못지않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은 지역구 일이 아니고 김천 전체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가만히 있는 산을 벌겋게 깎아서 물 내린다는 것도 우리시민들 과반수는 식상해져 있는데 이 위에 깎아서 뭘 놀이시설 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한 3천억 가까이 전년도 조금 줄었죠? 2천 몇 백억 남아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돈 왜 안 쓰나 돈을 왜 안 쓰나 돈을 쓰라고 하니까 정말로 시민이 행복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목돈을 쓸려고 해요. 가만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 유통 뭐 한다는 것도 시비가 487억이에요. 이게 258억 이것만 해도 745억을 2건에 다 퍼부으려고 해요. 좀 깊이 과장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또 예산때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오랜 시간을 두고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오늘 의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의장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계는 참 많은데 실지로 우리가 읍면동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움직이는 계가 지역개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을 과연 건설과 안에 김천시에 두어야 되겠는가, 오히려 지역개발을 분산해서 오히려 토목직들을 한 개 면이면 좋겠지만 두 개 면이면 두 개, 세 개 면이면 세 개, 면에 좀 보내서 읍면동단위 숙원사업은 거기에서 바로바로 설계하고 거기에서 바로바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지금 지역개발 우리 경상북도도 그렇고 건설과 내에 지역개발을 두고 있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분들이 증산에서 부르나 대덕에서 부르나 감문에서 부르나 본청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중심부나 이런데 토목직을 오히려 배정시켜서 거기에서 설계하고 나면 민원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조직 개편 때 모든 숙원사업 2천만 원짜리 하나도 여기에서 전부다 설계를 다 하니 또 이 분들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인당 몇 건씩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업무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증산에 현장이 있다고 하면 본청에서 나가야 돼요. 하다못해 대덕쯤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나갔다 와서 도면 수정할거는 수정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면장이 가서 해결하고 읍면동 단위에 지금 동장, 면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본청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500만원짜리 농로 포장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면 그냥 여기 지역개발계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많은 분들은 대낮부터 얼굴이 벌겋게 해 있잖아요. 할 일을 좀 부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시는데 참고해서 조직개편 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건설과니까 자치위원회 의원님들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다른 과는 제가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 건설과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명기 의원님도 이야기 드렸는데 기술직 공무원들 이번에 증원 되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몇 명이나 되었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7명,
우청
이우청의원
7명?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행정직은 모를 거고 행정직은 이번에 얼마 되었는가 대충 모르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전 13명이랍니다. 전체,
우청
이우청의원
나중에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번에 서로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면 될 거 같아요. 태풍 피해로 조마가 제일 많이 왔더라고. 303미리인가 왔는데 크고 작은 게 한 칠팔십 건 되는데 각 읍면동에 태풍 피해 와가지고 수확된 거 공사 현황, 이거는 무슨 돈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는 1차적으로 받아 놓은 게 입찰 잔액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남은 잔액이 대충 얼마 되는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남은 잔액이 보통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해 아직 안 남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입찰 잔액으로 거의 돌아갑니다. 작년 비하면,
우청
이우청의원
원래 입찰 잔액 가지고 힘들 건데 어쨌든 민원 있는 거는 해결 다 하셔야 돼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없으면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세우든지,
세운
김세운의장
없으면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집행해야 되죠.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지 해야지. 그런데 일부 면 단위에 나오면 이거는 대상이 맞니 안맞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나도, 어차피 사업하는데 수해로 인해서 한 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거를 못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럴 때 예비비가 필요하거든. 그런 불편 사항이 주민들한테 안 나오게끔 하여튼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의장님 금방 이야기한대로 예비비를 풀더라도 태풍 피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당부 드리고 예산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민원이 하도 많이 생겨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공장 부지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진입로 개설하면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도로지정을 두 개 가지고 도로를 하죠? 도로 개설할 때. 기부채납하고 도로지정하고. 도로 진입로를 낸다, 전원주택을 한 20가구가 짓는데 5미터로 포장이 들어가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라요. 기부채납하고 도로지정하고 두 개를 하잖아.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건축법에서 할 때는 도로지정을 하고 개인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기부채납하는 거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그거는 처음 할 때 뭐든지 도로 우리가 지정하지 말고 기부채납으로 다하는 게 맞는 거 아니라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건축법에서는 도로선 지정만 하면 건축 허가 나는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로 지정을 하면 생각의 차이점으로 공무원들이 잘 안 할려고 한다 그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 개설할 때 전원주택이나 공장부지 들어올 때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 도시개발 보는 담당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도로 지정을 하게끔 하지 말고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야 수도 하나라도 옳게 넣어 줄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농업용 용수로 있잖아요. 시내도 대곡동이나 지좌동 같은데 농촌에 있는데는 관계 있을 것 같고 주로 면단위인데 관수시설 하다 보면 관정 하나 파는데 약5천에서 6천 들어가잖아요. 시설비하고 파는데. 파는데 한 2천만 원하고 시설하고 하면 한 오육천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 팔 데가 없어. 