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6호)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7호) 3.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08호) 4.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10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09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7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8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재단조성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원 조례부터, 질의할 위원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정원을 지금 32명을 조정하는 부분은 2020년도 지금 조정인원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반영될 조정인원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몇 명이 조정되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2019년 올해는 지난 2018년도에 조정되어서 32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내년에 32명하고 64명이 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정원은 필요에 의해서 정원하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앞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 국가시책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직대응, 다함께 돌봄, 미세먼지관리, 재난안전전담, 자살예방, 감염병대응 등 이런 시책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기준인원을 배정해 줌에 따라서 배정인원을 1차적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각 지역별 특수한 업무에 대한 또 수요에 따른 그 업무 건의인원에 대한 배정인원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정원한 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이렇게 상정 안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고 특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시책이나 행정시책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 우리 창녕군도 거기 함께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설명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고 보다 더 군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보다는 업무를 개인적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과장이 해야 할 업무를 계장에게 위임하고 또 계장이 해야 할 업무를 직원이 있다 보면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하다보면 실질적인 개인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업무의 나태해지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복지행정 시책과 또 환경분야 등 새롭게 대두되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인력들의 증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그러한 평가기능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강화하고 있고 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제도 등을 통해서 개개인이 업무를 느슨하게 한다든지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이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공고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단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부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법령에 따라서 예고하였습니다.
이칠봉위원
의회 부의라 함은 그 회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의되기 이전에 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다른 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최종적인 안을 의회에 넘기를 위한 사전행정절차기한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절차기간은 입법예고기간인 절차기간이 맞긴 맞는데 그걸 그렇게 긴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일로 단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을 너무 짧게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것은 앞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입법예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가 상부기관으로부터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이 기한보다 먼저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걸 공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물리적인 기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본문 중에 ‘사업소,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라고 함은 사업소를 없애겠다는 거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포따오기사업소를 사업소에서 본청 국체제 아래 과로 변경을 해서 재편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처음에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어떤 연유로 해서 설치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우포따오기사업소는 처음에 우포늪에 대한 어떤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을 당초 설립할 때 목적보다는 관리·운영 측면에서 보다 더 각 부서간의 소통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업무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재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환경은 사업소가 우리 본청하고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멀리 있고 업무도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과에 흡수해서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능률이나 효율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으로 이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사업소 독립체제로 있다가 국체제로 편성되게 되면 회계지출, 결재과정에 한 단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절차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설립한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노출되었던 부서간의 소통협업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포늪이나 따오기 또는 환경, 우포늪 일원의 환경 생태계 이것 하나를 두고도 현재 최소한 3개 부서에서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부서 간에도 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이중적인 행정 또는 소모적인 행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국체제로 편성되게 된다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 국 체제에 모여지기 때문에 그 국장을 중심으로 보다 더 긴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우리가 만든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금방 말씀한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 그전에 과로 바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다음 안건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물려서 국 설치를 위한 긴급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이렇게 과로 해서 국에 5개 과를 소속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설치를 위해서 사업소를 과로 편제했다는 부분은 저희들 고려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은 4개 과로도 구성해도 되고 지금처럼 7개 과로도 국체제는 편성됐습니다. 다만 업무효율성이나 업무를 제대로 챙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 인구 15만 미만에서는 3개 국까지 둘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2국 체제의 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국 설치 관련해서는 다음 안건 107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외부에서 걱정하는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예, 이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올해 32명이 증원되고 내년에 32명 증원된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64명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사이에 100명 정도가 공무원 수가 늘은 것 같아요. 계속 2020년까지 하면(예, 그렇습니다.) 늘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오늘도 11월 4일자로 신규직원 교육수료자 72명을 새로 발령을 내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신규직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까지 감안하면 현재 32명 증원된다는 과정 하에 인원이 한 16명 정도가 20명 정확하게 숫자는 약 16명에서 2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지금 각 과라든지 읍면에 티오가 모자란데 그쪽에 보충시킨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지요?(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의회도 인원이 제가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 부분도
안홍욱위원
일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임위가 3개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3개가 있는데 우리 보면 정원이 들어가는 데가 행정위원회하고 옆에 산업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원이 거의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면 전문위원님들도 위원회별로는 하나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의회는 5급 전문위원 두 분과 6급 전문위원 한 분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전체적인 의회기구 인원 증원문제와 전문성향상을 위한 정원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때까지 우리 정원된 때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의회전문성 차원에서 비추어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인력수급이 원활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정원증원에 대해서 보면 일반직 6급 이하가 29명이 증원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예, 그렇습니다.) 29명에 대해서 직렬별로 지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직렬은 별도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직렬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도 없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계획이라 함은 어떤
김춘석위원장
규칙 만들 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규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설명 때문에 그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직렬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정책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그 분야에 필요로 하는 직렬을 충원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연구직은 어디에 어느 부서에 들어갑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연구직 2명은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가야사 관련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체육과에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 학예연구사 인원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학예연구사 우리 기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거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가야사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연구, 추진해야 될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 소요재원을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쭉 있는데 지방교부세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교부세로 다 소요재원이 충당되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00% 지방교부세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들어가셔야 되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예)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참 변화가 많은 시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사 쪽에 학예사입니까, 학예관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학예연구사입니다.
