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담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6개의 팀이 있고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업무보고를 뒤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원축 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해서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저희 과는 521억 8,900만 원인데 대부분의 비용이 큰 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운영비가 되겠고 큰 예산의 투자나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저희 부서의 내년도 부서 목표는 시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 첫 번째 과제는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상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현안 발굴하고 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건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분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주요 현안 관리 부분이 신시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 사업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옥류관 유치, 육군사관학교 유치, 경기도 의료원 동두천 병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옥류관하고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시의 입장을 경기도나 사관학교에 의견은 전달은 했고요. 아직까지는 기지 반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동두천 병원 유치는 저희도 도에다가 유치하고 싶다는 건의를 드렸고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의회에 T/F팀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연구과제 선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과거에는 경기도 과제만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연구 과제를 건의하면 자기들이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두 번 정도 올렸었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연구중심에서 자문중심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시정현안에 대한 회의 안건 제시 및 토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시장 비서팀 사무처장으로 보임되셨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은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11개의 시․군에 3그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는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 종합평가는 9월 30일까지 추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 평가지표를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매월 부진지표 대응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종합평가지표하고 부서별 성과지표를 합산한 것으로 선정을 하고요.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1, 2월에는 금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하고 3월 달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내년도 최종 실적을 취합하게 되겠고, 후년 1, 2월에 평가결과를 도출토록 또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은 저희가 지금 6개 분야에 29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 관리도 매월 월1회 서면 보고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 보고회는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부서에서 주요 사업을 한 가지 이상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제안 활성화입니다. 시정홍보물의 제작 활용은 동두천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홍보 PT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포인트제는 시정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서 1만 포인트 적립 시 지역 화폐를 1만 원 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지금 제안접수 창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사항,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 또 공모전을 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 및 포상은 분기별 1회 시 집계를 해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연구원동아리는 6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게 해서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도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세부내용은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하라고 삭감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마인드향상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회로 추진하고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공조형물을 점검하고 또 누락된 공공조형물을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각종 사업 추진 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재정적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본예산 대비 약 10% 이상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한 정부 방침이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예비비를 축소하라고 하는 것이 또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을 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를 진행해서 투자 심사, 용역 과제 심의 등을 빠짐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보조사업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40억 9,300만 원으로 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의 3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입니다. 내년도 예산 성과금은 3월에서 4월 중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6월하고 8월에, 회계연도 재정분석은 5월하고 7월, 내년도 재정운영사항 및 금년도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공시는 2월과 8월에 각각 진행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5월에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6월과 7월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국도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또 진행이 됐고요. 2021년도 국도비 확보 및 사업관리를 위해서 정부 및 경기도 정책에 반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국도비 주요사업 월별 추진사항 관리 및 보고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2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3개 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산정된 사업은,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인데 이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치유원 자연누리 사업은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확정이 된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에서 지방 이양을 해서 도에서 자율 편성한 사업이 있고 경기도 예산만으로 해서 6개 시․군에 한해서만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 이양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산정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한 가지 사업인 MTB 교량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다 되고요. 제2차 균형발전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3개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다 선정이 됐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설계하고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관련부서를 수시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특조금은 저희가 매년 100억 원 내외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특조금은 도에서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20억 원 내외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열린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사전 예방적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5개 기관에 하겠고요. 특정감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초회계감사와 보조금 집행 실태를 본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 실태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보조단체나 시민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일을 철저하게 막고 도 변상금까지 추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을 했는데요. 자체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또 필요시에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사내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제외 및 감경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봉사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사전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일상감사는 부서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감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대상은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일상감사는 물품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은 경기도에 의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행실태를 11월 중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결과의 사업반영 여부, 대상사업의 심사 미이행 여부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해빙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3월에,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은 6월에서 8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은 12월에서 2월까지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입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 직원 대상을 1회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또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 예방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기 진단제도를 운영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진단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공무원 개인이 청렴 및 반부패, 공직자 윤리 활동실적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개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통해서 부서별, 개인별 실적 우수자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은 시기별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 중점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금품수수, 행락철 때는 안전관리, 휴가철 및 연말에는 복무기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널은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익명 제보를 위해서 부패신고 핫라인을 제 자리에 별도로 전화기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설치를 했고 갑질 상담·제보 게시판은 시민을 상대로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을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하고 이때에는 부서별 청렴의 날 교육과 직원 상호간 존댓말 쓰기 등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갑질 근절 서약식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될 때라든지 그때에는 의회법무팀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법무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연 1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일괄 정비 조례 제정을 활용을 해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이나 상위법령 조항 등이 저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법률 검토 및 적법성을 신중히 판단토록하고 청문 주재를 통해서 행정처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문 주재는 행정처분 절차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 주재에서 처분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실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별 답변서 빛 준비서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연찬과 패소원인 등을 분석해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송 담당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을 위해서 법률 홈닥터를 1명 법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납세자 보호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직능단체 등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를 발굴하겠고요. 분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또 서한문을 보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기업 활동 등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제가 사실 저희한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과제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 발굴 시민 및 공무원 공모전 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34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해서 계층별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정소식지에 동두천 아이 탄생 코너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 게재를 해 주고 임신·출산·보육 통합서비스 안내 브로셔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인구 아카데미 강좌 및 특강을 운영을 하고 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여성청소년과와 평생교육원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ednesda 왠지 좋은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요일 날은 야근 없는 날로 하고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문서의 형태로 보고서를 받고 보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 수시로 지시사항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행여부, 추진실적, 진척도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책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렴의식 제고 및 비리근절을 위한 청렴메일 발송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체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메일을 주1회 발송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고요. 돌아가면서 메일을 보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정을 해서 청렴우수사례, 또 직접 경험한 사례, 또 과거에 있었던 청렴 사례들을 메일로 보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우리 과 직원이 25명인데 주1회 발송할 때에 6개월이 소요가 돼 가지고 연2회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 부서부터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사무실 분위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시정 현안 중앙 부처·경기도 상시 건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전략 사업, 옥류관 유치, 육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경기도 의료원······. 물론 부서는 달라요. 다른데 지금 T/F팀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선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제가 T/F팀 설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T/F팀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아서 내년도 정도에 자체 T/F팀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시도 이제 만약에 옥류관 유치라든지 군사학교 유치가 만약에 기지가 마련돼서 한다고 하면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을 구성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를 관련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건지 어디에서 하실 건지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경기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양주나 포천 같은 데서는 진즉에 T/F팀이 꾸려져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 단계에 와 있는 시기에서 우리 시가 이제 T/F팀을 운영해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옥류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캠프모빌의 반환을 받아서 거기다 옥류관을 짓겠다······. 지금 옥류관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잠잠해져 있는 상태죠.