거의 다 물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용수로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광역권 개발하는 게 22페이지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광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권역을 하고 있고 추후 나머지 7개 권역도 연차별로 농식품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파는데 5천 6천 들어가는 것 같으면 1개 면에 해도 보통 5개 6개 다 들어오거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데 모아서 감천냇가 물을 당기면 감천, 농소로 들어간다든지 무슨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가뭄이 워낙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22페이지 이게 감천 냇가 물을 당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내년부터 그러면 시행하네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있는데 오봉저수지에 작년까지 100억 사업을 투자했거든요. 이 사업은 소요예산 40억 들여서 하겠다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오봉저수지 현재 캠핑장 위에 주차장 냇가 계류시설 현재 거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다. 폐교를 활용한 폐교 부지 안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거기다 편의시설 뭘 한단 말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음식점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하고 12월 되면 실시설계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전에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100억 투자해서 볼거리를 해 놨잖아요. 지금 먹을거리가 없잖아.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구미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거기로 많이 넘어오거든. 넘어오는데 와서 이 사람들이 커피 하나 마실 때가 없는 거야. 와 가지고 도시락도 어디 조금씩 싸 가지고 와서 김밥하고 어디 가서 옥수수 하나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데가 없거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오봉저수지가. 한 50개 그렇게 밖에 안 되죠? 돈은 100억 투자해 가지고 촌에 개발하면서 주차장부지 오육십 개 해 가지고 들어오면 오봉리 오수마을에 거기다가 차를 다 대놓고 동네 사람이 경운기도 못 들어갈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에 밀리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를 좀 크게 만들고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의해 가지고 관광벨트로 지정하든지 하수관거를 깔아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요청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에 민간인이 커피숍도 하고 식당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올라와 보셨지만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하수관거 사업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보고가 되어서 늦어도 저내년도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100억 들여놓고 구미사람이 그렇게 넘어 오는데 이 사람들 와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 돈을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보고 와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이 계획이 음식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엄청 크게 하고 위에 뒷면에 사진 보시면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전체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1-27쪽에 보면 여기 대방3리는 조마 대평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거는 마을에 3개마을에 15억 투자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마을당 5억씩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기초가 되어야 농촌중심지 농식품부 국비사업이 확보하는데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아닌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권장하는 사업이면 국비라도 주어야 되지 시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해 놨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농촌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씩 주는데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아까 이명기 의원이 지적한 거 황산에 놀이시설 거기에 놀이시설도 들어갑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 중인데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돈이 그 정도 들어가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애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거는 들어가겠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쨌든 잘 구상해서 김천에 정말로 먹을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는 있겠지만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잘 구상해서 외부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방금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봉저수지 옆에는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이 허가가 안 나는 이유는 물을 보전하는 그런 측면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법상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법상 안 되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법상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법상 안 되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거를 만약에 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 풀리는 거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가능성이 있어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거의 희박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희박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 잠깐만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오봉초등학교 금오산초등학교 분교 그 부지에는 취락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점을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그쪽에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일반음식점을 이와 같은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변경하는 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수시설을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해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인근에도 음식점 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용하면 학교를 임대 한다는 이야깁니까? 매입한다는 이야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를 매입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매입해야 돼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시에서 매입해서 민간인들이 식당하거나 일반 음식을 하거나 휴게할 때 임대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우리가 관광벨트로 만들든지 아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오폐수시설만 하면 오봉저수지에서 거리제한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이 개인 전답에 커피숍이나 다른 음식점 할 수 있잖아요. 의장님 말씀대로 의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그거를 푸는 것은 도에서 힘들겠지만 중장기계획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해도 된다 그 이야기라.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관광벨트를 만드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해 내야,
세운
김세운의장