김경위원
연구사지요? 실 예로 고령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학예관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학예관이 군급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하니까 그건 노력 안해서 그렇지요. 노력하고 계속 항의하면 문화재청에서 준답니다. 학예관을, 학예사 10명보다는 학예관 1명이 훨씬 더 낫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고령에서 봤습니다. 또 하나 말씀나온 김에 드리면 함안에 가면 문화체육실장입니다. 4급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국장 티오 나왔으니까 하나 쪼개서 하자 단순한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정말로 창녕군이 앞으로 비전이 뭔가 문화다, 또는 우포따오기사업소다, 그럼 따오기사업소장을 4급해서 거기다 관광업무까지 또는 위생 관련까지 넣어서 진짜 필드에서 제대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기술센터도 좀더 우리 농업도시로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함안도 하고 뭐도 하니까 그냥 하자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게 인원 나올 때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단순히 효율적으로 4개씩 쪼갠다보다는 한번쯤 고민해서 사업소를 제대로 살려서 좀더 힘을 실어줘서 하는 방법 거기서 급수를 높이는 방안 하나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고 특정 과에다가 실장급을 줘서 힘을 싣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학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관에 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 조직기구를 보면 너무 쉽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딱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고령군의 학예사, 학예관 사례, 그리고 함안군에 문화체육실장 관련 사례 이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과 정원증원에 관련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각 시군 지자체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시군정 시책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업무를 더욱 통합하고 업무를 더욱더 크게 잘 챙기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우포따오기사업소, 환경과, 생태관광과 이 부서의 기능을 한 개 실이나 한 개 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이라는 좀더 큰 그릇에 담아서 그 작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생태관광과, 따오기과, 환경과 이런 작은 것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소통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 그런 체제를 국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가야사 부분, 학예사, 학예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저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실제로 국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단지 우려지요, 우려. 그냥 지금 기존의 두 국을 보면서 국장님이 과연 있다고 해서 평소 지난 전년도와 올해가 차이가 뭐가 있는지 피부에 느끼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좀더 권한과 책임을 줘서 어떤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신설하더라도 정말로 국장의 어떤 꼭 필요할 만큼의 부분을 명시가 안 되면 그냥 허울뿐인 국장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을 불식시키고자 행정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갖추어지고 물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성향이나 능력,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들을 조직을 체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올해는 국장체제가 도입된 지 창녕군으로서는 이제 첫해입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외부로 표출되거나 확정되어서 알려지게 될 때에는 그 이전에 내부에서 수만 가지의 고민과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국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국장을 중심으로 각 국에서 각 부서간의 업무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간담회장에서 이 체제 조직운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국을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한지 10개월 정도, 그렇다면 좀더 지켜보고 국을 추가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그럼 그동안에 국 설치 이후에 우리가 업무추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받았는데 9가지가 장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과연 이게 이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수, 부군수 결재부담 경감으로 대외업무 주력할 수 있다. 그중에 세부실천으로 전결규정 하향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동안에 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규정이 전결규정이 하향조정 되었는지 그 사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전결규정 하향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세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비교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전결규정 물론 대폭 조정한 그 일자도 나와 있겠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행착오 사전차단 결재시 오류 많이 걸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선에서 국장한테 결재과정이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답변을 올리자면
이칠봉위원
아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과장체제 하에서 검토가 되고 부군수, 군수를 거쳐서 시행이 되거나 또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시행되는 업무들이 각자 많습니다. 그 과정에 과장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례 중에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재무과에서 과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서만의 의견과 국장과의 의논을 거치면서 또 다른 더 많은 사례 전국적인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결과가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이 국이 없을 때 과장이 그런 고충,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그건 부군수님하고 의논했습니까, 군수님하고 의논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차적으로 상위결재자인 부군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지금 국장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부군수가 안하고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 장점사례 중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국장이 내무를 좀더 밀도 있게 챙기기 때문에 외적인 업무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일단 구체적인 사례는 그럼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에 있어서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직접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또 내무는 내무대로 국장, 소장 또 중간관리자분께서 내부적으로 챙기면서
이칠봉위원
돼지열병은 군수, 국장이 현장 가는 거지, 국장 있다고 가고 국장 없다고 안가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대외적인 홍보효과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각 파트영역에서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외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게 장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군의원하고 간담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실제 군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의원하고 한차례 가졌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가장 최근에는 도의원과 아까 앞에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칠봉위원
아니 그 일정에 이 자료에 도의원하고 한차례 가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이 자료 만들 적에는 도의원과 한차례 가졌습니다.