잠잠해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아닌 걸로 아시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글쎄 뭐, 육군사관학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옥류관이라든가 경기도 의료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는 것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보고가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했으면 물론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제가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그마한 거라도 뭐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중앙에 와서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확실한 가능성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옥류관 설치나 육군사관학교 우리 동두천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동두천에 미군부대의 반환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반환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그 반환에 대해서 최근에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거나 이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국회에서 도지사님 참석하고 해 가지고 반환기지 전환 촉구하는 토론회도 하고 궐기대회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사실 반환시기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비도 미군들이 과거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경기도하고 미군 1년에 한 번씩 두 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보고서에도 호비는 2018년도인가 이때 반환을 하기로 이렇게 명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토론회 할 때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한테 건의를 하려다가 5분이 질문했는데 다 동두천 분들만 질문해 가지고 질문을 안 했는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 반환기지 대상에 대한 반환일정을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부 시설관리기획관이 오셨었어요. 국방부 국장급인데 국무총리실의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환시기를 우선 국방부에서 확실히 결정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반환기지 확정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동두천의 보상,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어느 한 곳도 사실 특별하게 국가에서 동두천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은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7대 의회 때 미군이 잔류한다고 해 가지고 거국적으로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대모를요. 그때 국방부장관한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하고 상패동에 군 관사 짓는 것하고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기획을, 기획 부서니까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의회가 어떤 힘을 모아서 한번 정부에 강력한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게 얘기해서는 지금까지 큰 어떤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서도 그런 부분이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동두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그 부분도 여기에 사실 조금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빠진 게 조금 아쉽게 아쉽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연구과제 선정 건의라고 하셨는데 그 중장기 과제 발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은 사실 중장기 과제 발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거에 얼마 전에 GRI 경기연구원에 건의 했던 것은 미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환경 정화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어서 환경 정화를 조금 신속하게 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연구원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과제가 이미 연구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제고가 됐었고요. 추후에 그런 것을 선정이 되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발굴하시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반기나 분기별로 서너 건 씩 거기 인력이 있으니까 해 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과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경기연구원에다가 줘서 가능성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좀 새롭고 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를 다 돈을 받고 하거나 외부에다가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것을 일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군에 대한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구 과제를 선정이 되는 것은 발굴이 되면 그 과제를 선정을 해서 건의를 한다는 건가요?