됐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검토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도 그쪽으로 가끔 일부러도 나가 보는데 주차장 내에 차로 된 캠핑카도 상당히 많이 있고 텐트도 많이 쳐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정상적으로 허가 난 식당이나 커피숍은 아니더라도 관광지에 가면 화물차나 이런 거로 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푸드트럭,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는 신청 들어온 사람 없어요? 아, 여기는 잘 모르겠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푸드트럭 들어오면 신고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 들어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신고 해서 가능하다면,
우청
이우청의원
그 관계는 일요일, 토요일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들 리어카 놓고 옥수수하고 컵라면이라도 팔아먹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그거를 또 면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도록 했어. 여기에 오는 사람들 컵라면이나 하드라도 하나 사먹게 여름에 해야 되지 쫓아내지 말라고 해서 요새 근래 와서 하고 있는데,
세운
김세운의장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신고 들어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가능하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편의를 봐 주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불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학교를 이용한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예, 계속해서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현재 어모 은기리에 그린스마트빌리지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전원주택 마을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모 스마트빌리지는 보니까 완전 성공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입주자가 한 95명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한 20가구가 이사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건축을 착공한 가구가 40가구쯤 됩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입지 지정 승인 받을 때 본 의원 생각에 진입도로는 은기동으로 하는 조건으로 입지 지정 승인 신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기2리부터 해서 원래 길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저만 보면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길이 잘못되었다, 이 길이 진입도로가 어모 도암리로 해 가지고 직선 코스로 해야 빙 돌아서 간다 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캤지. 진입도로를 은기동에서 스마트빌리지 쪽으로 하는 조건으로 입지지정 승인신청 했고 조합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했지 않느냐, 제가 보기는 준공 될 때까지는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향후에 예산이 소요되면 어모 도암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어모 도암리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 진입로를 그 분들은 직선으로 해야 된다는데 토지 지형으로 보면 고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길이 어모 도암동으로 오게 되면 마을에 관통하는데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나 그런 민원이 오면 입지 지정 승인 신청할 때 그렇게 할려고 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검토하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 진입도로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자주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입도로지만 도로 성격으로 보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 판단은 했습니다. 혹 그 분들이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중앙선이라도 그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 동네가 95세대 들어오면 도암리로 생활용수가 흐르는데 그게 세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천 정비 예산으로 우리 면에서 건의해가지고 좀 요청해 놨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진기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건설과 지역개발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그거 농어촌 도로가 맞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맞고요.
세운
김세운의장
농어촌도로가 맞으면,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중앙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도로법상 그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농어촌도로면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도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철도과가 맞지 싶은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세운
김세운의장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스마트그린빌리지로 가는 도로 진입도로, (〇공무원석에서 -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지 내에 도로 말씀하시,)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아니 진입도로, (〇공무원석에서 -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농어촌도로 맞습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은기 올라가다가 들어가는 거, (〇공무원석에서 - 예, 농어촌도로 맞습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관리 누가 하느냐고,
세운
김세운의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〇공무원석에서 -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〇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기상 의원님,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로철도과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철도 부지 활용에 관한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올라온 게 없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철도부지요?
김동기의원
예.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철도부지가 그거는 일단락되었는데 용역 성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을 해 놨습니다. 철도청에 공모신청 해 놨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철도부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김천역 주변,
김동기의원
그것도 그러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공모신청을 해 놨는데,
김동기의원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다른 지역, 김천역 주변 말고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 안 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철도청하고 상의해서 철도 교각 밑이라든지 유휴 공간을 우리 김천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계속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천역 주변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1-61페지이 다옴CC,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91페이지요?
김동기의원
1-61 골프장 이야깁니다. 여기 6홀을 더 만든다는 겁니까? 공사를 더 한다는 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24홀입니다.
김동기의원
현재 24홀이 아닙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18홀입니다.
김동기의원
18홀인데 그러면 24홀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6홀을 채워야 24홀이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이거요?