이칠봉위원
군의원하고는 간담회 소통의 자리를 일단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점에 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민원 해결이 장점에 나와 있는데 중요민원 해결이 그동안에 국이 생기고 나서 주요민원 해결한 것 한두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최근에 도천에 보면 공장과 관련한 민원들도 현재 담당부서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칠봉위원
복합민원이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환경저해공장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그 해당지역 면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을 중심으로 업무 유사한 부서끼리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고 또한 기업에 일방적인 피해나 손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고 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국장을 중심으로 현장 민원조정행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장점 9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현실적으로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 이상은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을 하나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사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민원적인 측면도 그렇고 복지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을 설치하고 그리고 과에 업무를 통합해서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한다 이런 쪽으로는 설치의 필요성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창녕군이 농업군인데 기술센터 쪽에 사업을 배치해서 업무를 좀더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한 설치기구 조정은 어떻게 고민해 본바가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도의원과 어떤 소통 어떤 간담회를 하고 있느냐, 그런 실예로 지난주 금요일날 도의원과의 우리 행정복지국의 간담회 개최 이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과 함께 도의원의 노력으로 도의 정책기획관 또는 조직관리담당계장 등의 도청직원 네 분을 초청해서 보건소에 소장의 직급문제 또 보건소의 어떤 직제개편문제, 그리고 기술센터소장의 직급문제 또 향후 거기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직급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인 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주 금요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긍정적인 답도 좀 얻었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국과 함께 현재 기술센터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현재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와 소장이 직급이 같기 때문에 일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7대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4개 과를 관장해야 된다고 하면 1개 과를 더 설치하더라도 지휘체계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해서 조금 전 표현한 대로 내년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개 군에서 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창녕군은 국 신설 지금 직제개편이 올라와 있고 의령군은 담당관이 두 개가 있으며 국은 2국이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국이랑 그렇습니다.
김춘석위원장
2국이고 담당관제도가 2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함안군이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이 있는데 국을 신설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김경 위원이 이야기한 서기관자리가 한 군데 더 있다고 이야기는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들었는데 물론 국을 신설하면서 그 직제는 없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함안군은 4명의 서기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5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국이 3개 신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함안군은 직제 이번에 국을 신설하는 걸로 11월 20일 정례회 때 상정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구는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담당관이 5급 담당관인지 4급 담당관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우리가 갔을 때는 4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정확히 내용을 더 파악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문화 뭐, 김위원.