예.

경기연구원에다가 건의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조례를 정비를 61건을 했고, 규칙을 16건, 훈령은 6건을 했거든요. 이중에서 규칙이 16건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16건을 정비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먼저 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많지는 않고 서너 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규칙 중에도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각 부서로 공문은 다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 요즘 만드는 조례는 세부내용들을 많이 기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를 보면 세부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발굴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때 했을 때 근 100건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6건밖에 정비가 되지 않고 또 이제 2020년에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비를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만들 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동두천시에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수영장 지을 때 조금 답답했어요. 어디에다가 자문 받을 곳이 가설계라든가 건축 이런 자문이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민간전문가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저도 해야 될지 몰라서 부서에다가 얘기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회의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원님한테 답변한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판단해 보고요. 혹시 부서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얻지 못하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줄이라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필요 없는 위원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하수구에 대한 민원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는 분한테 그것을 받아서 가설계나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하지, 우리 시에다가 어디에다가 해 달라는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네, 일단 한번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팀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존재감이 있고 스스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러 위원회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위원회를 상시로 개최할 경우에는 또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또 개최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시 자문 받는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이 꼭 연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자문위원회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두면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담당부서에서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전문적인 민간 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저는······.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각종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KG엔지니어링 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데에다가 저희가 하는데 거기는 실제로는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장애인관련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켜야 그 사람들이 다 자문하고, 정리하고 해 주는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의원님이 그런 것 필요하실 때에 의원님이 직접 하시기 뭐하시면 우리 부서에서 의뢰를 통해서 하거나 할 수는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예,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예,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KG엔지니어링 여기도 다 한다고 그러면 여기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가 되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가까이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지역 인구정책 추진상황 관리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주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수년 동안 해 왔던 그런 것들의 반복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지역 특색사업 해 가지고 3개 반 39개 팀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인구시책 발굴 및 부서 협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우리 시만의 특색적인 어떤 사업발굴이랄지 앞으로 어떤 기관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무추진단의 운영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민 설문을 통해서 한 것은 지역인프라, 교육인프라 부족, 일자리 부족, 인근 시의 신도시 개발 크게 3가지 요인에서 인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 인구 부족 대비 사업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34개 사업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부나 태아에 대한 보건소에서 정기검사를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를 안전하게 지원을 해 줘서 어린이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전입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행복주택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 행사 지원 되는 것, 그런 것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원인에 대한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34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교육원에서 애향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부족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2차적인 것이고 또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인근 시에 신도시개발 이런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거니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 부러지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력이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렇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못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노력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데 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행정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정만 했던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겠죠. 안 해 봤으니까요. 저는 못해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안 사업들, 아까 정문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행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게 맞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 왔던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동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열린 자세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협조를 하고 앞으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두천시 인구가 진짜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인구 같은데 여기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1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연 1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월 1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연 1회입니다.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는 실무추진단은 월 1회 정도 보통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가 현재는 매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고 다른 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이렇게 중요한 데 연 1회 이상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1회성으로 그칠까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팀별로 월 1회 이상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서가 부서인 만큼 장시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8페이지에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적극행정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동두천시를 바라보는 민원이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서 간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이 3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적극 행정을 위한 서로 나눔이거든요. 지금도 부서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시민의 민원이 바로바로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사실 이제 오래 전부터 행정부 내에서 얘기돼 온 건데 그동안은 입법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법으로 대통령령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각종 적극행정 지원 법령 이전에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령의 내에서 추진되는 것은 적극 행정으로다가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도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적극행정, 결국은 이제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이유가 감사 때 나와서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조금 하면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현실에서는 적극행정이 그렇게 시민들의 마음에 썩 들게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또 내년도의 계획이니까 내년 2020년도부터는 적극행정을 꼭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연결이 돼서 민원인이 찾았을 때 그 연결고리를 타부서에 고민을 같이 함께 해 주면 되는데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서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서 충분히 적극행정으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부서 간의 노력만 조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충분히 살피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한 600명 정도 공무원이 일하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한테 이러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적극행정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가지씩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과장급하고 국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은 자기 팀 것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은 과 전체를 보게 되고, 국장은 국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 주시고 자주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씩은 변화돼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적극행정만이 찾아오는 동두천이 될 것이고요. 살기 좋은 동두천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페이지 사전적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 지금 여기 5개 사업소, 평생교육원, 생연1동, 송내동, 소요동인데 올해 2020년 5개 기관만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연 1회······.

2년을 주기로 돌아갑니다.