김동기의원
예.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북도 협의 중입니다. 오늘 내일 내려오지 싶습니다. 협의가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바로 내 주면 됩니다. 내주면 되는데 관련 서류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 받는데 일주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가가 나고 고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저번에처럼 18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동기의원
18홀을 사용하면서 6홀을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번에도 사용 승인해 가지고 18홀 사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니 18홀을 그냥 만들어놓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것이지,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때 개장 안 했습니까? 18홀,
김동기의원
18홀 개장했는데 18홀은 그냥 공사하는 중에, 아니 6홀을 공사하는 중에 18홀을 운영한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저번에도 처음에 24홀이 처음부터 24홀이 신청 들어온 겁니다. 18홀이 들어온 게 아니고,
김동기의원
저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인근 주민들하고는 지금 민원이 전혀 해결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른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야간 골프를 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야간 골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나중에 임시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지금 인근 주민들하고 전혀 민원 부분에서는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이 망하는 바람에 중단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 민원 또한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주민 의견 제가 다 듣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사실 제가 거기 반대대책위원장을 5년간 맡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농약 중에 골프장 농약 중에 제일 독한 게 소나무입니다. 재선충. 살충제를 치거든요. 그게 약을 치게 되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방제복을 다 입고 치는데 아줌마들이 그 앞에 앉아서 밥을 해 드시고 하는데 그 약이 날아올 정도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밥을 떠 드셨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말입니다.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이 회원들 정리 다 되고 대충 다 되어 있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819구좌인가 있습니다. 한 90%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가 한 20억 됩니다. 20억 되는 게 공탁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공탁 했다는 이야기는 100% 다 해결 했다는 이야기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공탁해가지고 그 공탁서하고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렇겠죠?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를 제가 봐야 되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탁서하고 서류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탁서하고 100% 들어오면 우리가 인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인가를 내 주더라도 허가 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행보증금, 농지전용비, 산림대체비 이런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당연하겠죠. 그거는.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돈이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백억 들여서 사업할려고 하는데,
우락
최우락건설도시과장
그 서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김동기 의원님 아직까지 골프장에 대해서 민원이 정리가 안 되고 지속되는 겁니까?
김동기의원
일부 한 동네는 되었는데,
세운
김세운의장
아니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로 봐서는 이 골프장 하나 도시가 되어가지고 참 그런데 잘 해결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하면 되겠죠?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에 있다 보니까 산건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쪽에 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보 설치하는 거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동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하천 친수시설이라서 하천관리계에서 시행 준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건설과에서 안 하네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지고 저희들이 직지천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 설치할려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 1차 협의를 갔습니다. 부산청에서는 자기들 감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절차를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사업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만 그쪽에서 내주면 우리가 시설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협의가 다 된 거는 아니잖아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협의 한번 했고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정확한 물량과 사업 계획을 재차 몇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결정도 안 되었는 사업 지금 한다고 하면 어째요.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결정도 안 되었는데,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일단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병철
김병철의원
결정은 안 되었잖아요. 이거 저번에도 할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몇 번 할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주어서 못했잖아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청에 가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 높이는 얼마나 돼요? 좀 많이 높아야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보 높이가 감천 유역이 하상 구배가 한 900미터 1미터 정도 들리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미터50정도의 보를 계획하게 되면 김천교 상류까지는 담수 구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미터를 계획하는데 더 높이려고 그래도 옆에 고수부지가 잠기게 됩니다. 어차피 높여봐야 고수부지를 안 높여주면 보 자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옆에 사람들 운동하고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5미터만 보 설치하면 관계없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설계해서 정밀하게 해 봐야 되지만 1.5미터 정도면 큰 문제없이 설치될 거로 보여집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정 안되면 모래를 준설하면 되겠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 설계 하면서 높이가 안 나올 때는 대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5미터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잘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율곡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공법을 표기 안하고 친수공간으로 했는데 저희들 속사정이 좀 있어서 그거는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지천 같은 경우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곡천에도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쪽에도 가동보 종류로 해서 물을 담수하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물을 보면서 좀 여유롭게 산책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서 율곡천이 넘쳐나가지고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하류 구간이 좀 파괴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거기는 자원순환과에서 도로 율곡천을 공사할 수 있습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공사를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기술이 있는 과에서 일을 해야지 건설국에서 일을 해 주어야, 자원순환과 청소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거를 하겠어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쪽에도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 경륜이 있는 직원이 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건설국에 와서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국장님.