김경위원
문화체육실장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실장 4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함안도 역시 4급은 3명 그건 안 되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국 3개 신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재량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건 타당성은 정말 저도 공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걸 시행해서 거의 토착된 데도 있고 일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사례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첫 시행 때 정말 잘 조화롭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자치 시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위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단위 그래도 창녕군 같은 경우는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읍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만 아마 면단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위원들의 어떤 자질이랄까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이걸 승인할 적에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거의 지금도 면단위 보면 거의 면에서 조금 얼굴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3개, 4개 그런데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율방범대도 가입되어 있고 의용소방대도 가입되어 있고 새마을회도 가입되어 있고 체육회도 가입되어 있고 이런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면을 어떻게 하는데 또 자치위원회까지 생겼을 적에 그 몇몇의 사람들이 다 또 들어갈 우려성이 저는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예견이 되거든요. 신청한 읍면이 몇 군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큰데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읍이라든지 영산 정도 이렇게 위원들 선임할 적에 정말 어떤 계층별로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위원을 선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진정한 주민자치회의 기본입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층의 분들이 독식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은 첫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주민자치소양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한 분이라야 되고 그리고 또 임기는 2년이 제한되어 있고 연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그 대상자분들이 신청하면 대상자들 중에 또 공개적으로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절대 독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조례안에 보면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래 보면 이것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돼요. 다 되는데 제가 제일 하는 게 만일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 운영 원칙에도 제4조4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해 놨는데 나중에 됐을 적에 자칫 잘못 선임됐을 적에는 이런 경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할적에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6시간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기반도 만들어 주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해서 위원 선정할 적에 다시 제가 부탁하지만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명심을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가 되면 어찌 보면 하나의 작은 의회라고 되거든요. 읍단위, 면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우리 의원도 보면 겸직금지가 있고 이런 제한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방금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회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또 예산쪽으로 체육회 쓸려 그러고 단체성격을 많이 입장을 대변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론 보니까 2년 하고 연임 못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올 때 그 지역의 단체장을 사임하고 오시라는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된다. 아무리 아니다 하더라도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유리한 쪽으로 아마 사업을 제안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되거든요. 이 앞번에 우리 올해도 자치예산 했잖아요. 읍사무소 가보니까 이미 다 되어 있어, 자치위원 다 모아놓고 사업은 다 됐더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장님들이 다 해 왔다 이거라. 너무 편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려되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 꼭 지켜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암하고 남지읍이 이번에 시범이지요?(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추천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창녕의 2곳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주민자치와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14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하고 싶은 읍면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두 군데가 선택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읍지역 하나, 면지역 하나라서 각 시범기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그다음 연도에 12개 읍면에도 확산할 적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맞습니다. 자발적 일 때만 가능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시범이고 하니까 어쨌든 많은 지원과 이런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자료 17페이지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27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 수 있다입니다.
이칠봉위원
임의조항이다. 그렇지요? 임의규정이지요?(예,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지방분권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안부에서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그에 따른 절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치목적은, 목적은 분권법 27조에서 29조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목적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까?(그럼 그걸) 둘 수 있다가 안 둬도 된다가 아니고 둘 수도 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승인을 안하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하고 안해도 될 수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법률적인 의미의 해석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전제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제6조 주민자치의 기능 일단 이 관련 조례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군수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창녕군 주민참여 이것은 놔두고 이렇게 1, 2, 3, 4, 5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의 기능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조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능에 되어 있고 2번에도 보면 주민센터의 운영 등 군수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위탁하는 것 하는 것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또 7조에 반복해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7조를 빼고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설명을 건너뛰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7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의 내용이고 7조는 주민자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 이걸 위탁할 수 있는 사무종류는 이렇다.
이칠봉위원
자치, 분명히 기능에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축제의 개최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축제 명시해 두고 그런데 7조에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이런 부분들을 중복하는 이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자면 제6조의 내용은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주민자치회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7조에는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무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칠봉위원
과장님 늘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조례는 단순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게 명문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설명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해를 구해서 법을 해석한다 그러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다음, 일단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18조에 간사 등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간사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포함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8조에서 규정한 간사 등에게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 또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수립된 그 예산 과목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칠봉위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19조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회장하고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회원은 두 사람이 확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 이외의 회원 구성 부분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는 1개 읍면단위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의 모임을 주민자치협의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에서는 그러니까 시범으로 실시하는 남지, 고암을 뺀 나머지 12개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그럴 때 주민자치협의회가 2020년도에 구성되게 된다면 2개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회장이 주민자치회협의회 회원으로 포함되는데 12개에는 주민자치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민자치회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겠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과위원회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여기도 회의할 때 같이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9조에 정한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수당 말씀을 하십니까?