2년으로요?

예, 2년 주기로······.

여기에 빠진 것은 작년에 했나요?

예, 한 것도 있고 내년에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여기 8개동하고 사업소 4개 있는데 12개 있는데 지금 5개 했으니까 작년에는 몇 개했나요?

올해 4개 했고요.

올해 4개 했구나······.

예, 2년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은 8개 동이니까 올해 3개하고, 내년에 3개하고, 그 후에 또 2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나요?

네, 8개 동이니까요. 동을 얘기 한다고 그러면 올해 3개, 내년에 3개, 후년에 2개하며 8개 되거든요. 그러면 또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2년마다가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3년, 3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3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꾸 2년이라고 그러시니까, 안 맞아가지고요. 그러면 20년에는 여기 생연1동, 송내동, 소요동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죠?

네, 한 4일 정도 합니다.

약 4일 정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사무소의 문제점이 여기서 중점사항으로 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감사가 되면 그다음 해에 시정이 되겠네요?

빠른 것은 금년 내에 바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 해에······.

그 해에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동·주민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는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집행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간단명료한 사업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셋방살이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송내동이요?

송내동······.

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세수도 많이 올리는데 셋방살이 하는 데는 자기네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소요동 되면 다음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시고······.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이미 이제 짓기로 시작이 됐잖아요.

내년, 후년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니까요. 빠르면 후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기구는 37개 기구에 133개 팀이 있습니다. 총 현황은 공무원 656명입니다. 청원 경찰 8명, 공무직 152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무팀 등 6개 팀에 총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청원 경찰 7명과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에 저희 과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비롯한 1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 협의회를 비롯한 7개의 협의회가 있으며,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 지구 등 11개의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 도시는 중국 삼문협시 등 2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일본 시마다시 등 2개 도시입니다. 공무직 현황으로 정원 154명이며 하단의 기간제 근로자는 9월 현재 303명이고, 공공연대노동조합 가입조합원은 65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총액은 178억 원이며, 이중 도비는 3,0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에 투입된 예산 현황은 49건에 14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2019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부서 목표는 소통, 공정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 팀의 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올해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내년 5월 기간 중에 전부 이관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에 대해서 평가, 폐기 심의하여 보존기록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 8, 9월 중에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해서 99% 이상 적극 공개토록 하여 공개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생산된 문서 중 70% 이상을 원문 그대로 공개토록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사전 공표, 12개 분류에 615건의 보유 정보를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근무 환경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를 실시토록 하여 직원들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10일 이상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간부 공무원 연가 사용 솔선수범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 권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 직원 상시 비상 연락 체계 유지와 일상 복무관리를 위해 수시, 복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월 30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업무 재분장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종합 상황실 등 6개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통합 방위 사태 발생 시 또는 군부대 합동 훈련 시 설치 운영하여 관, 군, 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작전이 체계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를 위한 군, 경 위문 및 지원입니다. 설, 중추절을 맞아 군, 경 부대 17개소를 연 2회 위문토록 하고 예비군 관리의 예비군 육성 및 교육 훈련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지역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인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업무 추진 실적 중심의 근무 평정 제도를 운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구성하고. 투명한 인사 공정성을 위해서 임용 예정 사항 및 임명 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도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저소득 공무원의 의무 채용비율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총 정원의 3%인 20명이며 법정 고용률은 3.4%에 해당하는 23명입니다. 부족한 3명을 채우도록 공고하여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 인원의 2%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자기 주도적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 훈련 기관 위탁 교육과 사이버 e-러닝 교육과 또 건강한 공직 생활을 위한 격무부서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과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론, 지역상황 파악 및 사회단체 활동은 통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각종 집단 민원과 여론에 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시민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및 야간 자율 방범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야간 범죄 예방 관철 활동 및 각종 행사장의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 유공 및 모범 시민을 수시 발굴 표창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 행정을 위하여 이를 명예 시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을 월 1회 위촉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장 이동 집무실을 8개 동을 순회 운영하겠으며 2020년 신년 인사회는 8개 동 주민과 1월 중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추진입니다. 