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일할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국비 확보하는 부서가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때는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문화회관 봤죠? 새마을과에서 했어요.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스쿼시장 저기도 스포츠과에서 해서 옳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운영위원장이 건의하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전문팀을 기술직 팀을 두어가지고 모든 김천시 건축이나 하는 이런 데는 기술직이 가서 직접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한두 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돈 일이십 억짜리 짓는 건물이 아닌데 지었다 하면 수백억씩 짓고 하는데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새마을과 같은데 자원순환과 같은데 해 가지고 옳게 공사를 되지를 않아요. 스쿼시장 같은데도 재공사했고 문화회관 가 봤죠? 경사가 이래요. 지어 놓은 거 어쩌겠어요.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지으니까 일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라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율곡천 뚝방길 복구하는데 이런 과에서 해도 되겠어요? 나중에 또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비 한번 오면 쓸려 가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 혈세입니다. 전부다. 거기는 책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건설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법대로 딱 책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대로밖에 안 해요. 일 벌어지면 법으로는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재산은 우리가 피해를 그렇게 보는 거라요. 국장님,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감천뚝방길 율곡천 재해복구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 주세요.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탁구 치라고 하면 됩니까? 탁구 선수가 축구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봐도 불안하지를 안합니다. 불안하지를.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책 연구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놔두겠어요. 연말에 예산 할 때 이야기를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김천시 혈세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에서 율곡천을 계속 정비하고 있죠? 할려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상류부에 이번 구간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뭉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설계가 경상북도에서 다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간에 구체적인 일은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재난안전과에서 맡아서 일을, 일거리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마음 안 졸이고 마음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고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병진
김병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기의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조마에 조마교에서부터 하상이 낮아서 골재 채취를 많이 해 가지고 물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과에서 한 거 맞죠?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용배수로는 별도로 농촌개발계에서 시행하는 거로,
김동기의원
거기에서 한 거 아니고 여기에서 한 거 맞습니다. 안전재난과. 그게 수해 때문에 떠내려가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 공급이 다 되었다고 말을 하셨는데 감천 지류 위쪽에서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 공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상황을 알려고 개발계에서 합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개발과하고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부탁할게 있어서요. 봉산 광동마을 혹시 아세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광동마을에서 IC 입구까지 하천 있잖아요. 광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IC까지 하천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게 루사 때 그 하천이 굉장히 많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탁 태풍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사유지가 다 패여서 너무 엉망이거든요. 내년에 꼭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현장을 조사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김응숙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별도로 하세요.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업무 보고 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하천 준설을 하고 나면 김동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이 낮아집니까? 수위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옛날보다 1미터50 정도 했는데 1미터20에서 40정도는 수위가 바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물이 없어지나요.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물은 유량은 똑같습니다. 부항댐에서 유지수를 보내기 때문에 유량은 변동이 없는데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배수 구멍이 당초 하상보다 많이 높고 하상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바닥을 준설하니까 물이 바닥에 있으니까 유입구로 못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상 준설 한다고 물이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릇이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릇 위에 있던 데까지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육상골재는 과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육상골재를 해서 골재를 덜어내고 나면 물이 없어지는 거로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제로 아닌데 여기에 평지에서 여기를 파고나면 물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나중에 되면 평준화 되는 건데 물이 없어지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혁신전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운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 두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20초 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알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집행부에서 자주 과를 바꾸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미래혁신전략과는 언제부터 되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올해 신설 과로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올해 신설 과로 되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혁신도시지원계하고 기획실에 미래전략계가 오고 일자리산업계, 신성장산업계가 합쳐져서 미래혁신전략과로 만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번 12월 달에 또 바꾸는데 그대로 있어요? 또 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국이 바뀝니다. 국이.
