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당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김인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차례대로 논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발전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한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핀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을 필두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하여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관리직 비율도 선진국의 경우 약 40% 내외이지만 한국은 약 10%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군은 이마저도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여성공무원의 실태 등을 볼 때 유리천장이론의 정확한 예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조성해야하는 창녕군 여성친화도시 정책 과연 어떤 비전과 계획으로 실현할 것인지 감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채용, 승진 또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모든 정책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시된 대로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인지 예산 실시 노력과 제18조 성인지 교육 등 차질없는 행정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창녕군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창녕군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성차별 없는 정책 결정 등이 추진되고 여성친화도시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홍욱 의원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성정되고 가야사 연구복원과 재조명에 대한 학계와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 중심에서 소외된 가야역사 문화 복원은 경남을 비롯해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로써 제대로된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지원과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가야사연구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제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 영역은 창녕을 비롯한 지금의 경남전역과 경북일부, 그리고 호남 동부지역을 비롯해 부산까지 영호남 5개 시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고대사 규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역사적 공감대를 확립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의 부흥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녕군과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의 문화유적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6만4천 창녕군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4일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