선거 명부 작성, 벽보 첩부, 선거 공보 발송 등 법정 선거 사무를 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투표소 30개소와 개표소 1개소를 관리하고 투, 개표 사무를 적극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먼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행정 문화 체험을 위해 공무원 40명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3개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고,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연찬회 실시와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를 본청에 대한 공직제 자녀 57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편의 용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과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로 공무원 체육 행사 개최를 4, 5월 중에 부서별로 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시, 군 경찰 체육대회와 도지사 및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7개 종목에 대하여 참가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역량 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 후생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으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지속 운영입니다. 전 직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여 건강관리나 문화 레저 등 복지 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을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단체 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 건강 검진비를 공무원 개인별 격년제로 지원토록 하여 46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 활동,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휴양시설 비용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리조트 6개사 27구좌를 보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대학원 편입학 재학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1학기 최고 100만원으로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류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중국 삼문협시와의 교류 활동으로 내년에는 우리 시 공무원 1명을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삼문협시에 파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삼문협시 사회관리대학 간 MOU 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삼문협시 간 청소년 교류단을 상호 3월과 8월 초정, 방문하여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빈롱시와 교류 활동으로는 두드림 의료봉사단이 빈롱시 의료봉사 활동에 내년 4월 중 참여하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빈롱시와도 청소년 교류단을 각각 상호 초청, 방문 교류토록 하여 청소년들의 우회 친선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호 도시인 일본 시마다시와는 동두천시 1004 마라톤 대회가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에 시민 교류단을 상호 방문, 우호 친선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자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주민 자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추진 사업 평가회를 연1회 개최하여 상호 우수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특색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자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주민 자치 대회와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시에서 선정된 각 1개 팀을 참가토록 하여 참가 선수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주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임 통장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단체의 사업 능력 향상으로 워크숍, 역량 교육, 우수마을 사례 견학 등을 주민 자치 위원 등 단체별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구성원 사기진작 강화로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통장의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통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우수 회원 선정 연1회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통한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직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 인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직종별 필수 보직 기간 설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 공무원 정기인사와 병행해서 순환 정보를 실시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 개정입니다. 법률 개정, 노조 단체 협약 체결 사항 등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관리 규정에 반영을 해서 근로자의 근로 효율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무 근태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태 보고 자료는 인사 및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2020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 임금 인상 요인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 임금으로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소급 지급 관행 해소를 위하여 1/4분기는 신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단체 협약 체결 이후에 노사 간 소통의 창구를 수시 마련하여 노조 요구에 대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정기 협의를 통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직장협의회의 워크숍을 통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페이지 지역 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인데요. 그 성과 지표에 보면 지역 맞춤형 주민 자치 사업 추진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계획 5건 실적 4건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제일 잘 된 거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다 성과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 실적 중에서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5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15페이지 맨 위에 성과 지표 보시면 거기에 계획 5건인데, 실적 4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실적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좋았나, 제일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이게 주민 자치 추진 사업 평가 및 특색사업 공무원 각 추진 사업은 전년도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총 망라해서 합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라든지 또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한 사업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동장의 관심도,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1개 팀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특색 사업 공모는 이거는 아시겠지만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등위를 매겨서 사업비를 차등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특색 사업 공모는 각 동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잘 된 것, 혹시 실적 중에서 제일 잘 돼 가지고요. 실적이 4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일 잘 됐다고 한 것······.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것이 제일 잘 된 것 중에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 자치 평가, 추진 사업 평가 부분에서는 올 연 초에 평가했을 때는 생연 2동이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생연2동이요? 예, 어떤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총 망라된 거고······.