우청
이우청의원
국이 바뀌면 또 어디로 가겠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경제산업국으로 가서 산건위 소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본 의원도 의원 생활 10년 넘게 해도 과 이름 외우기가 힘든데 도대체 과를 이렇게 맨날 바뀌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요. 미래혁신전략과 이름도 잘 안 되네, 발음이. 이거 뭐 하는 데라요? 이 과가.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주로 혁신도시가 하는 계가 혁신도시과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성하는 데였는데 이제 지원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지원계도 오면서 혁신도시 자체가 좀 미래성이 있어가지고 기획실에 있는 미래전략계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 같은 거 수립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과인 거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대화가 돼여.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그 과 인줄 알고 내가 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미래전략과 직원이 몇 명이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0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계장 세 분하고 정원은 몇 명인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정원 12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10명,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도 할 일이 없잖아. 10명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도 10명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일당 백입니다.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자, 좋습니다. 좋고 혁신도시가 몇 평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15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15만평인데 115만평 중에서 상가가 몇% 차지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우청
이우청의원
공부를 해야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명기
이명기의원
계장님들 알면 답변해요.
우청
이우청의원
상가가 몇%고 클러스터 부지가 몇 %고 계장님 아는 사람 있어요?
세운
김세운의장
자료 있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근생 지역이 몇 %고, (〇혁신도시지원계장 권영춘 공무원석에서 - 혁신도시지원계장입니다. %는 전체 115만평인데 상업업무 복합용지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는 안 되고요. 팔구 % 될 거 같습니다. 상업하고 복합용지 쪽에. 그리고 클러스터용지가 15% 정도 차지합니다.) 클러스터 용지가 15% 안 되는데 상가보다 적은데 뭘 그래, 그거 통계가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나중에 통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하고 질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혁신도시가 115만평 들어와서 몇 년 되었어요? 들어온 지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운영된 거를 말씀하,
우청
이우청의원
예, 들어온 지가 혁신도시가 지금까지 들어올 때하고 지금까지 연도수가 얼마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들어온 기관이 있어서 2013년도부터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6년말일거예요. 근 팔구년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혁신도시 형성이. 지금 혁신도시에 여기 보면 혁신도시에 도로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사업 중단하고 할 수 있는 목적부터 해야 돼요. 지금 혁신도시에 상가가 70% 공실입니다. 지금은 한 75% 될 거예요. 아마. 도로공사나 한국전력에 버스 금요일날 아직 올라가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렇게 파악,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것도 해결 안 하고 무슨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마음 페스티벌인가 과마다 무슨 얄궂은 이름 다 지어서 갖다 붙이는데 이거 우리가 혁신도시에 상가 75% 공실에다가 점심시간 되면 말개요. 식당 한국전력, 도로공사에 다 있지 금요일날 다 올라가지, 지금 심각하잖아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직원들하고 열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야 되지. 지금 클러스터 부지가 4만9천 평이나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클러스터 부지 올해는 내가 건축심사위원이라서 허가가 안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와서 클러스터 부지에 129만원 149만원인데 일부 상가는 최하 300에서 약 1,700만원 2천만 원까지 주고 지은 상가인데 그런 거는 싸게 산 사람은 세 놔먹고 비싸게 준 데는 세를 못 넣고 다 부도 직전에 다 있잖아요. 심각하잖아. 그런 거 과장님 알고 있어요? 혁신도시가 이런 거, 장사 안 되고 금요일에 버스를 20대 30대씩 해서 다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데 가서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버스 이삼 년 동안 지금까지 출퇴근 했으면 이제 못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우청
이우청의원
들어도 빨리 가서 앞에 과장이 못한 것 같으면 이제 와서라도 빨리 해야지 지금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 거 보다 더 중요하잖아, 그 내용이. 인구 혁신도시 안 늘잖아요. 이제. 나가는 사람 삼도 짓고 자이 짓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하면 지금 인구 안 늡니다. 인구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LH공사하고 협의할게 많아요. 안 나서면 내가 나서더라도 할게요. 뭐냐, 클러스터 부지에 4만9천평 정도 남은 클러스터 부지를 이거를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LH에 가서 앞으로 클러스터 부지에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임대 이런 거는 되지만 상가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빨리 조례로 하든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LH공사가 이거를 지을 때 그 회사는 이윤을 위해서 이거를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김천시에서 간섭 하나 안 하고 놔두었다가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 놓으니까 지금 상가가 약 10% 정도 넘는데 지금 75% 비었다고 하면 일반인들 모를 겁니다. 아마. 과장님 조사 해 본 적 있어요? 가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 추진 중인데 기획계장 있을 때 같이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연말 가기 전에 다음 주라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원 데리고 부동산 위치 잘 모르면 계에서 모르면 그쪽에 있는 부동산 업계 중개인 누구 하나 불러서 한번 조사를 둘러봐요. 정말로 이렇게 빈 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의 빚 내 가지고 율곡스퀘어 있는데 2층에 5억씩 얼마 줘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부도 직전에 경매 많이 들어가 있다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산 거는 그런 거는 관계없는데 그거를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과장님 협의해서 클러스터 부지 상가 넣는 거 조례를 바꾸든지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버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협의해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세 번째는 식당 도로공사하고 거기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밖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협의하고 그래야 지역에 점심때 장사라도 해 먹지 금요일날 다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업무 보고 이거보다도 지금 할 일이 과장님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좀 합니다. 