이칠봉위원
협의회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설치 등 했을 때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역시(그렇습니다.)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조에 보면 1항에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러면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뒤에 1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당장 내년에는 남지읍하고 고암면이 실시하는데 4천만 원이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면에 1개 면에 2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특화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차기에는 다 설치하는데 차기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2억 8천만 원 같으면 읍면당 2천만 원입니다. 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정소요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치회에서 뭔가 지역적인 현안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텐데 이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굳이 재정적인 지출을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운영방침이 그 지역에 모든 시책이나 자기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100%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회원들 즉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대규모라기보다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 어떤 기능을 확대시키고 안정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들을 글자그대로 주민들끼리 의논해서 우리 마을에는 우리 면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들이 지금 시급하다. 이것도 조그맣게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의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에 이런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편성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당연히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도내에는 설치 조례가 설치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게 몇 개 시군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10월말일자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창원, 고성이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이칠봉위원
고성은 3월 27일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곳이 9개 자치단체로 제가 지금 파악되었고 방침을 결재 받고 있는 곳이 2곳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사천은 올해 10월 10일 이런 시기인데(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 조례를 입법예고나 아니면 통과된 조례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창녕군에서 내놓은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를 잘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비교를 해 보니까 당장 간단한 것 하나 물론 입법예고기간에 건의된 거지만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 외의 구성 그리고 하는 업무 서술 나열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챙겼다라는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시범 실시가 이번에 남지하고 고암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정말 정착되면 그게 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시작할 때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하는데 벤치마킹도 가서 해서 목적과 모든 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말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8조 간사 등 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이랬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어디에 또 주민자치회의 사무는 어떤 사무 이런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글쎄 그게 좀 어색한데 굉장히, 이건 뭐 우리가 수정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보고 정리만 새로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태여 너무 꼼꼼하게 챙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말은 통할 것 같은데 하나 빼도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서 사무라는 게 물론 주민자치회 이외의 사무는 있을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회라는 조직 안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업무를
김춘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여기에 조례에 명시도 다 나와 있고 이렇는데 두 번 이렇게 쓸 필요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에 이걸 빼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래도 말은 통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13페이지 보면 소요재원 조달방안이라든지 비용추계에 보면 2차년도 2021년도는 창녕군 같으면 14개 읍면에 다 한다는 거지요?(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이 조례가 그때 되면 명칭이 안 맞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바뀌게 됩니다.
김춘석위원장
시범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서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했습니다. 빼고요.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110호) 6.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제111호)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부록에 실음
11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5곳이 되는데 사전협의가 조금 이루어진 곳입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칠봉위원
이후에 매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왜 이 시간에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제 국민체육센터 옆에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부분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제가 주차장부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저희들 총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하는데 물어보면 다 협의가 됐다고 저한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의된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다고 소유권이 중간에 변동됐기 때문에 안 되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무튼 의회에서는 상당히 계획을 수립할 과정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검토되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관련한 그런 건처럼 조금 계획수립시 뭔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이 내정될까봐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암면사무소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고암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고암면에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됐냐고 물어보니까 100% 다 됐고 금액도 대략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7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소장님 이칠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혈액관리법이든지 아니면 관리법 시행령이든지 해서 헌혈 관련해서 어떤 조례는 없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본 위원이 도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혈액관리법 시행령 2조2항에 따른 헌혈권장조례 또는 장려조례가 있는 곳이 8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시행령에 따른 조례라든지 권장조례라든지 아니면 장려조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로 내놓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제 시행일이 혈액관리법을 보니까 시행일이 2019년 6월 12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2018년도 12월 11일날 신설해서 시행일이 2019년 6월 12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 헌혈협의회 추진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이 조례는 없습니다. 맞습니까?(예) 그러면 이렇게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헌혈추진협의회 이런 명칭이 아니지만 헌혈장려조례 제정 현황으로 보면 경남도 9개 시군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헌혈추진협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8명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실제 헌혈권장조례라든지 장려조례라든지 협의회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조정해서 그에 따라서 시행을 준비를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이 법령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행령2조2항에 따른 그런 권장조례가 없더라도 거기에 시행령에 맞는 업무를 수행은 할 수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추진협의회 구성 관계에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협의회가 보건소장으로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된다면 지금 이것은 4조4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아닙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4조4항에 따라서 구성되는 부분이고 그럼 시행령 2조2항에 따른 장려부분 헌혈 장려 권장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장려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안 그래도 장려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김해시에 상품권 지원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다른 시군에 아직
이칠봉위원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없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또한 헌혈인식을 전 군민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헌혈하는 숫자도 많이 늘었고 또 조례도 제정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