총 망라······. 특색 사업은 없나요?

그다음에 특색 사업은 1등한 데가 보산, 아니 그거는 제가 어느 동인지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 경연 대회는 보산동이 1등해서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3등 했다고 말씀드리고, 특색 사업 부분은 다 공개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어느 동이 1등한 거는 그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어느 동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1등한 사업을 모범 삼아서 다른 8개 동도 분발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 사업 공모 심사할 때 8개 동이 전부 모여 가지고요. 담당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는 동별로 다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공무 국외 여행 허가가 54건, 140명이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외 여행 간 건이 54건인가요?

예, 심사해 가지고 간 게 54건입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귀국 보고서를 다 내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뭔가요? 26건······. 이거 등록률 66%라고 한 건 이건 무엇이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갔다 오면 한 달 이내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66%, 34%는 나머지는 귀국 보고서를 안 냈다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올리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9월 30일자로 뽑았는데, 만약에 9월 달에 갔다 오든지 8월 달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달이 아직 안 지나서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다 제가 올리도록 재촉을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66%밖에 안 냈다고 하니까 안내도 되는가······.

아닙니다. 전부 다 내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과는 5개 팀,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화 위원회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현황과 통신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전산 장비 보유 현황과 CCTV 통합 관제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예산은 총 40억 2,800만 원으로 국비 200만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3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 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보팀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및 민원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운영팀은 무중단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능형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보보호팀은 정보보호 강화 및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CCTV 관제팀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로는 시정시책, 행사 등 성공적 추진 견인을 위한 시정 홍보를 3,600여회 추진하고, 시정 홍보 다각화를 위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20여 건 제작하여 홍보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실천 과제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추진하고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등 온라인 배너 광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케이블 방송, 라디오, 온라인, 옥외 광고 등을 통한 시정 홍보로 시 브랜드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자체 뉴스를 제작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영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등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정 소식지 제작, 배부,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시민과 공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천 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UCC, 블로그를 제작하여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해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홍보 콘텐츠 생산을 증대하고 SNS 서포터즈와 전 직원이 홍보 활동에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베스트 부서 및 홍보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보 대상을 활용한 시정 홍보와 언론 매체 출입 기자단과의 대화 채널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망 최적의 운영과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시스템인 통신 장비, 행정 전화, 운영 서버 등 12식에 대해 용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정보 통신 민원 사무 수행 및 공공 무선 인터넷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과 경로당 등 공공장소 40여 개소를 선정하여 공공 무선 인터넷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스마트 전광판을 관내 4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와 노후 된 인터넷 아이피 전화기 100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정보통신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 통신 보안 업무 및 주요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보완에 취약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 교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무중단 정보 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행정 정보 시스템 및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11종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 장애 발생에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새올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전산 장비 장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올 공통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스토리지 디스크를 증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소프트웨어 구매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차단하여 행정 업무 프로그램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이행하고 성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범정부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 정보 연관 정보 등록을 현행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초 과제인 인구, 상권, 관광, 사회 복지, 보건, 환경, 인구 정책, 일자리 창출 등 기초 분석 과제를 통해 다양한 업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 데이터 과제 발굴, 분석을 통해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 보호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완벽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연 1회 진단하고 상반기 중 개인 정보 일제 정비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전산 장비를 구입, 교체하여 줌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65대를, 모니터 30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 현안에 맞는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 지역 통계를 발굴하고 생산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3월 안에 실시하고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업무를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 시 사회 조사를 9월에 완료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2020년 인구 주택 총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와 마찬가지로 2020년 농림 어업 총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초 통계 자료를 제작,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제38회 동두천시 기본 통계 연보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 30개소에 방범용 CCTV 30개소를 6월까지 설치하여 우범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CCTV 지주대 161개소에 대해서 노란색 시트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33쪽입니다. CCTV 시설물 성능 개선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비상벨 시스템 50개소를 교체하여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패스워드 자동 변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서버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보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공공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기 설치된 35개소의 공공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로써 공공 무선 인터넷의 초기 접속 화면에 자동으로 우리 시 홍보 내용과 안내사항을 송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월 2건 이상 송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활용한 각종 주요 행사, 시정 홍보가 가능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적극 활용으로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스마트 전광판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 전광판은 그동안은 지금 우리가 시정 홍보 알리미로 실내에, 농협이라든지 금융 기관이라든지 동, 주민 센터라든지 이런 실내에 설치돼 있는 아이피 tv를 통해서 홍보되던 사항들을 이제 좀 시민들에게 직접 바깥에서 접하자,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그다음에 어쨌든 역전 이런 데, 그런 데 4군데를 설치해서 이게 양면으로 설치가 됩니다. 폴대가 세워지고 양면으로 100인치짜리 화면이 양쪽으로 설치가 돼서 저희 시정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 기존에 신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성도 떨어지고, 사실 예산 낭비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광판 4개를 설치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치 선정도 마찬가지고, 크기나 높이,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대지만, 이게 지금 4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리 운영비도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대형 전광판으로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눈높이, 눈높이에서의 화면이 비춰지게 하고 해서 시민들이 전철 하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구간별로 한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걷다가도 우리 시정의 홍보 내용들이 거기서 표출이 되고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외부에서의 100인치는 크지 않아요.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인치 가지고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효과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 보고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공원에서 관리도 과연 이것이 잘 원활할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추진하실 때 선정도 중요하지만 크기라든가 높이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장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충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철 하부 공간에 ······.

전철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행역이면 지행역, 동두천중앙역이면 중앙역······.

그다음에 시민평화공원이라든지······.

평화공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곳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는데 모양은 사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사업으로 자꾸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양쪽으로 되고 그래서 아마 쉽게 시민들의 눈에 띠고 그래서 홍보 효과가 아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앙동 쪽에도 있나요? 이 기획에······.

네, 중앙동 쪽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동, 평화공원, 역 지하 하부 이 정도로요?