그런 거부터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은 뭐 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하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거라. 그거 하기 전에는 그런 답을 얻기 전에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전번에 2년 전에 체육대회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단 300만원씩 500만원씩 투자해서 동에 체육회에 천몇백만원씩 거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1원짜리 하나도 안 내 놨어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잖아요. 화합이 안 되면 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과가 생겼으니까 주로 이거는 혁신도시 일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관련 되는 거는 잠깐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여기 안 오고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반 강제성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에 주소이전 실적을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버스가 금요일마다 몇 년을 다니면 언론들 뭐 합니까? 언론플레이를 하라니까. 공공기관 올라왔는데 매일 금요일날 몇 년을 버스 올라가는데 지역 경제에도 있겠지만 업무도 그 사람들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언론에 좀 플레이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요. 하면 그 사람들이 움츠려가지고 중앙정부에 눈치 보고 하면 이사 내려올 사람 내려오고 이런 압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 내용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한번 파악해서 잘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것도 없으니까 안 물을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도록 하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데뷔전이죠? 사무관 진급하시고 첫 본회의장 설명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 전부터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겠다 싶었는데 오늘 역시 잘 하시네요. 내용을 잘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이 조금 길게 하면 질문하는 의원님들 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거는 짧게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나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LG연수원 쪽하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첫해 때 이거를 막아야 된다, 행정에서 이거를 못하면 우리 혁신도시 유치했는 게 허투루 돌아간다, 지원할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 분들이 요구 하는 게 있으면 정말로 건물이라도 지어서 기숙사동 같은 그런 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그 분들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가활동을 인근 도시에서 한다면 혁신도시 유치하나마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주시고 안박사님 이런 거 답 안 나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미래전략적인 그런 게 안 나옵니까? (〇미래전략계장 안대영 공무원석에서 -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쪽에 공동주택 대출 자금 내는 이게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대출이자를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들어올 때 주민등록 제출한 다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에서 전세금이다 아니면 집을 샀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연히 안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거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김천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도 그냥 인수인계를 받고 무방비 상태로 혁신도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상가가 비어있고 아파트도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원룸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힘든 부분들을 시민들이 힘든 부분들을 좀 줄여 줄 건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외지에 인근 도시에 주거하는 사람에게 이자가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이거 어울림한마당페스티벌 하는 거 있죠? 작년에는 돈을 어디에서 4천만 원 냈다고 그랬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로공사에서 5천만 원 했고요. 도로공사 50주년 기념사업,
명기
이명기의원
도로공사에서 얼마 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5천만 원,
명기
이명기의원
5천만 원 그거로 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비 1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도로공사에서 또 5천만 원 내라고 하면 되지 뭐 한데 국비 도비를 받아다 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는 5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도로공사 사업인데 김천에 70주년이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시비 1천만 원만 세워서 실제로 도로공사 사업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내년도는 김천이 몇 주년이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내년도는 김천이 몇 주년이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71년,
명기
이명기의원
71년도는 김천 없어집니까? 이렇게나 야단스럽게, 내는 사람 계속 내라고 하지 국비 도비도 공무원들이 다 서류 꾸미고 해 가지고 받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을 다 하셔서 중복되게 안 할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일정표를 보니까 내일 첫시간이 뭔가 하면 원도심재생과라요. 인구 14만에 2만 명 딸랑 사는데 여기에는 하면 60억 140억, 지금 원도심에는 1억 2억 가지고도 지금 쩔쩔매는데 이 과는 진짜 없어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 과는 심부름하는, 혁신도시 내려와가지고 공기업이 내려왔는데 죽 해야 공무원이 10명이 하는 거는 중간 역할 해서 돈 받아주는 것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는 아포를 포함한 읍면단위도 떼내가지고 과를 의장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조직 개편을 해도 이렇게 우리 김천을 두 동강이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조직 개편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거는 무슨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갈려면 이제는 면단위에도, 면단위에도 뭘 혁신해서 잘 사는 농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관공서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말씀 드릴려고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공공기관 5천만 원 내고 했는데 뭐한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 도비 받아주나요. 내년에도 5천만 원 내라고 하면 되지. 이런 일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 하고 욕 얻어먹잖아요.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또 있어요?