네, 일단 4개 설치해 보고요.

네.

만약에 금방 걱정하셨듯이 어떤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또 추가해서 사업을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두천의 홍보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도 여러 경기 북부권, 남부권의 여러 사람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동두천의 건강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아직도 동두천이 전철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딜라이브 방송이 경기 동부권까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홍보가 이제 우리 동두천 놀자 숲, 또 동두천 휴양림, 그리고 소요산 테마파크,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또 공방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동두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두천, 소요산 많이 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대중 매체가 지역 케이블 방송을 보면서도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 케이블 방송이 딜라이브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상이 제작이 돼서 오면 저희가 그런 영상을 그쪽 케이블 방송 쪽에 해서 저희가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 브랜드 홍보, 광고 이거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분석을 한 적은 없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인 것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도에 저희가 2건을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빅데이터 자료를 뽑아냈는데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그 건에 대해서 하나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단속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하나는 교통단속,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에 저희가 직원이 직접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자료를 도출해 낸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을 보시면 또 용역으로 하실 건가요?

예, 용역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버구축도 해야 되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다양하게 거기다가 저희가 자료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 구축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서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인근 시․군인 포천, 양주 그다음에 의정부까지 다했는데 사실 저희가 1년 정도 늦게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이나 일자리창출문제가 제일 으뜸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현원은 6개 팀에 2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직원 및 의료급여사 2명, 사례관리사 5명해서 공무직이 7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에 팀별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3쪽에 주요 현황입니다. 위원회의 현황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로써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으로써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가 있고 제일 하단에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만 8,154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재활시설로서 성경원이 있는데 정원은 210명입니다. 현재는 17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244억 4,300만 원 중 시비는 69억 2,4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8.3%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을 드리고요. 2020년도 부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0쪽에 팀별 이행과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추진하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와 실무분과 회의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심의는 저희가 무한 돌봄 위기 가정 심의라든지 사회복지 기금운영 결산처리 등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약 2,000여 건에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써는 복지마을 아카데미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분과 특화사업은 8개 분과 특화사업으로써 작은 결혼식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에 대해서 8개 동에 1,500건 이상 4,500만 원의 정기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등록률 29%, 활동률 49%로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기초·순회·리더·전문교육은 물론 청소년 계절학교,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직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위해서 한마음 가정봉사단 등 7개 봉사단 운영을 하고 한. 미 영어마을,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표창장 수여와 선진지 견학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율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등록자수는 2만 9,511명으로 31%, 그다음에 자원봉사 등록대비 활동률은 6,902명 이것은 9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훈단체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써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월 6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매년 저희가 1만 원씩 인상해서 2022년까지 월 1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금, 경기도 참전명예수당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운동 추진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저희가 올해 1억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만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100만 원 정도씩 상향해서 인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1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으로써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완벽한 조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지원, 자활 및 근로사업, 또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업 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서 정기 확인조사와 변동사항 수시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방지하고 중지대상자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20건 정도를 심의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 수급자수는 3,849가구인데, 올해 725가구를 현재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고 급여 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는 1가구당 75만 원,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희 시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3,2522세대에 4,02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수급자의 연간 의료비는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 암환자, 결핵 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입원자,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등을 집중관리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그다음 복지도우미형, 시설도우미형, 시간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95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산형성 지원은 희망키움통장Ⅱ는 저희가 내년에 2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Ⅱ가 새로 생길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10만 원 자기 본인이 내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저희가 2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와 내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운영지원을 위해서 초기 상담과 사후관리, 간담회와 동료 및 외부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과 제도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 보호를 위해서 무한 돌봄 사업비와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사업비 그다음에 민간자원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는데 민간자원은 천사운동본부,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KT&G,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460건에 3,800여만 원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주거취약가구 예를 들면 원룸이라든지 고시원, 영구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토록하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문계획을 실시하고 네트워크팀 활성화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 수행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제도상에 지원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후 관리 추진을 위해서 일단 복지서비스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천사운동본부와 동두천 천사 푸드 뱅크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지정 성금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는 올해 후원물품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925건에 8,8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공직자 사랑나누기를 통해서 2회에 45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푸드 뱅크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급여 탈락자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1회 323세대, 32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 복지대상자 중학생 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주1회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연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수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으로써 두 번째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가 중요시되면서 민간 협력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정기후원이 2,752건, 일시후원이 1,036건, 총 누적금액은 2억 5,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나눔 행복드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쪽 보면 8개 동에 1,500건 이상 4,500만 원 정기후원금을 모으신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특수시책에는 독거노인 반찬지원이라든가 이동식 죽 사업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나온 그 부분은 동에서 작년도에 주로 모금했던 사항이에요. 올해는 착한일터사업을 시에서 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동 단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모았고 동 단위에서 모금된 것은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독거노인 반찬 사업이라든지 어느 것이라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돈이 사랑의 운동 모금회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오는 건가요, 후원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는 필요한 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배정을······.

아니요. 동은 동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배정인 되는 거죠?

동으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동의 것은······.

동의 것은 동으로 배정이 되고요.

네, 시의 것은 또 시로 배정이 되고요. 또 저희는 모금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모금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협약을 맺었어요, 올해······. 그 공동 모금 협약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도 가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서 자원봉사 활용에, 예를 들어서 집수리 공사라든지 자원센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동에서 쓰지만 시에서 만약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 한대로 우리가 독거노인 반찬지원사업도 있고 소년·소녀 장학금 지원도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에 저희가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절차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이웃돕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도 할 수 있고, 생계비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공동모금에 요청을 해서 받는데, 다만 공동모금에서 요청해서 받는 것은 시일이 조금 걸려요. 심사를 걔네들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문제가 약간 시일이 걸린다는 것, 그것 말고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필요한 생활품이라든가 아니면 난방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다가 얘기하면 시에서는 그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시에서는 안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하다보니까 또 어떤 예를 들면 다른 데 기관이 나오면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천사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후원금이 잘 안 걷힌다고 그래요. 그러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되면 만약에 공동 모금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후원금이 넘어 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연계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천사운동본부에서 기금이 덜 걷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천사운동본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놓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저희 시에 공동 모금회에서 집수리 공사로 한 1,000만 원 집행을 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800만 원 정도 치료비, 의료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사운동본부에서 정말 모금이 덜 걷히고 기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저희 시에 공동 모금회에서 대신 집행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성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에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관에서도 이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위험군 3개월,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대상은 얼마나 되고 3개월 대상은 우리 시에서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잠깐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현황은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 데 그것 한 부 제가 내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현황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집중관리군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집중관리군으로 구분이 되는지, 그다음에 고위험군은 어떤 경우에 분류가 되어서 현재 몇 명이 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의료급여의 문제점은 수급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과거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 있다가 추우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거예요.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퇴원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급여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 어려울 때 치료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 가는 의료쇼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병원에 감기 걸리면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이 일주일치 약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동일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루 먹어보고 감기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원을 또 가요. 또 가서 일주일치 약을 또 지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진료일수가 365일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천일이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이 조그마한 시에서 연간 의료비가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 집행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 복지가 정말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 관해서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가서 만나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입원이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해서 아니면 퇴원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지금 말씀대로 고위험군 그런 사례관리를······.

네, 제가 이 부분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과다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과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초과자가 발생이 되면 이런 사례들이 점차 줄어야 되는데 이 의료급여대상자는 계속 늘어요. 늘고 또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또 사실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관리도 사실은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고위험군하고 집중관리군은 별도로 현황을 확인하셔서 이분들을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의료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복지정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부적합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보면 자녀가 있다는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집이 있다는 무엇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집행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그러니까 복지의 어떤 시스템자체가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 신청하려고 대부분 요청을 하죠. 대부분은 요청하는데 저희가 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생계, 그다음에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급여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다 해당되기는 어려운 거죠. 대부분 소득에 따라서 아니면 금융재산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라도 하나라도 되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이것 당신 안 되니까 당신은 이제 지원할 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탈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업무의 토스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그 옆에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긴급지원도 어렵게 되면 저희가 무한 돌봄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또 무한 돌봄 시스템도 어려우면 우리가 민간사례관리를 통해서 하고 또 지금 저희가 희망나눔 복지 기금모금을 통해서 모금된 기금으로 지원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30% 이상은 30, 40% 정도는 당초 요청한 사람들 중에서 한 30, 40%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부분들은 일반 민간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른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보면 정말 애절하게 나보다도 더 잘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나는 어떤 재산이 집이 있다는 핑계로 못 받는데 대한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 그분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소외됨이 없이 그 부분도 연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2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이 5명이 올해도 400만 원이 잡혀있었고 내년에도 400만 원이에요.

예.

예산이 더 적지 않을까요?

이게 대상이 만24세 이하예요. 그런데 장애인 렌탈서비스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이것 지금 바우처 사업인데 만2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하고 1년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전담부서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활보장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구를 무료 보조해 주는 예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나이가 정해져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엄마들은 이 보조서비스 받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