김동기의원
10초만 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아까 나영민 의원님 20초였는데 한 10분 했고,
영민
나영민의원
10초만,
세운
김세운의장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요. 혁신도시에 주민이 안 오는 거는 정주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주여건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잘못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인데 정주여건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생존수영 초등학생들 거기 다이빙대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동기의원
수영장에 다이빙대가 있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로공사,
김동기의원
예, 없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동기의원
생존수영은 다이빙대가 없으면 생존수영이 안 됩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십시오.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빙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마이크를 두 번이나 켜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한 번도 안 킬려고 했는데 11페이지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이 지적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도로공사에서 작년에 돈을 같이 내서 했는데 그때 시장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둘이만 인사하고 말았는 행사 그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조금 말씀드리,
영민
나영민의원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장이 인사 하는데 의장을 내가 인사 시켜 달라고 사정했는 행사가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안 시켜주는 거는 뭐라요. 올해도 주가 도로공사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로공사는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때는 도로공사 사업으로 해서 한 거고 올해는 도로공사만 오다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 사업 위준데 시 사업도 이거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국비 받고 시비 1,500만원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잠깐만요. 도로공사에서 주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도로공사 4천만 원 우리가 1천만 원 냈는 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했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1천만 원 도로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는 실제로 저희들 처음부터 잡은 게 아니고 도로공사 사업으로 50주년 기념으로 잡았다가 같이 하자 이러다 보니까 1천만 원이 추가되었던 거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천만 원 줬는 거 같으면 시장 사비로 줬어요? 아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시장 자기만 인사하고 의장은 빼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계속 협의를 해 봤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심한 거로,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명기 의원이 말씀할 때도 방금 나영민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한 것과 같이 내년도에도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받지 왜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고 참으로 혁신도시가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요.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상가가 문을 닫는다든지 직원들이 금요일만 되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애당초 처음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긴 장래를 보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6대때 2010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공기관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택은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주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주택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먼저 만들었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구미에 가 있는 분들 수백 명이 구미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천에 아파트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주여건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데 혁신도시 가보면 교통 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혁신도시 쪽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얼마 전에 보니까 연동제로 바꾼다고 현수막 붙었던데 다 끝났습니까?
김동기의원
바꾸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그러니까요. 그게 연동제로 벌써 바꾸었어야 되거든요. 벌써 바꿨으면 훨씬 더 편리할 텐데 이지더원 쪽에서 시작해서 중앙통으로 혁신농협으로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신호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번 걸렸거든, 매번.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이거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래혁신전략과가 혁신도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의 김천 미래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과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장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원도심과 혁신도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관계 균형 발전을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혁신적으로 뭔가 쌈박한 것들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제때 당시에 집을 못구해가지고 구미에 간 분들, 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사를 덜 와서 주말에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분들,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안 가도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죠? 주말 되어서 금요일마다 버스 타고 안 올라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서 기거하고 싶을 정도의 뭔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자면 생활환경도 좋아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름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여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열심히 노력 해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아무나 다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 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부서에 유능한 인재들 많은데 늘 머리를 맞대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행사만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쫓겨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뭔가 획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한번 개발해서 그래도 내가 담당 과장일 때 우리 혁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위해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뭔가 큰 거 하나 만들어 놨다 이런 성취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